2021.2.13.-2.1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 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상황
ㅇ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한 주변국가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이 며칠 또는 몇주 내 개선되었으며, 슬로바키아보다 유일하게 일일 사망자 수가 높았던 포르투갈도 1월 중순에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도입을 통 해 약 15일만에 사망자 수를 감소시켰음. 그러나 장기간 이어지는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에서는 44일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인구대비 코로나19 사망자(일일 평균 90명)가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짐.
ㅇ 분석가들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전파비율이 슬 내에서 특히 높다는 점과 제 대로 이행 및 통제되지 않는 이동제한 조치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특히 이동제한의 예외가 많고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함에 따라 국민의 이동이 증가 한 점 등으로 인해 슬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이동제한 조치강화 및 통제에 대한 이행감시 등 충실한 관리를 권고함. 슬 정부가 전 국민 항원검사 실시를 논의하는 1.12부터 국민의 이동 증가세가 시작되었다 고 하고, 휴대폰으로 인구이동을 감시하는 구글 데이터에 의하면 슬 내 이동 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나. 백신 동향
ㅇ 백신 접종을 신청한 1만6천명의 교사들에 대한 시범 접종이 2.13부터 개시되 었으며, 접종 센터가 거점 도시에만 설치되어 교사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 등 원활 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55세 이하의 교사는 지난 주말부터 아스 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왔고,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2.15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 나사 백신을 투여할 계획임.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다. 독일의 슬 대형트럭 운전자 음성확인서 요청
ㅇ 독일 정부가 2.15부터 슬 대형트럭(lorry) 운전사의 독일 입국시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데 대해, 코르촉 슬 외교장관 및 슬 외교부는 독일 외 교장관 및 외교부에 동 의무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면서 제고를 요청함. 또한, EU 집행위에도 동 조치가 EU 내부시장의 중단 없는 물품공급을 위한 그린레인(Green Lane)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슬 고용주협회(RUZ)는 독일이 제시한 의 무를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요청함.
□ 슬 외교 동향
가. 외교장관 주변 4개국 방문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15-16간 폴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 4개국 을 방문 중에 있음. 주로 양자협력, 코로나19 대응, 벨라루스 사태, EU 복구기금, 이 민정책, 국경통제 등이 주요 논의의제임. 폴란드 방문에서는 V4 협력, 동방파트너쉽 국가지원 문제를, 크로아티아 방문에서는 서발칸 국가의 EU 가입문제 등도 논의됨.
나. V4 설립 30주년 성명서
ㅇ 슬 외교부는 2.15 V4 설립 30주년 기념 성명서에서 V4가 EU 및 범대서양 통합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중요 지역협력체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면서, 안보, 보 건, 인프라,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희망함. 한편, 코 르촉 슬 외교장관은 V4 국가들 간에도 Nord Stream 2 건설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과의 국방협력 등에서 이견이 있으나, 자신은 슬로바키아의 V4 탈퇴 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V4가 EU에서 정치블록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예를 들어서 EU에는 발틱국가, 베네룩스, 남유럽국가, 북유럽국 가 등 여러 그룹이 있지만 V4와 같이 정치그룹화하지는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함.
□ 재래식 무기 폐기 슬-미 양해각서 체결
ㅇ 슬 국방부와 미 국무부는 2.12 슬 내 일부 재래식 무기 및 탄약 폐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슬 측은 노후화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및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폐기키 로 함. 한편, 슬로바키아는 2008년 집속탄협약(CCM) 가입에 따라 2023년까지 집속탄을 폐 기해야 하며, 미국은 슬로바키아의 M26포 집속탄 처분 비용으로 1백만불을 제공키로함.
□ 총 인구조사 개시
ㅇ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슬 인구조사가 슬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scitanie.sk) 방식으로 2.15-3.31일간 시행될 예정임. 이번 조사는 지정된 장소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
능하며, EU 시민을 포함하여 장기‧단기 및 임시 거주자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미 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하고 14개 문항(거주지, 가족 구성, 교육, 직업, 국적, 종교, 이중 국적 여부 등)에 답해야 하며 불참시 최대 2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차푸토바 대 통령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수립될 정부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 을 미친다면서 적극적 참여를 촉구함. 개략적인 조사결과는 금년 중에 발표되고, 종합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될 예정임.
□ 이민 및 난민 문제 입장
ㅇ 미쿨레츠 슬 내무장관은 2.15 슬 주재 EU 집행위 대표, 내무부 관계자 등과 EU의 신 이민 및 난민협정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함. 미쿨레츠 장관은 슬로바키아가 관련 역 량 구축, 이민 및 난민 시스템 관리, EU 외부국경 보호 등 EU 회원국 간의 연대에 기초한 광범위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정당 신뢰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AKO의 조사(2.8-11 실시, 1,000명 참여) 결과, 야당인 Voice-SD 당이 25%로 1위를, 연정 SaS당이 15.1%로 2위를, 제1여당인 OLaNO당은 13.8%로 3 위를 차지함. 제1야당인 Smer-SD당(8.5%), 원외정당인 PS당(7.2%), 연정 Za ludi당 (5.4%), 연정 Sme rodina당(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극우야당인 LSNS당(3.8%)은 원 내진출에 실패하는 것으로 집계됨.
□ 특별검사 임무 개시
ㅇ 2.5 국회에서 선출된 립시츠 신임 특별검사가 2.15 콜라르 국회의장 앞 선서를 통해 공식 업무를 개시함. 동 검사는 특별검사실이 가장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인데다 최근 부패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특별검사실의 역할 도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특별검사는 부 검찰총장의 직위를 가지며, 주로 부패사안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다루는 검찰청 조직의 일부임.
<경제>
□ 슬 소매업계의 영업재개 촉구 등
ㅇ 슬 소매업협회(ISKM)는 지난 8주간의 이동ㆍ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슬 내 상황이 호 전되지 않으며 정부가 소매업계의 피해보상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방역조치 준 수를 조건으로 소매점의 영업 허용을 촉구함. 한편, 경제부가 작성한 손실보상법안에 대해 재무부는 입법 준비, 재정 부담분 등을 계산해보아야 하며, 법률을 통한 보상보다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임대료 보상과 같은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자동차시장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슬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이 뚜렷하지 않으며, 여타 EU 회원국이 산업투자 및 경제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으나 슬로바키아가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함.
동 협회는 이에 따라 2020년 EU 내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10.5%가 전기차인 반면, 슬로바키아에서는 1.1%(총 918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ㅇ 제규어 랜드로버사 볼로레 회장은 동사가 연간 약 25억 파운드의 투자 여력이 있 으며 2024년까지 첫 전기자동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전기자동차 주력 생산 공장을 영국, 슬로바키아, 중국 중 어디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슬로 바키아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두바이 엑스포 준비 동향
ㅇ 술릭 경제장관은 두바이 EXPO(2021.10-2022.3)가 슬로바키아의 독보적인 제품 및 기 술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힘. 슬 EXPO 준비위원회는 현재 250개 이상의 슬 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이들 중 특히, 혁신기업 및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슬 전시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슬 정부는 동 전시관 조성을 위해 65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함.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ㅇ EU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Eurobarometer의 여론조사(작년 11-12월, EU 회원국 27,213명 참여) 결과, 슬 응답자를 포함하여 72%가 EU의 대응조치가 신속한 경제회 복에 기여할 것으로 답한 반면, 52%는 회원국 간 연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 임. 한편, 경제상황예측과 관련하여 슬 응답자 중 61%(EU 평균 53%)는 1년 후가 현 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함.
□ 2020.12월 산업생산량 동향
ㅇ EU 통계청인 Eurostat에 의하면 2020.12월 슬 산업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 가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임. 폴란드(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 및 라트비아(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가 슬 뒤를 이은 반면, 벨기에(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가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EU는 전년 동기 대비 0.4%, 유로존은 전 년 동기 대비 0.8%의 감소세를 기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