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1.-7.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 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교황 방문 동향
ㅇ 9.12-15 슬로바키아를 방문할 예정인 프란시스코 교황은 차푸토바 대통령을 포 함한 슬 고위인사 면담, 성직자 회의 참석, 베들레헴센터 방문일정과 동부 코 시체 및 프레쇼우시를 방문하여 샤슈틴 소재 바실리카 성당 미사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음. 종교분석가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초대받은 많은 국가 중 슬로 바키아를 방문키로 결정한 점을 큰 기적이라고 평가함.
ㅇ 렝바르스키 슬 보건장관은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백신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차푸토바 대통령, 헤게르 총리, 그롤링 교육장관 등 지도 부는 대규모 군중 운집으로 야기될 위험성을 감안하면 동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 당하다고 평가함. 야당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들도 미사참여를 허용해야 하 며, 정부가 교황의 방문을 활용해 신도들의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함.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재무부는 8.1부터 백신복권이 도입될 예정이며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들이 www.bytzdravyjevyhra.sk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미접종자의 접종설득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8.1-10.31간 동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설득된 접종자(접종완료자만 해당)가 동 웹사이트에 접종사실을 등록하여 수신하는 코드를 설득자에게 전달하는 경 우 설득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단, 웹사이트 게시 전 미접종자가 설득되어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8.7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함.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EU 지침에 따라 슬로바키아가 타 국가에 120만 회분의 백신기증 의무가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백신 중 5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기증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슬 의약통제청(SUKL)은 7.21 현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재 총 7,651건의 백신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9.3%인 702건이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된다고 밝힘. 백신별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화이자(359건, 사망 1건), 아스트라제 네카(259건, 사망 2건), 모더나(61건, 사망 1건), 존슨&존슨(14건), 스푸트닉 V(1건) 백 신 순이며, 주로 혈압상승, 기절, 뇌졸중, 일시적 마비, 혈전증, 단기 기억상실 등임.
나. 입국조치 반대 시위
ㅇ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미접종 통근자들은 일주일에 1번씩 PCR 음성확인서를 국 경에서 제시할 의무가 부과된 가운데, 동 조치에 반대하는 통근자들이 7.21 슬-헝 Cunovo-Rajka 국경 및 슬-체코,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도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야 당 정치인들은 동 시위를 지지함. 한편, 7.23 슬 국회 앞에서는 백신접종자와 비접 종자를 차별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300-4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 EU 법치보고서
ㅇ EU 집행위가 발간한 2021년 법치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고위인사 등을 포함한 부패수사 증가, 내부고발자 보호소 설립, 최고행정법원 신설 등을 긍정 적으로 평가받았으나, 사법 절차 지연, 부패방지 노력이 미흡하며 로비, 이해 충돌, 공공조달 및 고위인사들의 재산신고 입법개선 필요성이 지적됨. 슬 정부 는 2020년 총선 전에 약속한 부패척결 정책을 성실히 이행중인 만큼 EU 집행 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임.
□ 조기총선 국민투표 헌법개정 동향
ㅇ 콜라르 국회의장이 조기총선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토록 금년 9월 중 헌법조항 수 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금년 6월 동 안건이 이미 국회에 제안 되어 부결된 만큼 여사 안건은 최소 6개월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는 절차규정 따라 서, 빨라야 금년 12월 이후에나 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사법개혁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7.20 연금ㆍ사회복지, 부동산, 세제, 환경, 이주ㆍ난민문제 를 담당할 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on Court) 판사 5명을 임명함.
동 법원은 콜리코바 법무장관이 추진한 사법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 으며, 브라티슬라바에 소재하고 8.1부터 운영될 예정임. 한편, 7.22 슬 대법원 판사 1명이 부패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이로 인해 사법 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함.
<경 제>
□ 손실보상법안 동향
ㅇ 슬 재계가 코로나19 피해 손실분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규정하는 손실보상법안 (Universal Compensation Act)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 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중이나 현재 시행중인 경제지원 조치로도 슬 내 많은 업체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동 법안 제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동 법안을 통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충분해야 하나 현재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동 법안의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요식업계 동향
ㅇ 요식업계가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약 600명의 사업자 참여)에 따르면 고객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 46% 감소했고 매출은 작년 봄에 비해 90% 감소했으며, 정부의 경제지원 부족으로 9%의 식당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남. 슬 통계기관인 FinStat에 의하면 2020년 슬 요식업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함.
□ 반도체 부품 부족현상
ㅇ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부족 현상이 대만의 지 속적인 가뭄(반도체 부품 생산에 다량의 물이 필요), 부족한 부품 공급, 중국- 대만 갈등,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스텔란티스 자동 차사는 반도체 부품 부족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표함.
□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에 의하면 금년 6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6% 포인트 감소한 7.76%를 기록했으며, 이는 금년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근무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실업자는 212,635명으로 5월에 비해 4,527명 감소했으며, 고용된 실업자는 약 15,000명으로 전월보다 1,62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헤게르 총리 는 20억 유로에 달하는 노동부의 경제지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양호한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ㅇ Trexima Slovakia 정보시스템사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슬 평균임금은 전년 동일 분기 대비 0.5-6.3% 소폭 상승했으며, 급여가 낮은 직업군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미숙련 노동자 또는 보조업무자의 평균임금은 804 유로, 서비스 및 산업분야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963 유로로 나타난 반면, 관리자급은 평균 2,626 유로, 전문직은 1,687 유로로 가장 늪은 것으로 집계됨.
□ 숙박시설 이용자 상승
ㅇ 슬 통계청에 의하면 금년 5월 슬 숙박시설 이용자가 약 120,000명으로 전월 대 비 2배,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증가하여 금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019.5월(553,000명)에 비하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숙박객 중 86%(100,000명 이상)는 국내 이용자였으며 해외 이용자는 약 16,000명으로 금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대응
ㅇ 농업부는 7.22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슬 돼지농장에도 확산될 시 1억 유로 의 손실, 대량해고 및 슬 돼지농장 폐쇄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돼지 수를 10만 마리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ASF 대응을 위해 520만 유로의 지원금을 승인하고 농업부는 1,2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문 화>
□ 슬 현대미술가 합동 예술전시회(~9.2)
ㅇ Jan Batorek, Dominika Breckova 등 총 23명의 1985~1996년생 슬 현대미술가 합동 전시회가 브라티슬라바 재규어 랜드로버 쇼룸에서 개최중임.
- 장소 및 주소: T.O.P. Auto Premium Art Gallery, Rožňavská 30, 821 04 Bratislava - 관람 시간: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 입장료: 무료 - 상세정보:
https://turukartcollective.com/vystavy/kolektivna-vystava-nova-vlna-t-o-p-auto-pre mium-art-gallery/ 및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01195025035356&id=102056264 94923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