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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시장의 세계화와 제도적 과제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
장시정 주함부르크 총영사 축사
2016.6.23 (금), 10:30, Haus der Patriotischen Gesellschaft 사용언어=영어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이 곳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ICT 시장의 세계화와 제도적 과제"에 관한 글로벌 워크샵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입안가들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세계화와 디지털화 추세와 관련하여 최근 소개된 몇 명의 전문가의 견해를 잠시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자이자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장이었던 Thomas Straubhaar 교수의 전망입니다. 그는 2 월에 있었던 신년 강연회에서 앞으로 지속될 글로벌 트렌드로 디지털화, 세계화 그리고 재규제의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디지털화에 관련하여 그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전의 활기찬 모습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세계 무역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Straubhaar 교수는 디지털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상품교환(무역)이 아닌 정보의 교환으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지향 국가인 독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D 프린터의 영향만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하여 소비재 그리고 투자재들이 대규모로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의 시간과 공간적 제한은 없어지고 노동분업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소위 GAFA 라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기업은 모든 신개발 시대의 시작에 서 있는 독점기업들입니다. 이 점은 마치 금융 규제 완화의 시대에 미국이 세계를 주도했던 것과 유사하며, 이 기업들 모두 미국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raubhaar 교수에 따르면 이런 독점체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유럽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 견해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이제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 월 함부르크 금융센터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구글 독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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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인텔 창립자인 고든 무어법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50 년 전에
"직접회로의 복합성은 최소 2 년마다 두 배로 발전한다."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승수적 발전현상이기도 합니다. 데이터통신의 속도증가도 이런 사례 중 하나인데, 2004 년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수치였던 초당 0.384 메가비트였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 년 후에는 LTE 세대로 진보하였으며, 그 전송속도가 3,000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그 사용은 아주 급진적이고 대규모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경우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한 제품이 5 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보급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전화기가 그 숫자만큼의 가정에 보급될 때까지 75 년이 걸렸고, 라디오는 38 년, TV 는 13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페이스북 사용자가 5 천만 명이 되는 데에는 바로 3 년이 걸렸습니다만, 영국 팝스타인 Adele 가 신곡 "Hello"를 발표하고 5 천만의 사람이 그 곡을 듣기까지는 2 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현대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51%는 동시에 TV 를 시청하며, TV 시청자의 39%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독일 스마트폰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하루 150 회, 총 137 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두 달 전 브레멘시의 주최로 열린 "독일대외무역일" 학술행사가 "글로벌, 디지털, 자유 - 21 세기 대외무역"이란 주제로 브레멘에서 열렸습니다. 토의는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안전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연사로 참석했던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장 Henning Vöpel 교수는 세계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지난 1990 년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과 모든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었지만,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경제재정위기와 테러폭력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Vöpel 교수는 또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난 역사와 비슷하다고도 보았습니다. 바로 19 세기 산업혁명 때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민족주의와 탈세계화는 유럽의 브렉시트 논의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가 철저하게 TTIP 를 반대하고 있듯이 미국의 예비선거는 세계경제의 주역인 미국마저도 국가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사이 브렉시트는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이 현상을 Vöpel 교수가 말한 재민족주의 현상으로 봐야 할지 영국인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봐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아마도 10 년이 지난 시점 정도에서야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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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öpel 교수는 미래의 세계화는 더 이상 전 세계가 공통적인 경로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통화권 및 경제권의 발전을 더욱 가까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이 다양한 발전과정을 통해 세계의 일부 지역은 더 깊은 통합을 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계화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성장 속에서도 독일은 여전히 바위처럼 강해 보입니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의 Best 국가 순위에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인이 덜 친절하고, 덜 재미있고, 덜 매력적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영국 BBC 월드서비스의 “가장 좋은 국가 이미지”조사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연속적으로 1 위를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인들의 투표가 꽤 기여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교수 Hermann Simon 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특성화된 세계시장의 선도주자 기업들을 가리켜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로 처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조로 독일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로 축구, 포뮬러 원, 그리고 무엇보다 48 %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진 히든 챔피언을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적 성공이나 독일 경제 모델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일은 수십 년 동안 "점진적 적응(incremental adaptation)"의 산업 전략을 시도하고 시험해 왔습니다.
이는 급진적인 혁신은 아니지만, 종국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안전하게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독일모델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집단과 개인에 의한 최대치의 “이익의 균형 (Interessenausgleich)”을 맞추려는 노력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치주의 또한 이를 대표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제도적인 거시구조가 효과적으로 경제를 조정하고, 또한 법체계가 효율적이며 믿을 수 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이런 ICT 관련 워크숍 자리에서 세계경제 침체의 우려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만, 디지털 혁명의 시작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분야는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발전을 물론 장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규제를 해야 하는 것도 불가피한 사안일 것입니다. 디지털 통신의 빠른 발전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지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개인의 권리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증오 범죄와 사기 범죄를 방지해야 하며, 공정 과세, 소비자 보호와 개인 정보보호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어젠다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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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워크샵 자리가 여기 오신 한국과 독일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고가 ICT 시장의 제도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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