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장무역이론과무역정책장무역이론과무역정책

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32장

무역이론과 무역정책

학습목표

1.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비교, 학습한다.

2. 헥셔-올린모형을 학습한다.

3. 교역조건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4. 산업내무역에 대해 개관한다.

5.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에 대해 학습한다.

6.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순서

•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 헥셔-올린모형

• 교역조건

• 산업내 무역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 관세와 비관세장벽

32-1.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1) 절대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

ⅰ. 이론의 개념 : 각 나라가 각각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의 생산을 특화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아담

스미스(A. Smith)가 주창하였다.

ⅱ. 이론의 평가 : 절대우위론은 최초로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한 나라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2)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ⅰ. 이론의 개념 : 각 나라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을 특화(specialization)하여 교환함으로써 양국 모두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론. 비교생산비설이라고도 하며, 리카르도(D.

Ricardo)가 제시한 이론이다.

ⅱ. 가정

①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없다.

② 두 나라가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며,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③ 모든 노동의 질은 균등하다.

④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항상 일정하다(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이다).

ⅲ. 이론의 내용

① 교역 이전 : A국과 B국이 X재와 Y재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다음의 표와 같으며, 교역 이전에 A국은 X재와 Y재를 각각 14단위와 8단위를 생산하고 있고 B국은 X재와 Y재를 각각 20단위와 5단위를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국과 B국의 노동부존량은 각각 32단위와 80단위이다.

가정 ④에서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은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항상 일정하다고 전제하였으므로,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그림 3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A국과 B국은 각각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 A0과 B0에서 생산하고 있다.

A국 B국

X재 1 2

Y재 2 8

② 두 나라의 상대적 생산비 : 재화 한 단위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으로 측정한 두 재화에 대한 두 나라의 상대적 생산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③ 교역 이후 : 두 나라가 X재와 Y재를 3:1로 교역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A국은 Y재를 15단위를 생산하고 B국은 X재를 20단위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과 B국이 X재 18단위와 Y재 6단위를 서로 교역하면, [그림 32-2]와 같이 두 나라는 소비수준은 A1과 B1로 향상된다. 이 교역을 통해 두 나라의 후생수준이 모두 증가한다.

A국 B국

X재 1/2=0.5 2/8=0.25

Y재 2/1=2 8/2=4

ⅳ. 이론의 평가

① 생산요소가 하나 밖에 없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② 교역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③ 생산의 기회비용이 불변(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④ 교역국가가 서로 한 재화만 완전히 특화하여 생산한다

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32-2. 헥셔-올린모형

(1) 헥셔-올린모형의 개념 :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국가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보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한다. 헥셔-

올린모형은 비교우위의 발생하는 원인을 국가간 부존요소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헥셔(E. Heckscher)와 올린(B. Ohlin)에 의해 정립된 이 이론은 신고전학파 무역이론쳬계의 핵심이며, 헥셔-올린정리, 생산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립진스키 정리 등 4개의 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론의 기본 가정

① 두 나라, 두 재화, 두 생산요소(노동과 자본)가 존재한다.

② 두 나라의 생산함수(생산기술)가 동일하다.

③ 생산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 작용한다.

④ 두 나라의 부존자원비율이 다르다.

⑤ 두 나라의 생산요소집약도가 서로 다르다.

⑥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⑦ 두 나라의 수요상태(선호체계=사회후생함수)가 동일하다.

⑧ 생산요소와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⑨ 두 나라는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을 하며, 운송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헥셔-올린정리(Heckscher-Ohlin theorem)

ⅰ. 가정

① 두 나라 중에서 A국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이며 B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이다.

② 두 나라가 생산하는 두 재화 중에서 X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재는 자본집약재이다.

ⅱ. 두 나라의 생산수준과 두 재화의 상대가격 :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이 각각 [그림 32-3]의 aa'와 bb'이며 두 나라의 사회무차별곡선이 W이면, 두 나라는 자국의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 A₀과 B₀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 경우에 A국과 B국의 두 재화 가격비 P_X/P_Y는 다음과 같다. 즉, 노동이 풍부한 A국은 노동집약재인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자본이 풍부한 B국은 자본집약재인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ⅲ. 두 나라의 교역 : 두 재화의 국제상대가격이 [그림 32-3]의 b와 같이 (P _X /P _Y )T로 정해지고 A국과 B국은 각각 생산수준을 점 A ₁ 과 B ₁ 로 수정한다. 즉, A국은 X재 생산을 특화하고 B국은 Y재

생산을 특화한다. 그리고 두 나라는 교역을 통해 동일하게 점

E에서 소비하게 되고, 후생수준은 W ₀ 에서 W ₁ 로 향상된다.

(4) 생산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price equalization theorem) : 가정에 따라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교역을 통해 두 나라의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하게 된다는 것이

생산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이다. A국이 X재를 특화하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고, 반대로 Y재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여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B국이

Y재를 특화하면 자본 수요가 증가하여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두 나라의 요소 가격이 균등화되어 국제무역을 통해 생산요소가 이동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 정리의 의미이다.

(5) 스톨퍼-사뮤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는 것. 따라서 이 정리는 국제무역이 생산요소간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6) 립진스키 정리(Rybczinski theorem) :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것. 이 정리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7) 레온티에프의 역설(Leontief paradox) : 레온티에프(W.

Leontief)가 1947년과 1951년의 미국 무역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헥셔- 올린의 정리와는 반대로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한다는 경험적 분석결과. 레온티에프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생산요소의 이질성, 인적자본의 존재,

자본집약재에 대한 수요편향, 노동집약적 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생산요소집약도의 역전 등이 제시되었다.

32-3. 교역조건

(1)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개념 : 자국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비율. 그러므로 2재화의 경제에서는 두 재화의 교환비율이 교역조건이다. 즉,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상품의 단위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역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입가격지수에 대한

수출가격지수의 비율로 표시된다. 교역조건을 산정하는 목적의

하나는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측정하는 데 있으나, 교역조건의

변화는 무역이익의 증감과는 별개의 것이다.

(2) 교역조건지수의 종류 : 교역조건지수는 교역조건을 지수로 나타낸 것인데, 순상품교역조건, 총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다. 그러나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 흔히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이 두 가지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ⅰ. 순상품교역조건지수 : (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으로

산출하며,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100 이하이면 수입품에 비해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다. 즉, 수출품의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은 유리해지고, 감소하면 불리해진다.

ⅱ. 소득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만을 반영하고 수출입물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에 의한

실질적 이익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소득교역조건지수이다. 이 지수 I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N에

수출물량지수 Q_X를 곱한 것으로서, 수출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나타낸다. 만일 수출단가가 떨어져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수출물량이 단가하락 이상으로 증가하면, 전체 수출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이로써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된다.

32-4. 산업내 무역

(1)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

ⅰ.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 서로 다른 산업의 제품을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것으로서, 이런 유형의 무역은 국가마다 산업의 비교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ⅱ.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완전경쟁이나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과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기초한 전통적 무역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제무역의 한 유형이다. 1970년대부터 주로 선진국 간에 이루어지던

이러한 무역은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어, 2000년대 초에 세계전체 무역의 70%를 넘어서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산업내 무역의 유형

ⅰ. 생산요소와 소비의 대체성에 따른 분류

① 유사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들 간의 무역 : 철판과 봉강, 파라핀과 코크스 등을 서로 교역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은 전통적 무역이 론으로는 무역의 발생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② 소비에서 대체성을 가지는 재화들 간의 무역 : 섬유로서의 화학섬유와 천 연섬유, 가구재료로서의 목재와 플라스틱 등을 서로 교역하는 경우. 이러 한 유형은 교역하는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무역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

③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무역 : 우리나라 맥주와 중국 맥주, 한국 승용차 와 미국 승용차를 서로 교역하는 경우이다.

ⅱ. 교역상품의 품질에 따른 분류

① 수평적 산업내 무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HIT) : 동일한 산업 내에서 유사한 품질의 차별화된 제품들을 서로 교역하는 경우. 예를 들어 품질은 비슷하지만 디자인과 기능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제품을 서로

교역하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선진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최종재 간의 무역이다.

② 수직적 산업내 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 VIT) : 동일산업 내에서 품질이 다른 제품을 서로 교역하는 경우인데, 이는 생산공정의 분업에 기초한 것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서로 교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생산요소의 유사성이나 소비의

대체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산업내 무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며, 전통적 무역이론으로도 무역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산업내 무역의 발생원인과 증가원인

ⅰ. 발생원인

① 교역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유사성 : 소득수준, 수요패턴, 시장의 크기, 무역장벽 등의 유사성을 의미하며, 이들의 차이가 적을수록 산업내 무역의 발생가능성은 더 커진다.

② 규모의 경제

③ 교역국가 상품시장의 불완전경쟁 : 교역국가들의 상품시장이 불완전경쟁의 상태에 있으면, 제품의 차별화에 의해 산업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소비자 선호의 다양성

ⅱ. 증가원인

① 교역국가와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유사성 :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됨에 따라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② 경제통합와 세계경제의 지역화(regionalization) : 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경제통합에 의해 역내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산업내 무역의 비중을 점차 높아지고 있다.

32-5.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ⅰ. 자유무역주의의 개념 : 스미스(A. Smith), 리카르도(D. Ricardo)등의 고전학파가 주장하였으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무역의

자유방임주의.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헥셔-올린의 정리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ⅱ. 자유무역의 효과 : 무역을 통해 각국의 생산이 특화되어 모든 나라의 사회적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통해 모든 개인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후생이

감소하는 계층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보호무역주의

ⅰ.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 해밀턴(A. Hamilton)의 공업보호론과 리스트(F. List) 등의 역사학파의 주장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론.

ⅱ.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① 유치(幼稚)산업보호론 ② 전환비용론

③ 국가안보론 ④ 보복론

⑤ 수출대상국의 보조금지급론 ⑥ 환경보호법과 근로기준론

ⅲ. 신보호무역주의 :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위기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는 경향. 주로 선진국에서 주도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주장하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관세보다는 반덤핑조치와 수출자율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한다.

32-6. 관세와 비관세장벽

(1) 관세의 개념과 종류

ⅰ. 관세의 개념(customs, tariff, duties) : 자국의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ⅱ. 관세의 종류

①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②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③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④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⑤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⑥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⑦ 할당관세(quota tariff)

⑧ 물가평형관세(parity price duties)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ⅰ. 소국개방경제 : 어떤 상품의 국제가격이 P₀일 때 [그림 32-4]의 a와 같이 소국개방경제가 단위당 관세 t를 부과하여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품의 국내가격은 단위당 관세 t만큼 상승하여 P_S가 되고 수입량은 Q₂-Q₀에서 Q₃-Q₁로 감소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관세수입이다.

ⅱ. 대국개방경제 : [그림 32-4]의 b와 같이 대국개방경제가 단위당 관세 t를 부과하여 수입량이 감소하면, 상품의 국제가격이 P

₀

₀

그러므로 상품의 국내가격은 P₀'에서 단위당 관세 t만큼 상승하여 P_B가 되고 수입량은 Q₂-Q₀에서 Q₃-Q₁로 감소한다. 그림에서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관세수입이다.

(3)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종류

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비관세장벽은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복잡성, 불확실성,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그리고

국제무역환경이 변함에 따라 관세부과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관세효과보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며 또한 상대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다.

ⅱ. 비관세장벽의 종류

① 수입할당(import quota)

② 자율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③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

④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⑤ 수입허가제( import licensing system)

(4)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 재화의 국제가격이 P ₀ 인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그림 32-5]와 같이 수입량이 Q ₂ -Q ₀ 인 경우에 수입량을 Q ₃ -Q ₁ 로 제한하는 수입할당(quota)을 시행하면, 공급곡선이 S ₀ 에서 S ₁ 로 이동하여 국내가격은 P ₁ 로 상승한다.

따라서 수입할당도 관세부과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퀴즈제시

퀴즈(정답 5)

2국, 2재화, 2생산요소를 가정한 헥셔-올린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우위 발생의 원인을 양국의 부존요소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② 양국의 생산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이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③ 교역 후에 두 나라 생산요소의 절대가격이 균등하게 된다.

④ 노동(자본)풍부국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⑤ 노동(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본)

부존량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문 제 풀 이

32-1. 두 나라가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A국은 승용차와 화물차 1대를 생산하는 데 각각 5단위와 1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B국은 승용차와 화물차를 1대 생산하는 데 각각 10단위와 40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가 교역할 때 A국과 B국은 각각 어떻게 생산하게 되는가?

① A국은 승용차만 생산하고 B국은 화물차만 생산하다.

② A국은 화물차만 생산하고 B국은 승용차만 생산하다.

③ A국은 승용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B국은 화물차를 더 많이 생산하다.

④ A국은 화물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B국은 승용차를 더 많이 생산하다.

⑤ A국과 B국이 승용차와 화물차를 동일한 비율로 생산한다.

32-1 풀이 :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의 비교생산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므로 A국과 B국은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은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를 완전히

특화생산하여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의 후생을 모두 상승시킬 수 있다.

승용차 화물차

A국 5/10=0.5 10/5=2

B국 10/40=0.25 40/10=4

32-3. A국과 B국은 노동을 생산요소로 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한다. A국이 X재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은 1단위이고 Y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B국이 X재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은 2단위이고 Y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래의 교역조건 중에서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단, PX와 PY는 각각 X재와 Y재의 국제가격이며, 두 나라 노동의 질은 같으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들지 않는다.

① a, b ② a, d ③ b, c

④ b, d ⑤ c, d

a. P_X/P_Y<(1/4) b. (1/4)<P_X/P_Y<(1/2) c. (1/2)<P_X/P_Y<(2/3) d. P_X/P_Y>(2/3)

32-3 풀이 :

두 나라가 두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여하는 노동량에 따라 구한

비교생산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므로 A국은 X재를 특화생산하고 B국은 Y재를 특화생산하여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교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교역조건에 따라 교역의 여부가 결정된다. A국은 X재와 Y재를 생산할 때 각각 1단위와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A국에서 재화의 상대가격 (P_X/P_Y)A=1/4이다. 그리고 B국은 X재와 Y재를 생산할 때 각각 2단위와 3단위의 노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B국에서 재화의 상대가격

(P_X/P_Y)B=2/3이다. 그러므로 교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의 국제가격비 (P

_X

_Y

_X

_Y

따르더라도 이 교역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두 나라의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X재 Y재

A국 1/4 4/1

B국 2/3 3/2

32-7. 옆 그림은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S국의 생산가능곡선(곡선 aa'), 사회무차별곡선(I), 교역조건(P)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B에서 소비하게 된다.

②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X재를 DC만큼 수출한다.

③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Y재를 DB만큼 수입한다.

④ 교역이 없다면, S국은 A에서 소비하게 된다.

⑤ 위의 모두가 옳다.

32-7 풀이 :

교역조건이 P이고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C에서 생산하여 X재를 DC만큼 수출하고 Y재를 BD만큼 수입하여 B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교역이 없다면, S국은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후생 I0을 얻는 A에서

생산하여 소비할 것이다.

32-9. 다음 중에서 헥셔-올린 정리의 가정이 아닌 것은?

① 두 나라의 선호체계가 동일하다.

② 두 나라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다.

③ 국제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④ 두 나라의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⑤ 수송비와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2-9 풀이 :

헥셔-올린 정리에서는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의 생산요소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32-11. 다음 중에서 립진스키 정리(Rybczinski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교역을 통해 두 나라의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하게 된다.

②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③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④ 노동(자본)풍부국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⑤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32-11 풀이 :

립진스키 정리는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이다. ①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②는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④는 핵셔-올린 정리의 내용이다. ⑤는 마샬-러너의

조건(Marshall-Learner condition)이다[36-1. (6) ⅱ 참조].

32-13.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신보호무역주의가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주로 후진국에서 주장하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달리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②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③ 신보호무역주의는 금융과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다.

④ 신보호무역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⑤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통해 신보호무역주의가 블록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32-13 풀이 :

신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주장하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관세보다는 주로 반덤핑조치와 수출자율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이것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32-14. 수출단가지수가 P _X =94, 수입단가지수가 P _M =140, 수출물량지수가 Q _X =180이라면, 순상품교역조건(N)과

소득교역조건(I)은 얼마인가? 단, 교역조건의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① 67, 118 ② 67, 121 ③ 70, 118

④ 73, 121 ⑤ 73, 124

32-14 풀이 :

순상품교역조건 N과 소득교역조건 I는 각각

32-17. 아래 보기의 여러 가지 국가간 교역 중에서 국가들의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① a, b, c ② a, b, e ③ a, c, e

④ b, c, d ⑤ b, d, e a. 한국산 강판과 중국산 봉강

b. 한국산 철제가구와 케나다산 목재가구 c. 한국산 승용차와 미국산 승용차

d.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프랑스산 자동차

e. 한국산 맥주와 일본산 맥주

32-17 풀이 :

보기의 모든 교역이 산업내 무역에 해당하지만, b는 생산요소가 같지 않은 대체상품의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교역이다. 그리고 d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생산에 투여되는 생산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직적 산업내

무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또한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교역이다.

32-19. 수출국이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라고 한다.

① 긴급관세 ② 반덤핑관세 ③ 양허관세

④ 상계관세 ⑤ 보복관세

32-19 풀이 :

32-6. (1) ⅱ 참조.

32-22.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a.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은 국내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동일하다.

b. 관세부과가 수입할당보다 국내가격의 상승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c. 관세부과가 수입할당보다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d. 관세부과에 의한 관세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된다.

32-22 풀이 :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은 국내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경제

적 영향과 국제수지의 개선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관

세부과에 의한 관세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수입업

자의 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32C-4. 토지(T)와 노동(L)이라는 2개의 생산요소로 2개의 재화 A와 B를

생산하는 헥셔-올린모형 내의 한 국가를 상정해 보자. 생산요소 T와 L의 요소가격을 각각 r과 w로 표시할 때 모든 주어진

요소가격비율(w/r) 하에서 A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T/L)이 B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보다 높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05 CPA)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다 ⑤ 가, 나, 다

가. A재화는 토지집약적인 재화이다.

나. w/r이 증가하면 B재화의 T/L이 감소한다.

다. 이 국가가 외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B재화를 수출할 것이다.

32C-4. 풀이 :

먼저 A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T/L)이 B재화의 토지노동투

입비율보다 높으므로 A재화는 토지집약적인 재화이다. 그리

고 w/r이 증가하면, B재의 토지투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T/L은

증가한다. B재는 A재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재화이므로, 이 국

가가 외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B재를 수출

할 것이다.

32C-5. 국제무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6CPA)

① 궁핍화 성장론에 의하면 한 나라가 수출산업위주의 경제성장을 하면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레온티에프 역설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부존량과 집약도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출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된다.

③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완전특화하는 경우에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④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32C-5 풀이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출량이 확대되어 한 나라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교역조건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오히려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바그와티(J. Bhagwati)가 주창한

궁핍화성장이론(deteriorating growth theory)이다. 이러한 현상은

① 수입국이 대국이며, ② 수출국의 수출품에 대한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고, ③ 수입국의 경제성장이 수출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④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의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학습정리

1.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2. 헥셔-올린 모형(헥셔-올린정리, 생산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립진스키 정리, 레온티예프 역설)

3. 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4. 산업내무역(수평적 산업내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 발생원인, 증가원인)

5.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6. 관세(보호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과세, 특혜관세,

보복관세, 재정관세, 할당관세, 물가평형관세, 경제적 효과)와

비과세장벽(수입할당, 자율수출규제, 수입과징금, 수출보조금,

수입허가제,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