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풀 이
32-1. 두 나라가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A국은 승용차와 화물차 1대를 생산하는 데 각각 5단위와 1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B국은 승용차와 화물차를 1대 생산하는 데 각각 10단위와 40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가 교역할 때 A국과 B국은 각각 어떻게 생산하게 되는가?
① A국은 승용차만 생산하고 B국은 화물차만 생산하다.
② A국은 화물차만 생산하고 B국은 승용차만 생산하다.
③ A국은 승용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B국은 화물차를 더 많이 생산하다.
④ A국은 화물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B국은 승용차를 더 많이 생산하다.
⑤ A국과 B국이 승용차와 화물차를 동일한 비율로 생산한다.
32-1 풀이 :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의 비교생산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므로 A국과 B국은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A국과 B국은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를 완전히
특화생산하여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의 후생을 모두 상승시킬 수 있다.
승용차 화물차
A국 5/10=0.5 10/5=2
B국 10/40=0.25 40/10=4
32-3. A국과 B국은 노동을 생산요소로 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한다. A국이 X재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은 1단위이고 Y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4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B국이 X재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은 2단위이고 Y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단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래의 교역조건 중에서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단, PX와 PY는 각각 X재와 Y재의 국제가격이며, 두 나라 노동의 질은 같으며, 교역의 거래비용은 들지 않는다.
① a, b ② a, d ③ b, c
④ b, d ⑤ c, d
a. PX/PY<(1/4) b. (1/4)<PX/PY<(1/2) c. (1/2)<PX/PY<(2/3) d. PX/PY>(2/3)
32-3 풀이 :
두 나라가 두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여하는 노동량에 따라 구한
비교생산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므로 A국은 X재를 특화생산하고 B국은 Y재를 특화생산하여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교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교역조건에 따라 교역의 여부가 결정된다. A국은 X재와 Y재를 생산할 때 각각 1단위와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A국에서 재화의 상대가격 (PX/PY)A=1/4이다. 그리고 B국은 X재와 Y재를 생산할 때 각각 2단위와 3단위의 노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B국에서 재화의 상대가격
(PX/PY)B=2/3이다. 그러므로 교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의 국제가격비 (P
X
/PY
)I가 1/4<(PX
/PY
)I<2/3이어야 한다. 비교우위론에따르더라도 이 교역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두 나라의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X재 Y재
A국 1/4 4/1
B국 2/3 3/2
32-7. 옆 그림은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S국의 생산가능곡선(곡선 aa'), 사회무차별곡선(I), 교역조건(P)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B에서 소비하게 된다.
②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X재를 DC만큼 수출한다.
③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Y재를 DB만큼 수입한다.
④ 교역이 없다면, S국은 A에서 소비하게 된다.
⑤ 위의 모두가 옳다.
32-7 풀이 :
교역조건이 P이고 무역장벽이 없다면, S국은 C에서 생산하여 X재를 DC만큼 수출하고 Y재를 BD만큼 수입하여 B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교역이 없다면, S국은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후생 I0을 얻는 A에서
생산하여 소비할 것이다.
32-9. 다음 중에서 헥셔-올린 정리의 가정이 아닌 것은?
① 두 나라의 선호체계가 동일하다.
② 두 나라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다.
③ 국제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④ 두 나라의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⑤ 수송비와 무역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32-9 풀이 :
헥셔-올린 정리에서는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의 생산요소 가격이 동일하게 되어,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32-11. 다음 중에서 립진스키 정리(Rybczinski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교역을 통해 두 나라의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하게 된다.
②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③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④ 노동(자본)풍부국은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⑤ 평가절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국과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
32-11 풀이 :
립진스키 정리는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여타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이다. ①은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②는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④는 핵셔-올린 정리의 내용이다. ⑤는 마샬-러너의
조건(Marshall-Learner condition)이다[36-1. (6) ⅱ 참조].
32-13.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신보호무역주의가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주로 후진국에서 주장하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달리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② 신보호무역주의는 주로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③ 신보호무역주의는 금융과 서비스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다.
④ 신보호무역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⑤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통해 신보호무역주의가 블록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32-13 풀이 :
신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후진국에서 주장하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관세보다는 주로 반덤핑조치와 수출자율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이것이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다.
32-14. 수출단가지수가 P X =94, 수입단가지수가 P M =140, 수출물량지수가 Q X =180이라면, 순상품교역조건(N)과
소득교역조건(I)은 얼마인가? 단, 교역조건의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① 67, 118 ② 67, 121 ③ 70, 118
④ 73, 121 ⑤ 73, 124
32-14 풀이 :
순상품교역조건 N과 소득교역조건 I는 각각
32-17. 아래 보기의 여러 가지 국가간 교역 중에서 국가들의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은?
① a, b, c ② a, b, e ③ a, c, e
④ b, c, d ⑤ b, d, e a. 한국산 강판과 중국산 봉강
b. 한국산 철제가구와 케나다산 목재가구 c. 한국산 승용차와 미국산 승용차
d.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프랑스산 자동차
e. 한국산 맥주와 일본산 맥주
32-17 풀이 :
보기의 모든 교역이 산업내 무역에 해당하지만, b는 생산요소가 같지 않은 대체상품의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교역이다. 그리고 d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생산에 투여되는 생산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직적 산업내
무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또한 비교우위에 의해 발생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교역이다.
32-19. 수출국이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라고 한다.
① 긴급관세 ② 반덤핑관세 ③ 양허관세
④ 상계관세 ⑤ 보복관세
32-19 풀이 :
32-6. (1) ⅱ 참조.
32-22.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b, d
a.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은 국내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동일하다.
b. 관세부과가 수입할당보다 국내가격의 상승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c. 관세부과가 수입할당보다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d. 관세부과에 의한 관세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된다.
32-22 풀이 :
관세부과와 수입할당은 국내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경제
적 영향과 국제수지의 개선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나 관
세부과에 의한 관세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에는 수입업
자의 이윤으로 귀속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32C-4. 토지(T)와 노동(L)이라는 2개의 생산요소로 2개의 재화 A와 B를
생산하는 헥셔-올린모형 내의 한 국가를 상정해 보자. 생산요소 T와 L의 요소가격을 각각 r과 w로 표시할 때 모든 주어진
요소가격비율(w/r) 하에서 A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T/L)이 B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보다 높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2005 CPA)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다 ⑤ 가, 나, 다
가. A재화는 토지집약적인 재화이다.
나. w/r이 증가하면 B재화의 T/L이 감소한다.
다. 이 국가가 외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B재화를 수출할 것이다.
32C-4. 풀이 :
먼저 A재화의 토지노동투입비율(T/L)이 B재화의 토지노동투
입비율보다 높으므로 A재화는 토지집약적인 재화이다. 그리
고 w/r이 증가하면, B재의 토지투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T/L은
증가한다. B재는 A재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재화이므로, 이 국
가가 외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면 B재를 수출
할 것이다.
32C-5. 국제무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6CPA)
① 궁핍화 성장론에 의하면 한 나라가 수출산업위주의 경제성장을 하면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② 레온티에프 역설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부존량과 집약도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수출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된다.
③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완전특화하는 경우에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④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