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다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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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영학.

(2) 다른 나라의 다른 삶… 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1부~5부(노동, 교육, 의료, 주거, 보육)  Youtube 동영상 관람(네덜란드 사례) 18분^^  네덜란드가 아름다운 건 풍차때문이 아니라…  흠?. - 유럽 복지국가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조건은 묵묵부답….

(3) 복지와 복지국가  복지(welfare):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사회적 지원의 최소한도를 부여하는 것  복지국가(welfare state): 국가가 복지에서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하는 정치시스템  로또, 자선가의 선의/시혜, 가족의 사랑, 자선단체의. 기증, 모금운동 = 변덕, 예측불가능, 지속가능성 부족  국가시스템 내에 공적 제도화.

(4) 9 8 7 6 5 4 3 2 1 0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체코 평균 미국 영국 스페인 슬로베이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헝가리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 멕시코.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32위/34 (보건사회연구원, 2012). 유럽 선진 복지국가.

(5) 0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슬로베이아 룩셈부르크 일본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평균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스위스 미국 호주 슬로바키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터키 한국 칠레 멕시코. 35. 사회보장지출(GDP %, 2014) (출처). 30. 25. 20. 15. 10. 5.

(6) 사회복지의 역사: 중세의 붕괴(출처) 흑사병(pest) 쥐벼룩.

(7) 복지(국가)의 역사: 근대 이전.  1348년 유럽의 흑사병 발생과 확대(1700년대까지). - 유럽: 2천5백만명 사망(유럽인구 30%) - 영국: 400만 인구가 200~250만명으로 급감 - 토지노동자의 부족, 임금상승  영국: 노동자 조례(1349). - 지주의 요청: 억압적 빈민 노동강제법 - 빈민 대상의 국가 차원의 최초 법률 - 노동가능한 빈민의 구걸 처벌, 시혜를 금지 - 위반시 F(불신: falsity)의 낙인을 얼굴에….

(8) 노동자 조례(1349) “ 60세 이하의 모든 신체건강한 사람은, 남녀 혹은 신분 의 자유/부자유를 불문하고 해당 지역의 관습적 임금 으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고용된 다. 노동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혹 은 고용주의 허가 없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 다. 또한 어떤 고용주도 관습으로 정해진 임금 보다 많 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9) 복지(국가)의 역사: 근대 이전(출처).

(10) 마녀 사냥, 마녀재판  15~17세기 유럽의 빈민/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대처  사회불안을 가난한 미망인, 독거노인, 정신장애인 등 빈민. 층에게 돌려 학대하고 공동체를 강화  처형 건수(1450~1750): 총 35,000건(출처). - 영국/북미: 약 1,500~2,000 - 로마제국: 약 25,000~30,000 - 프랑스: 약 1,000 - 북유럽: 약 1,7000~2,000 - 동유럽: 약 2,000; 남유럽: 약 1,000.

(11) 마녀 사냥, 마녀재판  “마녀는 인간이다. 대개는 여성이지만 남성이나. 어린이인 경우도 있다. 마녀는 계약에 의해 악마에 게 속박되어 마왕에의 봉사를 서약하고 악마의 하 수인이 되면 악마와는 성교를 한다. 그 대가로 마 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마녀는 악 마의 힘을 빌어서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박광준 2002, p.72).

(12) 마녀 사냥, 마녀재판(박광준 2002, p.74)  17세기 영국 검찰총장 맥켄지의 마녀 면담기록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하 루의 빵 값을 벌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일단 마녀의 혐의로 체포되고 나서 부터는 비록 석방이 된 다 하더라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집을 빌려 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중략)… 그럴 바에야 차 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 있지도 않은 거짓자 백을 하였던 것입니다(말을 마치고 통곡함)”.

(13) 복지국가의 역사: 전근대 의 구빈법 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 16세기 영국. - 방목지, 공유지에 목책을 세우고 소작농을 축출 - 목양 사업 = 농지축소, 식량의 감소 - 대규모 이농현상, 이촌향도, 도시노동자의 탄생, 부랑자/빈민 속출 - 곡물가격 상승: 사회적 약자에 어려운 조건  엔클로저 성행 지역 = 마녀 박해 심해. - 식량 부족, 빈민 증가, 지역공동체 와해, 불안….

(14) 복지국가의 역사: 전근대의 구빈법. • 영국 튜더 왕조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재임: 1558~1603.

(15) 복지국가의 역사: 전근대의 구빈법  구빈법( 1563~1601년 동안 5개의 버전). - 최초의 선구적 선언: “빈민 문제는 국가의 책임” - 15,000개 교구가 각각 구빈세(자산세 성격)를 징수 - 구빈감독관 임명, 구빈시설/병원 설립, 도제 교육 - 빈민의 분류와 대책 마련 a.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강제, 거부시 투옥 b.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생활 부양 c. 빈곤아동: 강제적으로 도제(apprentice)로 보냄.

(16) 복지국가의 역사: 전근대의 구빈법  작업장(workhouse). - 빈민을 강제수용하여 노동교화 - 빈민에 대한 형벌적 태도, 열악한 작업장 시설 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System; 1796). - 전근대적 형태의 최저임금제 - 노동가능한 빈민이 집에 거주하면서 노동 - 최저생계비 미만 시 교구가 구빈세로 지원 - 노동력 확보와 억압적 노동통제, 치안유지법적 성격.

(17) 복지국가 의 역사: 전근대의 구빈법 아이를 강제로 떼어내는 구빈법을 풍자 (출처).

(18) 복지국가의 역사: 공장법(1802)  Factory Act  복지국가의 역사. = 자본주의의 역사 = 노동의 역사 =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역사 = 민주주의의 역사  산업혁명 이후 극심한 노동착. 취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 특히 도제 및 아동노동.

(19) 복지국가의 역사: 공장법(1802)  작업환경 규제: 공장건물은 연 2회 세척, 충분한 통풍  노동조건: 최소 2벌의 의복 지급, 12시간 이내 노동  야간 작업 금지  도제: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 해야  남녀 침실 구분, 1개 침대에 2인 이상 사용 금지  공장주: 교사를 임용 배치, 월 1회 이상 교회 활동 허용 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흡….

(20) 복지국가의 역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Otto von Bismarck  독일 프러시아 재상(1871~1890)  독일 통일실현  국가주의적 국가경영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실시!.

(21) 복지국가의 역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3대 사회보험: 질병보험법(1883), 산업재해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연금법(1889)  내용. - 육체노동자, 저임금 화이트칼라 전원 대상으로 보험 제공 - 폐질된 노동자: 근로소득의 15~40% 연금 지불 - 유족에게도 연금 지불  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실시하. 였나?.

(22) 사회보험: 노동해체와 국가로의 포섭  독일 노동계급의 불만과 저항. - 라쌀레, 독일노동자협회 결성(1863): 노동자 선거권 요구 - 독일사회주의노동당 결성(1875) - 1870년대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  독일 자본가 계급(=자유주의 세력): 영국과 차이.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허약  독일 지주/귀족 계급(융커, Junker)=보수적 국가주의. 자본계급을 지배, 독일 노동을 탄압/해체 후 포섭.

(23) 사회보험: 노동해체와 국가로의 포섭  국가엘리트의 입장. - 자유주의와 부르주아의 권력 도전을 방어 -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저항과 혁명을 방지 국가가 노동계급의 복지제공자 역할 수행 노동자는 군주에게 충성을 바쳐야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계급 사회주의자 진압법(1878).

(24) 현대복지의 등장: 20세기 전반기  세계 1, 2차 대전: 국민총동원, 총력전. - 전시경제로 산업생산의 국가통제 경험 - 각국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 - 유가족, 노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 정책 필요  바이마르 헌법(1919): 독일인의 기본권, 생존권 최초 선언  사회주의국가의 탄생(1917): 사회보장체제 실현  대공황(1929):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폭발.

(25) 현대복지국가의 이론: 케인즈 경제학  John Maynard Keynes . 1883~1946. . 영국 경제학자. . 자본주의는 자동조절력 없다. . 시장만능주의의 종언. . 국가의 시장개입/조절 필요. .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

(26) 현대복지의 등장: 복지국가 콘센서스  국가-자본-노동 간의 합의  중도좌파 정당(사회민주당, 노동당)의 주도로 복지실현. a. 노동은 자본계급의 특권적 지위(기업 소유/경영권) 인정 b. 자본은 노동자의 권익(고용/임금/노동조건)을 인정 c. 국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  보편적 복지(universalism) > 선별적 복지(selectivism). - 특정집단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27) 현대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들  복지수혜자(=노동대중)의 조직화.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낳는 불평등과 모순에 저항 - 국가와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율  복지체제의 제도적 채널: 민주주의의 성숙. - 사회적 약자의 이익/요구를 전달하는 제도적 채널 - 정치엘리트의 민주적 책임성 제고  복지체제의 정치적 설계자: 대중정당의 성장. - 노동계급을 포함한 시민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조직화.

(28) 자본/노동의 파워게임과 불평등. 한국. 북유럽 국가(공동결정, 국민안식년). R2=0.4127.

(29) 현대복지국가의 다양성(Esping-Andersen, 1999) 구분. 앵글로색슨 (자유주의). 유럽대륙 (보수주의). 북구 (사민주의).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복지 대상. 빈자. 피고용자. 모든 시민. 복지 급여. 소규모. 중간적. 극대화. 복지급여 수준. 최저생계비. 계층/지위에 따라 차이. 중간층 생활 수준 지향. 국가 역할. 미약. 중간. 강력. 사회보장. 미발달. 분절적. 보편적, 통합적. 가족 역할. 강력. 중간. 미약. 재분배. 매우 미약. 제한적. 강력.

(30) 유형별 정책결과(Jesuit & Smeeding, 2002) 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상위10% / 하위10% 빈곤율. 자유주의 (미,영,캐, 호) +0.330*. 보수주의 (독, 프) -0.044. 사민주의 (북유럽) -0.094*. +4.618*. -0.977*. -1.800*. +14.125*. -4.675*. -7.175*.  +0.330*: 자유주의는 지니계수를 0.33 증가(신뢰성있음)  -0.044: 보수주의는 지니계수를 0.044 감소(신뢰성없음)  *(신뢰성 표시)  대체로 사민주의 > 보수주의 > 자유주의의 순서.

(31) 한국사회의 행복지수(34개국 중 32위) (OECD, Better Life Index, 2013). 일/생활 균형. 10. 주거 소득. 8 6. 안전. 고용. 4 2 0. 삶의 만족. 공동체. 건강. 교육 시민참여. 환경.

(32) 한국 사회의 자살율: OECD 1위 (10만명당) 출처.

(33) 한국의 선택: 복지국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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