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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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welfare state)어원

1. 복지국가의 정의

나치독일을 전쟁국가(warfare state) 또는 무력국가(power state)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대비시켜 규정한 데서 비롯됨.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요크(York)시의 대주교였던 William Temple이

최초

^사용

 베버리지 보고서

를 근거로 영국에서 1948년 도입된 포괄적 사회보험제도(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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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의

1. 복지국가의 정의

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한다

 시장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수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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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잔여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사회

정책의 목표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인 공급구조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잠정적이고 일시적 으로 국가가 나서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 선별적(취약계층) 보편적(전체국민)

급여수준 낮다(자산조사에 의존) 매우 높다(국가의 역할 극대화)

빈곤의 책임 개인책임 사회책임

복지욕구

충족기제 가족·시장 우선 국가 우선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1) Wilensky와 Leveaux의 2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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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tmuss의 3분 모형

Wilensky와 Leveaux가 제시한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 산업성취수행 모형이 추가된 것이다.

구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의 공급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국민전체의 최저생활보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공

사회복지의 역할 일시적·잠정적 경제의 부수적 차원 평등과 재분배

프로그램 공공부조 프로그램 사회보험 프로그램 보편적 프로그램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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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국가정책의 목적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 보호 국민전체의 최저생활보장 국민평등과 화합

국가정책의 방향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정부와 자본이 공생관 계를 유지하는 것

전체국민에게 직접적 혜택 부여, 완전고용정책의 극 대화

소득, 재산, 권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적으로 나서는 국가

사회정책의 방향

잔여적 복지모형 (공공부조 프로그램)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사회보험+사회부조)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3) Furniss와 Tilton의 복지국가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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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화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통합된) 복지국가

정치지향  조직화된 집단(정당, 의회)들의 다양한 이

익추구 완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 추구

사회복지의 영역

사회복지 ↔ 경제 대립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 제한

잔여적 역할만 수행하는 국가

사회복지 + 경제체계 통합

생산체계+사회체계 = 통합적 복지국가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이 통합되는 복지정책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4) Mishra의 복지국가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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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orge 와 Wilding의 이데올로기 모형_(4분법)

구분 반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정부의 개입 부정적 조건부 인정 적극 인정 적극 인정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걸림돌

반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

찬성

불평 등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적극 찬성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 모순 해결 불가

적극 반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빈곤은 필요악

자선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해결

빈곤해결을 위해 최저수준의 국가 책임 필요

점진적으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책임 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 퇴치는 불가능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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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eorge 와 Wilding의 이데올로기 모형_(6분법)

구분 복지국가란?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우파 신우파 자유시장 확립의 걸림돌 매우 반대 중도우파 사회안정, 질서유지에 도움 제한적 지지 좌파 사회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평등한 사회실현에 도움 매우 지지

마르크스 주의 자본주의 체제 강화 반대

페미니즘 여성의 평등 지위 보장

제한적 지지: 여성 평등지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제공

반대: 정책 입안자는 남성이고, 여성 은 단지 정책수혜자인 남성 지배국가 녹색주의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복지국가 반대

경제성장 → 환경문제 조장 → 비복지 반대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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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에 있어서 다섯 가지 변수들 점수를 기준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점수 산출 탈상품화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의 유형,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자유주의 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구분

① 최저급여액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② 평균급여액의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

③ 급여 수급 자격요건(가입기간),

④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⑤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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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계층화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구조를 유지·강화시킨다는 의미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 관련 지표들을 일정한 구간으로 구분, 각 구간에 대해 표준화한 점수 부여 첫째 ‘자유주의적 원리’로 사회지출 중 자산조사를 수반한 복지급여의 비율과 연금이나 의료분야에서의

민간부문의 비율로 나타낸다.

둘째 ‘보수주의적 원리’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직종이나 직업상의 전통적인 지위(status) 관계－임금노 동자 중에서도 존재하는 계층차(divisions)－가 유지된다.

셋째 ‘사회민주주의 원리’로 보편주의 제도의 보급률과 급부의 격차 등으로 측정된다.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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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탈상품화와 계층화와 달리 점수화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다.

논자에 따라서는 Esping-Andersen의 유형론의 척도에서 이것을 제외한다.

제3의 지표를 둘러싼 Esping-Andersen의 논의는 불명료한 점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관계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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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구분 자유주의 코포라티스트 사회민주주의

역할

가족 시장 국가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보완적

주변적

중심적 복지국가

연대의 지배적 양식 연대의 지배적 소재

탈상품화의 정도

개인적

시장

최소한

혈연, 코포라티즘, 국가주의

가족

높음(가구주의 경우)

보편적

국가

최대한 전형적인 국가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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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코포라티스트 사회민주주의

프로그램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프로그램

프로그램보장정도 최저생계비 보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장 최대한의 평등 추구

사회복지지출비용 낮음 높은편 가장 높음

보편적 프로그램

발달 수준 낮음 중간 높음

주요 복지주체 민간 국가 국가

사회복지정책

기능 시장경제 강화수단 사회적 지위차이 유지 보편적 사회권 보장

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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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

1) 역사적 배경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논리를 거부하는 일련의 이념체계가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 코포라티즘도 그러한 범주 중 하나임.

계급 간의 조화와

사회통합

을 위하여 사회·정치질서가 요구되며, 계급 간 기구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하지만,

부문적·국민적 의사결정체

에 있어서 서로 결합되고, 국가도 결합되어야 하며, 유기적 사회 내에서

기능적인 위계질서

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코포라티즘이 본래 지향했던 바는 자유시장경제와 의회주의의 단점을 개량하고 공산주의의 전단계인 혁명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거부하려는 데 있었다.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창됨.

 대공황과 제2차 대전 이후 자본가 세력이 후퇴하고

노동운동이성장

^{함에 따라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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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

2) 코포라티즘의 개념

코포라티즘은 노동자들이 거대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국면이다.

→거대한 통합 노조의 출현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정부와 더불어 3자적 균형을 이루었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계급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

코포라티즘 복지국가에서는 일찍이 중도적 사회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 스웨덴에서는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중에도 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고복지·고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착하게 됨.

 개념정의는 연구자 마다 상이함/ 역사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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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

3)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

 코포라티즘 복지국가를

“조직화된 소비 구조에 내포된 융합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복지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중요한 힘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믿음을 구체화한 것”

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간의 관계보다 소비자와 서비스 기관 전문가와 정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점.

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코포라티즘복지국가를 강조함.

 경제계획이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의 문제까지를 고려하는 통합적 복지국가를 코포로티즘 복지국가로 봄.

 코포라티즘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상호 인정과 협동에 근거하여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임.

Mishra Harrison

 Mishra는 코포라티즘 복지국가의 총체적 방향을, Harrison는 구체적 이론의 모색에 초점을 둔 것임. → Mishra와 Harrison의 관점은

상호 보완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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