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여성

공미혜 이진숙 성정현 한정원 공저

CHAPTER 4

복지국가와 여성

1. 복지국가의 몰젠더성(gender blindness)

 복지국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

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제도

 둘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국민 전체를 포괄

 셋째, 복지서비스 통해 국민 개인의 책임 최소화

 넷째, 복지서비스 통해 재분배 효과 기대

2.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1) 여성정책과 젠더관점의 등장

 젠더관점은 복지국가유형 분석 단위로서 젠더관계를 고려하는 연구 시각.

 2) 에스핑-안데르센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설명

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정도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

2.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



3)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



첫째,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남성이나 여성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함.

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시장활동이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셋째, 탈상품화의 결과가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 간과.



넷째,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에 대한 부분 간과

3.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1) 루이스와 오스트너(Lewis & Ostner)의 복지국가유형

 복지국가들을 국가의 부양규범, 즉 성역할에 대한 관념의 강약의 정도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모델, 약한

부양자모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3. 젠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2) 세인스베리(Sainsbury)의 복지국가유형



부양규범과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남성 생계부양자유형, 성별역할 분리유형,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으로 구분.



3) 파우-에핑어(Pfau-Effinger)의 복지국가유형



성역할분업의 평등수준에 따라 가족경제모델, 남성부양자가족의 전업주부모델, 여성파트타임 돌봄제공자모델, 이중부양자/국가돌봄제공모델, 이중부양자/이중돌봄제공자모델로 구분.

4. 여성복지에 대한 국가지원의 강화방안

 성격차리포트2009(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총 134개 국가 중 115위.

 성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