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시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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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베트남은 낮은 국가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높은 성장 속도와 향후의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의 두 드러진 두 가지 전환현상 중 하나는 도시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 경제화라고 할 수 있다. 베트 남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를 도시집중 현상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계획적 인 도시개발과 적절한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에 우리 건설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을 만큼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긴 밀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주된 관심인 투자와 개발행위가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도시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의 도시정책을 이해하고 도시 관련 현상을 주시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베트남의 도시정책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2009년에 우리의 경 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첫 번째 중점지원 대상국 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제개발의 성과와 부작용 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도시라면 도 시화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도시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경험을 베트남 정부에 전 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베트남 상황과 정부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여기에서는 베트남의 도시현 황과 최근 도시정책 동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도시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유성용｜주베트남한국대사관 국토해양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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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도시 현황과 도시정책 체계

1. 도시 현황

■도시의 정의

도시의 정의는 2001년 10월 공포된‘도시의 등급 에 관한 Decree No 72’(2009년 5월 Decree No 42로 개정됨)에 규정되어 있다.¹⁾Decree No 72에 서는‘Urban centers include cities, provincial towns and district townships established under decision of competent state agencies’라고 규정 함으로써 정책대상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상기 2개의 Decree에서는 또한 urban center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최 소 인구 4,000명, 노동인구의 65% 이상이 비농업 에 종사할 것 등이 눈에 띄는 것이다.²⁾

■도시의 분류

베트남은 중앙정부와 3단계의 지방정부 (Province, District, Commune/Ward) 등 4단계 의 정부가 있다. 또한 도시는 이 같은 정부의 위계 에 맞추어 3개의 종류로 구분된다. 즉 중앙 직할 시(이는 Province의 지위를 부여받음), District 등급 도시, Commune 등급 도시가 그것이다.

한편 Decree No 42에서는 도시 간 위계를 정 하기 위해 도시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즉 당해 도시의 물리적인 조건, 인구, 인구밀도, 경제

활동, GDP,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도시 (special-grade urban centers), 1-5등급 도시 (grade I -V urban centers)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분류는 도시체계 정비, 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 지정, 도시관리 주체 등을 정하는 기준 이 되기도 한다. 각 도시의 등급별 분류기준을 종 전과 현행 기준으로 비교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도시의 수와 도시화율

2009년 6월 현재 베트남에는 752개의 도시가 있 다. 이 중 상기 도시분류상 특별도시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2개이고, 1등급 도시는 7개인데 이 중 다낭, 하이퐁, 껀터시는 중앙 직할도시로서 특별 도시와 함께 독립된 성(Province)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2등급 도시는 14개, 3등급 도시는 45개, 4등급 도시는 38개, 5등급 도시는 646개이다. 이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557만 명으로 도시화율이 29.6%에 불과하다.³⁾ 해 외 리 포 트

1) 베트남에서 Decree는 정부를 대신하여 총리가 서명, 발령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된다. 반면 Circular는 각 부 장관이 서명, 발령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Decision은 총리가 서명, 발령한다(지방정부도 Decision을 발령할 수 있음).

2) Decree No 42에서는 종전의 Decree No 72에서와 달리 전체 도시지역 대신 도심지역이나 통합된 가로구역거리지역의 노동인구 중 65%가 비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골지역이 대폭 포함된 통합도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베트남 정부 체계

5 Cities under

central government Provinces

Districts/precincts Districts/precincts/

cities under authority

wards/communes wards/communes /townships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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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8월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 중간조사 결과 2009년 4월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8,578만 명이고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2,557 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낮은 도시화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도시인구 증가율은 3.4%인 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0.4%에 불과하여 향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도시인구 비율이 2010년에 33%, 2020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특별도시 (하노이시,

호치민시)

•인구 150만 명 이상

•노동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분야에 종사

•평균 인구밀도가 15,000명/km²이상

•인프라 시설이 기본적으로 동시에 완료된 상태

•도시건축과 도시전망 요건: 없음

•좌동

•도심 내 인구밀도가 15,000명/km²이상

•도심 내 인프라의 경우 인프라 시설이 동시에 완료된 상태. 외곽지역의 경우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도시 개발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완료된 상태

• 도시건축과 도시전망이 관계 규정에 부합 1등급 도시(1등급

도시 중 중앙 직할 도시: 다낭, 컨떠,

하이퐁) (후에, 빙, 다랏,

냐짱은 1등급 도시이나 중앙 직할도시는 아님)

•인프라시설이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완료된 상태

•인구: 중앙 직할도시의 경우 100만명 이상, 성 직할도시의 경우 50만 명 이상

•도심 내 인구밀도 : 중앙 직할도시의 경우 12,000명 /km²이상, 성 직할도시의 경우 10,000명/km²이상

•좌동

•인프라: 도심지역의 경우 환경기준에 적합한 인프라 설치. 외곽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개발규제, 녹지공간 보호

•도시건축과 도시전망 요건: 생략

2등급 도시

•인프라 요건: 생략

•인구: 30만 명 이상(중앙 직할도시의 경우 80만 명)

•인구밀도: 도심지역의 경우 8,000명/km²이상(중앙 직할도시의 경우 10,000명/km²이상)

•좌동

3등급 도시

•도심 내 인구밀도: 6,000명/km²이상

•도심지역 내 노동인구의 75% 이상이 비농업분야에 종사

4등급 도시

•평균 인구밀도: 6,000명/km²이상

•좌동

•도심지역 인구밀도: 4,000명/km²이상

•도심지역 내 노동인구의 70% 이상이 비농업분야에 종사

5등급 도시

•인구 4,000명 이상

•좌동

•통합된 가로구역 내 전체 노동인구의 65% 이상이 비농업분야에 종사

•도시건축과 도시전망 요건: 생략 주: 껀떠시의 경우 2004년 2등급 도시로서 유일하게 중앙 직할시가 되었으며 2009년 6월에 1등급 도시로 승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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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인프라 현황

전반적으로 볼 때 베트남 내 도시 인프라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2007년 기준으로 도시민의 78%

만이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도시민의 68%만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63 개 광역 지방정부 중 16개만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도 대부분이 위생수준을 맞추 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 이 설치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도시 내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심하지 않은 폭우에도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도시 내 공공교통 수단 중 유일한 버스는 수 요의 15~20%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대 부분의 시민은 개인용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9년 3월 말 현재 2,290만 대의 오토 바이(인구 2.7명당 1대꼴)가 등록되어 있어 오토 바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 자 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도로여건이 열악하 여 대도시 내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주거여 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택의 80%가 스스로 지 은 것이다 보니 도시계획이나 건축기준이 준수될 리 없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의 25%가 적절 한 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도시정책 체계

■도시문제 담당 행정기관 및 관련 조직

건설부가 도시정책과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 만 그 상위기관인 당과 국회는 물론 다른 중앙부 처도 도시문제에 폭 넓게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건설부의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기 술하고자 한다.

‘건설부의 기능과 업무, 권한 및 조직에 관한 Decree’(No 17/2008. 2. 4)⁴⁾에 따르면 건설부는 건설관리, 건설계획, 도시∙산업단지∙경제구 역∙첨단산업단지 내 기술 인프라⁵⁾, 도시개발, 부 동산 및 부동산 산업, 건설 자재 등의 문제를 담당 한다고 되어 있다.⁶⁾건설부 내에서 건설계획과 도 시(산업단지, 경제구역, 첨단산업단지 포함. 이하 같음) 내 기술인프라, 도시개발 등을 각각 담당하 는 조직으로서 건축 및 건설계획국, 기술인프라국, 도시개발국을 두고 있으며, 건설계획과 건축문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농촌계획연구원⁷⁾을 두고 있다. 이 중 도시개발국은 늘어나는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Decree No 17에 따라 2008 년도에 신설된 조직이다.⁸⁾

한편 정부조직 외부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관 련 전문가, 회사, 공무원, 기관 등을 회원으로 하 는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Vietnam Urban Development & Planning Association: VUDPA) 해 외 리 포 트

4) 종전의 Decree No 36(2003. 4. 4)을 개정한 것임.

5) 기술 인프라 체계는 도로, 정보통신, 에너지공급, 공공조명,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폐수처리 체계를 말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인프라 체계가 있다(건설법 제2조 5호).

6) 지방정부인 성(Province)에서 건설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건설국과 건축도시계획국이다.

7) 건축도시농촌계획연구원(Vietnam Institute of Archtecture, Urban and Rural Planning: VIAP)은 종전의 도시농촌계획연구원(NIURP)과 건축연구원이 통합된 연구원으로, 우리나라의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등은 도시문제 협력을 위해 NIURP와 MOU를 체결하는 등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물론 이 같은 협력관계가 건축도시농촌계획연구원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NIURP는 1956년 설립된 베트 남 내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기관이었다.

8) 도시개발국의 구체적인 기능과 임무에 관해서는 건설부 장관 결정서 No 459/QD-BXD(2008. 4. 2)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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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원조공여국 협의체로서‘베트남 도시포럼 (Vietnam Urban Forum: VUF)’을 설립하여 도시 정책 및 개발, 도시 인프라, 주택정책 등 도시분야 에 관해 원조국(기관)의 의견수렴 및 자문청취를 하고 있다.¹⁰⁾

■도시관련 법령

베트남의 법률이 아직까지 전문 분야별로 분화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가 주관하는 건설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은 건설 법, 투자법, 주택법 등 개발 법령에 산재되어 있

나 도시개발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도시 개발법 제정은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률이 미비한 반면 그 하위규정인 Decree, Circular, Decision 등은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 는데 행정편의적인 인상이 엿보인다. 도시관련 하 위법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신도시, 산업단지, 지하공간에 관해서 별도의 Decree를 제정, 운영 하고 있어 이들이 베트남 정부의 특별한 관심대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 체계

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계획의 종류에 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제사 회 개 발 계 획 ( s o c i o - e c o n o m i c development plans)인데 이것은 개발 및 투자목표가 포함된 개발전략으로서 부문별 계획내용을 포괄하는 가장 상위 의 계획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든 계층 의 정부에서 수립되며 중앙정부 차원에 서는 기획투자부가 주무 부처다.

둘째는 공간계획(또는 건설계획)인 데 이는 토지사용, 건축, 인프라 시설을 위한 공간배분에 관한 계획으로 중앙정 부에서는 건설부가 담당한다. 이것은 다시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즉, 국 가 차원의 구상계획(orientation plan)¹¹⁾, 지역계획(시∙성 내 또는 시∙

구분 내용

도시정책 관련

•2050년까지 비전을 지니면서 2025년까지의 도시개발을 위 한 기본계획 방향 승인에 관한 총리 Decision(No 445/2009.

4. 7)

도시계획 관련

•건설계획에 관한 Decree(No 08/2005. 1. 24)

•건설계획 입안, 평가, 승인기준에 관한 건설부 Circular(No 07/2008. 4. 7)

•건설계획을 위한 도면제작과 발표에 관한 결정(No 03/2008.

3. 31)

•Urban Design에 관한 총리 지시(Directive No 09/2003. 4. 7)

•도시건설계획 Designs에 관한 건설부 결정(No 322/1993.

12. 28)

도시개발 관련

•건설투자에 관한 Decree(No 12/2009. 2. 12)

•투자법 시행에 관한 Decree(No 108/2006. 9. 22)

•주택법 시행에 관한 Decree(No 90/2006. 9. 6)

•신도시에 관한 Decree(No 02/2006. 1.5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경제구역에 관한 Decree(No 29/

2008. 3. 14)

•지하공간 개발에 관한 Decree(No 41/2007. 3. 22) 도시관리

관련

•도시분류에 관한 Decree(No 42/2009. 5. 7)

•우수 주거단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건설부 Circular(No 15/2008.6.17)

<표 2> 도시관련 하위법규

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11월 7일 VUDPA와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10)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2008년 4월 21일 VUF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24번째 회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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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간), 기본계획(시∙성 내), 상세계획(동, 산업 단지 또는 구체사업)이 그것이다.

셋째는 부문별 계획으로 각 부문별(예: 상수 도, 도시교통, 주요 산업, 농업 등) 개발목표를 정 하는 것이다.¹²⁾

최근 도시정책 동향

앞서 보았듯이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농촌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베트남을 농촌국가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GDP(국내총생산)의 70%

가 도시에서 창출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외국 인 투자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베트남 지도자 들이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적절한 도시관리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정책들을 간단하게나마 살펴 보도록 한다.

■도시정책 담당조직 개편 2008년 2월 건설부 내 도시개발 국을 신설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축연 구원과 도시농촌계획연구원을 통 합하여 건축과 도시계획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건설부는 도시개발국 내에 (가칭)도시개발감시센터를 두어 신도시개발의 진 행상황과 신도시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 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정

현재 도시계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2003년 제정된 건설법인데, 건설법 중 도시계획 에 관한 사항은 1개 장 23개 조문에 불과하여 도 시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009년 6월 17일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도시관리 등 도시계획 전 과정 을 6개 장 76개 조항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특 히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과 도시계획 수 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강화되었다.

■도시개발 정책방향 수정 보완

중장기적인 도시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한 1998년 의‘2020년까지 도시개발 기본계획 방향’을 그간 해 외 리 포 트

11) 1998년의‘2020년까지의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2009년 4월 이를 수정 보완한‘2050년까지 비전을 지니면서 2025년까지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이 그것이다.

12) 2008년 7월 9일 총리의 승인으로 확정된‘2020년까지 하노이시 교통개발계획’이 하나의 예다.

<그림 2> 3종류의 계획체계 Socio-economic plan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National CSEDP Regional planning

Master planning

Local CSEDP

Detailed planning

Local plans Construction plan

(Ministry of Construction)

Other sector plans (Ministrier)

▶

▶ ▶

▶

◀ Provincial CSEDP

National plans

Provincial plans

주: Comprehensive Social &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CSE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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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으로 수정한 바 있다. 또 한 도시관리 체계를 위한 도시등급 분류기준을 2009년 5월 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건축 차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9월 3일 총리가 승인한‘2020년까지의 건축개발 방 향’(총리 Decision No 111/2002/QD-TTg)이 현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노이시 확장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시를 2020년까지 인구 1,000만 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동남아의 중심 도시로 개발하려는 장기 구상하에 하노이시 행정 구역을 대폭 확장하였다. 2008년 1월 28일 당 중 앙집행위원회의 결의 후 5월 29일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같은 해 8월 1일부터 대폭 확장된 새로운 하노이시가 탄 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하노이시 행정구역은 종전의 하노이시, Ha Tay성, Vinh Phuc성의 Me

보다 3배나 커졌고, 인구도 600만 명 이상의 대형 도시가 되었다. 관할 행정단위로는 1개의 District 등급 도시(Son Tay), 10개 구, 18개 군 등으로 구 성되게 되었다. 이 같은 하노이시 확장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1998년 확정된 2020년까지의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새로 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50년의 비전을 가지고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우리나라의 포스코건설과 진아건축, 미국의 퍼킨스 이스트만 등 3개사로 구성된 PPJ 컨소시엄이다. 또한 주로 하노이시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 개발이 추진되던 사업을 일시 중지시키 고 새로운 도시발전 구상과 부합성을 검토한 후 사업재개 여부를 승인하는 등 도시계획 수요가 크 게 늘어나 있는 상태다.

■지역 건설종합계획 수립

지역 건설종합계획이란 하나 혹은 인접한 여러 성 행정구역 내 주민거주 지역체계, 기술 및 사회인프라 공정체계를 시기별 경제∙사 회 발전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직하는 것으 로 2003 건설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실제 대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8년 5월 5일과 2008년 5월 20일에 각각 총리 승인 으로 확정된 하노이시 수도권지역 건설종 합계획과 호치민시 지역 건설종합계획이 있으며, 다낭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건설종합계획도 수립된 바 있다. 이들 계 획은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만이 아

<그림 3> PPJ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하노이시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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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각각의 중심 반경 150~200km까지의 지역 을 포괄하여 광역적인 차원의 개발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우수 주거단지 인증제도 도입

건설부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품질과 관 리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8년 6월 우수 주거 단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¹³⁾ 동 인증제도는 베 트남 도시계획및개발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건설부와 동 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후 시상하는 제도다.¹⁴⁾

■도시의 날 지정

Nguyen Tan Dung(응웬 떤 중) 총리는 매년 11 월 8일을‘도시의 날’로 지정하는 결정문을 2008 년 10월 20일 공포하였다. ‘도시의 날’은 1949년 아르헨티나의 Paolera 교수가‘세계 도시화의 날’

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으로 건설부와 베트남 도시계획및개발협회는 2008년 제1회‘도 시의 날’을 맞아 각종 도시관련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베트남‘도시의 날’에는 도시계획, 도시건설 및 도시행정에 공헌 한 사람들을 포상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도시개선계획(National Urban Upgrading Project) 추진

베트남 정부는 2009년 6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

아 총 97억 달러가 소요될 도시개선사업계획을 확 정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1~4등 급 도시 내 모든 가구에 상수와 위생 화장실을 공 급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4등급 도 시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도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 남의 도시정책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 다. 도시계획 및 관리수준이 낮고 도시 인프라도 열악하여 도시정책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베트남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1. 계획 간 정합성 부족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계획 경제체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능하고 익숙하다.

문제는 수많은 계획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 가 많다는 데 있다. 도시에 대해 수립되고 적용되 는 세 가지 종류의 국가계획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의 국가계획이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승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많이 해 외 리 포 트

13) 우수 주거단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수 주거단지 선정시 거주민의 70%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수 주거단지 인증 효력은 5년이며 5년 이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 5,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서 건설 및 건축법규를 준수할 것.

- 개인당 일일 150ℓ이상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 케이블 TV,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것.

- 화재시 노약자를 포함, 모든 거주민에게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14) 2008년 6월 19일 실시된 제1차 시범 신도시로는 호치민 시내에 위치한 푸미흥 신도시가 선정되었다.

(9)

인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 고 현행 top-down 방식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계획과 집행 간 괴리

베트남의 계획 집행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 다. 계획 집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이 특히 취 약하다. 확실한 재정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ODA, 민간 자금, 해외 투자자금 등을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위임해 버리는 것이 일 반적이다. 계획 실행기관이 국가의 재정부담이 수 반되는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기획투자부나 재무 부를 거쳐 총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니 집행 일정이 늦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전형적인 top- down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집행기관 의 능력이나 여건이 도외시되는 경우가 빈발하다.

또한 집행력 부족과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것 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베트남은 일당 집권체제 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중앙정 부의 권한이 그리 강한 것 같지 않으며 행정권한 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그렇 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집행력이라도 담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이것은 기본적으 로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든 지방정 부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 부 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한

가가 집중적으로 사용 관리하였다. 도시개발의 경 우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 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설립하 여 이들 기관에 서민주택, 신도시, 고속도로 사업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을 성공적 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었다.

베트남은 국영기업이 너무 많다보니 어느 일부 기업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¹⁵⁾그런데 교통부 산하 베트남 고속도로공 사(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의 경우 고속도로 부문의 유일한 국영 기업임에도 불 구하고 VEC가 맡아 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일부 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 몇 개로 이루어진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노선별로 사업시행을 맡기 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베트남 정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 니 어느 것 하나 예정된 일정대로 완공되는 법이 없다. 또한 너무 일찍 민간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에 의존하여 사업집행의 추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경향은 VUF를 포함, 베트남 내 소재한 국제원조기관을 통한 정책자문의 영향도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베트남이 자국의 현실에 맞지 않 는 선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 나 생각된다.¹⁶⁾

정부의 집행력 부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 는 것이 토지보상 및 철거(site clearance) 문제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유로 되어 있어 필요

15) 건설부 산하 국영 건설회사(Corporation)만 해도 17개가 있으며, 이들을 크게 3개 분야(토목건설, 부동산, 건설기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몇 년째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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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사용권 회수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 다. 같은 토지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달 리 베트남에서 토지보상 및 철거가 어려운 이유는 오랜 식민지 전쟁과 독립 후 미국과의 전쟁에 헌 신한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침해하는 데 국가(정 부)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야만 우리와 같은 강력 한 토지수용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따라서 정부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 정된 자원을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우리의 초기 경 제개발 단계에서의 경험이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

3. 중앙정부 간 기능 문제

도시 내 기술 인프라를 건설부가 총괄적으로 담당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교통에 관해서는 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¹⁷⁾교 통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관할부처가 어디인가 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양 부처는 도시지역 내 교통 인프라 건설은 건설부가, 그 외 지역에서 의 교통 인프라 건설은 교통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관찰한 바 로는 건설부의 경우 도시 내 교통인프라 건설계획

에 치중하고 교통부와 해당 지방정부가 실제 교통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수처리장 등 환경처리시 설의 경우 환경을 담당하는 자원환경부가 주관 부 처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¹⁸⁾상기와 같은 논리 로 도시 내에서는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어 관할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폐수 처 리장의 환경기준을 자원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가 운데 폐수처리장별 환경기준을 건설부가 별도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 이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 내 기술 인프라를 건설부 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인프라 건설계획과 실제 시공을 다른 중앙 부처에 배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해 외 리 포 트

16) 대표적인 것이 BOT 등 사업방식에 의한 민간 자금유치 노력이며 최근에는 PPP 방식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관심이 대단하다. 문제는 수년간 BOT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며 실적 저조를 야기한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민자유치를 되뇌고 있다는 점이다.

17) 교통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Decree No 51(2008. 4. 22) 참조.

18) 자원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Decree No 25(2008. 3. 4) 참조.

참고문헌

베트남 기획투자부. 2009. Calling for investment in urban infrastructure of Vietnam.

세계은행 베트남 사무소. 2006. Urban Development Strategy(Workshop Edition).

세계은행 베트남 사무소. 2006. Infrastructure Strategy(Cross- sectoral issues) (Workshop Edition)

Dean A. Cira(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 전문가). 2009. 1. 14. “The speech at the investment promotion seminar for urban infrastructure in Vietnam”.

Nguyen Hong Tien(베트남 건설부 기술인프라국 부국장). 2009. 1. 베트 남 도시기술인프라 구조건설과 개발현황 및 해법(언론 기고문).

Nguyen Manh Ha(베트남 건설부 주택 및 부동산관리국장). 2009. 8.

“Overview of housing development and several policy mechanisms to develop housing in the next few years(세 미나 발표자료)”

UN-Habitat. 2008. Vietnam Country Programme Document(20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