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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일까?
임형백 |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email protected])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태분석을 통해 도시 · 지 역계획에서의 인구과다추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현재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전 지구적 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도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 든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도 시인구의 증가 속에서도,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에 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미 1950~2000년 동안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350개 이상의 도시들은 심각 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 사 이에 인구 10만 명을 넘는 도시 가운데 25% 이상 의 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국제연합 인간 거주계획(UN-HABITAT)의 「State of the World’s Cities(2008-2009)」에 따르면, 1990~2000년에 영 국의 49개 도시와 독일의 48개, 이탈리아의 34개 도 시(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둘째, 저성장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 지역계획의 주요 이슈로 도시 · 지역계획의 광 역적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도시 · 지역계획의 주요 지표 간 연계성 미흡과 저성장시대에도 지속되는 인 구과다추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 추정에 있어서 종래의 총인구 산정 방식에서 드러난
인구과다추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추정모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인구의 과다추정은 시가화예정용지 확 보, 재정 확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 의 산물이다. 사실 인구가 증가해야만 지역이 발전하 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수 립하는 것은 쉬우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 황을 전제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발전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각 자치단체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하에서 발전을 가져올 정책 개발 능력이 안 되다보니, 인구가 감소하 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을 가정하고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지역혁신체제,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적인 질적 성장의 관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양적 성장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의 도시 · 지역계획은 인 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러 한 도시 · 지역계획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오 히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조만간 인구정점에 도달 하고,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러한 도시 · 지역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 히려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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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호 2020 January
시 · 지역계획은 개별 자치단체의 미시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거시적 수준에서는 결국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이다.
‘통념의 편안함’보다 ‘역발상의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파산에 직면해야 혁신이 일어나 고, 생물체가 멸종에 직면해야 진화가 일어난다고 한 다. 스위스의 26개 주(州) 중 하나인 추크(Zug)주는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하지만 2008년에 이미 기업 체 수는 3만여 개에 도달했고, 소득도 바젤(Basel)주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선진국의 살기 좋은 지역 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인가? 분명히 아니다. 정책 의 중심을 인구밀도가 아닌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 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더 창조적인 아 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셋째, 도시 · 군기본계획의 사례 분석 을 통해서 계획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 구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가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 태를 실증분석했다. 동시에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으 나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는 시 · 군이 존재하므 로 도시 · 군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도시의 유형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보다는 사회적 증가 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증가를 누 리는 지역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젊 은 고학력 인구가 이러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더구나 유럽대륙 국가들보다는 영 · 미권 국가들이, 영 · 미권 국가들보다는 한국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감소 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은 노 령화 비율도 높아, 앞으로 인구감소는 더 가속화될 것 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50여 년 전부터 도시 축소
(urban shrinking)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1987년에 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도 · 농 간 격차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이 야기가 나온다.
이러한 인구의 증감에다 경제의 성장과 쇠퇴를 결 합하여 단순하게 구분하더라도, 하나의 시 · 군 내에 서도 인구와 경제가 모두 성장하는 지역, 인구는 감소 하나 경제는 성장하는 지역, 인구와 경제가 모두 감소 하는 지역, 인구는 성장하나 경제는 쇠퇴하는 지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 현실적이고, 도전적이고 참신하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the Age of Low Growth 민성희, 김선희, 이순자, 김동근, 차은혜, 최성연, 송정현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