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10.1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관련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통계 와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최근 국민들의 경감심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사실 에 기초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슬 코메니우스대학교는 슬 내 실제 감염자 규모 가 30,000-45,000명 정도 또는 최대 50,000명으로 추산함.
ㅇ 10월부터 강화된 코로나 19 대응조치와 관련, 집권연정의 일원인 SaS당의 Sulik 경 제장관은 전국적 조치가 아인 선별적 조치가 필요하며 보건전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마토비취 총리는 보건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 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하는 등 슬 연정 지도부간 이견을 보임.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마토비취 총리는 동 정상회의 슬 정부 Sherpa인 SaS당 소속 외교차관을 대동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ㅇ Club 500, ZPS 등 슬 기업인협회는 재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에 부담을 주 는 영업금지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를 비난함. 제1야당인 Smer-SD당이 제기한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정을 내림.
□ 슬 총리 EU 정상회담 참석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10.15-16일 브뤼셀 개최 EU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으며, 동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EU-영국 미래협상, EU 배출가스 기준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임. 슬 정부는 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2050년까지 1990년 기준 40%에서 55% 감축으로 상향)에 유보적이고, 법의지배 원칙과 EU 기금 활용 간 연계에 동의하며 브렉싯 협상이 합의 없이 종결되는데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짐.
□ 슬 정당 선호도
ㅇ 2020.10월 여론조사 결과, 야당인 Voice-SD당이 18.8%로 1위를 차지함. 제1여당인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OLaNO당이 15.3%, 집권연정 SaS당(13.4%), 집권연정 Sme rodina당(8.8%), 극우 LSNS 당(8.5%), 제1야당인 Smer-SD당(8.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연정 일원인 Za ludi당은 (4.2%) 원내진출에 실패했을 것으로 나타남.
□ 슬 외교차관 OSCE 아시아 화상회의 참석
ㅇ 브로츠코바 슬 외교부 차관은 10.12~13간 한국이 주관한 연례 OSCE 아시아 화 상회의(Annual High Level OSCE-Asia Conference)에 Troika 의장국으로서 참석 하여, 코로나19가 단순한 위생문제가 아니라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 일한 극복방안은 효과적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라고 강조함.
□ 슬-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회담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10.15 회담을 갖고 서발칸 국가의 EU 가입, 범대서양 협력, EU 복구기금 활용방안, EU-영국 미 래 관계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함.
<경제>
□ 추가 경제지원 방안(State Aid+)
ㅇ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슬 정부는 3차의 경제지원 방안에 추가하여 10.14 일 추가 대책(State Aid+)을 발표함.
ㅇ 동 대책에는 관련 예산의 50% 증액, 기존 근로자 총 급여의 80% 대신 총 노동비 용(총 급여 및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의료보험세 포함)의 80% 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 급여를 800 유로에서 1,100 유로로 인상,지원 대상에 의 료진 및 관광·문화·스포츠업계 종사자도 포함시킴.
□ EU 복구기금 활용계획
ㅇ 슬 중앙은행장은 정부가 무엇보다 지식기반 경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복구계획 안 마련시 정부 부처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 장을 가져올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슬 고용주협회와 온라 인플랫폼협회는 친환경 프로젝트 및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및 고용 창출, 의료보 험, 사법, 교육 및 혁신능력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21-23 슬 정부예산안 편성 동향
ㅇ 2021-2023년 정부 예산안이 10.15 슬 내각을 통과한 가운데, 헤게르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장의 필요와 미래에 대한 대비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 하려 했다고 밝힘. 또한, 2021-2022년 정부 세수가 약 20억유로 감소될 것인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되 국민복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 하지 않았다면서 금년대비 내년도 사회보장 분야 지출은 3억5,400만 유로 증액했 다고 밝힘.
□ IMF 슬 경제성장률 전망
ㅇ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에서 금년도 슬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함(내년에는 6.9% 성장).
□ 슬 연금개혁 관련 슬 중앙은행의 의견
ㅇ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과 관련 슬 중앙은행장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및 평균수명 등을 감안한 퇴직 연령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후속 법률로 야기될 연금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자동 수정시스템 도입, 생계비 증가를 반영한 연금 책정 등 총 12가 지의 원칙을 새로운 연금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슬 투자부의 관료주의 관행개선 동향
ㅇ 슬 투자부는 행정부의 관료주의적 관행개선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동 법안 이 채택될 경우, 개인 및 법인을 불문하고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제출을 관공서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 라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