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4:30
등 록13:30~13:35
인사말: 최병일 원장 (한국경제연구원)13:35~14:15
사 회: 송 복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14:15~15:30
종합토론: 김호섭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한국정치학회장) 이병혜 교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김동흔 사무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김영기 부사장 ((주)LG CSR)
박경배 지원단장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Center for Social Cohesion)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 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그 속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목표 를 이루기 위해 사회통합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복잡다기한 갈등 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사회통합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방향과 구체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 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의 출범에 부쳐 “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인가” 정책토론 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코 자 한다.
□ 일시 및 장소 : 7월 5일(목) 13:30~15:30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 (36F)
□ 프로그램
발제: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
“왜 사회통합인가”
2012년 7월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
Ⅰ. 서론
－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기간에 이룩했고 이제 선진국에 들어 서려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o 그러나 성장 둔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문제, 다양화된 개인의 욕구,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좌절됨에서 오는 ‘불만족’, ‘행복감 결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
o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구성 요소간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란 시각이 필 요한 시점임.
o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자발 적인 동참의지가 없으면 결국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음. 이 자발적 동참의지는 ‘사회통합’이 되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 합’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
－ 지금까지 사회통합은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부 정책중심의 사회통합은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정부와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보면, 소득격차에 대한 정책개발 중심으 로 이루어져,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고, 빈자에겐 복지를 제공한다 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o 그러나 강제적인 세금과 노동 회피적 복지구조로는 사회통합은 요원하 며, 오히려 ‘사회분열’을 더 가중시킴.
o ‘강제적 세금과 복지’에서 ‘자발적인 세금과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야 할 시점이며, ‘자발적 세금’이란 곧 가진 자들의 기부와 자선을 의 미함.
－ 본고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사회통 합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 는데 목적이 있음.
Ⅱ. 사회통합의 필요성
□ 사회통합이 왜 필요한가?
－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인적자본과 제도들을 많이 연구함. 그러나 제도중심적 경제발전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요인이 존재함.
o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시위 사례처럼 정부의 정책추 진과정에서 국민들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됨.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민들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었음.
o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정치인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정책을 펴는 예가 많이 존재함.
－ 사회가 분열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성공할수 없으며, 결국 제도의 성공여부는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기존 경제학에서 좋 은 제도만 도입하면, 국가가 발전할수 있다는 접근법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수 없음.
o 이런 측면에서 사회통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중요성이 매 우 크므로, 사회통합 수준에 의해 제도의 질을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빈곤해소적 성장(pro-poor growth) 균형성장(growth + equity)
갈등해소 경제개혁 민주주의 법과원칙
정책공간 확장 (Room for maneuver)
사회통합
[그림 1] 사회통합의 개념도
자료 : Ritzen(2001)
Ⅲ.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
□ 소득격차 완화중심의 사회통합
－ 사회적 갈등은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함.
o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같은 집단으로 통합될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갈등을 사회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은 단기적으 로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성과측정도 어려움.
－ 그러나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은 소득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사회통
합을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그 지표도 뚜렷하므로 사회통합에 대 한 이슈를 소득격차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문제점
－ 사회통합을 정책으로 달성하려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득격차’를 들 수 있으며, 이 때 기본인식은 소득격차와 사회통합 수준이 서로 반비례한 다는 것임. 즉 소득격차가 심하면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는 것임.
o 많은 정부차원의 정책제안에서도 소득격차 완화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해 심도있게 고심해야 함.
1. ‘양극화’란 검증되지 않은 미신이다.
－ 한국 사회의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양극화’이나 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님.
o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치 편향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1) 소득양극화
－ 양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가 도입된 배경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 득이 두개의 극한 값으로 이동한다면, 비록 지니계수가 낮더라도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이 아님.
o 지니계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형이 ‘양극화 지수’이며, Estaban and Ray(1994), Wolfson(1994)dp 의해 개발되었음.
－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연 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o 변양규 외(2012), 설윤(2011): 2003-2010년 간 자료분석 결과 양극화 지 수와 지니계수 간에는 변화의 차이가 없음.
o 유항근(2011): 20년간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두 계수들은 평행하게 이 동함.
o 유경준(2007):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자료 1996년, 2000년 자료를 통해 외 환위기 전후의 양극화 변화를 검증한 결과, 소득불균등도와 같은 변
화를 보여줘 양극화는 없었음.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 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착취 때문이라는 논리가 주를 이 룸.
o 그러나 김주훈(2012)에 의하면, 약 20년간 제조업의 연평균 출하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 나서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을 반박하였음.
2. 사촌이 논을 사면 사회적으로 나쁜 것인가
－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으나, 경제적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학에선 사촌이 논을 사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으로 가는 단계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 태로 움직인다는 긍정적 단계임.
o 그러나 사촌이 논을 사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o 정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사촌에게 논을 사지 못하도록 해 야 하나?
－ 정부개입 없이 시장경제의 결과로서 ‘사촌이 논을 사면’ 우리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크기가 커졌으므로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배 아픈 감정’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o 정부가 ‘배 아픈 감정’을 정책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으면 사촌은 절대 논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인가?
3. 정부의 정책목표는 소득격차 완화인가
－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배아픔’에 개입하지 말고, ‘배고픔’에 개입하 는 것임. ‘배고픔 정책’은 빈곤정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10% 수준의 계층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인 반면, ‘배아픔 정책’은 전체 소득
분배 구조에 개입하는 정책을 의미함.
o ‘배아픔’을 고려한 정책은 잘못하면 ‘배고픈’ 계층을 더 늘릴 수 있음.
o 생산성이 뛰어난 천재의 경우(예를 들면, 빌 게이츠 혹은 스티브 잡스) 개방화 시대에 엄청난 부를 가질 것이나, 정부는 소득격차 심화라는 이유로 이들의 경제행위를 억눌러야 하는가?
－ 소득재분배 정책과 빈곤완화정책은 절대 같은 정책이 아니며, 소득격 차 완화와 빈곤완화는 서로 논리적 연관성도 없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은 소득격차 완화와 빈곤완화는 서 로 같은 정책목표이며, 하나를 달성하면 다른 하나를 자연스럽게 달 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결국 정부는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 문제를 정책목표로 삼지 말고, 소수계층인 빈곤층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대상으로 빈곤층으로 국한시키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 적임.
o 미국의 대표적인 재정학자인 Martin Feldstein, Ed. Browning 등은 소 득불균형이 아닌 빈곤중심의 정부정책으로 나가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1).
□ 성장역행적이고 사회분열적 소득격차 완화정책
－ 사회갈등의 주요인을 소득격차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으로 ‘가진 자에겐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자에겐 복지정책을 편다’
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문제는 ‘세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는 크면 클수록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구조임.
o 강제수단인 세금을 강화하면, 부담하는 주체자의 저항을 야기할 뿐 아 니라, 경제행위자의 행동변화를 일으키므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회 분열적 현상이 나타날 것임.
o 세금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세금인
1) “I believe that inequality as such is not a problem and that it would be wrong to design policies to reduce it. What policy should address is not inequality but poverty.”(Feldstein, 1999)
“economic inequality should not be viewed as a problem requiring government action.
Poverty, on the other hand, is a legitimate concern of government, but the existence of poverty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for broader egalitarian policies.”(Browning, 1989; p. 829)
상을 너무 쉽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에서 세금의 경제적 비용 을 추정한 김승래와 김우철(2007)에 의하면, 과세기반인 자본, 노동, 소비에 부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은 각각 30%, 20%, 15%
임. 예컨데 자본소득에 대해 1원의 세금을 거두면, 이로 인해 눈에 보 이지 않는 경제적 비용이 0.3원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결국 세금은 1 원이 걷히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1.3원이 된다는 의 미임.
－ 세금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감성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일지 모르지만, 복지 수혜계층이 복지에 안주하려는 유인을 주게 됨. 물론 이는 복지수준과 연계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복지팽창 중심의 정책이 근간을 이루게 되면, 수혜자는 복지를 권리로 보고 더 요구하게 됨.
o 복지수혜가 권리가 되면, 이를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경제적 희생을 해야 하므로, 복지 수혜자와 세금 부담자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됨.
－ 결론적으로 세금과 복지를 통한 정책이 소득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 합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사회통 합이 아닌 사회분열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Ⅴ. 사회통합의 방향
□ 사회갈등은 제거대상이 아닌 관리대상
－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이 상 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임.
o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이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순서임.
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행복지수는 OECD 30개 국가 중 25위, 한국 다음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 코, 헝가리, 터키 순임. 국가행복지수가 높은 순위는 스위스, 룩셈부르 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임.
－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국내연구에서는 한국의 갈등수준
이 높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룸.
o 그러나 한국사회의 갈등을 수평적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음.
o 한국사회를 잘 표현하는 용어로 ‘dynamic Korea’를 들 수 있는데, 이 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역동적임을 의미함. 경제발전 역사를 통해서도 이 역동성은 잘 나타나고 있어, 서양에선 150년 정도 걸렸을 경제발 전 속도를 30년 동안에 압축하여 성장을 이룸.
o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한 성공적인 국가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따라 사회의 갈등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음. 한국의 갈등구조를 볼 때 경제발전과 연계해서 다면 적으로 평가해야지, 갈등구조 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님.
－ 갈등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만, 긍정적으로 이 해하면 ‘관리해야 할 대상’임.
①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이해 : 갈등은 병리 현상으로 사회 분열, 사회 혼 란, 사회 해체로 이어짐.
② 갈등에 대한 긍정적 이해 : 갈등은 정상 현상, 상존 현상, 역사 발전의 원동력 (헤겔과 마르크스). 갈등은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갈등 없 는 사회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이 활성화 요소를 잘만 관리하면 사회에 엄청난 이익이 된 다. 갈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신중섭, 2012)
－ 한국사회는 압축적인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이며, 경제발전 에서 파생된 갈등을 제거대상으로 보지 말고 관리대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음. 잘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임.
o 사회통합도 사회갈등을 ‘제거’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이분론적 접근 법보다는 갈등을 잘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통 합으로 나가야 함.
□ 사회통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강제에서 자발로’
－ 지금까지 사회통합은 정부부문이 중심이 되어왔으므로, 제도를 통한
강제적 사회통합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으며 민간부문은 이에 반발하는 양상도 많았음.
o 사회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이 주축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파급과 확산을 가져오는 ‘자발적 사회통합’임.
－ 세금과 복지라는 강제적 제도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려 하면 이는 오 히려 사회분열 정책이 되고 맘.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사회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o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사회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기꺼이 경제적 희 생을 부담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함.
o 복지 수혜층은 사회적 배려에 감사하고, 가난을 스스로 벗어나려 노력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야 함.
－ ‘강제하는 세금’과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정부중심의 축에서 ‘자발적인 세금과 복지’라는 민간중심의 틀로 사회통합의 방향을 잡아야 함.
□ 경제비용이 낮은 세금과 복지를 선택해야
－ 세금을 통한 재원확충 문제를 논의할 때도, 세금마다 경제에 주는 충 격이 다르므로, 가장 충격이 적은 세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o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세목을 통한 방법 이 있으며, 경제에 충격을 가장 적게 주는 대안을 찾아야 함. 특히 개 방화 시대에 조세경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국가경제에 충 격을 가장 적게 주는 재원확충 방법을 고심해야 함.
o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복지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원조달 방 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복지정책도 세분해서 정책제안을 하여야 하며, 막연하게 복지확대란 주장은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복지정책은 빈곤복지, 보 험복지, 서비스복지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복지를 확대하는지 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함.
o 빈곤복지 확대는 시장경제 구조하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개입으 로 정당한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복지확 대는 서비스 복지의 확대, 즉 부자에게 까지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정 책안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낭비를 가져다 줌.
o 보험복지는 저부담-고혜택 구조로 인해 재정고갈이 필연적이므로, 구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 갈될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복지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가만두고서, 서비스 복지를 확 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 복지확대정책은 빈곤복지에 한정해서 추진해야지, 서비스 복지와 같이 고소득층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에 까지 무상으 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임.
□ 가진 자의 자발적인 자선 및 기부가 보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복지는 반드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따를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
o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지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경제비용이 전혀 없 음. 따라서 복지확대는 민간영역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 향이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 및 자선행위가 확대되도록 사회분위 기를 만들어야 함.
－ 사회통합은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문 화, 감성 등이 어우러져야 함.
o 빌 게이츠의 말은 가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 줌;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쌓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 게 사회에 부를 환원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운이 따라야 한다. 나는 운이 좋게도 성 공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참고문헌
김승래,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한국조세연구원 07-13, 2007.
김주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FOCUS, 한국개 발연구원, 2012.
변양규 외,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2-01, 2012.
설윤,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추이와 시사점: 소득, 소비, 교육비 지출 을 중심으로,” KERI Zoom-In, 한국경제연구원, 2011.
신중섭, “사회통합과 자유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Keri 원내 세미나 발표 자료, 2012.
Browning, Edgar, "Inequality and poverty," Southern Economic Journal, 55, No. 4, April, 1989, p. 819-830.
Easterly, William, Jozef Ritzen, and Michael Woolcock,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and Politics, Vol. 18, No. 2, July, 2006. p.103-120.
Feldstein, Martin, "Reducing poverty, not inequality," The Public Interest, No. 139, Fall, 1999.
Ritzen, Jo, “Social cohesion, public policy,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OECD countries,” in J. Helliwell (ed.) The Contgribution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to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Well-being, Ottaw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2001.
김호섭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병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김동흔 사무총장(나눔국민운동본부) 김영기 부사장((주)LG CSR) 박경배 지원단장(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
“왜 사회통합인가”
김호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1. 한국사회
hungry society(배고픈 사회)에서 angry society(분노의 사회)로 변화 분노의 원인: 갈등
갈등 발생 원인: 소득격차, 지역대립, 남녀불평등, 정보격차, 노-청 격차 etc.
2. 통합의 개념 Karl Deutsch,
“일정한 인간집단 내에서 이해상관과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구 성원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변경을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구성 원들에게 생기는 것”
3. 통합의 모델
(1)유사성을 기초로 한 모델 (similarity model): 구성원이 모두 비슷해지는 것을 지향
(2)상호의존성을 기초로 한 모델 (interdependence model): 구성원이 비슷 하지 않더라도 각각 역할을 하는 것
4. “양극화 해소”라는 개념의 오해
(1)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것으로 인식
(2)잘사는 사람을 덜 잘살게 하고, 못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 잘못된 인식임
(3)대기업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은 더 작아진 것으로 인식
(4)대기업을 더 못 크게 하고, 중소기업을 더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으로 인식: 잘못된 인식임
자본주의 사회는
(1)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못사는 사람도 더 잘살게 하는 사회 지향.
(2)못사는 사람들(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
(3)복지를 통해서 못사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4)기회의 균등을 보장함
“ 왜 사회 통합인가” 에 대한 토론문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엄밀히 말해 사회통합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단어로 그 속엔 다양함 속에 발전 적 조화라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해석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문제는 이념, 지역, 세대, 계층적 갈등과 혼란이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비용이 300조 가량 된다는 보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로 통합을 거론해야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국내외적 칭송(?) 이면에는 경제발 전이라는 모토와 집단주의적 의식 속에 가려진 개개인의 희생이 존재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사치로 여겨졌던 강력한 경제발전 드라이브 속에는 ‘우리도 잘 살아 보세’라는 이념적 표상에 가려진 그늘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성과 지상주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다 보니 편법과 비 리 구조가 고착화 되었고 부조화라는 사회적 모순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양적 성장 추구에 따른 사회적 신뢰 기반 미성숙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약화되고, 양극화와 사회 적 불균형 심화로 중산층의 감소와 OECD 29개 나라 중 신뢰지수 24위라는 불명예를 안 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를 보아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이 가장 심한 분야는 정치(31.2%), 법조 (14.0%), 언론(12.1%)순이고, 공정사회 저해 요인으로는 지도층의 부도덕(40.7%) 부의 편 중 및 세습(28.3%), 고용 복지 불평등(12.2%)으로 조사 되었다.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사 회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인 공정한 사회는 위로부터의 변화와 발제자의 의견대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쌍방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복지수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그 다지 행복하다 느끼지 않는 나라’로 손꼽히며, 2012년 4월에 UN이 펴낸 ‘세계 행복 보고 서’에서 한국의 행복도는 156개 회원국 가운데 56위에 머물렀다. 이 수치는 우리보다 소 득이 낮은 말레이시아(51위), 태국(52위)에 비해 낮은 순위이다. 또한 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조사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으며, 교육수준(2위)은 높 았지만, 주거(28위), 환경(29위), 일과 생활의 조화(30위), 공동생활(34위)에 대한 만족도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12.05.11).
위의 보고서 결과는 ‘부가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지금의 문제는 성장의 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국민의 희생을 강조했던 경제드라이브 정책의 폐해가 갈등과 혼란, 소외, 정체성 및 방향성 상실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경제발전과 맞물려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문 제가 있다고 본다. 울리히 벡(Beck)은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물질적 부와 풍요가 오히려 인간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각되었음을 비판한 바 있다. 즉, 물질만능주의와 그에 따른 쾌락주의가 인간 본연의 가치를 황폐화시키고, 심 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발전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가 나온 것이 아닌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 요하고, 사회통합은 자발적 동참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인과론적 관계 속에는 과연 국 민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결국, 사회통 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가야한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적’ 접근에 기반하여 사회통합은 공생발전의 기본가치, 즉 공동체 지향, 개인의 창의성, 인간애에 입각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별과 갈등해소를 정책의 기 초로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해야한다. 이념적, 지역적, 세대적, 계층적, 전반에 걸쳐 갈등을 해결하려는 ‘인간애’에 기초하여 이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지향한다.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발제자의 주장처럼, 소득격차 완화를 하나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 로 보는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본인도 부정적이다. 소득격차 감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강제수단인 세금을 강화하면, 부담하는 주체자의 저항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 제행위자의 행동변화를 일으키므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회분열적 현상이 나 타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소득격차라는 것이 경제적 지표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사회통합은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관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득격차를 경제적 지표로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하나 의 요소로 볼 가능성도 높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여러 지수면에서 갈 길이 멀지만 필 자는 오히려 생각을 바꿔 낙관론적 주장을 하고 싶다.
우리는 지난 55년간 우리가 쌓아온 자랑스런 발전과 성장에 대해 가끔씩 잊어버리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정치 민주화를 나타내는 Freedom House 자유지수가 70년대와 비교해 상당히 높아져 2010년 4단계로 상승 (www.freedomhouse.org)했으며,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EIU의 민주주의 지수(The Econocomist Intellgence Unit's Democracy Index)도 세계 20위(2010년 )이다. (참고 미국 17위, 영국 19위, 인도 40위, 중국 136위, 북한 167위)
그런가 하면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순위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대한민국 7번째 국가이다.
그뿐인가 R&D/GDP 3% 이상인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대한민국 순이고 경제 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10,0명으로 일본 10,3명에 이어 세계 2위, 미국 9.2명, 영 국 8.1명, 프랑스 7.6명, 독일 7.2명 순이다. 또한 공교육비 지출 OECD평균 5.7% 인데 한국 7.0%로 세계 4위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단연 세계 최고이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 회통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통합은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물론 정서적,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회갈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사회에서 사 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가? 결국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사회통 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를 다스리고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께 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갈등은 제거대상이 아니라 관리대상’이다. 쉽게 얘기해서 제 거는 없애는 것이지만 관리는 조정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통합을 위 해 ‘제거’가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조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압축적 경제성장은 분명히 사회 갈등수준을 높 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갈등의 ‘관리’는 매우 필요하 지만, 발제자의 지적처럼 갈등 관리를 통해 사회의 역동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서는 ‘관리’이외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가진 자의
자발적 자선 및 기부’가 바로 관리와 조정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정부의 개 입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한 측면은, 매우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분배 복지 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고용을 우선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없 이는 사회 안전망(Social Inclusion)을 보장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 제 발전에서 중견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민주화를 진 행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인에 대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고 평생 학습과 지식 근로자 육성을 위한 사회학습망을 강화하여 안정적 고령사회 진입을 위한 인생 3모작 사회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단계인 일자리 창출의 허리를 강화하는, 소득 격차 완화와 빈곤층을 위한 2-track의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 생산 노 동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을 준비하여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혜계층을 줄이고 복지에 안주 하려는 경향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 온 저력과 긍정적이고 합 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21세기형 국민적 가치관 확립과 선진국 발돋움을 위한 국가 시 스템의 선진화야 말로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기초라고 믿는다.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과제들
김동흔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1.사회적 갈등의 현주소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 국가행복지수 25위이며, 청소년자살 률 1위이고 갈등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320조(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GDP 2만 달러시대를 열고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으로 성장했으 나, 치열한 경쟁으로 경제적 과실로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소년자살률 1위라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갈수 록 증폭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갈등비용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 안정을 해칠 뿐 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 고 있다.
최근에 추진한 부안 핵폐기물저장소 , 새만금 방조제, 천성산 고속철도, 수도 분할이전,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서로 한 치의 양 보나 타협점 없이 대치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끝없는 국론분 열은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남․북 분단에 이어 남한 내부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확연히 나뉘고 상시적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남․남 갈등이 증폭되어 한반도가 사실상 3분화된 양 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들
1)정치․ 사법
-한계에 다다른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 -중앙 집중된 권력분점과 지방자치활성화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분점, 새로운 정치체제 모색 -남북의 평화공존 및 평화통일
-사법개혁과제
헌법상 기본권의 확대: 생명존중, 생태환경보호, 다문화가치 존중 등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확보
2) 경제
-경쟁의 공정성 확보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문제
- 사회경제 및 공공부분 시장의 활성화 -경제윤리의 확립
- 농업 살리기 및 식량자급률 확대: 도농 연계판매망구축 -중소기업육성 및 동반성장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창출
3)사회
-사회 안정망 및 생산적복지제도 강화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성평등 및 사회적 역할 강화
-다문화가족, 다문화 수용
-북한 이주민(새터민)과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 대책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나눔문화 확산
-사회정의확립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4) 교육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 -평생교육 , 직업능력개발 진흥 -대학등록금 문제
-교육격차 해소 -Digital Divide 5)환경 및 에너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
-핵 위기와 에너지 문제: 대안 에너지문제 -자원고갈 및 식량부족 문제
6)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번영, 평화통일 문제 -비핵화문제
-군비경쟁문제
- 남북교류 및 지원, 경제공동체 문제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3가지 축(3E: three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경제(Economy): 가정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자원관리와 사용
○ 생태(Ecology): 자연생명체와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
○ 평등(Equity): 성, 사회구성원 사이의 공평성
4.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민간(시민단체), 기업, 관(官),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 기 위한
토론과 합의 필요
왜 사회통합인가
박경배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1. 사회통합의 의미와 사회통합위원회의 역할
사회통합의 뒷면은 사회갈등입니다. 사회갈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을 잘 풀 수 있어야 사회통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잘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발족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이 심각하며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양상을 보면 Dynamic Korea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 때문인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응 계층, 이념, 지 역, 세대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회갈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인종, 종교 등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사회갈등의 원인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의 충돌과 가치의 충 돌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이윤의 배분을 둘러싼 노사문제라 든지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일어나는 세입자의 반발 등이 이익충돌 사례라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가치충돌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합니다. 많은 사회갈등 은 이익충돌과 가치충돌이 중첩하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이념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거의 모든 사회갈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익충돌에 대한 해법과 가치충돌에 대한 해법은 같지 않습니다. 이익충돌의 경우는 이익의 합리적 조정이 가장 중 요합니다. 가치충돌은 참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결국 푼다기보다는 공존의 지 혜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갈등 해결 방법의 접근방법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 어 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시스템 그리고 문화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법으 로 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이익의 합리적 조정 등 갈등해결을 꾀할 수 있습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이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제 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
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만 해결할 수는 없으므 로 합리적 조정을 유도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또한 중요합니다. 안타깝 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준수되는 이러한 조정절차가 미흡 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2010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아직 입법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하여 아쉽지만 입법이 되면 사회갈등 의 원인이 되는 이익의 조정을 위한 사회적 메카니즘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고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 로 사회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치주의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화적 접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이제는 문화다’라는 주제의 기획연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론으로 민주교양시민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 다. 또한 2011년부터 우리 위원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아카데 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문화의 확산과 민주교양시민 양성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올해는 전국 16개 시도 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치충돌에 따른 사회갈등의 해결 방법은 꾸준한 대화와 소통입니다. 和而 不同의 정신을 전제로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꾸준히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계속해서 보수와 진보 간 대화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 과물로서 Consensus 2010과 Consensus 2011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발제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발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 내지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 니다.
첫째, 발제자께서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경제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우 리 위원회에서 지향하는 사회통합은 Social Cohesion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 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은 경제적 빈곤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가 끌어안는 다는 의미의 Social Inclusion, 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Social Integration을 포함 또는 넘어서면서 시민의 참여와 책임의식 그리고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제자께서 경제적 관점 에서 사회통합을 살펴본다고 전제하시기는 했지만 경제발전이 사회통합의 궁 극적이고 유일한 목표라고 하신 것은 사회통합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으로 소득격차 완화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시고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을 빈곤층으로 국한시킬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최근 정치 권의 움직임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적이고 대안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 나 작년에 OECD에서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에 권고한 내용에는 소득평등의 촉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처럼 소득 분배의 개선과 빈곤완화는 같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통합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정부에서 민간으로 그리고 강제 에서 자발로”를 제안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경 제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방안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통합 정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도 매우 많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와 자선을 강조하신 것은 최근 노블 레스 오빌리주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와도 맞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오로 지 그것만으로 즉, 이른바 가진 자의 선의에만 기대어 빈곤완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한 답을 또다시 준비해 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