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erritorial Structure Changes in Korea 김창현
2003. 12／266면／기본연구／국토연 2003-1
본 연구는 교통․통신수단의 고속화․첨단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토 정주 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주공간의 도시화와 생활공간의 광역화,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 지역간 상호 교류, 그리고 정주인구의 구조적 변화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주공간 및 정 주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며, 이에 의거해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갖 는 본 연구는 8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서론과 이론적 검토 부 분,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실태분석, 그리고 제7장과 제8장은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및 정 책적 대응방향,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방법, 그리고 연구와 분석을 위한 개념적 프 레임 워크와 기본 틀을 제시한다. 제2장 ‘정주공간의 정의와 이론적 검토’에서는, 본 연구에 서의 실태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심지이론, 도시체계론, 인구이동이 론 등 정주공간 및 정주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 검토결과, 정주공간은 사회발전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 는데, 인구이동의 결과로서 정주공간이 도시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역간 성장이 차별적으로 일어나 위계성을 갖는 정주체계가 형성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대 도시권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기능에 따라 정주계층간에 정주인구의 구조적 특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사 회가 초기 산업사회, 고도산업사회, 서비스경제, 고도서비스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대도시가 출현하며 대도시권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형성되고 대도시권이 광역화되 는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인구가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도시 에서 대도시로, 그리고 대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화과정은
초기단계, 가속단계, 종착단계, 그리고 퇴행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정주공간의 구조 적 변화과정에서 대도시 경제가 고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화되고 주변지역은 생산 기능을 위주로 하는 공간적 분화현상이 일어나며, 대도시에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이 집적되고 주변지역에는 단순기능인력이 집적되며, 배후 농어촌지역에는 활력성이 낮고 전문성이 없는 고령인구가 거주함으로써 정주계층간에 인구구조의 구조적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
제3장 ‘도시화․인구분포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우리나라 도시화 추이와 인구분 포 변화를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은 1990년대에 들면서 종착단 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현재 84.5%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 과정의 종착단계 진입과 함께 도시계층간 인구분포의 종주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층 간 인구분포의 분산경향은 인천, 수원과 신도시지역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성장에 기인하 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수도권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화속도가 정체되고 영남권은 1990년대 말부터 도시화속도가 급격히 둔화되며 충청권과 호남권은 여전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어 지역간에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과 정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권역 중심도시를 정점으로 하여 도시성장임계규모를 넘는 도시들이 두터운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정주체계가 견고한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 우는 권역중심도시를 제외하면 도시발달이 미약한 실정이다.
도시화가 정체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대도시 인구감소․주변 도시지역의 인구증 가․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 확대’, 도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남권에서는 ‘중 심대도시 인구감소․주변 도시지역 인구 증가․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주기반 약화’, 도 시화 수준이 낮은 호남권에서는 ‘중심대도시 인구증가․주변 도시지역 인구정주기반 약 화․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 약화’,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중심대도시 인구증가․
주변 도시지역 인구정주기반 강화․배후 농어촌지역의 인구정착기반 약화’라는 정주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경우는 수도권의 영향으 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인구정주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제4장 ‘인구이동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인구이동 방향과 인구이동 요인을 지역간 에 비교 분석하고 수도권 전입․전출인구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어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거의 정체단계 에 접어든 반면 도시간 이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특히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인구이동
이 두드러지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 운데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과 함께 양대 권역을 형성하였던 영남권으로부터 인구유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은 비대 화․광역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정착기반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권역의 정주계층간에서는, 권역의 중심대도시 중 광주, 대구, 부산의 인구가 서울로 순 유출되고 서울인구는 대전으로 순유출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중심대도시인 서울의 영향력 이 충청권과 호남권의 주변 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전과 광주의 경우 배후세력 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권역의 주변 도시지역간에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권 주변 도시지역에서 수도권의 주변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수도권 의 주변 도시지역으로부터 충청권 주변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주변 도시지역의 영향력이 충청권과 호남권의 배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와 같이 충청권과 호남권의 정주체계가 수도권 종속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대 도시의 광역화 여파가 이들 권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전에는 인구이동이 주로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뤄지면서 경제적인 요인이 이동 의 중요한 사유였으나 1990년대 이후 도농(都農)간 인구이동이 정체되면서 도시간에서 주 택․교육․생활환경 등이 주요 인구이동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하여 주택요인과 주거․근린환경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직업요인, 교육요인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道)지역간에서는, 인접 한 중심대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주택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직 업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전입․지방전출 인구의 구조적 차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입인구의 평균 연령이 수도권 전출인구의 평균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전입이 확대되는 반 면 저학력자의 지방 전출이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그리고 운수․창고․통신업과 금융․보 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등 첨단․고차부문 종사자의 수도권 유입이 확대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종사자는 지방전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관리․사무직 종사자의 수도권 전입 확대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지방확산이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즉, 중추관 리기능 및 고차서비스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제조업 등 생산기능의 지방분산으로 젊고 학 력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취업 및 직종구조의 공간적 분화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지방의 수도권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5장 ‘상호교류패턴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지역연계 차원에서 통근․통학 및 여 객통행을 중심으로 상호교류작용을 지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충청 권과 호남권 간의 통근․통학에 의한 지역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통근․통학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는 경향이 강하며, 서울대도시의 통근․통학권이 강 원․충청지역, 전북․경북의 일부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통 근․통학통행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권의 주요 도시들이 수도권 통근․통학권에 편입되어 있는 가운데, 대전의 통근․통학권이 대전 이남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전 이남지역으로는 대전에 거주지를 둔 채 통근․통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존의 행정구 역을 초월한 통근․통학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은 통근․통학에 의한 지역간 연계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통근․통학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서로 중첩되고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광주의 통근․통학권이 전남의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서 울의 인구가 서울주변 수도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을 통하여 확산되는 반면 수도권 외부지 역으로는 통근․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거주지 이전은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객통행패턴에서는 수도권 광역화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지역 간 의 여객통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그리고 대 구경북권의 경우 중심대도시와 주변 도시지역 간의 여객통행이 주된 흐름을 차지하고 있 고,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대체로 중심대도시보다는 주변 도시지역과 배후 농어촌지역, 그리고 주변 도시지역 상호간의 여객통행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에서 는 권역의 중심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여객통행의 비중이 확대되어 여객통행의 대도시 중 심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권역간에서는 충청권과 호남권의 주변 도시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인근 권역 중심대도시와의 여객통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도시의 여객통행권이 크게 확산되어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과 강원도 및 충청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호교류작용을 통한 지역간 연계구조에서, 대도시권이 광역화되는 가운데 주변지역들 이 대도시 영향권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토정주공간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직접 영향권이 충청, 강원지역과 호남 및 영남 일부지역으 로 확대되면서 지역간 상호교류작용에 대한 수도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경우 중심대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중심대도시 주변에 도시지역의 발달정도가 양호하여 계층성과 체계성을 갖는 정주계층간 연계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
의 경우는 중심대도시 기능의 미약, 중심대도시 주변 도시지역의 미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 역간 연계구조가 독자적인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수도권이나 인접 권역의 중 심대도시에 의해 배후지가 잠식당하고 있다.
제6장 ‘인구구조의 지역간 비교분석’에서는 인구의 연령․학력․취업․직업구조를 지 역간에 비교 분석한다. 그동안의 도시화과정에서 젊은 층 인구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인구 의 도시유출이 극심하여 농어촌지역 인구과소화와 정주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 에 도달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는 인구 25만 이상～100만 미만의 도시계층에서 젊은 층 인구의 집적 정도가 높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이탈대상 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인구 25만 이하의 도시계층에서는 인구활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권역간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력 노동력 계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노령인구가 집중되어 지방의 농어촌지역 대부분에서 노 령화지수가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농어촌지역, 특히 지방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저학력인 구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도시규모간에서는 수위도시 서울과 인구 100만 미만～50만 이 상의 수도권 도시지역에 고학력인구의 집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가 종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취업구조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탈제조 업화,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 역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 로 한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는 금융․보험 등 고차서비스기능을 중심 으로 수위도시 서울의 취업구조가 고도로 서비스화되고 있어 도시기능의 중추성이 더욱 강 화되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인구 500만 미만～100만 이상의 도 시계층에서보다 수도권 도시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인구 100만 미만～50만 이상의 도시 계층에서 금융․보험 등 고차서비스기능의 집적정도가 더 높다. 수도권에 이어 비교적 견 실한 도시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영남권에서도 대도시의 고차서비스기능이 미약한 가운데 도시지역의 제조업 편향성이 높은 실정에 있다.
도시화의 둔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함께 도시의 직업구조가 전문․관리․사무직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에서는 생산직의 비중이 확대되는 직업의 도농간 공 간적 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규모간에서도 수위도시 서울에 전문․관리․사무직종 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어 서울이 도시계층상 최고차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 으며, 지방 대도시보다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전문․관리․사무직종의 집적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 대도시의 도시기능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권역간에서도 수도권에 대
한 전문․관리․사무직종의 집적정도가 높은 가운데 지방에서는 정부대전청사가 입지한 충 청권에서 그 집적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영남권의 경우는 생산직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적되어 있다.
제7장 ‘향후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향’에서는 주요 여건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하고 앞 의 실태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전망하며, 지 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우 리나라의 도시화 추이는 90%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외화 현상이 지속되어 도시공간의 광역화가 정주공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어 2020년경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을 앞지르는 가운데, 수도권과 인접지역의 정주기반은 강화되고 영․
호남지역의 정주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수도권은 ‘중심대도시-주변 도시지역-배후 농어촌지역’이라는 정주체계가 계층성을 갖고서 더욱 견고해져 정주공간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정주공간에서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철도의 개통, 정보화 진전, 여가시간 확대 등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인구이동에서의 ‘수도권 순유입의 확대’라는 특성과 지역간 연계구조 에서의 ‘서울대도시권의 영향력 확산’현상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의 정주체 계는 계층성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도권에 기업 본사기능 등 중추관리기능 이 집적되어 있고, 금융․정보․통신 등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속 철도의 개통은 오히려 인구의 수도권 흡입에 대한 파이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 화의 진전 역시 서울과 서울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는 결국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 강원지역으로 수도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정주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중추관리기능 및 고차서비스 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제조업 등 생산기 능의 지방분산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수도 권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취업 및 직업구조의 공간적 분화를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 이 있다. 즉, 현 상태에서 교통․통신수단의 고속화․첨단화는 기업본사 등 중추관리기능과 금융․정보통신 등 고차서비스기능의 수도권 집중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능, 도소 매․음식숙박업 등 저차서비스기능의 지방분산이라는 공간적 분화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가
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2000년의 7% 수준에서 2020년에는 15%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2030년에는 23%대에 이르 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간에서는 서로 다른 고령화의 진행과정 을 보이면서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의 충청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은 반면 대구경북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여전히 전국평균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정주공간의 수도권 일극 중심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 방의 수도권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여하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경제권의 자립기반 육성이 대전제가 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추세를 지방분산 흐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인구의 지방분산과 관련하여 지방의 자립기반 육성과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대도시의 경제활성화와 중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 대도시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그 기반이 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야 한다. 다섯째, 인구과소화와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사회 자체의 붕괴우려를 안고 있 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전문인력의 지방정착과 육성이 긴요하다. 일곱째, 국가 전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자립형 지방경제권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에서 ‘중심대도시-주변 도시지역-배후 농어 촌지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독 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도시 경제권을 단위로 하는 지방육성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 대도시가 서 울과 상호 연계되면서 권역의 최고차 중심지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중추관리기능, 고차서비 스기능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 중소도시가 권역의 중심대도시와 밀접 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주변 농어촌지역에 대한 중심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 특성에 의거한 전문기능 도시로의 특성화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구 희소화 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방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접 도시지역과 연계한 도농간 통합적․공존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의 도 시지역에 대한 인구정착기반을 강화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고
학력의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고 양성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정책과 계획 차원에서의 대도시경제권 설정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개편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 시 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되는 실버산업의 체계적 육성전략과 도농간 유기 적인 노인복지․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그리고 도시 공간구조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화 정 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제8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분석결과와 정책 적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 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왔지만, 국토정주공간의 수도권 집중성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 간 인구이동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도시지역으 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으며, 서울대도시의 광역화는 수도권 인접의 강원지역과 충청지역을 넘어 호남권과 경북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주공간의 변화 속에서 고소득의 전문․관리․사무직 일자리가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으로 젊고 유능하며 전문성을 지닌 고급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단순생산기능은 지방으로 분산되어 수도 권과 지방 간에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주체계 는 점점 견고해지면서 광역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정주체계는 수도권 예속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정주체계가 독자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토정책이 지방에서 ‘중심대도시-주변 도시지역-배후 농어촌지 역으로 구성되는 정주체계가 계층성과 체계성을 가지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는 독자적 인 자립형 대도시경제권’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대 도시에 대한 중추관리기능과 고차서비스기능의 확충, 지방 중소도시의 전문기능도시로의 특성화, 도농간 통합적․공존적 발전, 고급 전문인력의 지방양성과 지방정착 강화 등의 정 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