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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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강호제, 류승한, 김주훈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Policy Study on Unplanned Industry Location Development 기본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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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35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Policy Study on Unplanned Industry Loc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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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연구진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훈 국토연구원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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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입지정책 차원에서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을 정의하고 전국단위에서 분포현황을 분석

󰋏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의 지가상승 비교, 유해공장의 입지분포 등을 분석

󰋐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비도시 개별입지의 지가상승 -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개별법의 개별입지 규제 완화

- 오염배출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계획입지(산업단지)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투기수요 억제) 일부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은 지가 상승을 목표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과 대도 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므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단 필요

󰋏 (지정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관리) 보전이 필요한 산지와 농지 등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보다 개별입지 공장설립이 용이하므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련 계획법과 개 별법을 정비

󰋐 (산업단지 분양제도개선) 공해를 배출하는 일부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이 산업단지에 원천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분양기준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공해배출 업종을 산업단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입지(산업단지) 분양제도 개선이 필요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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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개별입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지 중 절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입지유형이지 만 명확한 정의가 없이 정책별로 상이

∙ 개별입지 공장은 김포 거물대리 등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제도적 정비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

∙ 농지와 산지 등 농림지역에서 전용을 통한 개별입지 공장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

□ 연구범위 및 방법

∙ 전국의 비도시 개별입지 등록공장을 대상으로 함

∙ 『건축법』상 공장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 상 공장 등 각기 상이한 공장의 정의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비교

∙ 개별입지 공장을 정의하고 그 분포, 입지패턴을 분석해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

2. 비도시 공장의 주요 이슈와 분포 현황

□ 개별입지에 대한 미디어 분석

∙ 신문 미디어 분석을 통해 비도시 개별입지 문제점 인식

∙ 미디어 분석 결과, 개별입지 공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인천 사월마을, 김 포거물대리, 익산 장정마을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개별공장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곳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암마을로 알려짐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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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ceBook 김포환경을 살리는 사람들

그림 1 |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개별입지 공장 분진배출 현황

□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분포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개별입지로 정의하고 용도지 역이 지정되어 있는 도시지역내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공장은 개별입 지 공장에서 제외

∙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정보는 FactoryOn, 건축허가정보(세움터)를 통해 수집

∙ 용지면적과 건축면적에서는 계획입지가 개별입지를 상회하지만 등록 공장수에 있어서는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126,627개)이 계획입지에 분포한 공장 수 (69,624)를 두 배 가까이 초과

∙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시도에서 경기도, 시 군별로는 경기도 화성시, 읍면동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으로 나타나 수도 권으로의 쏠림이 심함

∙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획입지에 비해 첨단산업의 비중과 단위면적당 종사자 수가 작아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 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 개별입지 공장은 산지에서도 용도별로 가장 많은 인ㆍ허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 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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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 2019 비도시 개별입지 분포현황

자료: 국토연구원ㆍ산림청 2017

그림 3 | 전국 산지전용 목적별 인허가 면적ㆍ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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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발생원인

□ 지가상승과 비도시 개별입지

∙ 인터뷰 결과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산업단지보다 지가 상승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는 지정과 함께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공 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

∙ 반면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혹은 농림지역에 입지

∙ 국토교통부 공장용지 실거래 정보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공장용지 실거래 가격 을 분석한 결과 비도시 지역에 입지한 공장의 가격상승율이 산업단지가 속한 일 반공업지역을 상회

∙ 이는 개별입지 공장이 입지한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산업단지보다 높은 것을 의미

2010년 2019년

용도지역 거래건수 평균가격 상승률

(만원/m²) 용도지역 거래건수 평균가격 (만원/m²)

전체 310 39.0 전체 335 177.09 354.10%

비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113 18.1 계획관리

지역 105 49.89 176.27%

관리지역 8 27.4 - - - -

보전관리지역 8 23.4 보전관리지역 14 8.26 -64.77%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67 65.2 일반공업지역 81 47.78 -26.75%

준공업지역 23 91.9 준공업지역 59 755.73 722.10%

제1종일반주거

지역 10 51.9 제1종

일반주거지역 7 32.96 -36.54%

자연녹지지역 44 28.5 자연녹지지역 23 52.92 85.55%

표 1 | 전국 연도별/용도지역별 공장용지 가격비교

∙ 개별입지 공장의 토지가격 상승율이 산업단지에서의 토지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은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남

∙ 즉,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얻기에는 개별입지 공장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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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9년 용도지역 거래 증가율

건수

단위가격

(만원/m²) 용도지역 거래 건수

단위가격 (만원/m²)

화성

계획관리지역 58 35.24 계획관리지역 142 37.17467 5.48%

일반공업지역 15 66.78 일반공업지역 4 41.35202 -38.07%

자연녹지지역 10 94.63 자연녹지지역 17 93.87468 -0.80%

제1종일반 주거지역 6 76.66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 107.4673 40.18%

준주거지역 5 189.92 준주거지역 3 209.287 10.20%

전체 104 55.02 전체 평균 184 51.09522 -7.13%

포천

계획관리지역 44 18.71 계획관리지역 83 27.63 47.70%

농림지역 5 26.58 농림지역 2 15.05 -43.40%

생산관리지역 2 16.32 보전관리지역 1 18.72 14.70%

생산녹지지역 1 7.56 -100.00%

일반공업지역 1 28.63 일반공업지역 16 32.9 14.90%

자연녹지지역 2 23.78 -100.00%

전용공업지역 4 35.53 제1종일반주거지역 2 53.6 50.90%

전체 59 20.59 전체 104 28.61 39.00%

파주

계획관리지역 32 38.69 계획관리지역 54 50.84 31%

용도미지정 3 61.09 생산관리지역 2 31.08 -49%

일반공업지역 49 64.2 일반공업지역 8 47.36 -26%

일반상업지역 1 90.16 -100%

자연녹지지역 1 37.95 자연녹지지역 5 24.95 -34%

준공업지역 1 76.67 준공업지역 6 60.91 -21%

전체 87 54.85 전체 75 49.02 -11%

김해

계획관리지역 52 27.2 계획관리지역 39 38.6 42.20%

생산녹지지역 3 10.6 생산관리지역 2 39.6 274.00%

용도미지정 3 64.3 -

일반공업지역 18 54.2 일반공업지역 23 67.3 24.10%

일반상업지역 4 49.5 -

자연녹지지역 9 27.9 자연녹지지역 1 18.7 -32.90%

제1종일반주거지역 41 55.2 -

제2종일반주거지역 1 3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55 64.90%

준공업지역 15 48.6 준공업지역 4 75.2 54.60%

준주거지역 1 27.6 준주거지역 14 78.3 184.00%

전체 99 35 전체 142 54.8 56.70%

표 2 |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 연도별/용도지역별 공장용지 가격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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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

∙ 산업단지는 주변의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

∙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허가정보를 이용, 유해공장, 개별입지, 산 업단지의 분포를 분석

∙ 분석결과 공해를 배출하는 대부분의 유해공장은 20년 이상된 오래된 산업단지 에 주로 입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개별입지로 입지

∙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 준공된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오 염을 이유로 유해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수도권에서 오염배출 공장은 반월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별입지를 선택

자료: 저자작성

그림 4 | 산업단지 유해공장

자료: 저자작성

그림 5 | 산업단지 외부 유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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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방안

□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투기적 수요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 개별입지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현실적

∙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부과기준도 완화되어 실 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

∙ 용도지역별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 지정되는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은 오히려 관리지역보다 농림지역에서 전용을 통한 개별입지가 쉬워 개발과 보존의 목적에 배치

∙ 개별입지 공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로 수집, 집계하 는 개발행위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필요

□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통한 개별입지 수요의 흡수

∙ 산업단지는 개별입지 수요를 흡수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개발하도록 되어 있 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오염배출업종에 대해서 입주제한

∙ 오염을 배출하는 개별입지 공장은 경기도의 경우 90%에 가까운 공장이 개별 입지로 내몰리고 있음

∙ 오염배출업종을 계획입지로 흡수하는 것은 오염원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 개별입지로 오염배출공장이 입지하지 않고 오염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공급지침의 개정이 필요

(14)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ⅲ 요 약···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 ···9

제2장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주요 이슈

1. 비도시 개별입지 난개발 관련 선행 연구동향 ···13 2. 개별입지의 주요 이슈와 연구가설의 설정 ···18

제3장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분포현황

1. 개별입지 공장의 정의 ···35 2.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분포와 현황 ···41

(15)

제4장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발생원인

1. 지가상승과 비도시 개별입지 ···71 2. 입지규제 완화와 비도시 개별입지 ···77 3. 산업단지와 비도시 개별입지 ···83

제5장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방안

1.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필요성 ···99 2.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10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7

참고문헌···111 SUMMARY···118 부 록···121

기본 20-35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16)

차 례

CONTENTS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8

<표 2-1> 개별입지 집적지 문제점 ···14

<표 2-2>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마을 빅카인즈 분석 결과 ···20

<표 2-3> 김포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마을 관련 빅카인즈 분석 결과 ···24

<표 3-1> 2019년 시도별 개별입지 공장,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45

<표 3-2> 2019년 시군별 개별입지 공장,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상위 10개시군) ·48 <표 3-3> 2019년 읍면동 개별입지 공장,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상위 30개 읍면동) · 49 <표 3-4> 2019년 비도시 개별입지 등록공장의 용도지역별 분포 ···54

<표 3-5> 비도시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평균년도 ···55

<표 3-6> 비도시 개별입지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의 비교 ···56

<표 3-7> 2019 비도시개별입지공장과 계획입지공장의 부지면적 원단위비교 ···57

<표 3-8> 전국 읍면동 기준 비도시 개별입지 건축허가 현황 ···62

<표 3-9> 산지전용 이후 토지이용과 지목현황 2010~2016년 ···65

<표 4-1> 전국 연도별/용도지역별 공장용지 거래가격 비교 ···72

<표 4-2>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 내 산업단지 용도지역 면적과 구성비율 ···74

<표 4-3>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 연도별/용도지역별 공장용지 가격비교 ···76

<표 4-4>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공장설립 건수와 면적 (2016년 말 기준 FactoryOn) · 80 <표 4-5> 2014년 이후 전국 유해공장 건축허가 분포 ···86

<표 4-6> 전국유해공장의 산단과 개별입지 분포 ···87

<표 4-7> 유해공장(’14~’17)이 입지한 전국의 산업단지 ···92

<표 4-8> 최근 3년간 수도권 신규분양 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 규제 ···93

<표 5-1> 경기도 8호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현황(2017-2019) ···102

표차례

LIST OF TABLES

(17)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 기사 빈도 분석 ···19

<그림 2-2> 인천 사월마을 현황 ···20

<그림 2-3> 인천 사월마을 워드클라우드 ···22

<그림 2-4>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 관련 기사 빈도 분석 ···24

<그림 2-5> 개별입지 공장 분진배출 현황 ···27

<그림 3-1> 3차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공장입지 규제 변화 ···37

<그림 3-2> 개별입지의 정의 ···39

<그림 3-3>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등록공장 수 ···43

<그림 3-4>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용지면적 ···44

<그림 3-5>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건축면적 ···44

<그림 3-6> 2019 전국 비도시 개별입지 분포현황 ···47

<그림 3-7> ’19년 비도시 읍면동 등록공장 분포 (등록공장수 기준) ···51

<그림 3-8> ’19년 비도시 읍면동 등록공장 분포(전체부지면적 기준) ···52

<그림 3-9> ’19년 비도시 읍면동 등록공장 분포 (종사자 기준) ···53

<그림 3-10> 비도시 개별입지 주요업종의 고용자와 공장수 ···58

<그림 3-11> 계획입지 주요업종의 곰용자와 공장 수 ···59

<그림 3-12> 전국 비도시 건축허가공장 분포 현황 (’11년~’19년, ’14년 이후 착공) ·· 61

<그림 3-13> 임업용ㆍ공익용 산지 분포 ···64

<그림 3-14> 임업용 산지와 등록공장 ···64

<그림 3-15> 전국 산지전용 목적별 인허가 면적ㆍ건수 ···65

<그림 3-16> 목적별 농지전용 현황 ···67

<그림 4-1> 경남 김해시 산림의 타용도 전용허가 중 공장비율과 공장용지 전환면적 추세 ·· 81

<그림 4-2> 전라북도 산림의 타용도 전용허가 중 공장비율과 공장용지 전환면적 추세 ···82

<그림 4-3> 전국 공장건축물과 유해공장 분포 (2014~2019년) ···85

<그림 4-4> 전국의 산업단지와 유해공장 분포 ···8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18)

차 례

CONTENTS

<그림 4-5> 산업단지에 입지한 유해공장 ···89

<그림 4-6> 산업단지 외부 유해공장 ···90

<그림 4-7>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유해공장 ···90

<그림 4-8> 산단 외부 도시지역 유해공장 분포 ···90

<그림 4-9> 김포시와 포천시 개별입지 유해공장 사례 ···9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19)

CHAPTER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 ···9

서론

(20)

(21)

01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 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별입지 공장용지는 415,152천 m²를 공급해 전체 공장 입지의 절반인 49.8%를 공급하는 중요한 입지형태(류승한 2018)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개별입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에서 개별입지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장의 입지유형인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공장의 입지유형을 개별입지로 간주하고 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 개정으로 인해 연접 개발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법률에서 비도시 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여건이 점 차 완화되면서 비도시 지역에서 영세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폭넓게 분포(강호제 2014)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지관리법, 농지관리법 등의 개별법에서 지속적인 공장 입지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와 산지의 개별입지 공장지대로 전용 이 확산 중이지만 실태분석과 대안 제시는 아직 미흡하다.

(22)

본 연구는 개별입지 확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단편화되어 있는 공장입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개별입지 발생의 실태와 경제적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 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장 개별입지의 무계획적 확산은 도시공간구조를 왜곡시키고 환경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지노력이 필요하다. 개별입지가 가장 많이 확산된 김포지역은 농작물(미나리, 쌀)의 중금속 오염정도가 매우 위험한 상황인 데 아래 기사의 사례처럼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다.

“

대표적 개별입지 집적지인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주민들의 암발생율이 전국평균보다

2.33

배

,

폐암의 경우

5.12

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_,

부추와 시금치 등 작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 검출

” (서울경제, 2015.3.19)

심지어 김포에 주둔 중인 해병대 2사단 포병부대는 거물대리 개별입지 주물공장에 대해 군부대 최초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그린포스트코리아 2016.2.26)했을 정도다.

이른바 ‘암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아스콘, 비료 공장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한겨레 2019.11.29.)도 계속되고 있다

계획입지가 아닌 경우를 개별입지로 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산업단지를 계획입지 로 보고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를 개별입지로 간주한다. 개별입지에 관해 보다 객관적 정의는 후술하겠으나 개별입지는 일반적으로 주변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사회,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로 비도시지역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개별입지 집적지 확산방지와 정비를 위해 정부는 산업 입지법에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추진 에 따른 실효적 인센티브가 부족해 개별입지의 확산방지를 위한 위의 제도들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지역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23)

및 일단의 공업지역에 대해 시행중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이 집단화된 비도시 지역 공장집적지를 실 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발생원인에 대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도시 지역에 분포하는 개별입지 공장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정비하기 위한 올바른 산업입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개별입지의 발생원인,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역할과 최근 변화등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 특히, 무분별한 개별 공장난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간의 통합적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전국의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입지의 집중도, 과밀도가 높은 개별입지 집적지에 대해서는 사례조사지역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개별입지 공장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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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대, 연접개발제한 폐지 등 주요 제도가 정비된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련 법률』 개정 이후로 제한하였다.

(3) 내용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만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으며 비도시 개별 입지 공장으로 사용되는 ‘창고’ 등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공장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등록공장과 『건축법』상 공장을 모두 포함하 였다.

2)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존 도시공간구조에서의 산업용지에 관한 이론 적 검토와 기존 난개발 및 산업입지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실증분석을 위 해 공정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On 등 정부통계와 함께 건축허가대장(세움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관련 법률, 계획 등 제도분석을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 지관리법』에 대한 법률검토를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개별입지 집적지 내 거주자 및 종사자 등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해 개별입지 집적의 발생원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2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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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및 방법연구

• 연구자: 강호제 외(2006)

• 연구목적: 준산업단지 집적지 분 석 및 준산업단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 NNH(Nearest

Neighborhood hierarchy) 클러스터링 등 공간통계 기법

• 개별입지 공장운영자 인터 뷰등

• 전국적인 개별입지 집적지 분 포 분석

• 준산업단지 지정기준 마련

2

• 과제명: 스마트 성장을 위한 수 도권 산업입지정책 연구

• 연구자: 강호제 외(2011)

• 연구목적: 수도권 제조업의 확산 과 입지패턴분석

• Kulldorff의 시공간분석법

• 신문, 과거 정책자료 등 문 헌자료 분석

• 수도권 개별산업입지의 패턴

• 계획입지의 부족에 따른 개별 입지의 확산형태 분석(stupid growth)

• 규제완화와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3

• 과제명: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시 설의 집합적개발유도방안 연구

• 연구자: 김동근ㆍ김중은 (2016)

• 연구목적: 비도시지역의 개별입 지 공장에대한 도시계획적 집단 화 방안

• 토지이용혼재도 측정

• 개발행위분석 및 주변토지 이용 분석 (경기지역을 중심 으로)

• 비도시지역 관리제도분석

• 개별입지의 집합적 유도방안

본연구

• 과제명: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연구목적: 전국 주요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한 난개발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난개발확산방지를 위한 정책대 안 제시

• 건축허가를 통한 전국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 분석(과거 자료는 FEMIS활용)을 통해 면적 500평방미터 이하의 개별공장도 분석

• 개별입지 주민ㆍ시민단체, 공장주 인터뷰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 개별입지 난개발 시공간 분 석

• 최근 확대되고 있는 농림지역 (산지)으로의 개별공장 확대 원인규명

• 김포거물대리 등 일명 ‘암마 을’과 개별공장의 상관관계등 환경부하 현황 조사

• 개별입지공장에 관련된 관련 제도통합으로 사전적 난개발 방지

• 준산업단지 제도 등 사후적 정 비방안의 실효성 확보방안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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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개별입지의 발생원인,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 방향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 정책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사용 중인 개별입지의 법률, 제도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명확한 정의에 따라 시도, 시 군별 개별입지의 분포, 확산, 특성,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28)

(29)

CHAPTER 2

1. 비도시 개별입지 난개발 관련 선행 연구동향 ···13 2. 개별입지의 주요 이슈와 연구가설의 설정 ···18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주요 이슈

(30)

(31)

02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주요 이슈

본 장에서는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언론 과 미디어에서 제기되었던 비도시 공장의 문제점을 정리해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문제점을 진단 하였다. 아울러 개별입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다.

1. 비도시 개별입지 난개발 관련 선행 연구동향

1) 비도시 개별입지 선행연구 검토

개별입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도시계획,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다. 이경기 (2003)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입 지의 확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별입지의 비율이 높은 충청지역에서 계획입지 의 공급확대를 주장하였다. 개별입지의 원인에 대해서 최창규ㆍ이원영(2008)은 AHP 기법을 이용해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개별입지 공장들은 입지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낮은 지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입지 기업의 입지요인이 낮은 지가에 기인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노근호ㆍ고영구(1997)는 개별입지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했는데 개별입지의 총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개별입지가 지역의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계획입지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실현하지만 개별입지는 중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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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에 따른 총생산이 계획입지보다 높아 산업간 연계효과가 계획입지보다 크다고 진 단하였다.

반영운ㆍ백종인(2010)은 개별입지 난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준산업단지의 조성전략을 논의하면서 개별입지의 문제점으로 난개발, 환경문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문제점

입지분포 •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 주변지역 선호-관리지역 중심으로 입지 입지비용 •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음

내부도로 및 주차장

• 도로 자체가 부족

• 직원 통근의 어려움

• 원활한 물류의 제약으로 생산활동 제약뿐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저하

진입도로 • 적정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지방소재 집적지)

• 물류가 원활하지 못함-높은 사고 위험

녹지 및 공원시설

• 녹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지 않음

• 필수시설(도로 등) 부족으로 녹지나 공원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듦

• 완충녹지의 미비

• 소음 경관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발생

토지이용 • 난개발, 환경문제,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갈등

• 경관훼손, 산업쓰레기 투기, 폐업공장의 방치 등

소방 및 방재

• 산사면에 대한 방재시설 미비

• 협소한 내부도로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곤란

• 공장의 과밀로 인한 화재위험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 미비 자료: 반영운ㆍ백종인 (2010) 재인용, p.64

표 2-1 | 개별입지 집적지 문제점

개별입지 선행연구의 또 다른 동향은 개별입지 집적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과 난개발 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주ㆍ권일(2012)은 비도시 지역 내 공장 개별입지의 공간적 군집화 수준을 통해 난개발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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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이를 실증해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정하였다. 이경주ㆍ권일 (2013b)은 이후 연구에서 선행연구(이경주ㆍ권일 2012)에서 도출된 공장군집도를 시 계열 통계량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별입지의 시공간 분포 변화를 추적 했다. 그러나 난개발과 개별입지의 확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지 는 못하였다.

양원탁ㆍ이희연(2016)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들의 유입실태와 특 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개별입지의 증가가 토지이용, 환경오염물질배출, 용수사용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근 농촌 48개 마을 이장들을 설문 조사해 개별입지의 증가가 환경오염, 차량유입, 경관훼손, 공장근로자와의 이질성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실증적 선행연구가 개별입지 집적지를 공간계획, 지역경제 차원에서 분석 하는 것과 달리 김희석(2019)의 연구는 김포시 개별입지 집적지의 SO2 오염도 변화를 AERMOD모델을 이용해 평가해 개별입지의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2) 난개발 관련 개별입지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입지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난개발 관련 연구에 집중되 어 있다(반영운ㆍ백종인 2010, 이경주ㆍ권일 2012, 2013a, 이경기 2003). 그러나 난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난개발에 대한 통일 된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며 난개발에 대한 계량화 역시 단순히 공장집적도와 주거-공 업 혼재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난개발을 정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난개발의 정의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정현욱ㆍ김재익(2003) 등에 서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정원욱(2011.5)은 난개발을 접하는 주체와 입장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의 상태뿐 아니라 장래의 수용인구와 기반시설에 대한 예측없이 개발될 때, 그리고 공 공시설의 수용능력을 떠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난개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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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이 경우 난개발을 정의하기 위해 미래 수용인구, 기반시설에 대한 예측, 주 변 경관과의 조화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익(2008)은 난개발을 ‘계획되지 않은 모든 개발(unplanned development)’로 정의했으나 이는 계획재량을 허용하는 계획의 정의와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계획 의 유무여부에 따라 난개발을 정의할 경우 계획가에게 계획재량을 허용하는 모든 계획 과 그로 인한 개발행위는 난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획과정을 거쳤어도 그 결과물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의 경우에는 난개발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본계획 과 실시계획을 통합함으로써 시장에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과도한 공급을 야기하고 있 다.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산단 공급은 ‘계획적 난개발‘로 이미 지적(장은교 2017.5) 받고 있다.

김재익(2008)은 미국과 영국의 난개발 개념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경우는 계획여부 에 상관없이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로, 미국은 저밀도 개발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소재간 과 까지 9개의 조건 중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갖춘 경우를 난개발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개발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밀도지표, 주거밀도지표표, 기반시설(도로)공급지 표, 통근소요시간지표를 사용해 전국의 난개발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같이 다양한 난개발 지표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설명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은 오히려 산업단지보다 공장밀도가 낮고 택지지구로 조성된 아파트지역의 주거밀도 보다 주거밀도가 낮기 때 문이다. 도로에 연접해야 하는 건축허가의 요건 상 모든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의 도 로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은 대도시나 수도권에 주로 분포 하므로 산업단지보다도 통근소요시간은 짧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나 적 용가능한 난개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의는 불가능하며 당면한 문제와 정 책목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개별입지 공장난개발에 대해서도 통일된 학설은 없이 선행연구에서는 공장 난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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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공장의 밀집도를 사용한다(이경주ㆍ권일 2012, 반영운 외 2015, 이영재 외 2016). 이경주ㆍ 권일(2012)은 개별공장의 공간군집도와 시계열 변 화를 모니터링해 이를 난개발의 지표로 사용했으며 반영운 외(2015)도 김포시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격자 내 공장 군집도를 이용해 난개발을 측정하였다.

이영재ㆍ성찬용(2016)은 단순히 공장 밀집도를 사용하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공장밀집도에 주거혼재를 더해 난개발을 측정하였으나 ‘공장-주거’혼재지 역을 ‘난개발’지역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난개발 우려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즉, 공장 난개발에 대해 다양한 학술적 정의와 지표를 통한 계량화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공장의 집적이나 공장과 주택의 혼재를 측정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 다. 그러나 심화된 논의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없이 공장의 집적이나, 공장과 주택의 혼재만으로 개별입지 공 장의 난개발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피해지역을 확정하려 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대부 분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이 집단화 하는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별입지 공장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함께 공존하는 경우에는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만을 이유로 난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건물이지만 농축수산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별다른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아 주거지역과 혼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들 개별입지 공장이 주거와 혼재한다거나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다고 해 서 난개발로 볼 수 없는 경우(통영의 굴 공장, 임실의 치즈공장 등)가 있다. 결국 ‘난 개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개별입지 집적지가 발생한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입지에 대난 난개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입지의 집단적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부분의 개별입지 집적지가 어떻게 사회적,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각종 미디어를 분석하였으며, 개별입지의 집단 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지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계획입지 제도 의 문제 등과 연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36)

2. 개별입지의 주요 이슈와 연구가설의 설정

미디어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개별입지 집적지를 파악하고 개별입지 공장이 이들 지 역에서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을 나타내는지 파악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의 관계자 인 터뷰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집단화하는 주요 원인을 조사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 미디어를 통해 본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의 문제점

인터넷 매체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할 경우 개별입 지 공장 관련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를 분석해 개별입지 관련 핵심 연관 키워드, 시기별 보도 논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국내 언론 매체의 기사를 직접적으로 인용, 비교, 색인할 수 있어 향후 인터뷰대상을 특정하거나 사례지역을 선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 인천 사월마을 개별입지 난개발 환경 피해사례

인천사월마을은 인천 김포 검단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약1.5km 떨어져 있는 인천 서 구 왕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2016년 MBC에서 최초 보도 이후 지금까지 총 70여 차례 언론에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순환기질환(32명)과 내 분비 질환(16명)을 보도한 ‘보도명 : 마을 뒤덮은 검은 가루 정체’라는 언론보도를 통 해 알려지기 시작(MBC 2016년 8월 14일)했다.

이후, 사월마을 주변 환경과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각종 유 해물질과 폐기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17, 18년까지 이어졌다. 2017 년 말에는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태를 조사했고 이후, 2019년 11월에 미세먼지 농도와 주·야간 소음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 우울증과 불안증의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역이 주거환경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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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환경부. 2019)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에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총 49개 의 언론에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주거가 부적합한 대표적 암마을로 알려 지게 됐다.

자료: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그림 2-1 |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 기사 빈도 분석

환경정의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에는 계획적인 기반시설이 없이 산골짜기 로 빼곡이 들어찬 개별입지 공장들의 모습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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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월마을 입지 현황 > <사월마을 주변현황(1)>

<사월마을 주변현황(2)> <사월마을 주변현황(3)>

자료: 환경정의연구소 홈페이지(http://eco.or.kr/) 그림 2-2 | 인천 사월마을 현황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1건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데 초기 기사의 대부분은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적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개발과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1 20200511 조선비즈 환경 문제로 뜨겁던 인천 서구 사월마을, 개발 속도 낸다.

2 20200403 경기일보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 앞장"

3 20200325 중부일보 '쇳가루'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촉구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파"

4 20200309 서울신문 두 집 건너 암 환자 ‘소각장 공포’ 덮친 시골마을 표 2-2 |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마을 빅카인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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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5 20200205 중부매일 '오창 소각장' 저지 지역 의지 보여줘야 6 20191230 OBS [OBS 뉴스오늘2]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장?

7 20191206 내일신문 "사월마을 이주재원 매립지 기금으로"

8 20191205 조선일보 인천 사월마을, 환경부에 "재조사 하라" 이주 대책도 촉구 9 20191205 매일경제 거주 부적합 판정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쓰레기 매립지 피해 호소 10 20191205 문화일보 ‘주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 “수도권매립지 원인 대책을”

11 20191128 한국경제 '제보자들' 쇳가루로 암과 피부질환, 사망과 사투를 벌이는 사월마을 12 20191128 부산일보 '제보자들' 쇳가루 뒤덮은 인천 사월마을의 비명 암과 사투, 죽음의 공포 13 20191128 영남일보 [볼만한 TV프로] 28일 TV프로 해설

14 20191127 경향신문 [TV하이라이트]2019년 11월 28일

15 20191127 디지털타임스 정의당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사태 주민피해배상 대책 마련해야”

16 20191126 전북일보 [제보자들] 인천 사월마을 '쇳가루와의 전쟁' 주민 8명이 암으로 사망한 사연은?

17 20191126 한국경제 ‘제보자들’ 쇳가루 공포에 떠는 죽음의 마을

18 20191126 세계일보 ‘주거 부적합’ 판정 인천 사월마을 “종일 쇳가루 먼지 날려 식물도 못 살아”

19 20191125 YTN '제2의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4백년 내려온 참 예쁜 동네였다 20 20191122 KBS “살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에선 무슨 일이?

21 20191122 KBS [뉴스 따라잡기] “살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에선 무슨 일이?

22 20191121 경인일보 [참성단]세발 달린 강아지

23 20191121 경기일보 [사설]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시급하다 24 20191120 세계일보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손배訴 추진

25 20191120 KBS 난개발로 우울증 4배 불안증 3배 사월마을 가구 70%는 ‘주거 부적합’

26 20191120 국민일보 ‘제2의 장점마을’ 또 있다 사월마을 환경부 결과 살펴보니 27 20191120 SBS '쇳가루 공포' 사월마을 거주 부적합 70%가 못살 곳

28 20191120 KBS 난개발로 우울증 4배 불안증 3배 사월마을 가구 70%는 ‘주거 부적합’

29 20191120 서울신문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주거환경 부적합

30 20191120 조선일보 "인천 사월마을 癌 집단 발병, 주변환경 연관성 찾기 어렵다"

31 20191120 YTN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중금속 최대 5배 32 20191120 중앙일보 쇳가루 공포 떠는 인천 사월마을, 71%는 못살 곳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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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암마을‘ 로 불리는 이들 지역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함께, 쇳가루, 매립지 등의 단어들이 연관되어 검색되었 다. 사월마을의 경우 집단암발병, 암물질 등의 단어들과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고 ’민 폐행정‘이 주요 단어로 검색되면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이 나타났다.

<사월마을 or 공장 or 암마을 빅카인즈

연관 키워드 검색 결과> <민원빅테이터 사월마을 검색 결과>

그림 2-3 | 인천 사월마을 워드클라우드

33 20191120 경인일보 [현장르포]'주거지역 부적합' 판정받은 인천 사월마을 34 20191120 경인일보 환경부 "매립지 인근 사월마을 주거지역 부적합"

35 20191120 경기일보 인천 서구 사월마을 '쇳가루 공습' 대부분 '주거 부적합' 판정 36 20191119 한국일보 환경부 “인천 사월마을 주민 암 발병 인근 공장과 관련없다” 결론 37 20191119 KBS 쇳가루에 소음까지 사월마을 가구 70% ‘주거 부적합’ 판정 38 20191119 경향신문 국립환경과학원 “쇳가루 날리는 인천 사월마을, 사람 살기 부적합”

39 20191119 경향신문 주민들 “무분별 공장 허가 내준 당국 책임 집단 이주시켜 달라”

40 20191119 OBS 인천 사월마을 주거환경 부적합 결론 주민, 이주 대책 요구 41 20191119 중부일보 "사람 사는 데 부적합" 인천 서구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자료 :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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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 거물대리 개별입지 난개발 환경 피해사례

거물대리 일대에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이 일대 농지가 매립되면서 부터이다. 김포의 개별입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 정,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 국계법상 준농림지제도의 도입등과 맞물려 크게 증가 했다(강호제ㆍ류승한 2011)

농지가 매립되자 외지에서 주물공장 등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1996년 정부는 신축 공장의 등록 대상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해 주었다. 즉, 예전에는 200㎡ 이상 공장일 때 행정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규제완화로 500㎡ 미만의 공장은 행정기관의 설립승인 없이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2012년 08월 7일 경기일보(2012.8.7)에서 ‘이웃들 하나 둘 ‘암’으로 저세상 마을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거물대리 마을의 피해상황을 처음 보도 한 이후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역 내 환경기초조사와 일부 주민들에 대한 생체 검사 등 이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일부 지역 토양에서 비소, 구리, 니켈, 아연과 같은 항목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지역 주민의 혈액, 소변 검 사에서도 중금속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들의 폐암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2015년 3월에 거물대리 일대 공장 82곳에 대한 특 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대기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섞인 분진 등을 무단 배출해 온 62곳(75.6%)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였다(서울경제 2015).

최근에는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거물대리 일원 515만7천 660여㎡(156만평)의 부지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소재와 지능형기 계 산업 등 4차 산업 성장거점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 할 예정이며, 주요 전략산업으 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전시, 체험시 설을 집적화한 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경기일보 2020.3)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인천 사월마을과 달리 ’1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개별입지 문제가 노출되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얻으면서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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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그림 2-4 |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 관련 기사 빈도 분석

1 20200102 중부일보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만들겠다" 김준현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각오 전해

2 20191230 경인일보 김포시 "대곶, 4차산업 글로벌 혁신도시로"

3 20191230 경기일보 김포시 탈락한 경제자유구역 4차 산업 글로벌 혁신도시로 독자 개발 4 20191218 아주경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주 제2공항, 제기된 문제 전부 검토"

5 20191218 한라일보 조명래 '제주 제2공항 문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6 20191115 한국일보 [사설] 유해물질 피해 전수 조사로 ‘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 7 20191018 서울신문 정하영 김포시장, 세계적 중국 전기버스업체와 MOU 맺었다 8 20190925 조선일보 [한삼희의 환경칼럼] 1만9500원을 오염 구제금이라고 준 '환경정의'

장관

9 20190916 경기일보 경기도, 4차 산업 전진기지 라인업 확정 시흥 정왕ㆍ배곧, 김포 대 곶, 안산 대부

10 20190909 서울신문 김포 시민단체, “홍철호 의원은 김포의 환경재앙 건폐장 공론화를 당장 철회하라”

11 20190621 조선일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환자 "인근 비료공장이 발병 영향"

12 20190527 경기일보 내년 최대 5곳의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에 추가 지정 서해안(안산 화성 시흥)에 양주 김포 가세

13 20190506 경인일보 김포시 청년 면접복장 대여사업 빠르게 확대

14 20190403 세계일보 약자 노리는 '환경문제' 전문가 "정부 기업의 합작품" [우리의 환경은 평등합니까]

15 20190211 부산일보 '제보자들' 김포 거물대리, 왜 '죽음의 마을'로 변했나?

표 2-3 | 김포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마을 관련 빅카인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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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80706 경기일보 [기자노트] 탈권위 공정 정하영號 김포 시정이 기대된다 17 20180103 경기일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감사 착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실태 등 18 20180103 경인일보 ‘중금속 오염’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배출업소들 입지 관리 감사

착수

19 20180102 중부일보 김포 대곶면 '중금속 오염' 공익감사 착수

20 20171030 서울경제 [2017 국정감사]“MB 환경부, 대통령주재 위원회의 규제완화 결정 에 거수기 역할”

21 20170919 울산매일 아스콘 시멘트 공장 인근 암 환자 급증 “악취만나는줄알았지생명까 지위협할줄이야”경악

22 20170808 서울경제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 논밭 산으로 파고든 공장...악취 분진 폐수에 주민 '고통의 나날'

23 20170808 서울경제 [S리포트] 암 심장병 사망 벌써 10여명...구멍난 정책이 부른 '비극의 난개발'

24 20170113 경기일보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 2리 초원지3리 주민 22명 2차 구제급여 신청

25 20161212 서울신문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 최초로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신청

26 20161208 경기일보 ‘암 공포’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피 해’ 구제급여 신청

27 20160509 서울신문 김포 거물대리 일대 2차토양오염 교차분석 결과 의혹 해소 촉구 기자회견

28 20160504 한국일보 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중금속 오염 확인 29 20160115 중부일보 "김포 거물대리, 타 지역 비해 암 사망률 2.43배 높다"

30 20160115 경기일보 암공포 거물대리 주민 소변서도 중금속 ‘과다’

31 20151203 한국일보 '암 공포' 김포시 중금속 "많다" "없다" 미스터리 34 20151120 한겨레 나는 공장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35 20151019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써보겠냐 질문에 런던 본사 임원 고개 절레절레”

36 20151019 경기일보 ‘암공포’ 거물대리 찾은 UN 인권특별보고관 37 20150809 중부일보 김포 거물대리 환경 오염조사, 市 용역사 '엇박자' 38 20150703 경기일보 ‘암 공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중단

39 20150430 경기일보 김포시 환경단속, 상공회의소 업체 무더기 적발

40 20150319 서울경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폐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5배 높아 41 20150319 경인일보 민관대책위, 지역 역학조사 김포 거물대리 주민 ‘癌 공포’

42 20150319 경기일보 중금속 찌든 거물대리, 드러나는 암공포 실체

43 20150318 중부일보 중금속 오염된 김포주민들...폐암 발병률 기준보다 5배↑

44 20150313 세계일보 [사설] 오염에 쑥대밭 된 김포 거물대리, 당국은 무얼 했나 45 20150313 경기일보 주민 죽어나가는데 대기 수질 오염 여전

46 20150312 매일경제 김포 주물공장, 시커먼 분진과 폐수 그대로 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