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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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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 본 자료는 OECD 발간물인“Implemeting the Seoul Declaration: Reports from the Working Parties, The ICCP Committee's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11-12, Revision of the Mandate of the ICCP, The In-Depth Evaluation of the ICCP 등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요 약 >

◇ 본고에서는 2008년 서울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 봄

o 서울선언문은 미래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대한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고 광대역 인프라의 발전,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 개도국 지원 등 인터넷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원칙들을 제시

◇ 서울선언문은 OECD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규범(instrument)으로 자리 잡았 으며, 정보통신위원회(ICCP)와 산하 작업반,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등 관련 위원회와 사무국 부서들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의 2009∼13년까지의 새로운 임무, 사업예산 계획(PWB) 2009-10년 및 2011-12년의 주요 사업들도 서울선언문이 제시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

o 2010.5월 정보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에서도 정보 통신위원회가 서울선언문 채택을 이루어낸 과정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

◇ 현재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에서는 서울선언문에서 선언문 채택이후 3년 이내에 그 이행성과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서울선언문 이행성과 점검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o 2009.3월 제57차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산하 작업반별로 서울 아젠다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음

o 정보통신위원회는 2011년 중 서울선언문 이행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서울 OECD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서울 선언문 이행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바, 향후 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이행성과 평가에도 주도적인 참여가 요청됨

(2)

1. 서울선언문의 의의와 OECD 활동에 미친 영향

□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1)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선언문(the Seoul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Eonomy)2)”이 채택된 바 있음

o 서울선언문은 OECD로 하여금 선언문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선언문 채택 이후 3년 이내에 국가별 및 국제적으로 선언문 이행 성과를 점검하도록 요청

※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

o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있어서 혁신, 투자, 경쟁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규제환경을 통하여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고무 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밝히고, 인터넷 경제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인터넷 경제의 비전을 공유

o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

(a) 디지털 네트워크, 기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을 촉진 (b) 인터넷의 개발, 사용 및 응용에 있어서 창의성(creativity)을 증진

(c) 신뢰성과 보안(confidence and security)을 강화

(d) 인터넷 경제가 진정으로 세계적인(truly global) 것이 되도록 보장

o OECD로 하여금 서울선언문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 추진을 요청

(a)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인터넷의 역할 및 신규 인터넷 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b) 인터넷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권고 개발

(c)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d) 인터넷 안정성 및 보안위협 근절, 국가간 교류 증진 등 분야에서 여러 당사자의 역할 검토

(e) 인터넷 이용패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통계체계 개선

(f) 소비자 보호 및 권한강화,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기존 OECD 권고사항 평가 (g) 융합된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정책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권고안 개발 (h)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시 도전과제와 모범사례에 관한 학제간 연구 (j) 보다 효과적인 국경간 협력 이행 조치 및 메커니즘 지원

(k) 서울선언문과 OECD 정책권고안을 G8과 ITU, WIPO, UNESCO 등 유관 국제기구 및 단체에 전달

(l) 다른 논의의 장에서 민간 이해관계자간 호혜적 협력 강화

(m) 서울선언문 채택후 3년내, 그 이후로도 필요한 경우 선언문 관련 국가적, 국제적 진행상황 검토

1) 2008.6.17-18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1998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 이어 장관급 회의로는 두 번째로 열린 회의로, OECD 전체를 통틀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각료급 OECD 회의, 29개 OECD 회원국, EC 및 15개 비회원국 정부대표, OECD 및 ITU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에서 총 70개국 2,278명 참석 2) 서울선언문 채택에는 OECD 30개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EC)외에도 인도 등 9개 비회원국*이 동참

* 칠레,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세네갈, 슬로베니아

(3)

□ 서울선언문은 OECD 정보통신 관련 핵심 규범(instrument)으로 자리를 잡았 으며 정보통신위원회(ICCP)와 산하 작업반,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등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 부서들의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2008년말 OECD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의 2009

∼2013년까지의 새로운 임무(mandate)도 서울선언문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의 발전과 이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됨

o 2010년 5월 이사회에 보고된 정보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에서도 정보통신위원회가 서울선언문 채택을 이루어낸 과정과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음

o 서울선언문 채택이후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에서는 서울선언문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1-12년도 사업예산계획(PWB)에서도 핵심적인 활동 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보통신위원회의 PWB 2011-12 안에서는 동 기간 중에도 서울선언문의 정책 원칙들과 당시 합의된 정책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는 문제가 핵심과제임을 명시

□ 본고에서는 OECD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을 중심으로 서울 선언문 이행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

2. OECD 관련 기구들의 서울선언문 이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가. 정보통신위원회

※ 서울선언문 부여 임무

a.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 b.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 분석 c. 인터넷 경제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

□ 2009-10년도 사업내용

o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시민 사회 및 인터넷 기술계 등 비정부 이해관계자 들의 협력과 참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기술자문위원회(ITAC; Internet Technical Adivisory Community)와 시민․정보사회 자문위원회(CSISAC;

Civil Society Information Society Advisory Committee)를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함(2009.10월, 제58차 ICCP)3)

3) Practical Moda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al Stakeholders in the Work of the ICCP Committee(DSTI/ICCP(2009)1/Final)

(4)

o 인터넷 경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인터넷 중개자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분석한 1단계 보고서를 마무리(2009)4) - 2단계로 인터넷 중개자 관련 정책적인 고려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2010.6월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

o World Bank InfoDev와 공동으로 "개발을 위한 ICT 활용의 정책정합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09. 9월, OECD)

□ 2011-12년도 사업계획

o 정보통신위원회는 서울선언문의 이행성과를 3년 내에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라 2011년 중 서울선언문이 제시한 creativity, confidence, convergence 분야에 있어서 진전 상황과 향후 과제 발굴을 위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o OECD 차원의 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고, Internet Governance Forum 등 주요 글로벌 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o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정보경제 작업반(WPIE), 정보 사회지표 작업반(WPISP) 등 유관 작업반들과 공동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추진

o 개발을 위한 ICT(ICTs for Development)

- World Bank와 공동으로 개도국들의 광대역 통신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툴킷 개발을 추진

나.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정책 작업반(WPCISP)

※ 서울선언문 부여 임무

a. 초고속 광대역 통신인프라 발전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 투자와 경쟁을 촉진 b. 혁신, 생산성 및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인터넷과 ICT의 역할과 기여

c. 융합(convergence) 현상에 대한 연구

d. IPv6 전환과 이에 따른 표준 및 호환성 확보의 중요성

e. 개발도상국 등 글로벌 인터넷 경제의 발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강조

4) Forging Partnership for Advancing Policy Objectives for the Internet Economy, Part I: The Economic and Social Role of Internet Intermediaries(DSTI/ICCP(2009)9/REV2)

(5)

□ 2009-10년도 사업내용

o 경기 부양조치로서 초고속 광대역 통신 인프라 확충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 역할을 분석5) o 네트워크 경쟁의 지역적인 발전

- 지역별로 상이한 경쟁 환경의 정책적 함의와 지역단위에서의 경쟁 상황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검토6)

o 글로벌 인터넷 경제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경쟁의 역할 -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등 ICT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OECD

혁신전략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WPCISP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통신 네트워크의 역할을 연구 o 결합서비스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정책적인 함의 연구7)

o 국제 이동통신 로밍 요금 분석 및 요금인하를 위한 정책방안8) o 케이블 네트워크의 발전에 관한 연구9)

- 케이블 사업자들이 다양한 경쟁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응하여 대역폭 확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 등을 분석하고, 경쟁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

o 인터넷 주소자원 체계인 IPv4의 고갈에 대비하여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IPv6 확산 노력을 분석10)

o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접근에 대한 지표개발(2009.2월, 6월 워크숍)11)

o Internet Governace Forum 참여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을 추진 하고 OECD 작업을 글로벌 차원으로 전파

- ITU의 네트워크 외부성 관련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meeting 및 연구반 3 활동에 참여

□ 2011-12년도 사업계획

o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유무선 경쟁 현상 분석

- 유선과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간의 관계와 가입 증가율 분석, 두 서비스가 보완재로 발전할 것인지, 무선이 유선을 대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석

5) The role of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economic recovery(DSTI/ICCP/CISP(2009)1/Final) 6) Geographically segmented regulation for telecommunications(DSTI/ICCP/CISP(2009)6/REV2)

7) Broadband bundling: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DSTI/ICCP/CISP(2010)2)

8)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s: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DSTI/ICCP/CISP(2009)12/REV1) 9) Developments in cable broadband networks(DSTI/ICCP/CISP(2009)9/REV2)

10) Internet Addressing - Measuring Deployment of IPv6(DSTI/ICCP/CISP(2009)17/REV1) 11) Wireless Broadband Indicator Methodology(DSTI/ICCP/CISP(2009)13/REV1)

(6)

o 광대역 네트워크에 있어서 망개방(open access)

- 회원국들의 망개방 정책과 이들 정책들의 성공 요소, 망개방에 대한 장애 요인, 망개방과 통신사업자의 투자문제 등을 분석

o 광대역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 유선전화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이동전화 및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전화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미래에 대해 연구

-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폐기할 것인지, 광대역 서비스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

o 인터넷 backhaul(기간망) 접속

- 인터넷 백홀에서의 병목현상이 새로운 광대역 네트워크로 인한 혜택을 감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인터넷 백홀 접속의 발전을 분석 o 모바일 인터넷 접속 이슈

-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의한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광대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통신사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적, 규제적 도전에 대해 분석

o 이동통신 요금(mobile termination rate) 분석

- 이동통신 요금의 구조 및 결정방식들에 대한 국가간 비교 o 글로벌 통신 거버넌스 이슈

- WPCISP는 통신과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다른 국제기구에서 논의될 가능 성이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들 논의에 적극 참여

o IPv6를 통해 가능한 혁신

- 인터넷 주소자원 체계의 IPv6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측면을 다룬 기존 보고서를 토대로 IPv6 전환을 이끄는 원동력, 도전 및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

다. 정보경제 작업반(WPIE)

※ 서울선언문 부여 임무

a. 혁신, 생산성 및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인터넷과 ICT의 역할과 기여

b. 인터넷을 통해 연구, 국제 과학협력, 다른 부문들에서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

c. 가상세계, 센서기반 네트워크, 소셜네트워킹 플랫폼 등 새로운 인터넷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d.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인터넷과 ICT 활용방안

(7)

□ 2009-10년도 사업내용

o ICT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경제위기가 ICT 부문의 숙련기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12)한 바 있으며, 경제위기와 회복 관련 이슈는 OECD 정보기술 전망(IT Outlook) 2010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임13)

o 가계 및 사회 활동에 있어서 네트워크화된 ICT의 역할

- 경기후퇴가 가계와 사회에서의 광대역 인터넷과 ICT 활용에 미치는 영향 o 연구,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화된 협력14)

- 네트워크화된 ICT가 어떻게 새로운 연구와 혁신 방식을 창출하는지, 인터넷이 새로운 연구 모델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연구와 혁신의 속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

- 2009.3월 OECD-UK 가상세계에 관한 워크숍 논의 결과를 발전 o 새로운 성장분야 연구(New growth sectors)

- 뉴스 배급에 관한 연구15)를 추진하였으며, 동 주제와 관련하여 2010.6월 영국정부와 OECD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o ICT와 환경

- ICT와 환경간의 관계 측정을 위한 지표 및 방법론 개발1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ICT 활용 정책 사례 연구17), 센서 및 센서기반 네트워크의 환경분야 응용에 관한 연구18) 등 추진

- 2008.5월 ICT와 환경적 도전에 관한 워크숍(덴마크)

- 2009.5월 ICT와 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컨퍼런스(덴마크) - 2010.5월 OECD 이사회에서 ICT와 환경에 관한 OECD 권고안 채택

□ 2011-12년도 사업계획

o 인터넷 기술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과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경로, 이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개발 등 추진

o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광대역 통신기술

- 광대역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정부 정책의 역할 분석

12)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ICTs and ICT related employment(DSTI/ICCP/IE(2009)2/FINAL) 13) IT Outlook 2010; Chapter 3: ICT Skills and Employment(DSTI/ICCP/IE(2009)16/CHAP3/REV1) 14) ICT-based Networked Collaboration for Science and Innovation(DSTI/ICCP/IE(2009)15) 15) The Evolution of News and the Internet(DSTI/ICCP/IE(2009)14/REV1)

16) 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CT and the Environment(DSTI/ICCP/IE(2008)4/REV1)

17) Policies and Programmes on ICT and the Environment: A Survey on Initiatives of Governments and Industry Associations(DSTI/ICCP/IE(2008)3/REV1)

18) Smart Sensor Network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for Green Growth(DSTI/ICCP/IE(2009)4/FINAL)

(8)

o 전자상거래(E-commerce) 발전 현황도(mapping) 작성

-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과 미래를 조망하고 경제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측정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1999년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 개발을 진행 중

o ICT와 녹색성장(Green Growth)

- ICT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녹색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o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과 배급

- ICT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참여형 웹(participative Web)의 발전과 확산에 있어서 당면할 수 있는 도전을 인프라, 사업모델, 가치사슬, 규제 및 정책적인 틀 차원에서 분석

o ICT 숙련기술 및 고용(skills and employments)

- 녹색 및 스마트 일자리를 포함한 ICT 관련 일자리들에 대한 수요․공급 추세를 분석, 또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교육, 훈련, 국내 숙련노동력 공급, 국제적인 전문인력 수급 등 고용 및 직업적인 변화를 분석

라. 정보보호 작업반(WPISP)

※ 서울선언문 부여 임무

a. 인터넷, ICT 네트워크 및 핵심정보기반(CII)의 보안 b.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온라인상 유해 활동을 감소 c. 온라인상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d. 디지털 신원 보호 e. 온라인상 소수자 보호

□ 2009-10년도 사업내용

o E-security: 악성소프트웨어

- 서울장관회의 준비 문서 중 하나로 APEC과 공동으로 Malicious Software (Malware): A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et Economy19)를 제출

o 악성소프트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촉진 등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협력 제고

- APEC, EC와 공동으로 악성소프트웨어 발생 및 영향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개발

- Delft 대학을 통해 악성소프트웨어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금융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역할 연구20)

19) Malicious Software (Malware); A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et Economy(DSTI/ICCP/REG(2007)5/FINAL) 20) Economics of Malware: Addressing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End Users(DSTI/ICCP/REG(2010)1)

(9)

o 디지털 신원 관리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신원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틀 연구

- 2009년 디지털 신원관리 정책 입문서(primer for policy makers)21) 발간 o Privacy 보호

- 미국(US Federal Trade Commission)과 공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워크숍 개최(2009.3월, 워싱턴)

- 책임성(Accountability) 관련 OECD 워크숍 개최(더블린, CIPL; the Center for Information Policy Leadership, the Office of the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공동)

- WPISP 주관으로 ICCP 기술전망 포럼 개최(technology foresight forum) (2009. 10월, OECD)

- 2010년에는 기술과 글로벌화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추진, 2010.10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배경문서로 제출 예정

o 소수자 보호(protection of minors)

- 온라인상 아동보호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APEC 공동, 싱가포르, 2009.4월) - OECD는 후속 작업으로 온라인상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모범사례와 권고

사항들을 전파하기 위해 종합 보고서 및 분석 보고서, 국제 워크숍, 정책 권고안을 준비할 예정

o 센서 네트워크 및 센서 기반 환경

- 센서 기반 환경에 관한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2009.6.8-9, 포르투갈)22)

□ 2011-12년도 사업계획

o 개인 정보의 경제학(ICCP/WPISP/WPIE 공동)

- 인터넷 경제에서 개인 정보의 유통, 활용 및 보호 실태와 관련된 통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정보의 경제학에 관한 연구

- 동 과제는 ICCP와 산하 작업반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산업국(DSTI)내의 지적 재산(intellectual assets) 관련 기구 및 부서들과 공동으로 추진

o 국제적인 규제집행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

- 정보보호 작업반은 정보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 스팸,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및 법률 집행기관이 참석하는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

21) The role of Digital Identity Management in the Internet Economy: A Primer for Policy Makers (DSTI/ICCP/REG(2008)10/FINAL)

22) Using Sensor-Based Networks to Address Global Issues: The Potential of Sensor-Based Networks to Increase Innovation(DSTI/ICCP/REG(2009)9/REV1)

(10)

o 서울선언문에서 보안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요청함에 따라, 악성소프 트웨어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인센티브 및 반인센티브 기제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o 개인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 사항들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2년 OECD 보안(security) 가이드라인」에 대한 2차 검토를 실시(2012)

마. 정보사회지표 작업반(WPIIS)

※ 서울선언문 부여 임무

- 인터넷과 ICT 관련 통계 시스템의 개선

□ 2009-10년도 사업내용

o ICT 측정과 관련된 국제 통계 표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

o 가계, 기업 및 기관들의 인터넷 접근성과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기법 연구23)

o 지식 확산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ICT의 역할에 관한 측정 (기업단위 데이터 기반)

o 경제전반에 걸쳐 ICT의 확산효과(spill overs) 측정 o ICCP의 정책 평가를 위한 ICT 지표들을 개선(update)

□ 2011-12년도 사업계획

o ICT에 있어서 네트워크화된 혁신

-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에 있어서 지식확산과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

o 인터넷 경제에 대한 지표와 통계 방법론 개선 o 인터넷 신뢰에 대한 지표개발

- 네트워크 보안,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등 온라인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o 비회원국들에 대한 ICT 통계 확보 등

23) Roundtable "Statistical Requirements for ICCP"(DSTI/ICCP/(2009)12)

(11)

3. 향후 전망 및 과제

□ 서울선언문에서 제시한 비전과 정책원칙들은 인터넷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 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위원회의 2009-13년까지의 새로운 임무도 서울선언문 이행과 관련이 큰 바, 향후 수년간 OECD 정보통신 관련 활동들은 서울선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우리나라는 서울 OECD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울선언문 채택이후에도 서울선언문 이행관련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바 있음 o 2009년 온라인 아동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고 동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자발적 그룹에 참여

o ICT와 환경에 관한 OECD 고위급 컨퍼런스(2009.5월, 덴마크)에 기조연설(방송 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및 패널(KISDI 방석호 원장)로 참여한 바 있음

- 2010년 중 개최될 예정인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에 관한 OECD 워크숍 (2010.6월)”, “온라인 뉴스 발전과 관련한 OECD-UK 컨퍼런스(2010.6월, 런던)”

등에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임

□ 현재 OECD 정보통신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에서는 2011년 중 서울선언문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정보통신위원회 특별 세션, 워크숍 등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바, 서울선언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임

o 정보보호 분야 등 개별 작업반 차원의 보고서 작성과 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OECD 워크숍 등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거나, 2011년 중 예상되는 서울선언문 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통신위원회의 특별 위원회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 주OECD대표부 류제명 일등서기관 (원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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