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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의 합리적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OECD는 2017.11.23.-24.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7차 OECD 환경정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환경정보 수 집 및 활용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녹색성장지표 및 환 경지표와 UN SDGs 연계방안 △녹색성장지표의 하나로서 공간 환경정보의 활용방안 △환경경제 통합계정 시스템 구축 방안△
2019-20년 작업계획 등을 논의함
※출처: The 7th Meeting of Working Part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WPEI)
1. 핵심 요지
□ OECD 사무국은 녹색성장지표․환경지표와 UN 지속가능발전 (SDGs) 목표간 조화방안, 국가별 지표의 SDGs 연계방안을 논의 하고 일부 회원국의 2030 아젠다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시범 연구 결과를 소개함
o 위성데이터 공간환경정보 기반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에 관한 녹색 성장 헤드라인 지표를 제안하고 정책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사무국은 수요기반 물질흐름 및 물질생산성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SEEA(환경경제통합계정시스템)에 따른 광물•에너지자원 계정, 국제탄소•대기배출계정의 수립 결과 등 SEEA 이행을 위한 부문별 구체적 진척상황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 ’19-’20년 주요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도구(PINE) 데이터 갱신 △ 한눈에 보는 환경(Environment at a Glance) 갱신 계획 △경제적 결정과정에서 산업(industry) 측면과 소비(consumption) 측면 데 이터 확보 △SEEA와 연계한 대기배출량 계정, 자연자산계정, 환 경조세수입 계정 마련(establishment) 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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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내용
□ SDG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 논의
o OECD의 128개 지표가 SDG의 98개 목표와 연관성이 있으며, 분석 결과 물, 종다양성, 인프라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으며, 빈곤, 여성, 지속가능한 생산, 기후 등 부분은 국가 간 다양한 차이 를 보임
o SDG 목표를 5개 분야(5P :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로 묶어 분석한 결과, 지구환경(Planet)분야가 가장 달 성 정도가 높고 사람(People) 분야(빈곤, 식량, 보건, 교육, 성평등 등)는 낮았으며, 국제협력(Partnership) 부문이 국가간 이행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o UN통계국 산하 범기구 SDG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은 SDG 2030 의제의 국제지표의 개발·이행을 목적으로 28개국 통계청 대표 및 유엔기구가 협력하고 있음
- IAEG의 4개 작업반(지구공간 데이터, 목표간 상호연계, 데이터전 송기술, 분할)은 각 지표의 이행 및 측정을 높이기 위한 지표의 분 류와 개선 등 업무를 이행함
o 스웨덴은 ‘스웨덴 2030 아젠다 베이스라인 통계기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기후, 오염물질 배출 및 사고(사망, 부상 등), 폭력, 소득 불평등 증가, 환경목표 미달 등이며, 국제순위는 좋은 편이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언급함
o OECD의 SDG 지표 적용에 대하여 독일은 국가적 목표의 차이를 지적하고 환경지표에서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 다는 입장을 개진
□ 물질흐름 및 물질생산성의 수요기반 측정 워크숍
o 사무국은 국가간 투입-산출(ICIO)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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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반 물질흐름 데이터 및 지표(물질발자국, 원료물질 소비량 (RMC))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여기서 산출한 물질발자국을 다른 다지역 투입-산출(MRIO)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함
- 향후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한 결과의 신뢰성 평가, 산업별 분류 및 천연자원의 수출입 등의 계산방법 개선을 위해 OECD, 유럽연합통 계국, UN 등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됨
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는 OECD ICIO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하면서 도, 각국의 자체 추계와 다른 국제 지표,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표 추계 결과와 수요기반 물질흐름 지표를 다른 계산법으로 산출 한 생산기반 물질흐름 지표와 함께 발표하는 데 따른 우려를 표명
□ 토지피복 변화 및 전환의 측정
o 사무국은 토지피복(LC, land cover)과 토지이용(LU,land use) 지표가 2011년 OECD 녹색성장전략에 따라 2012년 자연자산(종다양성 및 생태계)을 대표하는 헤드라인 지표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지표 개 발 작업을 마친 경과 등 첫 지구적 평가 데이터를 제시하기까지의 경과, 결과 및 주요 시사점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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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마틴 해롤드(와게닝겐 대학교 지구정보과학 및 원격탐 사 연구소)는 지구적 LC 모니터링의 과제와 최근 발전 동향과 이 슈를 소개함- 토지피복 모니터링은 ①공간정보의 고해상도화, ②이용자 지향의 주제별 세분화, ③정확도 개선, ④오픈소스 도구에 의한 데이터 확 대가 진행 중임
- 최근 주요 성과로 유럽항공우주국(ESA)의 토지피복 CCI, 유럽합동 연구센터(JRC)의 TREES 및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원격탐사 자 료, 2015년 유럽연합이 갈릴레오위성을 이용하여 작성한 지구토지 피복지도 등이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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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처리 능력의 향상에 따른 토양피복지도 의 비약적 발전을 예상하는 한편,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용자 참여 기회 확대가 중요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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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위성관측 기반 시계열 토지피복 데이터의 정책도구로서 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며, 특히 도시팽창과 토지이용 형태 변화 등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방법 에 관심을 표명함o
스위스와 독일은 LC-LU 지표가 종다양성 및 생태계 압력 측정에 좋은 지표이며 종다양성의 반영을 위해 토지분절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지피복 데이터와 연계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함o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위성관측자료 기반 LC-LU 사업이 세계 적 수준에서 일관성과 해상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동 사업에 적극 지지를 표함3. 정책적 시사점
o OECD 환경정보작업반 회의는 환경․녹색성장 분야에서 회원국이 제출하는 자료 생산의 방법론과 품질 개선방안, 녹색성장지표보고 서 및 한눈에 보는 환경 등 주요 OECD 보고서에서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