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경제특구의 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토대로 -
Strategic Approaches to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in the Era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demand and supply factors -
국토연 2004-17․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경제특구의 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토대로-
글쓴이․이상준, 김원배, 김영봉, 이성수 외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4년 12월 28일 / 발행․2004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 8,000원/ISBN․89-8182-293-x http://www.krihs.re.kr
Ⓒ200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417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경제특구의 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토대로 -
Strategic Approaches to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in the Era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demand and supply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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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김원배․김영봉․이성수 외
연 구 진
연구책임 이상준 연구위원 연구진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김영봉 연구위원 이성수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의준 교수(연세대학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주심) 서태성 연구위원 박영철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오승렬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동용승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연구협의(자문)위원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양문수 교수(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하성덕 이사(현대아산주식회사)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육로관광이 본격화된 2004년 봄부터 활 기를 띠고 있고, 개성에서는 2004년 10월 공업지구관리기관 개소식이 거행되는 등 공단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동쪽과 서쪽에 서 경제특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의 개선 전망이 여 전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 으로 비록 느린 걸음이나마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 선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같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사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경제특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 아야 할 것이다. 이 사업들이 성공해야 제2, 제3의 경제특구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결국 남북경제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의 필 요충분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라는
군사안보적 전제조건 외에 외부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개발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본원의 동북아연구팀 연구진들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개발이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요를 무시한 개발계획이나, 공급여건의 개선이 없는 특구 추진은 결국 특구의 실패와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나진·선봉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수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경제협력 수요를 특구 개발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남북한과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거 둘 수 있는 경제특구 활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동북아협력이라 는 보다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발전구도하에서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을 제 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역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제특구의 역할을 제시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에 작은 성과를 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남북협력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2005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북한연구자들의 활발한 연 구 성과들을 기대한다.
200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2000년 중국 연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한 중국학자는 중국기업들이 북한 기업들과 거래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다. 핵심 적인 원인은 북한 기업들이 계약이행을 잘 안한다는 것이다. 상거래에서 가장 기 본이라 할 수 있는 신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인식이 이러할 진 데,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북 한간의 거래가 어떠할지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중국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과의 거래가 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4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가 1970년대 마산수 출자유지역 개발을 시작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에 적극 나섰던 것처럼, 지 금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개발 등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핵무기 프로그램문제가 이러한 외자유치 노력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중 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경우 남북한간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
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특구의 개발은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에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또 이러한 여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이라는 두개의 협력경로(two tracks)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특구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구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 제특구에 대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측면의 수요에 주목하였다. 정치적 특수성 보다는 경제적 보편성에 근거한 특구 개발만이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연구진들은 수요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의 기본 요소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경제특구 개발을 도모하는 것만 이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협동연구자로 서 참여한 연세대학교 김의준 교수님과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님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린다. 김의준 교수님은 특구 개발의 유형별 경제효과분석에 도움을 주었 고, 김영윤 박사님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원내외 심의위원들에게 도 연구진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과정에 기꺼이 참 여해주신 북한전문가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과정에 우리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04년 12월 이상준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북한경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남북경 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 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경제특구 개발의 수요와 공급요소 그 리고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 이라는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 하에서 찾고자 하였 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기본 인식하에서 수요와 공급 요소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을 모색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특구 활용 전략과, 이를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특구를 통 한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활성화는 북한에게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경제적,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 생과 공동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등 4개 특구와 북한이 향후 특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남포, 원산을 포함해서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특구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기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미 특구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해 상대적으 로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 두 경제특구의 성공여부가 타 경제특구의 개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간적 범위는 남북경협의 발전 단계 및 북한경제의 회생단계를 기준으로 중단기와 장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의 개념을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남 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북한경제회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과 구상’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수요를 특구 개발 수요로 이끌어내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특구의 공급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외국사례의 분석 및 시사 점 도출,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과 남북한 정부의 과제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성공을 기반으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이것이 다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 수요를 확 대시키며, 북한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개선시키는 북한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도 구축도 고려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본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 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에 따른 특구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북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실패도 결국 이 러한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전문가 및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잠재 력을 파악하였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특구의 개발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중국과 폴란드는 주로 긍정적인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 았고, 베트남 등 일부 실패사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 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특구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어떠한 산업기능의 경제특구 개발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제2장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현황 및 평가
1990년대부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개의 경제특구 가운데 투자수요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은 남북한 접경 지역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와 나진·선봉경 제무역지대는 지경학적 잠재력은 높으나, 미약한 인프라 여건과 주변국들의 낮 은 관심 때문에 개발이 활성화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특구의 공통적인 강점은 상 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전력부족과 노후한 철도․도로 등 취약한 인프라와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 지는 공통적 약점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점차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경 제협력 추세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활용의 기회요소라 할 수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과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가 북한 경제특구 개 발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6개 경제특구가 갖고 있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의 잠재력을 종 합해보면, “3강(개성, 금강산, 원산)-2중(나진․선봉, 신의주)-1약(남포)”의 순서 로 평가할 수 있다. 남포는 6개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양호한 인프라와 높은 투자 수요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근접하다는 측면 때문에 가장 나중에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급진적인 개혁․개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서는 남포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북한전문 가․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다음으로 국내민간기업의 투자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남포로 나타났다. 남포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배후에 갖고 있는 서해 안의 관문도시라는 측면에서 투자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산업기능의 경제특구가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중심형 경제특구 및 관광중심형 경제특구 등 경제특구의 유형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의 북한경제 여건 하 에서는 제조업중심형 경제특구가 관광중심형 경제특구나 제조업과 관광의 복합 형 경제특구에 비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여건 하 에서는 신의주와 같은 복합형 특구개발보다는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중심의 특 구개발이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 등 특정 산업중심의 특구개발보다는 제조 업 외에 물류․관광 등 다양한 산업이 복합된 특구 개발이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추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초기에 단순 제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금융과 관광,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등 다 양한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통해서도 추 론할 수 있다.
제3장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개발 경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수립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국과 폴란드의 경제특구 개발사례와 베트남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체제전환 국의 사례가 북한에 주고 있는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폴란드의 경제특구들은 국제경제구조 변화와 투자수요의 변화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동 북아의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고려한 특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장의 투자수요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 개발이 성공할 수 없음 을 폴란드의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카토비체 등 일부 특구를 제외한 다수의 내륙지역 특구들이 별다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는 수요와 무관한 특구 개발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도 나진․선봉의 개발 경험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괴리된 특구의 개발이 갖는 한계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물 론 정치적 고려가 특구 개발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
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특구 개발의 중요성을 북한 당국이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경우 지경학적으로 국제시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연안지역에 특구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경우에도 지경학적 입지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나진․선봉과 신의주 그리고 남포와 원산지역 등 연안지역과 접경지역의 특 구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과 폴란드 정부는 자국의 경제특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프라개발 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외국 민간기업의 투자유인요소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인프라 개발조차도 외자유치에 의존한 결과 특구 개발이 부 진했다. 이것은 북한당국도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와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시범적인 수준에서나마 경제특구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열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모의 특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제특구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유 치를 하고 있는 카토비체특별경제구역이 대략 300만평 규모였는데, 북한도 투자 수요를 감안한 현실적인 규모의 특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와 공급여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를 남북경협 측면과 동북아경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남북경협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에 대해서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부문의 투자협력 수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 투자 동기는 저렴한 임금수준(52%)과 동북아시아시장의 거점 확보(22%) 등으로 나타났다.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 기․전자(12%)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현 단계의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파 악한 것이며, 남북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는 단계에서 투자수요는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경협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 국의 대북 교역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간적으로 주요 도 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포, 신의주 등 주요 도시의 경제특구 개발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수교협상을 진행중인 일본 역시 잠재 적인 대북 교역 및 투자수요를 갖고 있으며, 수교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주 요 도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북한 주요 도시 의 경제특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금속․동력․운수․임업․원유․가스․경공업 분야 및 북․러 양국 이 공동으로 건설한 산업시설의 재건과 관련한 투자협력 수요를 갖고 있는데, 이 러한 측면에서 향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서 방국가들의 투자협력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도 특구 개발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가 국제시장의 투자수 요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특구의 지경학적 강점과 북한의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이 갖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의 공급측면에서 볼 때,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은 특구를 추가로 지정 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노동력의 활용과 외화 획득 그리고 선 진기술의 습득이라는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경제특구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특구의 공급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과 관련 한 제도적 여건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후 발주자인 북한이 주변국 경제특구들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핵문제 해결(50%) 다음으로 기반시설 확충(23%)과 투자관련 제도의 개선(15%)이 지적 되었다. 그리고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
반시설은 용수 및 전력과 같은 에너지(52%)와 교통관련시설(38%)로 나타났다.
제5장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및 활용전략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 및 공급여건과 체제전환국의 시사 점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산업인프라 부문 협력수요를 특구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산업협력 수요를 특구 개발의 주요 모멘텀 (momentum)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측면의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북아경협 수요에 있어서는 중단기적으로 관광수요를 활용하면서, 장기 적으로 산업협력 수요 및 인프라개발 협력수요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육상교통망 확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특구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종단철 도(TKR)와 대륙횡단철도(TSR/TCR)의 연결,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전력 등 동 북아에너지 개발협력을 북한의 접경지역 특구 활용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심으 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경학적 협력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특구의 ‘국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특구가 국제적인 교류지대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외국과의 접촉에 유리한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남한측과 인접한 개성과 금강산은 남한의 투자수요에 초점을 맞춘 특구 개발 전략을 모색하되,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투자수요도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북동부에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있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구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북서부에서 중국 단동과 접해있는 신 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투자수요에 초점을 맞춘 개발과 대중국 경협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경제개혁과 산업구조 전환의 실험무대로 경제특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산업구조 전환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를 위한 실험무대로서 경제특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이 심천경제특구를 경제개혁의 주요 실험무대로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도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경제개혁의 실험무대로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공급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특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 제특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특 구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역량이나 제반 여건에 비해 과다한 규모의 특구 개 발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 개발(배후단지 포함)에 대해서 개발규모가 타당하다는 견해는 28%에 불과하였 다. 북한 경제특구의 규모는 개성을 제외할 경우 대체적으로 100만평～500만평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1> 북한 경제특구의 적정 개발규모에 대한 전문가․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100만평이하 100만평-500만평 500만평-1000만평 1000만평-2000만평
개 성 13 22 34 31
남 포 21 41 29 9
원 산 35 36 23 6
나진․선봉 29 35 23 13
주: 일단 공업단지중심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적정 개발규모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지구와 복합기능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기본방향과 개별 특구의 잠재력 분석결 과를 토대로 6개 경제특구별로 다음과 같이 활용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은 중단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경공업과 관광의 협력거점으로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관광이 중심이 되는 환황해
권의 동북아경제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단순 한 공업단지보다는 첨단산업과 물류, 무역, 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행정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인천-개성-남포지역과 대련, 청도 등 중국 동 부연안지역간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연계를 고려한 특구 활용이 필요하다. 인천- 개성지역이 중국의 대련, 청도지역과 긴밀한 제조업 및 관광산업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간의 출입국, 관세, 통관절차, 물류서비스 등의 분야에 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의 활성화측면 에서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인천-개성방문시 무비자를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관광지구는 중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광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수요를 활 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관광수요를 흡수해낼 수 있는 국제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으로 금강산관광지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관광수요를 겨냥한 ‘설악-금강 국제관광특 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해서는 속초항과 원산항의 항만 시설 확충 과 남북연결 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하고 국제공항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의 금강산관광 잠재수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원선과 금강산선 의 복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 중단기적으로 관광, 물류와 자원가공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국제적인 복합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진․선봉지역이 갖고 있는 물류와 관광, 자원가공 그리고 중계무역 기능측면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
국 연변과 러시아 프리몰스키지역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중국과 북한간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국 길림성 동부지역의 대 일, 대남한 수출입 화물의 부가가치 물류업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진․선봉지대의 관광산업은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중국 연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두만강지역 국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진․선봉지대가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연변지역의 훈춘 개방구와 밀접 한 관계를 염두에 둔 국제연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단기적으로 소규모 임가공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무역․물류산업 및 중국 동북3성의 수요를 염두 에 둔 기계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신의주특 구의 일차적 투자자인 중국 요녕성과 단동시의 수요를 겨냥한 수출가공업과 북 한내 유통수요를 겨냥한 도소매 및 화물운송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역, 물류, 정보통신(IT)과 접목된 기계공업 등 으로 다원화된 산업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경공업생산, 관광, 무역, 첨단과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단동의 발전 전략을 염두 에 두어 동일 부문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성 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단동과의 연계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단동시와 함께 ‘단동-신의주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단동 경유 외국 인 여행객의 경우 간단한 통행증으로 신의주 무비자 입국 및 단기체재를 허용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원산경제특구
원산경제특구는 중단기적으로 남북연계관광과 소규모 수산가공단지를 중심으 로 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환동해권의 관광, 무역, 수산가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일본 기업의 대 북투자가 증가하게 될 경우 원산은 일본 서부지역과의 교류거점으로 부각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경제특구내에 일본의 투자수요 를 겨냥한 일본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남포경제특구
남포경제특구는 중단기적으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부문의 교 류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R&D)기능 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북한이 ‘특급시’로 지정한 남포의 항구구역, 와우도구역에 첨단 전기․전자 기계 중심의 소규모 ‘기술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포항이 갖고 있는 물류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물류와 교역기능을 갖춘 국제업무단지를 기술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이상 앞에서 언급한 경제특구별 활용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체적인 지역개발 구도하에서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이 도모될 필요 가 있다. 북한당국의 경제특구 개발의지와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일차적 으로는 남북접경지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차적으로는 금강산특구와 연계된 원산, 그리고 나진․선봉지대 및 신의주특 구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포특구는 다른 특구들의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정치사회적 여건이 조성 된 이후 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 적으로 해결하면서 북·미관계나 북·일관계가 단기간내에 정상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남포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의 현대화를 개성 및 남포 그리고 신의주특구의 개발과 연계해서 단계적으 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성과 사리원간의 철도
현대화를 개성공단 개발단계에 따라 1단계로 추진하고, 신의주특구개발이 시작 되면 신의주와 정주간의 구간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포특구가 개발되면 3단계로서 사리원-평양-정주구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 북한의 지역개발 구도와 경제특구
◈
◈
◈ ◈
◈
선봉 ◈ 경제특구
◈
한편 금강산 및 원산과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은 동해선철도의 단계적인 현대 화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진과 북·러국경까지의 철도 현대화와 금강산과 원산간의 철도 현대화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고, 원산과 함흥간의 현대 화와 나진과 청진간의 현대화를 2단계로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함흥과 청진간의
구간을 현대화하는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 경제특구 개발의 비용과 재원조달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특구에 100만평규모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 로 부지조성, 철도, 도로, 항만, 전력부문의 투자비용을 추정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 100만평 개발에 총 5,0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강 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에 1,910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 및 인프라개발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남북경협측면 동북아경협측면 인프라개발
비용*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정보기술, 전자 등 첨단산업 및 남
북연계관광 거점 환황해권 산업 및 관광협력 거점 5,036 금강산관광지구 설악-금강연계관광, 인적교류 거점 원산과 연계하여 환동해권 관광거점 1,910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대중국 및 러시아의 수출가공 거점, 관광거점
중국 동북 3성, 극동러시아, 일본의 무 역중개, 물류관광거점 5,691 신의주특별행정구 대중국 교역 및 물류거점, 기계산업
거점
중국 동북 3성과 한국 및 제 3국과의
교역 중개기지 4,586
원 산 특 구 수출가공 및 설악산-금강산 연계관 광의 배후 거점
금강산과 연계한 환동해권 관광거점
및 일본의 경협 거점 5,324
남 포 특 구 첨단 전기․전자 기계 경협 거점 환황해권 연구개발 및 물류관광거점 7,603
주: * 100만평 공단개발을 전제로 한 비용이며, 금강산관광지구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비용 만을 고려하였음.
나진․선봉지대와 신의주특구의 경우 100만평의 공단이 개발될 경우 각각 5,691억원과 4,5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과 남포에 100만평 규모 의 공단이 개발될 경우 각각 5,324억원과 7,6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추정기준과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개발비용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나, 원산, 나진․선봉, 신의주, 남포 등 나머지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은 일 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이다.
제6장 북한 경제특구 활용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과제와 협력방안 북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에 기여하기 위 해서는 북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그 기업들이 속한 국가 로부터 일정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특구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주요 협력파트너인 우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등 남북교 류협력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특구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당국 역시 경제특구 와 관련한 제도들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들의 특구 진출을 보다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경제특구의 운영 및 관리권한을 공단 사업자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서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자유 로운 왕래 및 통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세부절차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반출설비의 사용·검증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반출설비가 외부로 유출되어 타 용 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투명한 검증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북한이 핵문제해결을 통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경우, 이 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 발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호혜성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 발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개발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는 북·일수 교 이후 이루어질 일본의 경협자금 지원이다. 일본의 경협자금이 본격적으로 북 한 경제특구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부 문과 지역별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 부차원의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부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민 간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 우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 도의 ‘남북인프라협력기금(가칭)’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며, 상황변화에 따라 ‘동북아개발기금(가칭)’ 등 국제적인 개발기금이 조 성되는 경우 이것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 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남북인프라협력위원회(가칭)’
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과 우리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경제 특구 인프라 지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 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도 도 움이 된다는 기본 인식하에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경제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을 북측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경제특구를 포함한 남북인프라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서 남북경협의 주요 ‘인프라’임이 분명하다. 따 라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은 개별 특구측면에서 접근하 기 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인프라 협력과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계획구도를 만들고, 이러한 구도하에서 북 한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주 요 국가들의 참여와 지원 없이 경제특구의 성공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중단 기적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의 협조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미 국과 국제금융기구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공동연구 추 진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3. 연구의 기본 개념과 구도 ··· 10 4. 선행연구 검토 ··· 23
제 2 장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현황 및 평가
1.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정책 ··· 27 2.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현황 ··· 29 3.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잠재력 ··· 48 4. 북한 경제특구의 주요 산업기능 검토 ··· 105
제 3 장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개발 경험 및 시사점
1. 중국의 사례 : 심천경제특구 ··· 115 2. 폴란드의 사례 : 카토비체특별경제구역 ··· 124
3. 기타 외국사례 ··· 128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131
제 4 장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와 공급여건
1. 북한 경제특구의 수요 ··· 139 2. 북한 경제특구의 공급여건 ··· 167
제 5 장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및 활용전략
1.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기본방향 ··· 183 2. 경제특구별 활용방향 및 활용전략 ··· 194 3. 경제특구의 단계적인 개발과 지역개발의 연계 ··· 242
제 6 장 북한 경제특구 활용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과제와 협력방안
1. 북한 경제특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 261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경제특구 활용가능성 극대화 ··· 276 3. 경제특구의 인프라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남북협력 ··· 278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85 2. 정책건의 ··· 290
참 고 문 헌 ··· 295 SUMMARY ··· 305 부 록 ··· 313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연구대상지역의 현황 ··· 6
<표 1-2> 연구단계의 구분 ··· 7
<표 1-3> 경제특구의 유형별 특징 ··· 11
<표 1-4>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조건 ··· 12
<표 1-5> 중국 경제특구의 특징 ··· 13
<표 1-6> 시장경제국가와 체제전환국가의 경제특구 유형 ··· 14
<표 2-1>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과 경제특구 개발 ··· 28
<표 2-2> 개성공단 개발계획 ··· 30
<표 2-3>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현황 ··· 35
<표 2-4> 개성공단과 중국 및 한국 공업단지 사업 여건 비교 ··· 35
<표 2-5> 금강산관광의 단계별 사업추이 ··· 37
<표 2-6> 금강산관광객 추이 ··· 38
<표 2-7> 금강산관광 중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 ··· 40
<표 2-8> 육로관광에 따른 금강산 관광객 중장기 수요 ··· 40
<표 2-9>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유치 실적 ··· 44
<표 2-10> 나진․선봉지대 산업단지 조성계획 ··· 45
<표 2-11> 북한 서부지역 주요 공업지역의 단계별 제조업 입지잠재력 ··· 52
<표 2-12>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 ··· 54
<표 2-13> 북한의 관광권역별 관광자원 현황 ··· 55
<표 2-14> 주요 관광자원 현황 ··· 56
<표 2-15> 개성의 총 관광수요 예측 ··· 59
<표 2-16> 2002년도 지역별 국제관광객수 ··· 62
<표 2-17>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 64
<표 2-18> 설악산과 금강산의 관광자원 비교 ··· 66
<표 2-19> 강원도 및 속초시의 내국인방문객수 변화 추이 ··· 69
<표 2-20> 강원도 및 속초시의 외국인방문객수 변화 추이 ··· 70
<표 2-21> 남북한간 정기항로 현황 ··· 74
<표 2-22> 중국 연변의 대외무역 ··· 76
<표 2-23> 중국 연변의 대 나진․선봉지대 투자 ··· 78
<표 2-24> 핫산-두만강을 통한 환적현황 ··· 79
<표 2-25> 나진․선봉지대의 관광객 실적(1997) ··· 80
<표 2-26> 단동시 공업구조 ··· 85
<표 2-27> 신의주-단동지역 주요 지표(2000) ··· 86
<표 2-28> 단동-북한간 무역규모 ··· 87
<표 2-29> 요녕성의 수입구조 ··· 87
<표 2-30> 북한 경제특구의 공통적인 SWOT ··· 103
<표 2-31> 북한 경제특구별 SWOT 종합 ··· 104
<표 2-32>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 비교 ··· 107
<표 2-33> 경제특구 및 경제특구 후보지의 입지여건 총괄 ··· 108
<표 2-34> 북한의 권역별 관광잠재력의 평가 ··· 109
<표 2-35> 유형별 투자비율 가정 ··· 110
<표 2-36> 유형별 생산유발효과 ··· 111
<표 3-1> 중국의 3대 도시군(3大 都市群) 현황 ··· 116
<표 3-2> 심천경제특구의 개요 ··· 117
<표 3-3> 중국 경제특구의 사례지구별 개발과정 및 성과 ··· 118
<표 3-4> 중국 6대 경제특구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 119
<표 3-5> 심천경제특구의 주요 산업 구성 ··· 119
<표 3-6>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의 개요 ··· 125
<표 3-7> 카토비체특별경제구역의 주요 유치업종 ··· 126
<표 3-8> 베트남의 주요 수출가공구 개발 현황 ··· 129
<표 3-9> 개방거점 성공지역과 실패지역의 비교 ··· 130
<표 3-10> 체제전환국 경제특구 개발의 여건 비교 ··· 132
<표 3-11> 외국사례와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 비교 ··· 133
<표 3-12> 외국사례와 비교한 북한 경제특구의 경쟁력 ··· 138
<표 4-1>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 141
<표 4-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동기 ··· 143
<표 4-3> 중국진출 기업 실태조사 결과(2003.1～9월중) ··· 143
<표 4-4> 동북아 국가(지역)별 역내교역의 비중(2001) ··· 145
<표 4-5> 북경 조화우련문화교류유한공사의 대북 투자모집분야 ··· 148
<표 4-6> 일본 총련계 상공인의 대북한 투자 ··· 151
<표 4-7> 대일 경협요청 북한기업과 업종 ··· 155
<표 4-8> 일본 경제협력자금의 활용과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의 관련성 ··· 156
<표 4-9> 북한의 대륙별 무역현황 ··· 161
<표 4-10> 북한과 EU의 주요 경제협력 관심분야 ··· 162
<표 4-11>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의 변화 전망 ··· 167
<표 4-12> 북한의 경제특구 노동력 여건 비교 ··· 168
<표 4-13> 북한의 경제특구 인프라 여건 비교 ··· 168
<표 4-14> 북한의 경제특구 및 후보지의 인프라 개발 과제 ··· 169
<표 4-15> 남북한 및 중국의 투자 환경 비교 ··· 174
<표 4-16> 북한․중국․베트남의 산업입지여건 비교 ··· 175
<표 4-17> 설비제공형 대북위탁가공업체 인력활용사례 및 문제점 ··· 176
<표 4-18> 북한․중국․베트남의 근로계약 제도 비교 ··· 179
<표 5-1>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 수요 ··· 186
<표 5-2> 북한 경제특구의 단계별 발전 구도 ··· 187
<표 5-3>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 190
<표 5-4>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규모 ··· 193
<표 5-5> 북한 경제특구의 적정 개발규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93
<표 5-6>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과제 ··· 205
<표 5-7>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심사기준 ··· 207
<표 5-8>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관련 남북합의서 요지 ··· 210
<표 5-9>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사회간접자본 개발현황 ··· 226
<표 5-10>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전략 및 인프라개발비용 ··· 245
<표 5-11> 북한-중국 연계관광 일정 ··· 254
<표 6-1>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 내용 ··· 271
<표 6-2> 남북한간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273
<표 6-3> 북한의 경제특구관련제도 개선 과제 ··· 275
<표 6-4> 북한 핵문제 해결단계별 북한 경제특구 개발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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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1>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의미 ··· 3
<그림 1-2> 연구대상 지역 ··· 5
<그림 1-3> 연구의 흐름 ··· 8
<그림 1-4>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기본 개념 ··· 16
<그림 1-5> 북한 경제특구 수요․공급의 주요 변수 ··· 17
<그림 1-6> 북한 경제특구 성공의 전제 조건 ··· 18
<그림 1-7>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수요와 공급 ··· 19
<그림 1-8> 북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특구 개발의 수요와 공급 변화 ··· 20
<그림 1-9> 중국의 경제특구 분포 변화 ··· 21
<그림 1-10>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북한 경제특구 분석의 틀 ··· 22
<그림 2-1> 개성공단의 위치 ··· 31
<그림 2-2>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시범지구의 위치 ··· 33
<그림 2-3> 개성공단 1단계 시범지구 토지이용계획 ··· 34
<그림 2-4> 2004년 하반기에 개장한 금강산호텔 ··· 41
<그림 2-5> 북한 고성읍의 영농장 ··· 41
<그림 2-6> 두만강지역의 대‧소 삼각지역도 ··· 43
<그림 2-7> 개성 시가지 ··· 49
<그림 2-8> 개성 선죽교 ··· 55
<그림 2-9> 개성 자남산여관 ··· 56
<그림 2-10> 임진강유역의 자연경관지 및 기타 관광자원분포도 ··· 57
<그림 2-11> 황해남도 연안지역의 관광자원 ··· 58
<그림 2-12> 금강산 구룡연 계곡과 비로봉 ··· 67
<그림 2-13> 금강산 관광지구 설명도 ··· 68
<그림 2-14> 동해선 철도 궤도연결행사(2003.6.14) ··· 71
<그림 2-15> 나진․선봉지역 ··· 73
<그림 2-16> 나진․선봉시가지 ··· 73
<그림 2-17> 나진․선봉과 두만강지역 ··· 78
<그림 2-18> 신의주지역 ··· 82
<그림 2-19> 신의주시가지 ··· 83
<그림 2-20> 신의주-단동지역 상세도 ··· 86
<그림 2-21> 원산지역 ··· 90
<그림 2-22> 원산시가지 ··· 91
<그림 2-23> 남포지역 ··· 96
<그림 2-24> 남포시가지 ··· 97
<그림 2-25> 민간기업의 투자가능성이 높은 지역 ··· 100
<그림 2-26> 북한의 관광자원 분포도 ··· 109
<그림 3-1> 심천경제특구의 여객운송량 및 화물운송량 변화 ··· 124
<그림 4-1>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동기 ··· 140
<그림 4-2> 남북교역의 변화 추이 ··· 141
<그림 4-3>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업종 ··· 142
<그림 4-4> 비제조업 분야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 ··· 144
<그림 4-5> 북한과 주변국의 1인당 GDP 및 교역관계(2002) ··· 146
<그림 4-6> 중국의 대북투자 가능지역 ··· 149
<그림 4-7> 북·일 무역의 추이(1970～2001) ··· 150
<그림 4-8>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의 현황 ··· 158
<그림 4-9> 광역 블라디보스톡 경제특구 개념도 ··· 159
<그림 4-10>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을 고려한 아시아 북부 광역도로망 ··· 160
<그림 4-11> 북한의 품목별 수출비중 변화 추이(1993-2002) ··· 162
<그림 4-12> 남북경협 확대시 유망 사업분야 ··· 166
<그림 4-13> 북한의 외자투자관련법 체계 ··· 171
<그림 4-14>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180
<그림 4-15>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남북한정부의 지원··· 180
<그림 5-1> 동북아철도망 연결과 신의주, 나진․선봉지대 ··· 185
<그림 5-2> 개성과 수도권지역의 관광자원 연계 ··· 199
<그림 5-3> 개성-인천-중국연안지역의 연계 구도 ··· 202
<그림 5-4> 개성공단과 수도권지역의 교통망 연결 ··· 208
<그림 5-5>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구도 ··· 213
<그림 5-6> 장기적인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구도 ··· 215
<그림 5-7> 금강산 육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16
<그림 5-8>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단절구간 ··· 218
<그림 5-9>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구상 ··· 222
<그림 5-10> 나진․선봉지대 주변지역의 철도 및 도로망 정비 ··· 225
<그림 5-11> 청진-나진-러시아․중국연결 교통망 ··· 225
<그림 5-12> 북한의 지역개발 구도와 경제특구 ··· 242
<그림 5-13>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황해도지역의 발전구도 ··· 251
<그림 5-14> 북한 서해안 개방거점들의 연계발전 구도 ··· 253
<그림 5-15> 금강산-원산특구와 강원도지역의 연계개발 ··· 256
<그림 5-16> 나진․선봉지대와 함경북도의 연계개발 ··· 257
<그림 5-17> 북한 동해안 개방거점들의 연계발전 구도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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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 장에서는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연구의 목적을 제 시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와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이라는 두 가지 영 역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대해 본 연구가 갖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이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개발과 금강산관광 등 일련의 경제특구 개발은 외자유치가 시급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과연 경제특구 개발 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 항인 것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나진․선봉 개발과정에서 국제사회를 실망 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북한은 초반에 외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중반 이후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특구 개발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 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 고 있는 경제특구에서 나진․선봉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남북경협 측면에서 경제특구는 교류협력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1) 개발이 완료 되면 오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 4,000억원, 북한 경제에 연간 6억달 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한다.2)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우리 정부 의 동북아발전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기반 구축을 토대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도모한다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의 평화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방향하에서 남북교류협력 거점으로서의 북한 경 제특구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동북아경협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과의 경제협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 경제특구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물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변국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나진․선봉지대와 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 국도 최근 대북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경제의 공동발전과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 공적으로 개발되어 북한경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 활성화 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와 동북아경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활용전략이 있어야 실효성 있 는 특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외부의 투자수요를 특구로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인지에 모아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경제특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활용전
1) 개성공단의 정식 명칭은 개성공업지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개성공 단과 개성공업지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2) 또 개성공단 사업으로 2012년까지 남한에 10만개, 북한에 7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됐 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2004.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참조.
략은 북한이나 남한 그리고 동북아국가들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전략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및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해 북 한 경제회생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북한 경제회생이 다시 남북경제 협력과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특구 활용전 략을 모색하였다.
<그림 1-1> 북한 경제특구 활용의 의미
북한 경제특구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경협의 활성화 북한경제의 회생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주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는 남한과 주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 략은 북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 및 남한 당국에 대해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인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신의주 등 4개 특구와 북한측이 향후 특구 개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남포, 원 산지역을 포함해서 총 6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서해안축 에 해주, 개성, 남포, 평양, 신의주 등이 있으며, 동해안축에서는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 등이 있다. 현재는 양 축에서 기종점 부분에 해당하는 개성과 신의 주, 그리고 금강산과 나진․선봉만이 경제특구로서 개발되고 있으나, 향후 서해 안축의 남포와 동해안축의 원산은 추가적으로 경제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이다.
북한은 2004년 1월 9일 남포직할시의 일부구역(항구구역, 와우도구역)을 ‘특급 시’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남포지역에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 로 보인다. 현재 남포항은 하역능력(750만톤) 및 접안능력(2.5만톤)이 북한내에서 가장 큰 항구로서 전체 교역물동량의 처리비중이 28.9%에 이르고 있다. 최근 언 론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남포시의 개발을 위해 공동협력을 추진 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3)
원산은 일부 지역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주체인 현대아산이 수립중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의 장기개발전략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 르면 금강산관광이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에는 원산지역의 관광도 이루어질 예정 이다.4)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
3) 북경(北京)의 한 소식통은 24일 "지난 2004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중국은 천진(天津)시가 남포시 등 평양 인근 지역의 경제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 다. 중앙일보. 2004.10.25.
4) 최근 북한이 원산을 금강산관광지구에 포함해 개방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004년 12월 4일 중국의 흑룡강방송(흑룡강코리언)에 따르면 "조선(북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역의 범위를 통천군과 원산시로 확대 결정하면서 길림(吉林)성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연 합뉴스. 2004.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