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홍규덕*1)
Ⅰ. 서론: 전략과 역량 간의 조화
Ⅱ.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Ⅲ. 주변국의 대한국 안보전략
Ⅳ.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기조
Ⅴ. 통일한국의 국가별 대외전략
Ⅵ. 결론: 세계국가로의 도약
Abstract
The Unified Korea’s Security Strategy:
Strategic Calculus of New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ctors to destabilize the regional system and how those surrounding powers see the emerging of a unified Korea.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s on Korea’s strategy to reduce the fear and misperception regarding abrupt change of regional balance of pow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unified Korea must show the world its strong willingness and capabilities to make the world more secure place. However, the political leadership must persuade its own people why the core value of the unified Korea matters. Korea’s unique experiences and ca- pabilities make it sure to contribute further to reduce the gap between advanced core states and increasing numbers of failed and week states.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persuade people because global and regional commitments beyond border require more sacrifices and financial burdens.
Key Words : power shift, regional stabilizer, ROK-U.S. alliance, security strategy,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kdhong@sookmyung.ac.kr
Ⅰ. 서론: 전략과 역량 간의 조화
통일이 과연 언제 가능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통일이 누구 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준비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고, 이를 관철 시킬 방법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 다.
다니엘 팝(Daniel S. Papp)은 국력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역량(capabilities)과 전략(strategy)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성장하는 한 국가의 국력(power) 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전략이 결여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역량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국 력이나 군사력은 절대적인 평가기준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방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일은 주변국들과의 맥락적(contextual) 관계 속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외부 환경적 변수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상황적 (situational)이며, 상대적(relative)인 국력(power)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 야만 한다(Daniel, 1984, pp. 309-311).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가는 통합과정을 안 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 주변국들과 함께 지역체제의 안 정이 보장되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동시에 확보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통일한국 이후 지역안보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전망 한 후, 주변국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안보전략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상 통일시점을 2030년경으로 잡거나, 2045년경으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15년 뒤, 또는 30년 뒤 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정에
도 불구하고, 왜 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를 특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수수께끼(puzzle)를 푸는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역안보체제의 안정을 해 치거나 위협하게 될 주요 동인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한반도상의 지형변화 가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변국가들 과 통일한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30년은 불과 15년 후의 일이다. 2045년이라 해도 광복 100주년을 맞는 해이 니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변화를 이루어내기 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미래 안보전략과 국방력을 진단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보다는 “확보된 역량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느냐”여야만 한다. 통일한국의 핵심가치(core value)가 중 요한 이유는 성장하는 통일한국을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들이 긍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그동안 미래 군사력 전망 연구에 있어서 국방비의 증감여부와 전력화 로드맵 을 살펴보는 노력들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가 어떻게 우리의 안보전략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와 지역안보환경 개선에 어떤 기여가 가 능하며, 주변국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신냉전의 지속
중국의 성장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통일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될
신냉전 구조의 한 축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이 현 수준 대로 성장해 나간다면 ‘차이나 머니’ 즉, 중국자본에 의한 한국 내 금융시장의 잠식과 왜곡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최규민･김은정, 2014, p. A6). 2000년대 초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입을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쉽게 볼 수 없었던 사례처럼 한국 내 기업인수 및 합병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지된다면 통일한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취약성이 더욱 확대 될 위험성이 있다(최규민, 2014, p. A1).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는 통일 한국의 행동자유의 폭을 대폭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우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 간의 첨예한 지전략적 경쟁(geo-strategic rivalry) 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지역 내 중견국가들과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쌍무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 한 미측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민족주의적 팽창주의에 입각한 공세적 외 교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미국 및 NATO와 러시아 간에 형성되고 있는 또 하나의 냉전 축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한 이후 강대국으로의 복귀 를 희망하면서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유럽을 압박해왔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 나 내전상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을 동원,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 NATO는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을 러시아 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몰두하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도 영토민족주의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미･일동맹과의 대립구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의 이중구조는 반드시 동유럽과 같이 충돌가능성으 로 직결된다고 전망하기 힘들다. 미･중･러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가능성이 여전
히 높을 뿐 아니라, 3국 모두 핵보유 국가로 신중한 견제와 협력의 양면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미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 에서 군사적 개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위협의 증가와 다자안보체제의 부재
중국의 지속적인 해군력 강화 노력과 미･중 간 또는 중･일 간 대결구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해상충돌 가능성이다.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륙붕 획정, 어장확보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국은 향후 해상주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해군력 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략 핵 잠수함 및 해군 항공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들에 대해 예외 없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 며, 통일한국과도 이어도 등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이해를 달리할 가능성이 크 다. 유럽지역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는 긴장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확고한 다자 안보협력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 이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군사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안 정자(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 지리적 인접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의 추가 중국 쪽으로 이전할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를 표명하고 있다(Daniel, 2011, pp. 57-68; Niall, 2010; Nikolas&Ray, 2012, pp.
8-12; Zbingniew, 2012).1)
3. 지역 군비경쟁의 확산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일본의 재무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경제성 장과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지속한다고 볼 때,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바탕으로 미･일 간 군사적 협력이 확 대되는 상황하에서 중국은 이러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전력증강 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나 양국 항공기가 30-50m까지 접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은 바 있다. 2014 년 전반기만 해도 중국은 15차례나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 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역에 대한 순찰에 나섰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 은 ‘일본 위협론’을 빌미삼아 군사력 강화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강군육성 방침을 바탕으로 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 군의 현대 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8,082억 3,000만 위안(약 141조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무기의 개발과 전략무기 배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 한 해 첨단무기 개발에만 4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신예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8척 체제를 확보하게 되며, 호위 함도 현 48척 체제에서 54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일 간의 해군력 증강과 센가쿠(다오위다오) 열도상에서의 충돌가능 성은 상존하는 해상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불가피하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 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군비경쟁의 도미노 현상은 통일이후에도 쉽사리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 다(윤희일, 2014, p. A3).
1) 힘의 전이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속도와 규모에 관해 다양한 찬반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면서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변국 들의 대응노력도 지역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북한의 과도한 군사력 유지에 따른 경제적 고립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 하게 만들었고 불안정한 북한지역을 관리하는 일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의 세력 전이(power shift)가 실제로 전쟁가능성을 급격하게 높일 것이라는 속단은 지나치다(David ed., 2005). 다만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같은 정치적 결정은 동북아 안보지평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려로 시작되었 지만 일본이 전수방위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점과 필요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자극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사설, 2014, p. A31).
4. 미･일동맹의 강화와 과거사 갈등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서울 방문은 중국이 한･미･일 3각 관계의 틈새를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중･일 간의 갈등은 한･미･일 3국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 핵능력을 확대하는 병진전략을 고수해 오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 등 가능성이 확대됐고,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핵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서는 중국의 태도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 고 있는 중국은 일본 아베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역사적 문제로 인해 갈등국면에 놓여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일 사이의 간격을 교묘하게 찾아 나서 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한･중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한･일 간에는 기초적인 군사적 차원의 안보협력조차 전혀 진전을 보지 못 했던 것은 역사적 갈등이 해소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갈등 이 장기화되면서 한･미･일 3자 공조가 위협받을 수 있는 미묘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했고 특히 일본은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가능성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대 북외교를 전개해 나갔던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납치자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 내 국내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아베정부가 한･
중 양국 지도부로부터 소외되는 가운데,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3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불신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긴장과 불확 실성을 자극하는 도전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정부의의 적극적인 대한 접근 노력은 통일 이후에도 계 속될 것이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를 계승할 차세대 지도부는 한반도에 대한 미 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최대 한 활용함으로써 통일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외교 공세를 전개 해 나갈 것이다. 미･일 동맹과는 달리 한･미･일 관계에서는 틈새를 줄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미국은 일본정부 관료나 지도부의 지나친 우 익성향의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큰 틀에서 중국 을 견제할 방패로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성장 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위협은 마치 ‘거울 속 이미지’(mirror image)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중국 역시 일본으로부터 유사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의 변화된 자세와 미･일동맹에 의한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 관념은 결국 동북아 안보상황을 긴장구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관리 장치나 신뢰구축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긴장 일변도의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을 어 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가는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된 과제 이며 보다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5. 통일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확산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도발위협뿐 아니라, 대잠수함전, 적의 서북도서 기습강점 등 각종 비대칭 수단에 의한 새로운 도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 고 있다. 이미 미국과 미사일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북한 어느 지역에도 공격 가 능한 유효 사거리를 확보하였고, 국내 기술에 의해 순항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Kill-Chain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 다(동정민, 2013, p. A1). 특히 미사일 이외에 북한의 각종 장사정포에 대처하기 위한 신형 대포병레이더를 확보했고, JFOS-K와 같은 공역관리시스템 확보를 통 해 대화력전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한국형 MD라고 할 수 있는 KAMD 체제를 구축,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정용수･강태화, 2013, p. A6).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북한의 핵사용을 전제한 한국군의 선제 공격능력을 확 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15년 내지 30년간 전력강화 를 계속할 경우, 통일한국은 원거리 작전 능력은 물론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북한의 붕괴 이후 통일한국이 어느 정 도의 군사능력을 갖고, 어떤 새로운 임무들을 목표로 삼게 될지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통일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리 고 보유 전략무기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다.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변 화시킬 가능성은 없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것이다.
Ⅲ. 주변국의 대한국 안보전략
1. 미국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군사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변화를 보인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리기가 어 려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세력 전이 (power shift)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이다.
세계 패권을 주도해 온 미국의 지도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힘의 분포 (distribution of power)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고, 한반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정치학자들과 국제체제의 변화를 분석하는 미래학자들은 통일한국의 군 사력과 정보력의 확대를 적어도 2가지 시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국 제체제의 안정을 깰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체제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는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 서 불안정 요인들을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Bruce, 2013).2)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의 성장에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 즉, 주요 이해당사국(stake holder)으로서 협력을 추구한다는 양면적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오고 있다. 특 히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순방 시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많은 전문가들로
2)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과 한반도의 안정화 소요에 대해서는 참조.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영호, 2014, p. 29). 미국은 향후 10년간 약 2조 달러의 재정규모를 삭감해야만 현재 수준의 부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시대가 전개될 2030년경 국방예산 조달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 미 금융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 (sequestration)에 의해 이미 미 국방비는 상당부분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상 황하에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통해 부족한 군사력을 지원 받는 일종의 outsourcing 전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과의 튼튼한 군사적 협조관계 를 잘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불안정 요소들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일한국의 등장 시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국은 협력과 대결을 반복할 G2의 위치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이 자국 이 주도할 세계질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기존 동맹을 활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향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거나 자체적 인 화력, 정보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미 CSIS 보고서, 2012).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을 통한 연합전력에 의 존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특히 정보력의 확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현대군은 첨단 컴퓨터 체계, 정보기술, 통신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개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의 경우 북한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동맹국인 미국과의 상호운영성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한반도 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 해병대의 전초기지나 일본 내 주요 미군 기지들의 미군 자산들이 동맹국 한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반도상의 갑작스러운 세력 공백(power vacuum)이 전쟁발발의 원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나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급부상이 지역안정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견해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적 사고이며,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 변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교체(shifting alliance)가 보장되어 야 하지만, 미국은 동북아의 역사적 맥락이나 구조적 특성상 동맹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존의 질서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중국을 포함, 주변국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 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할 것이나, 현 주둔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강력하 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Ferial&James, 2011).3)
따라서 미국은 평택을 중심으로 휴전선 이남에 주둔지를 유지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과의 연합지휘구조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하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위비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유지 비용과 관련 한국 측의 부담을 최대한 늘리고자 노력할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거나 통일한국이 성립될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 리 및 확장억제 전략(extended deterrence)의 유지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 다(In-Taek Hyun･Kyudok Hong･Sung-han Kim et al, 2007).
우선 공동의 목표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라질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 일본 내 유엔 후방사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서 중국 측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화배 당금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분위기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방위비 증액의 부담 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연루(entrapment)의 위험성이 확대될 것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에 의해 확대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Kyudok Hong, 2007, pp. 335-336).
3) 프라이즈텁 교수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강제적으로 축출할 수 없으 며 상징적 수준의 주둔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통일한국의 안전판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밝히기 위 해 미국 측은 적극 노력할 것이며,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동맹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2. 중국
중국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민적 자긍심이 고조되고,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전통적인 방어적 전략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미국과의 조 심스런 공존을 선택하면서도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 인 전략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문정인, 2008, 2012; 서진영･강수정, 2008; 이동률, 2011; 이상 현, 2011; Henry, 2012, pp. 44-55; Robert, 2010).4)
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및 동아시아 진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확보 하기 위해 “반접근 및 거부전략”(Anti Acess/Area Denial)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와 미래 자원의 보고인 남중 국해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제1도련선(chain of islands)을 중심으로 점차 해상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전략문제연구 소, 2012, pp. 135-165). 적어도 향후 30년 내에 제1도련선 내에서의 해상우위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인도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 으로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소위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포위망을 뚫고, 역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 국은 그 지역이 자신의 영토라는 점에서 영해기선을 선포했고, 2013년 11월에는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4) 중국의 부상과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강대국 간 대결과 충돌에 익 숙한 ‘구형대국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협력과 평화공존이 가능한 ‘신형대국관 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당분간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존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 재한다. 통일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범하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견 지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 보는 긍정론자들이 있는 반면, 통일과정에서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는 회의론 자들도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일한국이 성사된 이후를 가정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 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수용하더라도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상징적 주둔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을 빌미로 대만해역이나 그 외 자신의 관할지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한 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일 이후 한국군이 동맹국 의 일원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에 반하는 지역문제에 개입하거나 직접 연루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지역안보협력체 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와 같은 대화체를 통해 아시아인들 간의 운명 공동체로서 협력할 필요성 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은 인정하되, 자 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국이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일본과 의 영토 분쟁 가능성이나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이 가해 질 경우,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될 것이다(고기정, 2014, p. A4).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한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는 것보다 합리 적이고 자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자 신들을 고립시키거나 포위하지 않도록 한국에 선력을 강요할 수 있다.(유지혜, 2014, p. A5).
3. 일본
일본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군사력 강화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특 히 일본은 ‘강한 일본’을 앞세운 아베정부의 등장 이후 2014년 7월 1일 각의 회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은 헌법의 재해 석을 통해 일본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전략적 기조 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안준용, 2014, p. A1). 아베정부는 2013년 12월 4일 국가 안전보장회의(NSC)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12월 17일에는 국가안보전략, 신방 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확정하였다.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47년 간 유지해 온 무기수출금지 원칙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안준용, 2014, p. A3).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나 군비증강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 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베정부의 새로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세와 염원을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지도부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문제들을 해 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보수 우익들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주변 동맹국 들과의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증액, 방위대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에 대하여 미국 측의 요구 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MD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X-band 레이더의 일본 배치를 허용하고, 사이버 보안 및 ISR 분야에서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Ministry of Defense, 2013).
일본은 현재 육상자위대의 병력 중 7개 여단을 즉응 기동부대로 재편하고 있고, 이들을 항공자위대의 대형수송기들을 통해 위험지역에 신속 투사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고 있다(신인호, 2014, p. 54). 특히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 센카쿠 열도에 병력을 긴급 상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육상자위대 산하의 3개 연대를 소수 정예 부대로 재편성하여 2018년까지 ‘수륙기동단’ 편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위급 시, 기동 부대들을 신속하게 위험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원거리 투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신인호, 2014, p. 55). 일본 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치누크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수송기들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대탄도미사일 분야이다.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첨단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 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스탠다드 미사일 (SM-3)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미 최신형인 블록 II A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Aegis)구축함을 8척으로 확 대하기로 하였고, 대형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해양감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은 군사위성 분야나 장거리 로켓 기술에 있어 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강대국화에 대처하기 위 해 향후 30년간 방위비의 증강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김용출, 2014, p.
11).5) 그동안 감소일로에 있던 방위비 지출이 아베정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 는 한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선제공격 특히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공격가능성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보유한 자체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수집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일본 역시 통일 한국과 정보공유를 원하 고 있으며, 각종 합동훈련을 통해 군사적 협력과 상호 운영성(inter operability)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자체적인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처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통일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소개시 키기 위한 NEO작전을 위해서도 한국 측과의 협력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통일한국의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고 선호할 것이며, 역외지역에서 의 군사적 협력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4. 러시아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을 한 이후, 보다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 하며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오바 마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통일과정에도 부담 을 줄 수 있다.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미･러 관계는 갈등의 수준을 넘어, 이미 상호 불신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 가 보장된다면 국제적 관례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군사력을 투입,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전승훈, 2014, p. A6). 최근 서방세계의 정치적
5)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이 특정 국가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간섭과 경제제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 역질서의 안정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반대하거나, 지지하 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초하고 있는 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신하 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푸틴이 강조하는 동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통일한국과 향후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분야들을 미리 검토하고 적극 발굴할 수 있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은 여전히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신범식, 2013, pp. 95-132).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주도를 반대 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 과 러시아 간의 연합군사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통일 이후 새로운 지역질서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신동주, 2014, p. 14).
현재 러시아는 강도 높은 군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전략무기 및 신형무기의 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군의 선진화는 극동지 역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켜 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무기체계의 현대화와 장거리 투사능력의 회복이 2030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특히 블라디보 스톡을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함대의 전력은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도 일정부분 성공적으 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성이 될 경우, 러시아는 통일한국에 유리한 도움을 주 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미국 측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투 기나 함정 및 잠수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출현할 가능성은 더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역시 통일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통일 이후 전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Ⅳ.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기조
1. 통일 효과의 시너지 확산과 거부능력에 입각한 대주변국 억제
통일한국은 8천만 정도의 인구와 영국과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중견국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경제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아시안리 더십콘퍼런스 특별취재단, 2014, p. A4).6) 한반도 통일 효과가 주변국 경제의 동반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재건뿐 아니라 동북아 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공동개발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안충영, 2014. p. A5).7) 권구훈 박사는 통일이 되면 남한 인구의 고질적인 고령화를 15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으며, 2조에서 4조 달러 규모의 북한 내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GDP가 약 15년 내에 2,5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1/4 수준), 통일한국의 경제규모가 프랑스와 독일만큼 커지고 현세대 내에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권구훈, 2014, p. A3).8) 다만 독일의 칼 하인츠 파케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발생하게 되며 많은 재정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급격한 부채의 증가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 회장도 통일한국의 투자가능성을 3가지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근면, 성실하고 잘 훈련된 최고의 인적자원 을 갖추고 있다. 둘째, 북한 내 우라늄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선점할 수 있다.
6) 제5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전망에 관한 토론에서 통일한국 은 정체된 세계경제를 지필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 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북한 경제를 더 끌어올린 다음에 통일하는 편이 유리하 다고 주장했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한반도 통일로 노령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동력 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7) 동반성장위원장은 동아시아 내 경제 협력을 위해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TRADP)을 되살리고 동 북아 개발은행(NEADB)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골드만삭스 전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물류허브로서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최보운, 2014, p. B1).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의 받게 될 체제적 압력은 매 우 심각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비록 상당한 가능성과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을 압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내부의 재건과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통일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하에서 통일한국이 주변국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통합과정에서부터 이미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통일을 수용했기 때문에 통일한국에 대 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냉전의 기류가 상당부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은 주변국들 로부터의 발생 가능한 안보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한다. 강력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직면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안보국방의 기조는 주변국 억제가 가능한 강력한 거부능 력을 갖추는 것이다. 주변국을 침공하지는 않되, 만약 침공을 당할 경우, 침략국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군사적 역량을 유지해야 하며, 소위
‘고슴도치’형 억제전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비적대적 협력관계 구축과 한･미동맹의 유지
통일한국은 북한정부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반(反)김정은, 친(親)중국 과 도정부와 공존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한국의 주도로 흡수 내지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지역에 공존 가능한 새로운 정부
가 성립될 수도 있다. 비록 통합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거두기 힘들지만 위기관리 기능만 충분하게 작동이 된다면, 통일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 내 각종 인프라 구축, 경제재건을 위한 다양한 대북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재건을 위한 중국, 일본정부와의 공조 및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해짐으 로써 체제 불안정 요소가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지역 일부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내지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하에 서의 부분통일이 될 경우도 상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중국과의 국경관리 및 영 사업무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면밀히 협조해야 하며,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안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다(Bruce, 2013). 그러나 통일한국의 입장에 서 군사적 대결보다는 협력을 통한 비적대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 관리 차원에서 북한 지역 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안전한 수거 및 비핵화 유지를 위한 통일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력에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의 긍정적 역할이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에도 과거 핵 능력을 보유했던 북한 지역에 대한 비핵화 상태의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질지의 여부에 대해 주변 국들은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단,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보다 주변국들의 핵 능력을 함께 포괄하는 ‘동북아 비핵화’ 개념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이 이를 수용하 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 불사용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겠지만, 통 일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핵 위협으로 부터의 안전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미동맹의 핵우산 즉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동맹은 기존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ichard, 1970;
Glenn, 1997, pp. 165-166). 그러나 다양한 전쟁사의 교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동맹은 언제나 가용한 것이 아니며, 동맹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대체자 를 찾기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으로 중국의 거대 군사력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맹의 발전적 연장을 모색해야 하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위협’을 찾아 나서야 한다. 통일한국정부가 우리의 역할, 임무와 역량을 좀 더 미래지향 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홍규덕, 2004, pp. 5-39).9) 한반도에 국한된 우리의 시야를 유라시아대륙과 오대양으로 넓혀나가야 하며, 세계국가로서의 위 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이 점차 한계에 부닥친 상황 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지역안정촉진자로 서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가뭄 끝의 단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김정안, 2013, p. A19).
다만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가 한･중관계와 상충관계(trade-off)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 력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중 대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편에 설 수 없는 한계점보다는 양자를 중재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중국과 지나친 대결적 자세를 갖추거나 안보위협으로 간주되는 공세적 전력 강화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이 되었을 경우, 한･중 국경지역의 국경관 리를 군이 맡게 하기보다는 경찰에 맡김으로써 중국이 지나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 조지 리스카(George Liska)는 모든 동맹은 쇠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공동의 목표 를 세우고 위기를 관리하는데 성공한다면 동맹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동맹이론가 들의 주장이다.
3. 탈한반도 정책의 표방과 세계평화 기여국으로의 전환
특히 우리 군은 북한지역의 안정화 임무에 상당기간 전념해야 하며, 이를 성공 적으로 달성하면서 동시에 ‘탈한반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평화유지기능을 주 임무로 전환한다 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한반도 위기관리가 가능한 소수 정예의 군사력으로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군은 과감한 병력감축과 함께 간부 위주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본격적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의 지휘구조도 일원 화해야 하며, 해외사령부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구작전 이외에 세계 각지에서 ‘전 쟁 이외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선군사상을 유지해 온 북한의 과도한 군부대 및 병력의 해산, 각종 무기 의 수거, 군수시설의 민수화를 위한 전환(conversion)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중요 한 국방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는 세밀한 계획과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환자금 (conversion fund)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 합의 및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홍 규덕, 1992, pp. 145-177).
바츨라브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탈냉전 이후 군수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노력 했지만 실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하벨대통령은 최신형 T-72 탱크 공장을 민수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전환차관을 희망했지만, 서 구 진영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결국 시리아에 탱크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후, 무기판매 대금으로 민수화 절차를 진행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한 바 있다(홍규덕, 1992, p. 174).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한반도를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불안정 지역 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세계국가로서의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며, 세계 각지의 불안정 지역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임무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는 위기에 처한 수많은 실패국가들(failed states)과 실패국가 군 으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국가들(weak states)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선진 국들로부터 소외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견국가들이 필요하나, 중국이나 일본은 태생적 한계로 민주사회의 지원과 안정자의 역할을 다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은 선후진국 간에 확대되는 격차(gap)를 줄이며, 복합적인 위기상황 (complex emergencies)에 적합한 새로운 임무들을 수행하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밝혀야 하며,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Thomas, 2009).10)
제임스 콜린스(James Collins)는 50년 이상 지속성장을 거듭하는 세계적인 기 업들의 공통점은 자회사 임직원뿐만이 아닌,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 들이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데 비결이 있다고 한다(James&Jerry, 1984).
따라서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임무와 핵심가치(core value)를 창출하는 것은 기 업의 장수비결일 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 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 로 혼돈, 가난, 기아, 각종 내란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활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선진국들과 후진국을 연계하는 진정한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세계에 알려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은 이러한 세계 국가로서의 비전을 주변국들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벌써부터 주변국들은 통일 이후 한국이 과도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변국들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들에게 미래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권에 도전하는 지역맹주가 아니라, 국제평 화유지 활동이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분쟁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방향
10) 바네트는 Pentagon’s New Map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이 제3세계와의 Gap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세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세계 불안정 지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재적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 건실한(robust)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정당 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만약 통일이 된다 면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 성이 매우 크다. 주변국들은 우리 군의 예산, 병력 감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대북 억제력 확보에만 주력하다보니 통일 이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세계를 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표방하지 못했다 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Ⅴ. 통일한국의 국가별 대외전략
1. 대미 전략
통일한국이 미래 국제무대에서 보다 안전한 세계(more secure world)를 건설 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을 미국 의 정부, 의회 및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밝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지역 차원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이 오랫동안 원했던 역할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억지라는 높은 우선순위 때문에 실천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해외 파병은 국내정치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을 위해 희생을 감 수한다는 오해를 낳기 쉽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었다(Kyudok Hong, 2005, pp. 31-46).
사실상 중국은 이미 2004년부터 ‘새로운 역사적 임무’라는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세계국가로서의 임무를 시행해오고 있다(국방품질원, 2012). 전쟁 이외의 작전은 해적소탕, 대테러작전, 인도주의적
지원/재난구조(HA/DR: Humanitarian Assistance/Disaster Relief), 유엔평화유지 활동, 해상항로보호, 공간기반자산 확보(남중국해의 도서 및 영토확보) 등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우리도 이런 새로운 임무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될 경우 우리 군의 운영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동안 지상군 의 운영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선형방어의 형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현 대전에 매우 취약하며, 많은 전방사단과 예비사단들을 필요로 했다. 사실상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과도한 전방배치 병력과 화 력 때문에 GOP 경계 작전위주의 고답적인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왜곡된 군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예산부족과 전방 사단수의 급격한 감소가 미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다보니 계획은 항상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의 전력화가 늦어지다보니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의존이 점차 심화되 어 왔다. 우리 스스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주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 야 하지만 북한의 현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전작권 전환을 약속대로 받아오 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예비역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사설, 2014, p. A35).11) 이미 두 차례 연기를 했으며, 현 정부가 들어와 조건에 의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개하며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지만, 전환의 불이행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보유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C4ISR 및 핵심전력 분야에 대한 우리 측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분들은 통일이 이루어질 단계에서 충분히 개선이 되어 야 하며 미국이 동맹유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위협에 지나치게 매몰된 우리의 관행적 사고가
11) 좌파 정권이 구멍 낸 한･미동맹을 수리하는데 8년이 걸렸으며 이번에 재차 연기를 해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를 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비역들의 평가라고 사설에 서 지적.
지배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다보니 ‘전쟁 이외의 새로운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기 어렵게 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넘어 세계를 내다볼 비전과 전략적 사고 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가장 필요한 전략은 우리가 민주주 의 가치에 입각하여 한반도 지역을 넘어 세계 각 지역의 불안정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오랜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국의 상호 운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함께 작전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동맹의 가치가 왜 소멸되지 않고 연장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미국 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2. 대중국 전략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미래 국방 비전 정립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이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임무들로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 들을 개선하고 극복하는데 구체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와 중 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인도적 입장에서 재난 구호 등 ‘전쟁 이외의 작전’
에 중국과도 항상 함께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밝혀줘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통일 이후에도 유지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과 대척점에 서자는 것이 아 니며, 협력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대중국 관계 획득에 가장 확실한 전제조건이자 보장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측에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해명하기보다는 지역 안정을 위한 미･중 양국 협력에 한국이 균형자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김홍규, 2014, p. A30).
또한 우리 군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선양군구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언제든 투입이 가능한 16, 39, 40집단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과거 병력 위주의 군 운용에서 첨단 정예군으로 전환해야 하며, 작지만 강 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중국과 평화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황경 상, 2014, p. 3).
3. 대일본 전략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통일한국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 재건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정적 지원과 외교적 도움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 위기와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사실상 한･일 관계는 공동의 위협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미찌시다 나루시게, 2012, pp. 7-26).
물론 역사적 갈등에 입각한 과거사 논쟁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걸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지역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 서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미리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문정 인･서승원, 2013; 박영준, 2008, pp. 13-82). 특히 군축, 무기거래 방지협약, 소형 무기, NPT 이행, 핵의 안전한 이용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 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국에서 양국이 PKO 부대 간에 공동민사작전이나 공병작전 등을 구사해보는 등 창의적인 협력을 시 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무대에 적극 참여할 전문가 그룹을 더 양성해야 하며, 역량 있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 일본과 함께 국제군축 분야 나 평화유지 분야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 해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본과 협력이 가능한 또 다른 영역은 해양위협의 감소를 위한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분야일 것이다. 특히 해상교통로 보호나 해적행위에 대한 공동 협력 그리고 재난구조나 한･미･일 해상 수색･구조 훈련(SAREX) 등은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의 해상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의 해상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해상 접근 능력이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 록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4. 대러시아 전략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1993년 한국정 부의 외교기조로 삼았던 이래 큰 발전이 없이 학술적 논의만 간헐적으로 지속했 었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는 주로 에너지 자원이나 유라시아 대륙을 연 계하는 철도 사업 등을 위주로 발전해왔다. 특히 북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와 대한민국은 무역량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갔고, 우주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과학 및 우주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Eunsook Chung, 2011, pp. 62-85). 따라서 통일한국정부는 북한 지역의 재건뿐 아니라, 극동지역이나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며 통일한국정부와의 협력이 그들에게 기회로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최태강, 2012, pp. 128-158).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를 방문하는 Port Call 행사들 을 다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자무대에서도 러시아로 하여금 통일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북한의 핵 위기 해소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관심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통일한국이 계속 준수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양분된 대결구도로 고착되지 않도록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의 유지가 러시아 측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