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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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3-10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 무역거래, 수출경쟁력, 경합보완관계 측면에서

박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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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 무역거래, 수출경쟁력, 경합보완관계 측면에서 1판1쇄 인쇄/ 2003년 9월 29일 1판1쇄 발행/ 2003년 10월 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좌승희 편집인/ 좌승희 등록번호/ 제13-5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3785-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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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82-2 7,000원

* 제작대행 : (주)FK 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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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 제중심 달성 계획의 주요내용과 그 가능성을 총체적 잠재력, 무 역량, 경쟁력 수준, 경합보완관계, 수출다변화 정도를 통해 살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의 중요한 축을 형성 하는 산업혁신 클러스터육성의 주요 내용인 IT, 부품, 소재산업 을 신성장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 표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동 정책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 력을 확보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목표인 “10년 내 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 “5년 내 250만 일자리 창출”과 같은 목표 의 달성 가능성,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이 성장잠재력 증대 에 기여할 가능성, 선택과 집중 전략이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 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추진체계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을 허브hub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물류,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의 3개 부문을 축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물류부문에 있어서는 인천, 부산, 광양을 동북아 물류기지화, 남 북 및 유라시아 대륙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금융부 문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 외환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 외환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IT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의 육성, 부품,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허브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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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목표는 이를 통해 신성 장원천을 발굴 육성하여 10년 뒤 2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5년 내 250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하락에 대응하려는 참여정부의 절박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 심”의 개념을 경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혼동, 한 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과신, 한국의 미래를 주변국과의 협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국가간 경제관계의 냉혹성, 주변 국의 자극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경제중심의 개념을 동북아 지역에서 특정분야의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 이 아니라 해도 한 국가의 총체적 잠재력, 수출 경쟁력, 교역량, 수출집중도 등이 산업, 물류 및 금융 경쟁력 확보에 기초여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동 북아 경제중심 건설이란 정책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줄 것입니다. 또한 정책달성의 구체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집 필된 연구자료로서 본원의 공식견해는 아닙니다. 집필자, 연구수 행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원내외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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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5

차 례 제1 장 머리말 ··· 19

제2 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 33

1. 산업분류··· 35

2. 분석대상 국가··· 37

3. 물동량 이동관련 변수의 정의 ··· 38

(1) 교역량 관련 변수의 정의와 교역량 집중도 ··· 38

(2) 세계일등품목과 수출집중도 ··· 40

4. 자료의 특성··· 40

5. 경합 및 보완관계 결정 모형··· 42

(1) 수출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 ··· 46

(2) 수입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 ··· 46

(3)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의미와 경쟁력 ··· 47

(4) 무역상대국과의 경합 및 보완관계 ··· 47

6. 교역량 집중도, 세계 일등품목수와 수출집중도 ··· 49

제3 장 동북아 경제권의 총체적 잠재력 비교 ··· 53

1. 세계에서 동북아 경제권이 차지하는 위치 ··· 55

2. 인구규모··· 58

(6)

3. 국민소득 수준(GDP) ··· 59

4. 인당 국민소득(GNI) ··· 60

5. 무역규모와 대외의존도(무역의 GDP비중) ··· 61

6. 외국인 투자··· 63

7. 세계일등품목과 경쟁력 ··· 64

제4 장 동북아 경제권의 무역거래와 동북아 경제중심 ··· 69

1. 동북아 국가의 총무역 거래규모 ··· 71

2. 동북아 국가의 대분류 산업별 무역거래 ··· 74

(1) 제1차상품 ··· 74

(2) 경공업 ··· 75

(3) 중화학제품(기타) ··· 77

(4) 중화학제품(IT) ··· 79

3. 동북아 국가의 주요 산업별 무역거래 ··· 81

(1) 공산품 ··· 81

(2) 기계 및 수송장비 ··· 83

(3) 화학제품 ··· 85

(4) 기타 공산품 ··· 87

(5) 기타(광물, 원유, 담배) ··· 88

4. 동북아 경제권의 용도별 상품 무역거래 ··· 92

(1) 내구소비재 ··· 92

(2) 비내구소비재 ··· 94

(3) 원자재 ··· 95

(4) 자본재 ··· 97

(5) 직접소비재 ··· 98

(7)

차 례 7

5. 동북아 국가의 역내 교역량 집중도 비교 ··· 100

(1) 교역량 집중도 현황 ··· 100

(2) 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 ··· 103

제5 장 경합보완관계와 동북아 경제중심 ··· 107

1. 동북아 경제권의 경합보완관계(총평) ··· 109

(1) 한국의 경합보완관계 ··· 109

(2) 중국의 경합보완관계 ··· 112

(3) 일본의 경합보완관계 ··· 115

(4) 대만의 경합보완관계 ··· 117

(5) 미국의 경합보완관계 ··· 119

2. 한국의 산업내 무역과 보완관계 ··· 121

3. 한‧중간 경합보완관계 ··· 128

(1) 경합관계 ··· 128

(2) 수출보완관계 ··· 132

(3) 수입보완관계 ··· 139

(4) 정보통신(IT) 분야에서 한‧중간 경쟁력 실태와 전망 · 143 4. 한‧미간 경합보완관계 ··· 153

(1) 경합관계 ··· 153

(2) 수출보완관계 ··· 156

(3) 수입보완관계 ··· 159

5. 한‧일간 경합보완관계 ··· 164

(1) 경합관계 ··· 164

(2) 수출보완관계 ··· 168

(3) 수입보완관계 ··· 172

(8)

6. 한‧홍콩간 경합보완관계 ··· 176

(1) 경합관계 ··· 176

(2) 수출보완관계 ··· 181

(3) 수입보완관계 ··· 185

7. 한‧대만간 경합보완관계 ··· 188

(1) 경합관계 ··· 188

(2) 수출보완관계 ··· 193

(3) 수입보완관계 ··· 196

제6 장 수출다변화와 동북아 경제중심 ··· 201

1. 수출다변화와 경쟁력 ··· 203

2. 수출품목의 다변화 정도 ··· 203

(1) 전품목에 대한 다변화 정도 ··· 204

(2) 상위 10대 또는 상위 100대 수출품목의 다변화 정도 · 207 제7 장 제기되는 문제점 ··· 209

1. 지속적 고도성장 ··· 212

(1) 인당 2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의 허실 ··· 212

(2) 5년간 250만 일자리 창출 ··· 221

2. 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한계효과 ··· 224

3.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계 ··· 228

(9)

차 례 9

제8 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의미 ··· 231

1.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상 혼동과 의미 ··· 233

2.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총체적 잠재력 ··· 235

3.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무역거래(교역량 집중도) ··· 235

4.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경합 및 보완관계 (수출유망품목) ··· 236

5.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경제 안정성(수출다변화) ··· 238

6. 동북아 경제중심과 소득배가(10년 내 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5년 내 250만 일자리 창출) ··· 238

7.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선택과 집중 전략의 효과 ··· 241

8.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정책적 의미 ··· 242

참고문헌··· 249

부 표··· 253

ABSTRACT ··· 268

(10)

그림 차례

<그림 1>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 23

<그림 2>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추진체계론 ··· 25

<그림 3> 동북아 경제권의 주요 당사국 ··· 38

<그림 4> 수‧출입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출입에서 경합보완관계 ··· 48

<그림 5> 동북아 주요국의 인구규모 ··· 58

<그림 6> 동북아 주요국의 소득수준 ··· 59

<그림 7> 동북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GNI) ··· 60

<그림 8> 동북아 주요국의 무역규모 ··· 61

<그림 9> 동북아 주요국의 대외의존도 ··· 62

<그림 10> 동북아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 63

<그림 11> 동북아 주요국의 세계 일등품목수(2000년 기준) · 66 <그림 12> 동북아 주요국간 무역거래(1994) ··· 73

<그림 13> 동북아 주요국간 무역거래(2001) ··· 73

<그림 14> 동북아 주요국간 제1차상품 무역거래(1994) ··· 74

<그림 15> 동북아 주요국간 제1차상품 무역거래(2001) ··· 75

<그림 16> 동북아 주요국간 경공업 무역거래(1994) ··· 76

<그림 17> 동북아 주요국간 경공업 무역거래(2001) ··· 76

<그림 18>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기타) 무역거래(1994) ··· 78

<그림 19>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기타) 무역거래(2001) ··· 78

<그림 20>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IT) 무역거래(1994) · 80

(11)

그림 차례 11

<그림 21>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IT) 무역거래(2001) · 80 <그림 22> 동북아 주요국간 공산품 무역거래(1994) ··· 82

<그림 23> 동북아 주요국간 공산품 무역거래(2001) ··· 82

<그림 24> 동북아 주요국간 기계 및 수송장비 무역거래(1994) ··· 84

<그림 25> 동북아 주요국간 기계 및 수송장비 무역거래(2001) ··· 84

<그림 26> 동북아 주요국간 화학제품 무역거래(1994) ··· 86

<그림 27> 동북아 주요국간 화학제품 무역거래(2001) ··· 86

<그림 28> 동북아 주요국간 기타 공산품 무역거래(1994) ··· 87

<그림 29> 동북아 주요국간 기타 공산품 무역거래(2001) ··· 88

<그림 30> 동북아 주요국간 광물 무역거래(1994) ··· 89

<그림 31> 동북아 주요국간 광물 무역거래(2001) ··· 89

<그림 32> 동북아 주요국간 원유 무역거래(1994) ··· 90

<그림 33> 동북아 주요국간 원유 무역거래(2001) ··· 90

<그림 34> 동북아 주요국간 담배 무역거래(1994) ··· 91

<그림 35> 동북아 주요국간 담배 무역거래(2001) ··· 91

<그림 36> 동북아 주요국간 내구소비재 무역거래(1994) ··· 93

<그림 37> 동북아 주요국간 내구소비재 무역거래(2001) ··· 93

<그림 38> 동북아 주요국간 비내구소비재 무역거래(1994) ··· 94

<그림 39> 동북아 주요국간 비내구소비재 무역거래(2001) ··· 95

<그림 40> 동북아 주요국간 원자재 무역거래(1994) ··· 96

<그림 41> 동북아 주요국간 원자재 무역거래(2001) ··· 96

<그림 42> 동북아 주요국간 자본재 무역거래(1994) ··· 97

<그림 43> 동북아 주요국간 자본재 무역거래(2001) ··· 98

<그림 44> 동북아 주요국간 직접소비재 무역거래(1994) ··· 99

<그림 45> 동북아 주요국간 직접소비재 무역거래(200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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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북아 주요국간 총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1994～2001년간) ··· 104

<그림 47> 동북아 주요국간 원자재 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1994～2001년간) ··· 105

<그림 48> 동북아 주요국간 자본재 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1994～2001년간) ··· 105

<그림 49> 동북아 주요국간 중화학제품(기타) 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1994～2001년간) ··· 106

<그림 50> 동북아 주요국간 IT제품 교역량 집중도와

국민소득 수준(1994～2001년간) ··· 106

<그림 51>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2000년 기준) ··· 110

<그림 52> 중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2000년 기준) ··· 113

<그림 53>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2000년 기준) ··· 116

<그림 54> 대만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2000년 기준) ··· 118

<그림 55> 미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 수출 및 수입보완관계(2000년 기준) ··· 120

<그림 56> 대분류 산업별 산업내 무역이 현저한 품목수 추이 ··· 123

<그림 57> 용도별 산업내 무역이 현저한 품목수 추이 ··· 123

<그림 58> 한‧중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28

<그림 59> 한‧중간 용도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29

<그림 60> 한‧중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33

(13)

그림 차례 13

<그림 61> 한‧중간 용도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34

<그림 62> 한‧중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39

<그림 63> 한‧중간 용도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40

<그림 64> 한‧미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53

<그림 65> 한‧미간 용도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54

<그림 66> 한‧미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56

<그림 67> 한‧미간 용도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57

<그림 68> 한‧미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60

<그림 69> 한‧미간 용도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61

<그림 70> 한‧일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64

<그림 71> 한‧일간 용도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65

<그림 72> 한‧일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69

<그림 73> 한‧일간 용도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70

<그림 74> 한‧일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72

<그림 75> 한‧일간 용도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73

<그림 76> 한‧홍콩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77

<그림 77> 한‧홍콩간 용도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78

<그림 78> 한‧홍콩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81

<그림 79> 한‧홍콩간 용도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182

(14)

<그림 80> 한‧홍콩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86

<그림 81> 한‧홍콩간 용도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186

<그림 82> 한‧대만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89

<그림 83> 한‧대만간 용도별 수출경합 품목수 추이 ··· 190

<그림 84> 한‧대만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 193

<그림 85> 한‧대만간 용도별 한국의 수출우위 품목수 추이· 194

<그림 86> 한‧대만간 대분류 기준 산업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 197

<그림 87> 한‧대만간 용도별 한국의 수입우위 품목수 추이· 198

<그림 88> 동북아 주요국의 수출다변화 정도

(SITC 5digit 전품목대상) 추이 ··· 205

<그림 89> 국별‧연도별 수출다변화 정도 변화추세와

인구 ··· 206

<그림 90> 동북아 주요국의 수출다변화

(SITC 5digit 상위 100대 품목) 추이 ··· 207

<그림 91> 동북아 주요국의 수출다변화

(SITC 5digit 상위 10대 품목) 추이 ··· 208

<그림 92> 주요 선진국의 인당 국민소득 수준(GNI) 추이··· 212

<그림 93> 주요 선진국의 인당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기간, 동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평균 환율절상률 비교 ··· 213

<그림 94> OECD 국가의 인구규모와 수출다변화 추이 ··· 229

(15)

표‧부표 차례 15

표‧부표 차례

<표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의 개요 ··· 26

<표 2> 대분류 및 용도별 산업분류··· 36

<표 3> 표준무역분류 기준상 주요 산업분류 ··· 37

<표 4> 동북아 경제권의 무역거래 파악을 위한

무역통계 보고국 ··· 39

<표 5> 분석대상 산업분류별 품목수와 구성비 ··· 41

<표 6> 세계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 57

<표 7> 동북아 주요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5위 품목수 추이··· 67

<표 8>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간 무역거래(2001년 기준) ··· 72

<표 9> 동북아 주요국의 산업별, 용도별 역내 교역량의 집중도 추이··· 101

<표 10>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경합보완관계 현황 ··· 112

<표 11> 중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표 12>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표 13> 대만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표 14> 미국의 동북아 경제권 주요국과

<표 15> 산업내 무역이 현저한 주요 품목 ··· 124

(16)

<표 16>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130

<표 17> 한국의 대중국 수출우위 품목··· 135

<표 18> 한국의 대중국 수입우위 품목··· 141

<표 19> 정보통신(IT) 수출품목의 한중간 경쟁력 비교와 무역수지 현황··· 145

<표 20> 중국의 10.5 경제계획에서 첨단기술산업 육성방안 · 151 <표 21> 한국의 대미국 경합품목··· 155

<표 22> 한국의 대미국 수출우위 품목··· 158

<표 23> 한국의 대미국 수입우위 품목··· 162

<표 24>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166

<표 25> 한국의 대일본 수출우위 품목··· 171

<표 26> 한국의 대일본 수입우위 품목··· 174

<표 27> 한국의 대홍콩 경합품목··· 178

<표 28> 한국의 대홍콩 수출우위 품목··· 183

<표 29> 한국의 대홍콩 수입우위 품목··· 187

<표 30> 한국의 대대만 경합품목··· 190

<표 31> 한국의 대대만 수출우위 품목··· 195

<표 32> 한국의 대대만 수입우위 품목··· 198

<표 33> 동북아 주요국의 전품목 수출다변화 정도 (SITC 5digit 수준) 추이 ··· 205

<표 34> 주요 선진국의 인당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기간, 인당 소득수준, 평균 경제성장률 및 평균 환율절상률 비교··· 214

<표 35> 10년 후 인당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성장률과 환율절상 목표 시나리오 ··· 220

<표 36> 경제성장과 고용흡수력 추이 ··· 222

<표 37> 주요국의 경제성장원천과 규모의 경제효과 ··· 227

<표 38>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의 의미 ··· 234

(17)

표‧부표 차례 17

<표 39> 동북아 중심지로서 한국의 기초여건과

정책대안 요약··· 244

<부표 1> 동북아 경제권의 산업별, 용도별 상품교역량 매트릭스 ··· 255

<부표 2>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자수 감소 및

실업률 증가효과 ··· 262

<부표 3> OECD 회원국 등의 수출다변화 추세와

인구규모 ··· 266

(18)

(19)

제1장

머 리 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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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21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 국정의 기본방향으로서 “변방의 역사 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자주의 역사”

를 천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우리 민족의 팔자를 바 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총 12개의 태스크포스팀 (TF)이 설치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 로 하였다.¹⁾

국가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는 ① 한반도 평화체 제의 구축, ②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③ 지방분권과 국 가균형 발전, ④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⑥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⑦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구축, ⑧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⑨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⑩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⑪ 교육개혁과 노사문 화 강국 실현, ⑫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의 12개 분야이다.

이중에서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초래된 역동하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국의 절실하고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한국경제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가 외환위기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1)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명칭은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이었으나 동북아 중심을 자처하는 주변국의 항의로 “동북아 중심건설”로 수정되었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계획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위원회 의 이름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 은 후 “국가건설”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영문명칭도 “The Northeast Business Center”에서 “A Northeast Business Hub”로 변경되었다. ‘중심’으로 해석되는 ‘Center’대신 ‘거점’이란 의미의 ‘Hub’가 사용되었다. 유일한 거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영문표기 가운데 정관사 ‘The’는 부정관사 ‘A’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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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등소평에 의해 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이 채 택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 또는 제조업 생 산기지로 대두되고 있다. 비록 과장된 공식통계에 의해 부풀려 진 측면도 있지만 세계의 주목을 끌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 성하고 있다. 이런 고도성장을 통해 중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경제와 가장 단절된 가난한 국가에서 노동 집약적인 공산품 의 가장 중요한 공급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 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의 하나로 대두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많 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 자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더욱 진전되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규모도 커지고, 중국의 수출입 중 약 절반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담당할 정도로 중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위치와 영향력은 더욱 증대하였다.²⁾ 중국은 WTO 가입, 10차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더 많은 우대조치를 취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산업분야까 지 외국인 투자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잠재성장력을 더욱 강화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이런 약진은 제조업에 있 어서 분명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세계의 막대한 물류가 이곳에 집중되어 세계경제의 블랙 홀로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 고정자본형성의 11.2%, 공업생산의 20.7%, 무역량의 50.8%(수출 51.8%, 수입 45.5%)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박승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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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자료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 12대 국정과제.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

이런 와중에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과 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 아 경제권의 다른 나라들의 국민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10배, 미국은 20배를 상회하고, 심지어 중국조차 2배를 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무역규모, 외국인 투 자유치규모도 한국을 훨씬 앞선다.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 위 품목수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은 6배 이상 앞서고 있다.

한국은 과거 수십 년간 선진기술과 제품을 모방하는 생산기술 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이제 유 사한 방법으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과 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미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 이 어렵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정체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 가 어렵다고는 하나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조업을 가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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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하락하는 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 해 온갖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보면 한국은 동 북아지역의 물류와 금융, IT와 부품, 소재분야의 중심지로 발전 해야 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 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통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 성해야만 이 지역에서 공존공영의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 설 수 있다고 한다. 동북아 4강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 과 물류, 에너지 등 각 산업분야의 경제협력에 있어 간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힘의 균형과 평화 유지에 있어서 핵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한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이 그럴 힘이 있느냐 아니면 중국, 일본, 미국 등이 한국의 희망대로 한 국에 그런 지위를 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한국의 존재가 그들에 게 필요하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ASEAN과 경제공 동체 형성에 합의했다. 조만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 오를 포함하는 중화연방경제권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다.³⁾ 일본도 역시 한국보다 빨리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지대 형 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란 구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들 두 나라가 한국 에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도움을 줄 특별한 유인이 없어 보인 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 다. 문화적 배타성도 강하며 주변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아직 완 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막연히 동북아 경제중심

3) 홍콩 문회보 4.10., 중앙일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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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은 자칫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투입될 자금이 또다른 거대한 부실더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이란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감안한 정책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추진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 자.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추진체계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을 허브hub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물류,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의 3개 부문을 축으로 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물류부문에 있어서는 인천, 부산, 광양을 동북아 물 류기지화하고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부문을 보면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외환제도를

<그림 2>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추진체계론

자료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 12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관련 자료임.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agenda_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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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하고, 금융, 외환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업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IT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의 육성, 부품, 소재분야의 연구 개발 허브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1. 동북아 시대의 비전

-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 도래

‧ 동북아 시대는 경제적 측면을 초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

‧ 아시아의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

-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 척의 선결과제

2. 추진방향

- 경쟁과 협조

‧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Win-Win)의 협조적 관계로 발전

‧ 동북아 네트워크 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 국제분업구조 형성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IT 등 첨단산업,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 전 추구

- 국토 균형발전과 활력 도모

‧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거점 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적절한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창출 ‧ 수도권 산업을 친환경적 구조로 전환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대외기반 조성

3. 주요 추진과제

-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 성 →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 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천, 북

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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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주요 추진과제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 경제적 인 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 주요국과의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 유지

-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화물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 부산신항과 광양 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과 161만 평의 국제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제 도입

‧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20Mbps) 구축 -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표준 을 선도

‧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 인천-수원간 첨 단산업벨트를 R&BD(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지화 - 부산-경 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 e-Biz

‧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 외국인 투 자 대행 등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 강화

‧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체｣ 구축

‧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 용유‧무의‧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자료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 12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관련 자료임.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agenda_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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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이런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으 로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경쟁력 하락에 따른 소위 ‘10년 뒤 먹고 살’ 산업육성의 절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동북아 중심의 개념과 성격,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용어가 자주 바뀌면서 많은 비판 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⁴⁾

이런 논란을 반영하여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조순 (전 부총리)은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란 특강에서 “현정부의 주 요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가능성 없는 비현 실적 구호”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은 현실을 직시 해야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⁵⁾ 또한 김경원(사회 과학원 원장)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이라고 하면서 “경제도 한국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루 속히 중심국 콤플렉스 에서 벗어나 냉철한 현실과 이성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객관 적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이 결여된 사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⁶⁾

아울러 안세영(서강대)도 “동북아 중심국 건설의 실현성이 낮 으며, 바깥세상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자기중심적 발상”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 경제상황은 빨라도 다음 정권에서나 성패가

4) 대통령 본인도 “선거 때 동북아 중심국 건설 등 여러 아이디어를 짰는데 사 실 껍데기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3월 12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오찬회 동에서, 2003. 3. 13, 동아일보).

5) 동아일보, 25427호.

6) 중앙일보, 200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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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름될 장밋빛 구상에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고 하였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상의 혼동에 대해 정구현은 “신 정부의 기업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의 한국경영 학회 춘계심포지움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을 “동북아 경제네트워크 구축”

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⁷⁾ 아울러 이창재는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의 근저에는 인근의 동북아 지역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생각과 동북아 지역에 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개념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런 문제에 대해 임원혁(2003)은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동북아 관련 비 전이 동북아 구상,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동북 아 경제중심으로 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또한

“‘중심국가’든 ‘경제중심’이든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한 경쟁 상대와 비교할 때 우월해야 한다는 어감을 주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표현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건설’이라는 협력지향 적 목표와 부합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중심’의 오용 내지 과

7) 정부의 동북아 중심이 의미하는 “허브hub라는 개념은 원래 항공사나 해운사 의 망구축에서 나온 것이다hub and spokes. 그러나 경제활동으로 보면 실리콘 밸리와 같은 클러스터^cluster의 개념도 있고, 또는 싱가포르가 유치하려고 애 쓰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사의 개념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런던, 뉴욕, 싱 가포르와 같은 금융중심의 개념도 있다. 그 외 제조업의 중심도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허브의 개념이 제일 자연스러운 분야는 물류분야이다.”고 하였 다(정구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개념상의 문제와 대안”, 한국경영학회 춘계심포지움, 2003. 4. 11).

8) 경희대 국제경영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어떻 게 실현할 것인가｣, 200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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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상은 개념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개념의 혼란에 따른 비생산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동북아 구상을 실행 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되어야 할 주요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상의 혼동에도 불구 하고, 동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경쟁 력 하락에 따른 소위 “10년 뒤 먹고 살” 경쟁력 있는 산업의 육 성을 통한 성장동력의 창출에 있다고 볼 경우 이는 곧 산업경쟁 력의 강화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경쟁력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초여건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⁹⁾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혁신 클러스 터”의 육성의 주요 내용인 IT, 부품, 소재산업과 관련된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기초여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료와 분석방법론을 살펴보고 있다. OECD 국가의 무역통계자료 가운데 가장 하위 분류기준인 표준무역분류(SITC) 5자리 기준 2,800여 개 품목을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으로 분류하 거나, 주요 대분류 산업별 또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 별 분류기준으로 통합하여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9)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을 경쟁력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심의 개념을 허브^{A hub}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 정의한 것(김대환, 2003, 경희대 세미나)이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오용석(2003, 경희대 세미나)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개념을 구태여 허브로 정의할 경우 네트워크와 유사 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중심이란 혼동스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기의 대화, 즉 “엄마! 개밥 언제줘!”, “손님이 식사하시고 남은 것 있으면 줄게!”하였으나 손님이 밥을 남기지 않자 “엄마! 손님이 개밥 다 먹었어!”하 는 것과 같다. 이때 손님이 먹은 식사가 ‘밥’이냐 ‘개밥’이냐와 같은 논란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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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총체적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에 서의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국, 중 국, 일본, 대만, 홍콩과 이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진 미 국의 인구, 소득수준, 무역규모, 외국인 투자, 대외의존도, 세계 일등품목수 등을 비교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상호 무역거 래를 대분류 및, 중분류 산업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살펴봄 으로써 산업별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특히 IT, 부품, 소재를 포함한 자본재 등의 무역거래를 통해 물류이동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 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표준산 업분류 최하위 수준에서 수출 및 수입측면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를 상호 비교하여 단순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합 및 보 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경쟁력 측면에서 또는 산업협력 측면에 서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비교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의 경합보완관계 파악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에서 비교우 위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동북아 주요국의 수출다변화정도(일부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일부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해당 국가는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경제불황시 경제의 안정성을 평 가할 수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특정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미래 경 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건전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7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각종 평가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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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필요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의 달성과 관련된 거시목표로 재정립되고 있는 “10년 내 인당소득 2만 달러 달성”과 같은 정책목표의 달 성 가능성,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위험성, 클러스터 형성의 성장 과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초여건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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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1. 산업분류 / 35 2. 분석대상 국가 / 37

3. 물동량 이동관련 변수의 정의 / 38 4. 자료의 특성 / 40

5. 경합 및 보완관계 결정 모형 / 42 6. 교역량 집중도, 세계 일등품목수와 수출집중도 / 4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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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석방법론 및 분석범위 35

1. 산업분류

본 연구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물량이동이나 경쟁력 수준, 국 가간 경합보완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대분류 산업 별, 또는 용도별로 검토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가장 하위품목은 표준무역분류기준(SITC) 5digit 기 준으로 2,830여 개 수출품목의 국가간 거래, 경쟁력 수준, 경합 관계가 파악되었지만 이를 대분류 산업별, 용도별로 통합함으로 써 개괄적인 동북아 경제권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분류 산업분류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기타), 중화학제품(IT)로 구분되었다. 중 국이 강점을 가진 경공업 분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화학제 품(기타), 최근 한국의 수출산업으로서 중요시되는 중화학제품 (IT)의 국가별 특징을 보기 위함이다. 아울러 산업분류는 용도별 로 내구재, 비내구재, 원자재, 자본재, 최종소비재로 구분되었다.

역시 동북아 경제권을 구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발전 단 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구분되었다. 이런 산업분류를 통 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간의 상품거래에 있어서 특 징, 상호경합 또는 보완성 여부, 분야별 중심국가로서의 가능성 등이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다.

표준무역분류기준을 이상과 같은 산업으로 재분류하는 데 있 어서는 표준무역분류상 가장 하위수준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구 분한 기준을 부여한 후 이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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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분류 및 용도별 산업분류

구분 산업분류

대분류 산업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IT제품) 중화학제품(기타)

용도별 분류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최종소비재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각종 지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산업별로 도 살펴보았다.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는 지면 관계상 언급되 지는 않았지만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음료 및 담배, 광물, 원 유, 화학제품, 공산품, 기계 및 수송장비, 기타 공산품에 대해서 동북아 주요 국가간 물동량, 경합 및 보완관계가 검토되었다.¹⁰⁾

10) Seung-Rok, Park(2003), Database for Stream of Trade and Competitiveness among Northeast Countries, Unreleased Electronic Materials.

(37)

<표 3> 표준무역분류 기준상 주요 산업분류

한글명 표준무역분류

(SITC) 영문명

식품 및 동물 0 Food and live animals 음료 및 담배 1 Beverages and tobacco

광물 2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원유 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동물 및 식물유 4 Animal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화학제품 5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공산품 6 Manufactured goods

기계 및 수송장비 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기타 공산품 8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기타 상품 및 거래 9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s.

2. 분석대상 국가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한국, 중국, 일 본, 대만, 홍콩, 북한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미국간의 밀접한 경제관계 때문에 지리적으로 미국이 분석에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7개 국가간의 경제력, 물동량 이동, 경합 관계의 변화 등이 분석되었다.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분석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표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그림 3>과 같이 7개 국가간의 거래관계는 48개의 흐름이 있 다. 이들 무역흐름 가운데에서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미국 과의 관계가 주로 분석되었다. 여타 거래관계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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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북아 경제권의 주요 당사국

3. 물동량 이동관련 변수의 정의

(1) 교역량 관련 변수의 정의와 교역량 집중도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이상의 국가의 물동량은 각 국가의 상대국과의 수출입 물량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무역 당사국간의 무역량은 어느 나라를 자료보고 국가reporting country

로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집계된다. 가령 한국과 중국의 물동량은 한국 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중국 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 상이하게 된다.¹¹⁾

11) 중국과 미국 및 대만 간의 무역통계에서 가장 큰 통계적 오차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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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상의 차이, 운임 및 보험료의 포함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통계치를 보일 수 있지만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의 순서로 국가간 무역거래를 다음 표와 같이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후 순위에 있는 국가에서는 앞 순위 국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무역거래를 파악하였다. 이 경우 다소 무역거래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간의 거래관계에서 찾을 수 있 는 의미의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동북아 경제권의 무역거래 파악을 위한 무역통계 보고국

무역통계 보고국 무역거래

한국(K) 수출 : 한일, 한중, 한미, 한대만, 한홍콩, 한북한 수입 : 한일, 한중, 한미, 한대만, 한홍콩, 한북한 일본(J) 수출 : 일중, 일미, 일대만, 일홍콩, 일북한

수입 : 일중, 일미, 일대만, 일홍콩, 일북한 중국(C) 수출 : 중미, 중대만, 중홍콩, 중북한

수입 : 중미, 중대만, 중홍콩, 중북한 미국(U) 수출 : 미대만, 미홍콩, 미북한

수입 : 미대만, 미홍콩, 미북한 대만(T) 수출 : 대만홍콩, 대만북한

수입 : 대만홍콩, 대만북한 홍콩(H) 수출 : 홍콩북한

수입 : 홍콩북한 북한(N)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식(2001), “중국의 대외무역통계오차발생원 인에 대한 연구 : 대미국, 대대만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pp.131-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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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간의 교역량을 이상과 같이 정의하게 되면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간의 교역량(수출 과 수입의 합)이 역내 전체교역량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교역량 측면에서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비교할 수 있다. 해당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가진 중요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 세계일등품목과 수출집중도

세계일등품목에 대한 자료는 OECD 무역통계 (SITC기준)의 가장 하위코드인 5digit 기준 2,823개 품목을 기준으로 국별, 품 목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여 세계일등품목으로 정의하였다. 여 기서 세계시장규모는 OECD 회원국과 중국, 대만, 홍콩의 총 33 개국 수출액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수출다변화 정도(수출집중도)는 역시 2,823개의 품목이 해당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허핀달 지수Hirfindahl index를 1에서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중국과 같이 다 양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와 한국이나 대만 처럼 일부 품목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간의 차이를 감안하 기 위해 상위 10대 품목, 100대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전품 목에 대한 집중도와 함께 계산되어 비교되었다.

4. 자료의 특성

OECD 무역통계 (SITC기준)의 가장 하위코드인 5digit 기준 2,823개 품목을 본 연구에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는 대분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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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별, 용도별 분류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우선 대분류 산업분류 상으로 구분할 때 1차상품,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기타), IT제품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가장 많은 품목은 중화학제품(기타)으로 전체품목수의 57%인 1,613개 품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다음이 경공업, 1차상품으로 각각 21.0%, 19.4%

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IT상품은 전체 의 2.3%인 67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 용도별로 수출품을 구분할 때에는 원자재가 전체 47.9%

인 1,352개 품목, 그 다음 자본재가 23.8%에 해당하는 671개 품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 및 직접소비재는 각각 7.3%, 9.0%, 1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분석대상 산업분류별 품목수와 구성비

산업분류 산업구분 빈도수 구성비

대분류 산업분류

1차상품 548 19.4

경공업제품 593 21.0

중화학제품(IT제품) 67 2.3

중화학제품(기타) 1,613 57.1

분류불능 5 0.2

합 계 2,823 100.0

용도별 분류

내구소비재 207 7.3

비내구소비재 254 9.0

원자재 1,352 47.9

자본재 671 23.8

직접소비재 299 10.6

기타 35 1.2

분류불능 5 0.2

합 계 2,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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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분류 산업분류와 용도별 분류를 표준산업분류와 일 치시키기 위해서 표준산업분류기준 5digit기준에 대해 산업자원 부가 부여한 매칭테이블을 사용하였다.

5. 경합 및 보완관계 결정 모형

한 나라의 수출품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무 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에 의해 비 교‧평가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평가지표 가운데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시장에서 수출국 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해당국의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누어 산 출한 지수이다.¹²⁾ 해외시장에서 특정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체상품의 평균 시장점유율보다 크면 현시비교우위지 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당해 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 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상대적 크기는 국가간 비교우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에 대한 응용의 범위를 넓혀 서 단순히 수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합 및 보완관계, 산 업내 무역의 정도 비교, 지역별 수출유망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12) 한 나라 수출품의 비교우위여부는 교역이 있기 전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무역 전 상대가격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 에 Ballassa(1965)는 한 나라의 비교우위가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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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별 수출과 수입에 대해 각각 계산함으로써 수출 현시비교 우위지수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상호 비교 함으로써 무역상대국간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경합관계, 보완관 계, 산업내 무역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고자 하였다.¹³⁾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경쟁력, 수출품의 경합보완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만을 비교하여 경쟁력 또는 비교우위여부를 파 악하는 종전의 방법보다 다양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타 연구와 비교할 때 보다 의미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해당국에 있어서가 아 니라 세계수출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였다. 특정 시장 내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할 경우 자료를 쉽게 구할 수는 있으나, 국가간에 특별한 무역장벽이 있을 경우나 자유무 역협정 등으로 인해 수출비교우위지수가 편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장규모를 OECD 회원국과 중국, 대 만, 홍콩만을 포함함으로써 세계시장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단점 은 있지만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의 왜곡은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별도의 새로운 지표를 계산할 필요 없이 국가간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경합 및 보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활 용할 경우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할 때 경쟁력이 있거나 없는 경우의 두 가지로 판단되지만, 본 연 구에서와 같이 두 가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면 무역당사 국간의 경쟁관계 또는 보완관계가 파악될 수 있게 된다.¹⁴⁾

13) O. Yul Kwon(2001), A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Issues and Prospects, Mimeo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14) 어떤 상품의 국가간 보완성 정도는 수출결합도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