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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인적역량 전략(Skills Strategy) 자문단 회의 결과
◇ OECD는 10.4일 제19차 인적역량 전략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인적역량 전략 수립 프로젝트 참가국의 추진현황과 교훈을 공유하고, 인적역량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제로 하는 2017 인 적역량 전망 발간 준비 현황, 인적역량과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에 관한 연구계획, OECD 인적역량 전략 갱신 계획 등을 점검함
○ (국가 인적역량 전략 수립) 2016년 현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스페인, 페루,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멕시코 등 10개국이 참여 중임
○ (2017 인적역량 전망) 2017 인적역량 전망(Skills Outlook)은 ‘글로벌 가치사슬(GVCs)과 생산성, 성장, 불평등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적 역량 및 인적역량 정책의 역할’에 대해 분석할 예정임
○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 수평적 프로젝트로서, 디지털화의 이해를 위한 개념틀을 설정하고, 디지털화가 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 2019년 인적역량 전망은 인적역량과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해 다룰 예정
※ 출처: 제19차 인적역량 전략 자문단 회의(Meeting of the OECD Skills Strategy Advisory Group) 결과(2016.10.4.)
1. 국가 인적역량 전략 참가국 경험 교환
□ 국가 인적역량 전략 수립 프로젝트 참가국들은 각국의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함
ㅇ (노르웨이) 지난 6월 베르겐에서 개최된 2016 Skills Summit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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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대해 사의를 표함. 노르웨이는 현재 후속조치 국면 (follow-up phase)에 접어들었으며, 노르웨이의 국가 인적역량 전 략은 이하의 4가지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 개인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국가적·지 역적 단위에서 적절한 진로지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스킬 수요와 공급 전망 실시, △ 노동시장에서의 효과적 학습방안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와 논의, △ 이민자의 인적역량 개발 및 노동 시장 통합 촉진, △ 자국민과 이민자 모두의 인적역량 강화. 이 민자를 위해 언어훈련과 동시에 직업교육 훈련 실시 등
ㅇ (오스트리아) 2013년 교육개혁과 경제위기의 맥락에서 참여하게 됨. 범부처, 범사회적 접근법을 지향하면서, 교육문화부, 고용사회 및 소비자보호부, 경제가족청소년부 등 관계 부처와 광범위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함. 공통의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2번의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연방정부, 국가 연구 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함. 2014년 진단보고서가 발간되었고 14개 의 도전과제가 도출됨. 실행 국면(action phase)에서는 다양한 권 고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됨.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며, 모든 OECD 국가에서 정책 이행이 이슈임
ㅇ (포르투갈) 인적역량에 대한 투자는 경제위기로 감소하였으나,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적역량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됨.
2014년 진단단계가 시작되어 2015년에 진단보고서가 발표됨. 2015 년 학교 교육과정과 역량 틀에 대한 인정(recognition) 시스템이 도입되어 300여 개의 질 보증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유연한 교육 과정 틀과 직업교육교육에 유럽 자격체계 도입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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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포르투갈 인구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qualification)이 전체 정부의 최우선순위임. 국가 인적역량 전략은 노동부, 사회복 지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경제기획 부와 함께 실행할 계획이며, 총리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보이 고 있음.
ㅇ (한국) 대한민국은 2015년 진단 보고서 발간 이후, 실행 단계 (action phase)의 전단계인 사전학습 단계(active learning phase) 에 있음. 사전학습 단계의 주요 논의과제로 △ 청년고용과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 평생학습과 훈련을 선정함. 청년 고용에 관한 워크숍을 올해 5월에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과 훈 련에 관한 워크숍은 올 연말에 개최할 예정임. 진단 및 사전학습 단계를 통해 얻은 교훈은 주무 부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관련 부처들이 주무 부처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 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인적역량 이슈 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ㅇ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진단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과 정이며,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간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 중임.
스페인의 고등교육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 스킬 수요 예 측을 위해 노력 중임.
ㅇ (페루) 2015년 11월에 이해관계자 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인적역량 도전과제에 관한 워크숍을 2016년 5월에 개최하였고 현 재 진단보고서를 검토 중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 중이며, 현재 9개의 도전과제를 도출함. 관련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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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단위의 모범사례를 규명하여 분석 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ㅇ (네덜란드) 현재 진단 단계가 진행 중이며, 3번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7년 2월에 진단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임.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인적역량 개발을 위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 었으며, 6개 부처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 중임. 도전과제는 △ 이 민자 등 저숙련 그룹의 인적역량의 개발 및 활성화와, △ 국제성 인역량조사 결과 인적역량의 수준은 높으나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직장 내에서의 인적역량 향상방안 등임. 여성 노 동자는 여전히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등 양성평등 이슈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
ㅇ (슬로베니아) 2016년 1월에 시작하여 내년 초까지 진단단계를 진 행할 예정임. 2번의 워크숍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관계를 설립하 고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행 단계로 의 원만한 전환이 기대됨. 슬로베니아의 인적역량 도전과는 4개 분야 9개 도전과제로 나타났는데, 그중 장기적 문제는 저숙련 노 동자와 두뇌유출의 방지(retaining talents)임
ㅇ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올해 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진단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탈리아는 2015년 시작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에 관한 2대 구조개혁이 실행 단계에 진입 중인 상황과 연계하여 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인적역량 전략은 개혁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단기적 목적과 인적역량 개발을 위한 비전 설 정이라는 장기적 목적이 결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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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멕시코) 멕시코 국가 생산성 위원회(National Productivity Commission)와 재무부는 2015년부터 OECD와 함께 인적역량 전략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해 함께 작업 중임. 현재 5개 정부기 관으로 구성된 국가팀이 OECD와 함께 진단단계를 추진 중이며, 진단단계에서 8개 과제가 도출됨
2. 인적역량과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 사무국은 새로운 수평적 프로젝트인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 추진 계획을 보고함
ㅇ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는 인적역량 수요 및 인적역량의 활용 방 법을 변화시킴.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등 잠재적인 game changer이며, 에너지, 보건, 행정 등 모든 경제 부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급속히 번지고 있는 디지털화가 주는 이익을 포착하여야 함
ㅇ ICT 생산물과 서비스는 프로그램, 응용 개발, 네트워크 관리를 위 한 특수한 역량을 요구함.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일반적인 ICT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위한 일 련의 역량들도 대규모로 취득해야 함
- 그러나 ICT의 활용은 나이, 성별, 교육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 가 존재함
ㅇ 각국은 교육과 훈련시스템, 평생학습 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기관 들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환경 변화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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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도록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ㅇ 2019년 인적역량 전망은 인적역량과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에 대 해 다룰 예정임
ㅇ 동 프로젝트는 △ 디지털화의 이해를 위한 개념틀 설정, △ 디지 털화가 특정 정책영역과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관한 심 층분석, △ 수평적 모듈의 3개 분야(pillar)로 구성되며,
- 과학기술산업국의 주도 하에 교육스킬국, 고용노동사회국, 환경국, 무역농업국 등 OECD내 10개 국이 참여하여 추진할 예정임
3. 인적역량 미스매치와 부족
□ 사무국은 인적역량 미스매치와 부족에 관하여 고용노동사회국이 추진 중인 주요 연구들을 소개함
ㅇ (인적역량 수요 예측) 29개국의 인적역량 수요 예측 시스템 및 정보 활용도 등을 분석한 Getting Skills Right를 발간하였으며, 스웨덴을 시작으로 국가검토를 시작함
ㅇ (변화하는 인적역량 수요에 대한 적응) 인적역량 수요에 대한 적응 연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스킬 미스매치 및 부족에 관한 새로운 지표 개발 및 국가별 비교를 실시하고 매년 업데이 트할 예정임
ㅇ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인적역량 부족과 미스매치 대응) 교 육과 훈련을 받도록 촉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정도와 활용에 대해 조사하고, 우수사례 및 성공요인을 탐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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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인적역량 전략 가. 사무국 발표
ㅇ OECD 인적역량 전략은 2012년 각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출범 하였으며, 2018년 각료이사회에서 갱신될 예정임
ㅇ (추진방향) △ NAEC, 인적역량과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화 및 혁신을 위한 인적역량, 이민자의 인적역량 등 인적역량에 관한 트렌드와 새로운 도전과제를 개발하고, △ PIAAC, PISA, TALIS, EAG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적역량의 성과와 정책 환경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통합하며, △ 국가 인적역량 전략 프로젝트를 통 해 얻은 교훈을 통합하고, △ 인적역량에 관한 범정부, 범사회적 인 접근법을 강화하며, △ OECD 인적역량 전략의 틀을 강화할 것임
ㅇ (추진방법) △ 고용노동사회국, 지역경제고용개발프로그램(LEED) 등 OECD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 인적역량 전략 자문단, 교육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 영하며, △ 2018년 각료이사회에서 갱신된 인적역량 전략을 발표 할 예정이며, 고용전략 및 혁신전략 등 다른 OECD 전략과 보조 를 맞추어 인적역량 전략의 갱신을 추진할 예정임
ㅇ (기대효과) 인적역량 전략의 갱신을 통해 보다 정책관련성이 높 고 전향적인 인적역량 전략틀을 마련하고, 더 나은 인적역량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실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며, 각국이 국가 인적역량 전략에서 직면한 주요한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각국이 효과적인 국가 인적역량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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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의 각국의 역할 및 OECD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OECD 인적역량 센터의 지원을 통해 국가간 동료학습의 중요성 을 강화할 것임
나. 주요 논의내용
ㅇ 자문단은 사무국의 발표에 대해 OECD 인적역량 전략은 메가트 렌드 분석 및 도전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또한 현재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판단하여 올바 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이 스스로 인적역량 개 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지적함
5. 기타
ㅇ 차기 인적역량 전략 자문단 회의는 2017. 3. 8일에 개최 예정임.
※ 작성자: 이주희 참사관(원소속: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