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2.6-12) 정세 동향 (2017-7)
1 정치 ․ 외교
1. 주마 대통령 2017년 연두교서 발표 (케이프타운, 2.9)
o 주마 대통령은 2017.2.9.(목) 저녁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에서 주재국 국회의원, 정부인사,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국회 개원 연두교서(State of the Nation Address)를 발표함.
o 금년도 연두교서는 주마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 지속 및 금년도 12월 개최 예 정인 차기 ANC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를 배경으로, 경제성장 방안 및 흑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급진적 사회경제개혁(radical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의제를 강조함.
- 경제성장 중점 분야로 ▲ 산업화 ▲ 광산업 ▲ 농업·농가공처리 ▲ 에너지 ▲ 중소기업 ▲ 직업환경 개선 ▲ 투자 유치 ▲ 해양경제 ▲ 관광업 등을 언급
- 사회경제개혁 의제의 주요 내용으로 ▲ 흑인우대경제 촉진 ▲ 토지개혁 ▲ 고등 교육 개혁 등을 강조
o 국제관계 부문에서는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차기 의장국 수임 및 아 프리카 역내통합 ▲ 미국 및 EU와의 파트너십 지속 ▲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 지지 ▲ BRICS 협력 ▲ 팔레스타인 및 서사하라 독립지지 등의 입 장을 표명함.
2. 라마포사 부통령 레소토 방문 (2.10, 2.12)
o 라마포사 부통령은 2.10(금)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조정관 자격으로 레소토 마세루를 방문하여 레소토 내 평화안보 정착 진전 상황을 검토함.
- 동 부통령은 Letsie 3세 레소토 국왕을 예방하고 및 Mosisili 총리와 회담을 개 최하여 2015.6월 Mahao 전 중장의 피살 정황 수사를 비롯하여 헌법·안보 부문 내 개혁과 관련한 SADC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
o 라마포사 부통령은 2.12(일) 레소토를 재방문하여 최근 레소토로 귀환한 야당 지 도자 3명과 회담을 개최함.
- 최근 귀환한 야당 지도자들은 Thabane 전 총리, Maseribane 전 장관, Rantsho 야당(Reformed Congress of Lesotho) 대표로, 지난 2016.6월 보츠와나에서 개최 된 SADC Double Troika 정상회의 시 동 야당 지도자들의 조속 귀환을 촉구 - 라마포사 부통령은 동 방문 직후 금번 레소토 야당 지도자들의 본국 귀환이 지
난 SADC Double Troika 정상회의 시 도출된 결정의 성과로서 레소토 정부와의 회담을 통하여 동 야당 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 받았다고 언급하고, SADC 차원 에서 레소토 내 정정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뜻을 표명
3. 라마포사 부통령 최저임금제 협상 타결 발표 (2.8)
o 라마포사 부통령은 2.8(수) 노사정 간 협상을 거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랜드(약 1.5미불)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동 최저임금이 2018.5.1.부터 적용될 예정 이라고 발표함.
- 금번 합의로 인하여 주당 40시간 노동자의 월별 최저임금수당은 3,500랜드(약 260미불), 45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수당은 3,900랜드(약 290미불)로 책정될 전망
o 라마포사 부통령은 월별 최저임금수당 3,500랜드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living wage)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동 임금이 생활 유지 추구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금번 합의로 인하여 660만 명의 남아공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동 부통령은 또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재정긴축을 회피하고 대 신 최저임금 적용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
※ 2014.6월 주마 대통령 국정연설 시 불평등 및 노동 불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이래, 라마포사 부통령은 최근 2년에 걸쳐 국립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와 최저임금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해 옴.
2 경제· 에너지
1. 2016년 12월 남아공 제조업 생산 및 판매실적
o 남아공 통계청은 2.9(목) 2016년 12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 다고 발표함.
- 통계청은 동 총 제조업 생산 감소가 식료품 및 음료(-6.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2.3%) 분야 생산량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2016년도 총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0.9% 증가함. 계절 조정된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계절 조정된 4분기 제조업 생산량 역시 전분기 대비 1.1% 감소
- 한편, 2016년 12월 제조업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계절 조정된 제조업 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
- 동 생산량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신뢰지수 회복(2017.1월 97.7)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금년 초에 동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남아공 통상산업부 장관 및 농림수산임업부 장관, EU 대사와 면담 개최 (2.10) o Davies 남아공 통상산업부 장관과 Zokwana 농림수산임업부 장관은 2.10(금) Marcus
Comaro 주남아공EU대사와 면담을 갖고 남아공-EU 간 통상 및 투자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면담은 지난 2016년 10월 발효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EU간 경제 파트너십협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2016년 동 협정을 통한 양측 간 수출량 증가에 대해 언급하고, 동 협정이 남아공-EU간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것 이라는 데에 동의
o 양측은 남아공 국내 가금류산업 내 실업 증가 및 관련 대중 시위, 언론의 집중 보도 등 동 산업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Davies 장관과 Zokwana 장관은 농촌 개발, 농업 및 농가공 가치사슬(value chain) 활성화를 위한 가금류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함.
- 이에 Comaro EU 대사는 남아공 가금류 산업 위기가 EU 수입산 가금류로 인한 영향 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EU의 견해를 강조하고, EU는 동 산
3. 남아공 광물 생산 및 판매실적 동향
o 남아공 통계청은 2.9(목) 2016년 12월 광물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 했으며, 2016년 총 광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4.9% 감소했다고 발표함.
- 백금족(PGMs) 생산이 –15.1%를 기록하며 동 기간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망간(29.5%)과 철광석(7.6%) 생산량 증가가 총 광물 생산량에 긍정적으로 작용
- 2016년도 연간 총 광물 생산량의 경우 전년도 대비 4.9% 감소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지표를 기록
※ 연간 광물 생산량 추이 : 2011년 –0.9%, 2012년 –3.1%, 2013년 3.6%, 2014년 –1.3%, 2015년 4.3%, 2016년 –4.9%
- 계절 조정된 12월 광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계절 조정된 4분기 광물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2.7% 감소하였는바, 이는 철광석 및 백금족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o 2016.11월 광물 판매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이는 망간(294.9%), 철광석 (56.7%), 석탄(28.3%)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계절 조정된 11월 광물 판매는 전월 대비 6% 증가
4. 남아공-일본 간 광업협력협정 체결 (2.9)
o Mosebenzi Zwane 남아공 광물자원부 장관과 Hiroshige Seko 일본 경제통상산업부 장관은 2.9(목)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Mining Indaba에서 남아공-일본간 광업 협력협정을 체결함.
- Zwane 광물자원부 장관은 남아공은 동 협정 체결 계기 후방 광물 개발 산업, 효과적인 제조 및 광물 선광 등 광업 분야의 일본의 대 남아공 투자를 기대한 다고 언급
- 양국은 지구과학 지식 탐구, 상호 투자, 기술 개발, 환경 문제, R&D, 저공해 석탄연소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예정
3 사회 전반
1. 남아공통계청 2016 남아공 국민 교육 성취도 보고서 발표 (2.8)
o 남아공통계청은 2.8(수) 2016년도 학교 입학 및 교육 성취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학생의 38%가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정을 지속하는 등 타 인종보다 교육 성취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흑인층은 고등교육 성취도가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
- 또한 흑인 15%, 혼혈 17%가 초등교육과정만 마치고 학교를 중퇴하며 전반적 으로 남아공 전체 국민의 약 12%가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 으로 조사
- 주별로 가우텡(Gauteng)주 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교육 성취가 가장 낮은 주는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로 조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