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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7.12.11-17) 정세 동향 (2017-48)
1 정치 ․ 외교
남아공 집권당 제 차 전당대회 개최
1. ANC 54 (12.16-20)
남아공 집권당 의 제 차 전당대회 가 간 당지 요하
o ANC 54 (ANC Conference) 12.16-20
네스버그에서 개최 중으로, 차기 당 대표 선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동 전당대회
- 주요 프로그램은 당 지도부 선출을 비롯하여 ▲ ANC 조직 운영 재· 정 보고 ▲ 조직 개선 전략 논의 ▲ 당 헌장 개정 논의 ▲ 분과별 업무 보고 등 주마 대통령은 동 전당대회 개막 시 실시한 국정 보고에서 지난 년 지방선
- 2016
거 시 당 지지율 하락이 국민들의 당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ANC당이 당파주의, 내부 갈등 등의 조직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적 문제 개 선을 통한 당의 단결을 촉구하고 금번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
당지 언론들은 금번 전당대회 시 차기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인 선출 관
o 6
련 진행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바, 총 4,776명의 투표단이 12.18(월) 차기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투표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력 후보인 라마포사 부 통령과 들라미니 주마 의원 간 경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지부별 지도부 후보에 대한 지명 결과 당 대표 후보로 라마포사 부통령
- ▲
표 들라미니 주마 의원 표 부대표 후보로 마부자 음푸말랑가 (1,469 ), (1,094 ) ▲
주지사(1,128표), 시슬루 주택부 장관(619표 이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 부대표 유력 후보였던 음키제 당 재무총장은 당의 단결을 위해서 후보 지명 사양
지부별 후보 지명 결과 라마포사 부통령이 들라미니 주마 의원을 앞서고 있으나 -
동 결과가 실제 투표를 행사하는 투표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 상황으 로, 두 후보 지지 당파 간 막판 로비활동 지속
투표단에 대한 자격 검증 논의 및 라마포사 들라미니 주마
- · 두 유력 후보 지지
세력들 간 신경전 등으로 투표 진행 및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바, 현재 당 대표 선출 발표는 12.18(월) 저녁으로 예정
차기 ANC당 대표는 2019년 ANC 총선 승리 시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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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 대통령 빈곤층 노동계층 대상 고등교육 무상화 발표
2. · (12.16)
주마 대통령은 토 빈곤층 및 노동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고등교육 o 12.16( )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동 계획이 내년도 대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도입될 것이며 향후 5년 간에 걸쳐 완전히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주마 대통령은 현재 기술직업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가 계 수입이 연간 350,000랜드 약( 27,000불) 이하인 학생들을 빈곤층 및 노동계 층 학생들로 정의
또한 연간 가계 수입이 랜드
- 600,000 (약 46,000불) 이하인 학생들이 내년도 등록 금 인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
당지 언론들은 동 계획이 제 차 전당대회 개최 몇 시간 전에 발표되는 등
o 54 ANC
갑작스러운 조치로서 주마 대통령이 규정한 무상 고등교육 수혜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90%에 달하는 등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바, 일각에서 는 동 계획을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감당할 수 없는 대중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 함.
남아공 국립대학들을 대변하는 측은 동 발표에 대하여 놀랍다
- Universities SA
는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 발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 여 의구심 표시
2 경제 ․ 에너지
유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 년도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1. 2018
년도 유엔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
o 2018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는 남부아프리카지역 성장률이 금년도 에 이어 Prospects 2018 Report) GDP 1.7%
년 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8 2.3%, 2019 2.5% .
- 동 보고서는 남아공 및 남부아프리카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전망이나 성장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개혁의 부재, 불리한 제도적 환경, 인 프라 격차 등의 문제들과 더불어 지속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 지역 내 투 자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
또한 밤나방 의 병충해가 동 지역 작황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할 가능 - (armyworm)
성이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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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남아공 농업 및 광업 부문 내 순수출 이 완만한 회복세
o (net exports)
와 함께 반등할 것이나, 민간 부문 소비 및 투자 부문 내 성장 저하를 보완하기 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함.
동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월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하향
- 2017.4
조정 이후 국내 차입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지적
남아공 국세청 내년 월부터 설탕세 부과 계획 발표
2. (SARS) 4 (12.15)
남아공 국세청 은 금 내년도 월부
o (South Africa Revenue Services, SARS) 12.15( ) 4 터 당분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Sugary Beverages Levy)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 표함.
- 남아공 국세청 대변인은 비전염성 질병 및 비만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간 총 500kg 이상의 당분을 함유한 음료를 생산하는 민영 제조업체들에 동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언급
동 세금은 음료 당 을 초과할 경우 당 센트 부과
- 100ml 4g gram 2.1
남아공설탕협회 측은 동 과세가 콰줄루나탈
o (South African Sugar Association)
주 및 음푸말랑가 주 소재 제당산업 및 사탕수수산업 (Kwazulu-Natal) (Mpumalanga)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함.
남아공노조연맹 역시 설탕세 부과가 추가적인 일자리 손실 및 투자 감 - (COSATU)
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
남아공전국전력규제기관 년 전기세 인상 허가
3. (NERSA), 2019 5.3%
남아공전국전력규제기관 은 남아공 국영
o (National Electricity Regulator of SA)
전력기업 Eskom사에 대하여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전기세 5.3% 인상을 허가함. 동 전기세 인상 발표는 사의 기존 인상 요청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 Eskom 19.9% ,
사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 비용 충당 및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 Eskom
원을 위하여 전기세를 더욱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한편 당지 전문가들은 사의 전기세 인상 요청이 연간 인플레이션에 배에
- Eskom 4
달하는 수치로, 전기가 고용주들의 주요 부담 비용임을 감안 시 동 수준으로 전 기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우려
한편 사는 경영부실 및 부패 등의 조직 문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o Eskom
바, 요청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전기세 인상은 동 사에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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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망임.
3 사회 전반
남아공 의료서비스 현황 1.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추적 보고서
o (Tracking
에 따르면 남아공은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Universal Health Coverage Report) ,
용 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구축하 고 있는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달성에 있어 순조로운 경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측정하는 의료서비스에서 남아 공은 67점으로, 조사 국가 총 183개국 중 약 80위, 아프리카 국가들 중 알제리
점 이집트 점 세이셸 점 에 이어 위 차지 (76 ), (68 ), (68 ) 4
또한 남아공의 경우 가계 수입의 이상을 의료비용에 소비하는 인구 비율
- 10%
이 1.41%로, 이는 영국(1.64%), 파나마(1.4%)와 비슷하며, 미국(4.77%), 인도 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17.3%)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