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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7.5.29-6.4) 정세 동향 (2017-23)
1 정치 ․ 외교
남아공국방군 유엔평화유지군의 날 기념
1. , (5.29)
남아공국방군 은 월 유엔평
o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SANDF) 5.29( )
화유지군의 날(International Day of UN Peacekeepers)을 맞이하여 당지 블룸폰 테인에서 기념식을 개최함.
- 동 기념식에서는 아프리카 대륙 내 평화유지 목적으로 AU 및 UN에 파병되어 전사한 남아공 군인 39명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개최
국방부 장관은 아프리카 대륙 내 평화유지 노력에 대한 남아공 o Mapisa-Nqakula
군인들의 기여를 평가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유엔평화유지군의 현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판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잃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함.
남아공은 AU 및 UN 평화유지군의 주요 기여국으로서 매년 약 1,500명~2,500명의 군 병력을 파
※ 병
남아공 집권당 지도부 회의 언론 브리핑
2. ANC (5.29)
o 남아공 집권당 ANC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는 2017.5.26.-28 간 내부회의를 소집하여 주마 대통령 사임 여부, 차기 당 대표 계승 논의 등 당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5.29(월) 회의 결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함.
동 브리핑에서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주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여야
o ANC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찬반양론이 제기된 바, 지도부 차 원에서 대통령 사임으로 초래될 결과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 당면 과제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결의하 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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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도부는 또한 국가 부패(state capture)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사법조사 위원회 설립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조사 보고서(State 검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하여 동 조사위가 조속 설 of Capture Report)
립되기를 요구
- 의회에서 제기된 대통령 불신임결의안과 관련, ANC 지도부는 법원이 동 결의 안에 대한 비밀투표 방식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ANC 당원들이 항상 ANC 조직 결정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기대
- 차기 당 대표 계승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ANC 하부조직들이 당 대표 후보들을 거명하며 계승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허용하며 당 대표 후보자들의 본격적 지 명은 2017.9월 착수 예정
당지 언론에 따르면 금번 NEC 회의에서 ANC 정책전문가 Netshitenzhe가 주마 대통령에 대한 불
※
신임결의안을 상정, Motsoaledi 보건부 장관, Phaahla 보건부 부장관, Hanekom 전 관광부 장관 등 이 동 결의안을 지지하였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짐.
2 경제 · 에너지
랜드화 동향 1.
o 2017.5.26.-28 간 개최된 집권당 ANC 지도부 회의에서 주마 대통령 사임 요구가 무마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됨에 따라 5.28( )일 달러 당 12.6598 랜드를 기록하며 최근 달2 이래 강세를 보였던 랜드화가 5.29( )월 오후 시 기준5 12.9857 랜드까지 하락함. - 당지 전문가들은 아시아 교역 추이 및 주마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난 주 랜드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금번 주마 대통령 사임 무마와 관련 ANC 내부 파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편 사와 사가 가까운 시일 내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 o S&P Moody’s
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 발표를 앞두고 랜드화가 지속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남아공 주요 재무 컨설팅사인 의 전문가는 랜드화가
- TreasuryOne der Westhuizen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중요 장벽인 달러 당 13랜드 선을 시험할 예정으로 달 러 당 13.10랜드 대까지 약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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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년 세계경쟁력지수 위 기록
2. 2017 53
스위스 연구기관 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수
o IMD (Competitiveness Index)
에 따르면 남아공은 2017년 63개 국가 중 53위를 기록, 지난 해 52위에서 한 계 단 하락함. (남아공은 지난 5년 간 동 지수에서 52-52위에 머뭄)
-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아공은 특히 ▲ 고용 ▲ 기술인프라 ▲ 보건 ▲ 환 경 부문에서 조사 대상국들 중 하위권 기록
수석 경제학자 는 남아공의 고용 문제가 매우 걱정스러운 o IMD Christos Cabolis
수준이며, 부패, 투명성, 성평등 등 일부 제도적 이슈들도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 함.
특히
- 남아공이 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부문에서 조사 대상국 중 4위를 기 록하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쟁력 있는 경제에 대한 교육시스 템 부응 여부에 대해서는 60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투자와 성과 간의 큰 간극 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한편 비즈니스 투자 환경 및 치안 부문도 경쟁력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 -
남아공 신규 광업헌장 공표 예정
3. (Mining Charter)
주마 대통령은 수 실시된 예산연설에서 국내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o 5.31( )
신규 광업헌장(Mining Charter)이 내각의 승인을 거쳤으며 몇 주 내로 공표될 예 정이라고 언급함.
- 주마 대통령은 동 신규 헌장을 통하여 정부가 광업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 서 흑인들의 동 부문 내 의미있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다고 언급
또한 신규 헌장이 광산이 위치한 지역사회가 광업 활동을 통하여 혜택을 입고
- ,
광산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부언
신규 광업헌장 공표와 관련 남아공 광산업계는 정부가 자신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
고 불만을 제기하여 왔으며 남아공광업회의소, (Chamber of Mines)는 신규 광업헌장이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가 세금 등 신규 조건들을 부과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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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전반
남아공통계청 남아공 범죄 근절 전망
1. ,
남아공 통계청장은 수 과거 범죄율 추세를 기반으로 년 경에
o Lehohla 5.31( ) 2059
야 남아공 내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동 통계청장은 남아공경찰(SAPS) 측의 범죄통계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이래 인구 당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속도가 매우 느리며, 동 추세 를 감안 시 범죄 근절 목표가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내 명시된 2030년이 아니라 2059년에야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동 통계청장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거침입 절도 주거강도의 정도 및 환경“ , , 조사(Exploring the extent of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housebreaking/burglary and home robbery)”보고서를 근거로 가구 대상 전체 범 죄의 절반 이상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죄이며 주거 강도(12%)가 그 뒤를 잇고 있다고 언급함.
년 통계에 따르면 약 가구가 주거 침입 및 절도를 경험하였으며 - 2015/16 670,000
약 160,000 가구가 주택 강도를 경험
- 한편 지난 5년에 걸쳐 주거침입, 절도, 주거강도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집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