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18. 1
기획재정부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96개 과제
* 분과별 과제 수 : 거시(19), 국제(14), 예산(21), 세제(14), 재정공공(28)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계획수립 적절성
1-1.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및 관련 통계 현황 사례 조사
1-2.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또는 장 단점 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여부
2. 시행과정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2-2.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 상황변화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2-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3. 성과 달성도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3-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적 설정 및 대표성 확보여부
4. 정책
효과성 4.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총 9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4개(4.2%), 우수 15개(15.6%), 다소우수 14개(14.6%), 보통 29개
(30.2%), 다소미흡 14개(14.6%), 미흡 15개(15.6%), 부진 5개(5.2%)로
ㅇ 우수 이상 과제는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 강화’, ‘공정 선거지원단 운영 효율화’ 등으로 평가됨
□ 총 96개 관리과제의 20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4.0%로
ㅇ 18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주요 요인으로는 성과 목표치를 다소 도전적으로 설정한 지표가 대부분이며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비상장 물납증권 관리 개선’ 등의 과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의 달성이 빨라 하반기에 상향 조정하였으나 평가시 미달성됨
- 외부적 요인에 따른 지표 미달성의 경우도 있음
*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 기반 강화’의 경우 국민연금 추계위 구성 지연,
‘EDCF를 통한 우리기업・인력 해외시장 진출지원’ 의 과제는 개도국 행정 처리 지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
(2) 주요성과
□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1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 국고금 적기 지원을 통한 조기집행 뒷받침 하고 자금배정 및 세입・세출 관리 강화 및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① 재정 조기집행 목표(58.0%)를 차질없이 달성하면서, 세입・세출 관리 강화로 일시차입금 전년대비 20조원 축소
* 일시차입(누적, 조원) : (’15) 88.5 → (’16) 29.9 → (’17) 9.9 이자비용(억원) : (’15) 1,308 → (’16) 555 → (’17) 159
② 여유자금 단일계정 통합운용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여 1,500억원 수준의 운용 수익금 확보
③ 관계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제도 시행(‘17.7월부터)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파리협정 발효 등 신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제2차 계획기간 운영을 준비하고, 제도 안착 노력 지속
①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 유도 및 국제 탄소시장 대비 방안을 담은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발표(‘17.1)
< 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ㅇ (운영 기본방향) 할당방식 선진화*를 통해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 설비효율성기준 할당방식 확대, 유상할당, 해외 감축활동 촉진 등 ㅇ (국내산업 지원 대책) 효율성․형평성․재정지원의 합리성 원칙을 바탕으로
무상할당 제도 및 금융․세제지원 지속 확대
ㅇ (국제탄소시장 연계 방안) 국가 감축목표의 국외감축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연계 체제 구축 방안 마련
②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17.4)
③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변화를 고려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 해소(‘17.12)
(3) 개선․보완 사항
□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 강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효율화’
‘공공기관 자율 책임경영 강화’ 등 3개 과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 ㅇ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기반 강화)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공통지침 마련 일정이 다소 지연
⇒ (18년도 개선)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공통지침’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18년초 중 확정․통보 예정
ㅇ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효율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관리 도모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법개정 추진이 다소 미흡
⇒ (18년도 개선)「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등 ’18. 상반기 개정 ㅇ (공공기관 자율 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 현시점에서 급변한 정책기조가 초래할 결과 및 정책효과를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움
⇒ (18년도 개선) 정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