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16. 1.

농촌진흥청

Ⅰ.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3개 과제

- 소속기관 및 실․국의 95개 과․팀에서 관리과제 수행

* 2015년도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함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과제의 성격 ○ 과제수행의 난이도 중요성 및 창의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분석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일정 준수 여부

○ 대내외 여건 상항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협업과제를 추진하였는지 여부 자체평가 참여 노력 ○ 과제 추진 전반적 과정에 담당부서가 자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및  환류 이행실적

○ 정책자료 제공 방문 설명 및 현장참관 기회 제공 등 정책개선을 위한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실적

○ ’13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 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과제가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정도

○ 주요 행정가치 및 직접 목표 이외의 성과

○ 관리과제별 고객만족도

Ⅱ.

□ ’15년도 주요정책 23개 관리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한 결과,

ㅇ 매우우수 1개(4.3%), 우수 3개(13.0%), 다소 우수 4개(17.4%), 보통 7개 (30.4%), 다소 미흡 3개(13.0%), 미흡 4개(17.4%), 부진 1개(4.3%)로 나타나, 2014년도에 이어 평가의 관대화를 최소화하였음

※ 자체평가 점수 분포도 : 매우우수(1과제) ≥ 86.27점, 우수(3과제) ≥ 82.81, 다소우수 (4과제) ≥ 81.87점, 보통(7과제) ≥ 77.28점, 다소미흡(3과제) ≥ 75.27점, 미흡(4과제) ≥ 72.70점, 부진(1과제) < 71.64점

* 평가결과 : 평균점수 79.09점, 표준편차 12.03점

ㅇ 우수 이상 과제로는 농업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전문교육 내실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수출농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자연재해 대응 기술 개발․ 보급, 농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농작업 안전 관리 및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5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3개 관리과제의 3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16.9%로서

ㅇ 이중 3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3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와 실적치과 같은 수준이었음

(2) 주요성과

□ 농업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전문교육 내실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수출농업 활성화 지원 등 우수한 결과를 보인 4개 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 종자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략적 자원확보 및 안전보존 기술개발 ㅇ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총 235천점 자원 확보

- 농업생명자원국가등록심의를 거쳐 국가관리자원으로 등록



* 재래종, 육성품종 및 우량계통 등 도입 : 돌콩, 율무 등 36작목

** 중국, 러시아, 조지아 등 국제유전자원 공동탐색 및 도입 77작목

ㅇ 소실 위험이 있는 사과, 배, 고구마, 나리에 대하여 초저온동결 보존기술 및 재생기술로 영구보존 및 보존 경비 절감

* 초저온보존 재생율 : 사과 78.4%, 배 35.7%, 고구마 88.3%, 나리 56.7%

** 사과 1천점 초저온 보존 시 85백만원 절감

□ 현장요구 특성조사 강화 및 정보제공을 통한 활용체계 구축 ㅇ 신소재 관련된 특성 평가와 저비용 고효율 신속 대량 평가기술 개발

* 유용형질 평가 : 고추 역병, 벼 도열병 등 25,348자원

ㅇ 보유자원의 특성평가 DB를 표준화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공개 - 누리집 접속건수 : (‘14) 평균 80천건/월 → (’15) 101천건(26% 증가)

- 민간분양 : 199건 11,226자원(전년 165건 대비 21% 증가)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유전자원 국가관리 효율화

ㅇ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및 종자회사 등 수요자 현장지원

- 분양자원 활용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 15개 기관 - 관리기관 요구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애로기술 지원 : 74건 ㅇ 개도국 유전자원 관리기술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 캄보디아(신규), 몽골·AVRDC(추가)

- 국가간 협력 및 공동 연구(4개국) : 중국, 러시아, 조지아, 필리핀

<산업체 의견수렴

토마토생명과학연구소> <영양체 자원 협의회> <유전자원 관리 훈련> <캄보디아 유전자원 중복보존(11.27)>

2

□ 농정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신기술 현장 적용 확대 ㅇ 농업인 소득 증대 및 국민경제 파급 효과



총 액 고품질안전 비용절감 ICT 등 신성장 로열티 절감 등

1,259억원 1,042억 150억 14억 53억

(출처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분석 중간보고자료(‘15.10, 글로벌경영연구소)

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시범과제 투입으로 농업인 편익 발생

* 소득증대 : (‘14) 29.5% → (’15) 37.2, 생산비 절감 : 8.9% → 9.3  기술효과 입증된 시범과제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 확산

* 정책사업화(중앙/지방) : (‘13) 7종/55종 → (’14) 16/80 → (‘15) 19/82

□ 국정기조와 연계한 식량 자급률 향상, 밭농업 기계화 등 추진



* 봄파종 기술 확대 : (’15) 5,858ha(보리 1,624, 밀 691, 조사료 3,543)

☞ 하락추세던 곡물자급률이 ‘14년부터 상승세 전환 : (’12) 23.7% → (‘14) 24  경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논 이용기술 보급

* 교육․연시(100회), 자료(3종), 시범사업(13개소), TV 홍보(7회)

☞ 콩 전과정 기계화 기술보급 : 노력 91%, 비용 83% 절감

 급식종사자 교육_(2만명) 및 수출단지 육성_(690ha)으로 쌀소비 확대

* 전시․시식회(4회), 가공 원료곡 생산(21개소), 농가 기술지원(90회)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기술확산> <ICT 현장적용 확대> <쌀 수출단지 육성>

3

ㅇ 수요자 요구에 맟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이수 효과 거양



* 농업인대학 1.3만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7만명, 단기교육 66만명  1년간 농업인 장기교육 이수 후 소득 및 교육만족도 향상

* 농업소득 향상도 : (교육 전) 3,190만원 → (교육 후) 3,585 (12.4% 증가)

* 교육 만족도 : 4.1점(재학생 4.18, 졸업생 4.17, 교육 담당자 4.05)

☞ 농업인대학 교육효과(´15년) : 농가소득의 12.4%(395만원) 상승  농촌진흥공무원의 기술·경영 역량강화(87과정 4,567명)

* 종합만족도 4.46점 (5점척도), 직무수행 도움정도 4.51

☞ 실습·현장견학 등 참여학습 확대 : (목표) 55% → (실적) 56.2%

□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체계 운영

ㅇ 농업교육 평생학습 체계확립 : 중앙-지방(166개소), 연구-기술보급 연계

* 과정ㆍ프로그램개발, 전문강사풀, 교육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지원 등

ㅇ 수요자의 연구기관ㆍ선진농장 파견, 멘토제 운영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공유 : 34회

* 선진사례분석(4회), 교육성과 분석(4개과제), 교육요구조사(10회) 등

< 토론과 현장 피드백> <경영컨설팅 현장실습>

4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성과를 새마을운동 연계 사업으로 확대 ㅇ 개도국 농가의 소득향상 및 해외농업 개발을 선도할 농업인재 양성

* 새마을 연계 시범마을 조성(3개국), 농가 참여형 시범단지 운영(10개소)

* KOPIA 센터 연구원 파견 정예화 : ('09∼'14) 651명 → ('15) 112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ㅇ 호혜적 기술협력 및 글로벌 농업 현안에 공동대응 사업 추진

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훈련 추진(11국 참여)

* AFACI 우수 사례 공유 (사례, 인도네시아 벼 병해충 종합관리)  아프리카, KAFACI 식량증산 및 농촌지도 사업(12과제)

* 아프리카 농기계화 네트워크 등 신규 사업 확정 및 국제기구와 협업

* 아프리카 적응 다수성·복합 병해충 저항성 벼 육성(4국, 10계통)

 중남미, KoLFACI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추진(3과제)

* 중소농 카카오 생산 실태조사 및 카카오산업 현황 분석

* 유기비료 활용 표준 비배관리 방법 매뉴얼 제작

□ 선진 농업기술 공동 개발, 국제현안 대응 등 대외협력 강화 ㅇ 국제농업기관과 협력하여 협력 의제 및 세계 농업쟁점 대응



* (미국) 축산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중국) 내재해성 밭작물 개발

* 자원도입 : (우즈베키스탄) 살구 등 77점, (러시아) 고추 등 445점 등  국제기관과 전략적 협력과제 추진(9개 기관)

*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 호박 바이러스 저항성 계통 선발

* (국제축산연구소) 닭 고온스트레스 유전자 발굴(4개) 등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인력양성

* 현지 마을 지도자(42명), 훈련생(67명) 대상 연수 및 연구원 파견(112명)

* 상주연구원 파견 : 11개 기관, 주요 국제회의 쟁점대응 : 24회

□ 수출현장 애로 해결 기술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ㅇ 수출목적형 연구협의체 운영 및 현안해결 기술수요 발굴

* 수출 상품화 매뉴얼(토마토, 배) 및 수출 역량진단표 개발

* 청-aT-검역본부 간「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공동발간(7월∼)

* 신선 농산물 수출규격화 현장지원(5품목, 14개시군, 385ha)

* 농업 기자재 해외정보 조사 및 공유(12월, 인도·베트남)

<채소재배 분야 그룹훈련> <식물 유전자원 훈련(5월)> <농자재 수출애로 지원>

(3) 개선․보완 사항

□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자연재해 대응 기술 개발․ 보급, 농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원예특용작물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 전문교육 내실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농업R&D 활성화 등 8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미흡 원인 및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1

□ 농업인의 비즈니스 역량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요구 ㅇ 6차산업 가공상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비즈니스 역량 미흡 ㅇ 스토리 텔링, 소비자 기호, 포장, 묶음상품 등 현장지원 미흡

→ 가공상품의 생산부터 기획, 주 타깃, 시장 등 맞춤형 지원필요 ㅇ 가공상품 유통 및 마케팅, 박람회 참가 부족 등 상품 홍보 저조 ㅇ 지속적인 물량확보, 시장교섭력 강화 등을 위한 경영체 연대 필요

☞ 제품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 운영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경영체 조직화로 판로․매출 확대

- 多기업과의 마케팅 제휴하여 온-오프라인 시장론칭 개최 * 분기별 1회

☞ 포장, 디자인 등 개선으로 6차산업 가공상품 명품화

- 해외수출, 국내유통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포장박스 기술 컨설팅 - 기능성, 시장세분화 등 고급화 포장, 디자인 브랜드 기술 지원

☞ 가공상품 경영체의 조직화로 거래 교섭력 강화 - 지역단위 중간 유통 판매조직체 시범운영

☞ 6차산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성공요인 공유 및 확산

- 농업인,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

□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자체 조례제정 미흡 ☞ (조례제정) (‘14. 6) 2개도 → (‘15) 9개(5개 도, 4개 시․군)

→ 신속한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사례전파 및 교육

□ 금지병해충인 화상병 대발생으로 매몰비용 및 보상금 증가에 따라 예산 손실보상금 부족(발견지점 100m 이내 기주식물까지 매몰)

→ ‘16년 손실보상금 예산 추가 확보(’16년 280억 증액)

□ 사과·배 손실보상금 현실화 미반영으로 폐원 농가 민원 증가

→ 용역과제(감정평가기관) 추진으로 손실보상금 재산정

* (민관협치)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고객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반영

* (역할분담) 협력 방제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유관기관 역 할 유관기관 역 할

산림청 협력방제 도, 시군청

병해충 예찰,방제 농림축산식품부 예찰방제 체계 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

* (정보공유) 국가 농작물 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의성 제고

3

□ 농자재 등록시험 성적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법 개선 미흡 ㅇ 농약등록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 생산 시험성적의 신뢰성 미흡 ㅇ 시험기관 종사 시험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필요

☞ 현재 농자재의 등록을 위해서는 이화학, 생물활성, 잔류성, 독성 등 시험 성적서를 농자재등록신청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생산 시험성적서의 우수시험연구기관(GLP)이 아닐 경우 신뢰성 문제 제기

※ 독성시험은 GLP 성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잔류성 시험은 Non-GLP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선 시급, 2019년부터 도입 예정

□ 생물적 위해요소 진단․제어기술의 현장적용 성과 미흡

ㅇ 유해미생물 제어를 위한 다양한 생물자원(길항미생물, 박테리오신, 박테리오파지 등)이 탐색되었지만, 현장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산학관연 협력과제 확대 추진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 강화 - 농산물 오염 식중독균 5종 동시진단법의 현장 적용기술 실용화 - 곰팡이독소 진단을 위한 데옥시니발레놀 신속분석법 개발 추진

⇒ 정책제안, 영농활용 확대 등 실용화 위주의 R&D로 방향전환

4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농작업 안전 교육 강화 및 실천 확산 필요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 안전교육 강화

- 농기계교육, 농업인대학, 품목별 교육 대상별 농업인 안전교육 실시 - 공무원 농작업안전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및 사이버교육 확대

□ 농작업 안전관리 성과가 시범마을에 국한되어 농업인으로 파급 부족

☞ 농작업안전 실천 대농민 홍보운동 추진

- 3대 위험요인(쯔쯔가무시증, 음주작업, 열사병) 농업인 자율실천 예방운동 - 마을 내 안전보건의 날 지정하여 자율적인 실천 확산

* 농약․농기계 안전사용, 농작업복 착용, 노지 작업시 눈부심 방지용 보호안경 등 생활속 안전실천 추진

5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직 및 사업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 시장 친화적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특허 서비스 미흡

□ ’15년 로봇사업 탈락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로봇기술 발굴․제작 및 신수요 창출 미 추진

☞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유망기술발굴 및 매칭 특허 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16년 로봇사업 추진

6

□ (저장유통) 원예특용작물 저장기술 현장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 부족

☞ (연구 및 기술지원) : 연구개발, 현장기술지원 및 컨설팅 병행 실시 - 농가 조기 보급을 위한 현지 농가실험 및 평가회 개최

-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현실적 적용 가능 기술 모색

☞ (인프라구축)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및 안전유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현재)저장유통연구 TF팀 → (`16) 저장유통과로 확대 개편

□ (원예특작환경) 산학연 소통이 낮은 수준으로서 연구로 환류 부족

☞ (소통활성화) 농협, 대학, 지자체 등 관련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 - 원예특작환경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0.1)

(협력) 외래 및 돌발 병해충 발생시 부서간 대응방안 공조 실시 (공동연구) 작물의 작황 조사시 병해충 발생실태 조사를 과제화 (기술지원) 지자체에 충분량의 바이러스 진단용 키트 분양

□ (기후변화 대응) 전자기후도 제작 및 작물 수량·품질 예측 기반이 미흡

☞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로 기후변화 대응 연구 효율성 제고

* 고성능 컴퓨터 확보, GIS 프로그램 업데이트, 온도구배시설 추가 확보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응, 인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연구에 약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원료 개발 확대 추진 필요

☞ (연구확대) 파급효과가 큰 작물 중심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산업화 (협업강화) 연구협의체 구성, 기업수요 및 소비자 니즈 반영한 제품개발

* 우리 농축산물의 기능성 발굴 확대 방안 수립 지시(1.26. 청장)

7

□ ICT 융복합 등 대내외 기술 수요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 ㅇ 농업교육 전문가의 국내외 최신 정보 및 기술 습득 필요

☞ 농업트렌드, 수요자 Needs분석,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

* 전문지도연구회, 국외연수, 연찬회, 사이버 등 일터학습(비공식학습) 강화

□ 신규 농업인 창업 마인드 및 소득원 확보 지원 부족

☞ 창업모델에 기반한 맞춤형 기초영농기술교육

* 영농기술 중심 → 영농기술 + 경영 + 정보 + 마케팅(창업역량 제고)

☞ 시군단위 기초영농교육 이수 후 도단위 창업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16) : 도단위 귀농창업모델지원사업 시범실시

□ 농업인 교육을 위한 중앙ㆍ지방간 협업 약화

☞ 지방기관간 신기술의 원활한 교류와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지역네크워크 구축으로 농업현장문제해결의 발빠른 대응 필요

8

□ 2015년부터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 필요

＊ 3개 사업 :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 ‘영농활용기술 보급’을 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에 추가(’16년부터)

* (현재) 1개 성과지표 (지역농업 시설장비 활용률) →

(추가안) 2개 성과지표 (지역농업 시설장비 활용률, 영농활용기술 보급)

□ 지역농업연구기관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농산업체 및 대학 등과 공동활용 수준이 아직 낮음

☞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위한 리후렛 제작 및 기기사용설명회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