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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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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산 림 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30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정책형성 (30점)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
② 목표치의 적극성
③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2. 정책집행 (20점)
①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② 관계기관 협업 우수사례
③ 현장의견을 수렴한 정책반영 실적 및 여건·상황변화 적기대응 여부
3. 정책성과 (50점)
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② 계획수립 시 목표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③ 성과지표 외 가시적인 성과
④ 정책홍보 활동 및 성과
⑤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산림청 소관 성과관리 30개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ㅇ A등급 1개(4%), B등급 5개(17%), C등급 4개(13%), D등급 9개(30%),
E등급 5개(13%), F등급 4개(17%), G등급 2개(4%)로 나타남.
ㅇ A등급은 ‘산림교육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B～E등급은 ‘산 림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활용’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등 23개 과제, F～G등급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북한 황폐 산림복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6개 과제로 선정됨
□ 30개 관리과제의 6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2.6%로
ㅇ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63개이며, 미달성 성과지표는 5개로 7.4%를 차지하고 있음
ㅇ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 5개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 비준 기탁 국가수’, ‘해외조림 누적면적’, ‘임산물수출액’,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피해면적’, ‘대형산불 제로와 달성’이며
ㅇ 이중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협정 비준 기탁 국가 수’는 신정부 구성 등 각국 정치 상황 및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서명 비준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해외조림 누적면적’,은 경기침체로 신규 투자 감소, 기존 투자기업의 사업철수 등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ㅇ ‘임산물수출액’은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말 일부 항목의 수출 악재로 달성이 무산되었고 단기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피해면적’과 ‘대형 산불 제로와 달성’은 올해 기상 이변에 따른 건조와 강풍으로 인해 동해안 산불이 대형화 되고 소규모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 주요성과
□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6개 과제는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ㅇ 특히,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활성화’ 과제는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참여 인원 확대와 맞춤형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는 평가임
ㅇ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과제는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양묘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림단지 내 사업 집중률을 높여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산림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활용’ 과제는 산림탄소상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사업 참여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는 하는 한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임 ㅇ ‘임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과제는 임업인의 단기
경영자금 융자 제도 및 임산물 재해보험개선 등,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및 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 하였다는 평가임
ㅇ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대응 강화’ 과제는 수출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FTA 및 무역기술 장벽(TBT)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임산업을 보호하고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대응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임 ㅇ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과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로 피해고사목 본수를 전년대비 30% 감소시키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본수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등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임
(3) 개선 보완 사항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등 6개 과제 는 부진 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과제는 정책 홍보가 부족하고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 정책성과나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제를 대표 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추진
ㅇ ‘합리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과제는 정책 효과 발생 정도와 정책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임
☞ 과제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을 통해 홍보 성과 거양
ㅇ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과제는 대형 산불 발생시 관계 기관과의 협업 방안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임
☞ 대형화, 연중화 되는 산불발생추세를 심층 진단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확립
ㅇ ‘견고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과제는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 터링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결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임
☞ 현장의견 수렴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ㅇ ‘북한 황폐 산림 복구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부족하고 홍보성과도 소극적 홍보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평가임
☞ 과제 추진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홍보 활동으로 북한 황폐 산림복구 기반 구축 ㅇ ‘불법목재 교역 제한 제도 도입’ 과제는 신규과제로 향후 성과지표의
개발과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지표의 개발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 리 과 제 명 평가결과
1 기능별 산림관리 및 경제림 육성 B
2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 C
3 국유림 경영･관리 강화 D
4 산림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활용 B
5 국산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D
6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서비스 제공 확대 D 7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 D
8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활성화 A
9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 D 10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F 11 정원기반 확충 및 국민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 D
12 임산업 경쟁력 강화 E
13 임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B 14 귀산촌인 정착 지원 및 산촌활력도 제고 D
15 임산물 수출확대 및 통상대응 강화 B
16 목재산업 부가가치 제고 E
17 목재 생산 인프라 구축 C
18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D
19 산림분야 R&D 실용화 확대 E
20 합리적 산지이용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F
21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증진 C
22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체계적 보호∙복원 D
23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운영 E
24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G
25 견고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F
26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 체계 구축 B
27 UN 환경협약, AFoCO 등과 협력내실화 및 산림 ODA 추진 E 28 북한 황폐 산림 복구를 위한 기반 구축 G
29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 C
30 불법목재 교역 제한 제도 도입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