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1. 평가개요

☑ 국정과제 등 위원회 핵심과제를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고 , 추진실적의 주기적 점검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력 제고

☑ '16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과 지표 개선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하여 새 정부 국정운영 지원

ㅇ 새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관리과제 연계 강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 유도

* 총 18개 관리과제 중 6개 과제의 계획․성과지표를 국정과제와 연계

ㅇ 안전이슈를 관리과제에 반영하여, 흔들림 없는 안전규제 수행 및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

□ 성과 창출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ㅇ 부서별 업무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업무 실적관리 효율화를 도모 하고 변별력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수 확대

(부서별 관리과제 1건→2건)

ㅇ 우수 정책 및 소통 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수행된 부서업무 중 대표성과에 대한 변별성 확보(가점 5)

□ 자체평가위원회와의 정책환류 및 평가활성화 강화

ㅇ 자체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활성화, 정책 현장방문, 정책정보 제공 등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소통 노력 강화

ㅇ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력 제고 ^*

*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환류 실적을 평가지표

(5점)

로 구성

(3)

자체평가지원팀 원자력안전 소위원회 방사선방재 소위원회

(평가지원총괄팀, 평가지원팀)

ㅇ 자체평가위원회

(외부 9명, 내부 1명)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결정

총계 분야별 외부 전문가 내부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기타 소계 위원

10명 6명 3명 - - - 100% 1명

100% (60%) (30%) - - - - (10%)

ㅇ 자체평가 소위원회

(외부 9명)

- 분야별 성과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사항 발굴 - 자체평가과제의 주요 성과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점검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내용 점검․확인, 분야별 자체평가 수행

구분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분야 원자력안전 방사선방재 - -

위원 5 4 2 2

ㅇ 자체평가 지원팀

(내부 17명)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원, 정책추진실적 자문․평가 수행

구 분 평가지원총괄팀

^(3명)

평가지원팀

^(14명)

분 야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개최

심의 자료작성 및 안건상정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자체

소위원회 자체평가 지원

관리과제 실적보고서 작성

자체평가위원 현장방문 지원

(4)

□ 평가방법

과제별 실적 작성 평가항목․지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부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작성

^{(평가지원팀)}

⇩

실적 사전점검 제출된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점검하고 정량지표 가안 작성

^{(평가지원총괄팀)}

⇩

위원별 사전검토 담당 소위원회 소관 관리과제에 대하여 위원별로 심도 있는 실적 검토 및 사전 평가

⇩

분야별 소위원회 소위원회별로 관리과제 평가설명회를 진행해서 실적 확인 및 질의/응답 진행, 소위원회 평가점수 확정

⇩

전체위원회 소위원회별 평가경향을 고려해서 과제별 평가점수 및 등급 조정, 관리과제별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이의 신청 평가결과(안)에 대한 이의 신청·확인

⇩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국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평가지원총괄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18개 관리과제

(9개 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9 18 31

ㅇ 평가지표

【 주요정책 자체평가지표 구성 】

평가항목(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집행이행도 당초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10 성과달성도 사전에 설정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목표 선정의 적극성 평가 40 정책효과성 성과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정책효과 평가 30 국민소통

노력

현장의견수렴, 국민 신문고 및 SNS 활용

현장의견수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 신문고 활용 및 원안위 공식 SNS 매체활용 10 자체평가

활성화

정책환류 이행 여부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보완사항 이행 여부 5 자체평가 활성화 노력 자체평가위원과 소통 및 역량제고 노력 평가 5 (가점) 우수 정책·소통 사례 연간 추진 정책 중 우수 사례 평가 (5)

(5)

□ 18개 관리과제

(부서별 2개)

,

ㅇ 매우우수 1개

(5.6%)

, 우수 2개

(11.1%)

, 다소우수 3개

(16.7%)

, 보통 6개

(33.2%)

, 다소미흡 3개

(16.7%)

, 미흡 2개

(11.1%)

, 부진 1개

(5.6%)

로 나타남

등급 관리과제

매우우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우수 원전의 재해 대응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사고·고장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강화

우수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 …

미흡 원전 안전기준 체계를 재정립하여 빈틈없는 규제기준 확립 미흡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규제체계 정비

부진 국제기준에 비견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 총 18개 관리과제 중 7개 과제만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ㅇ 11개 지연과제 중 6개 과제는 외생적 요인으로 지연

* 외생적 요인 : 사업자(한수원 등)의 허가 신청 지연, 선거로 인한 방재 훈련 및 국제회의 참여국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연

□ 전체 32개 성과지표 중 31개 목표 달성, 1개 목표 미달성 ㅇ 31개 성과지표 중 9개 지표에 대해 초과 달성

ㅇ “방사선안전규제 정책만족도”는 포항 지진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설문조사 결과*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여 목표치 미달성

(6)

(2) 주요성과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등 3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 가장 취약하고 피해가 심각한 방사선투과검사 기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방사선작업종사자 내부피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교육장 구축 및 소통 강화

- 그 결과, 방사선투과검사분야 안전관리 강화로 종사자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3분기

피폭선량 (mSv/y) 3.87 2.37 1.77 1.24 0.76

ㅇ ‘원전의 재해 대응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사고 ·고장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강화’

- 경주·포항 지진 이후 국민적 현안이 된 재난 대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

* (신속한 대응) 지진발생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처장 및 원자력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현장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 실시

*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지진 발생 시 즉시(30분 이내) 보고토록 고시 개정, 원전 수동정지 여부를 신속(2시간 이내)하게 결정토록 규제지침 개정, 지진 발생 후 60분 이내 대국민 정보공개토록 사업자 절차서 개정

- 원자력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원전 사고·고장 방지를 위한

현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원전운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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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항 항만을 대상으로 방사선 감시기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방사성 오염 화물 등의 국내 유입 차단

* ∼’14년 21대(53대) → ’15년 20대(73대) → ’16년 23대(96대) → ’17년 20대(116대)

- 효과적인 방사능물질의 수입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관세청) 협업 및 국제협력 증진

* 공항 항만 세관의 철저한 수입화물 방사선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 세청 원안위 합동 지도 점검(9.22) 및 신규설치 타당성 조사(10.27)

* 한 미 PCG협력 기반 감시기 기술교류 워크숍(4월) 및 핵밀수 대응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SBPD) 실시(12월)

원안위-관세청 합동점검 한-미 기술교류 유의물질 정보 앱(TRACE)

(3) 개선․보완 사항

□ ‘국제기준에 비견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 3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원전 안전기준 체계를 재정립하여 빈틈없는 규제기준 확립’

- 성과지표 산식이 계획수립, 위원회 개최, 법령개정 건수, 만족도 등

서로 연계성이 없는 내용끼리 혼합된 관계로 지표성이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8)

ㅇ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규제체계 정비’

- 규제체제 정비를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 미진

- 사회적 관심 분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 및 대국민 홍보 등 국민 소통 강화 필요

ㅇ ‘국제기준에 비견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 원전안전 수준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원안위 차원의 대응 노력 부족 및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기준 마련 필요 - 정책 효과성 강화, 자체평가활성화 노력 및 국민신문고 활성화

등 국민 소통 강화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체계적·효율적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를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 보통

2.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보통 3.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및 공개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국민신뢰 제고 보통

4. 원전의 재해 대응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 및 사고·고장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규제 강화 우수

5.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다소우수 6.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

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 다소우수

(9)

9.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매우우수

10.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재정비를 통해 효과적 규제체계 구축 다소우수

11.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우수 12. 생활방사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소통 확대 보통

1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규제체계 정비 미흡

14.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다소미흡 15.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체계 확립 보통

16.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교육․훈련 및 인프라 강화 다소미흡 17. 안전조치·수출입통제의 효율적 운영 및 주변국 핵

활동 대응능력 강화 보통

18. 테러 위협에 대비한 국민보호 시스템 강화 다소미흡

(10)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체계적·효율적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를 통한 원자력안전규제 강화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를 위해 안전규제 R&D 추진, 규제제도 및 법령정비 등 다양한 정책 활동 수행함 - 정책환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는 우수하나, 성과

지표의 적극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님

□ 주요 성과

ㅇ 원자력 안전 R&D 사업을 안전규제 R&D 개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안전 규제의 객관성, 투명성, 명확성 확보 기틀 마련하였음

ㅇ 다수기 PSA, 지진 단층 조사 등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였음

ㅇ「원자력 안전강화 대책」마련

(10.24)

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규제시스템 정비의 원칙, 중장기 목표에 대하여 사전 정의 및

수동적인 R&D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R&D 수행이 필요함

(11)

1. 집행이행도 97.5% 일정준수율은 94.7%(18/19)로 KINS 수탁업무처리 현황 및 실태점검(4월→8월)이 지연됨

2. 성과지표 달성도 80%

원자력규제 제도개선 지수, 원자력안전기술보고서 가치평가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3. 정책효과성 우수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시스템 정비를 위해 안전규제 R&D 추진, 규제제도 및 법령정비 등 다양한 정책 활동 수행을 통해 원자력안전규제 대국민 신뢰도의 목표치를 달성함.

다만. 만족도가 진정한 정책성과인지 검토가 필요함

4. 자체평가 활성화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특정평가, 자체평가 및 ‘17년 상반기 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 조치가 이루어짐

자체평가 활성화

노력 우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교육 4회 참여 및 정책 정보를 2회 제공하는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5. 국민소통 노력

현장의 의견수렴 우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 는 등의 노력이 확인됨

국민신문고 및 SNS

활용 노력 우수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관련 입법예고에 대해 전 자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 및 성과가 확인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보통

원자력안전규제 R&D 발전전략 추진 계획의 충 실성 및 적극성 일부 인정되나, 새정부 출범에 따라 발전전략이 바뀐다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12)

2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 운영, 규제정보회의, 지역협의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 다양화로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였음 - 다만, 성과 지표로 설정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 포털 방문자수를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가 일반국민, 지역주면,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지표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성과

ㅇ「원자력안전정보공개 포털」 모바일페이지 구축 및 정보 공개 확대 추진하였음

ㅇ 원전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협의회위원 대상 원전관련 전문교육** 신규추진(5회)으로 원전 지역주민 이해도 제고 및 신뢰를 향상시켰음

* 고리(6회), 새울(7회), 월성(5회), 영광(4회), 고창(4회), 대전(5회), 한울(6회) 등 정기·임시회 및 간담회 37회 개최

* * 월성, 고리, 새울, 한울, 대전협의회 각 1회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 포털 방문자 수 등 양적인 지표 대신 정보의 질 및 특정 집단의 만족도가 평가 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및 표본 수 확대 할 필요가 있음

(일반국민 100, 모니터단 15명)

ㅇ SAR 등 중요 정보공개 시 대국민 홍보 방안을 강구 필요가 있음

(13)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100%(10/10)로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모두 완료하였음

2. 성과지표 달성도 85.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월평균 방문 자수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성과지표의 달 성도는 우수하나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승으로 보이고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규제정보회의 개최로 사업자, 규제기관, 전문가, 지역협의회위원 등 다양한 참석자 간 원자력안전 규제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였음. 다만, 참석자가 특정기관에 편중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 조치가 이루어짐

노력 우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교육 4회 참여 및 정책 정보를 2회 제공하는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였음

안전규제 정보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확인됨

국민신문고 정책참여관련 입법예고에 대해 전자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 및 성과가 확인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다소 미흡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 활성화의 파급력 및 홍보 노력 등 인정되나, 대 국민 홍보 부족함

(14)

3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및 공개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국민신뢰 제고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가동원전 안전규제를 위해 한빛2호기 CLP 건전성 문제 확대 적용 등 활발한 현장중심 규제 활동을 추진하였음

- 한빛 5호기 핵연료건물 외벽 공극 발견이후 국내 전 원전의 격납건물, 보조건물, 핵연료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 건전성에 대한 특별점검 성과가 인정됨

□ 주요 성과

ㅇ 개별원전의 정기검사 등에서 안전성 오류 발견시 全 원전을 대상으로 동일오류 여부 확대 점검을 실시하였음

* CLP 건전성 및 구조물 건전성 특별점검 등

ㅇ 고리1호기 영구정지

(`17.06.19.)

이후에도 사업자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안전성 심사를 철저 수행하였음

ㅇ 원전 운전원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증대시켰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현장점검 입회율, 원자로조종 면허 보수교육 만족도 지표의 목표 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보수교육 만족도 지표에 가중치 부여 등 지표개선 노력이 요구됨

ㅇ 안전성 오류 발생 시 신속한 결과 발표 등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15)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100%(15/15)로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에 맞춰 원전 특별점검 및 정기검사 등을 계획한 시기에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가동원전현장점검 입회율 및 원자료조종 면허 보수교육 만족도 등 모두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 향후, 지표 설정시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가중치 부여 등 지표개선 노력이 요구됨

상업용 원전 최초로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영구정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운 영되는 분야에 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해체 완료시 까지 안전 규제 이행체계를 확보하였음. 다만 안전성 오류 발견 및 해체 완료 시 까지 대국민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7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노력 다소미흡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현장의 의견수렴 매우우수

CLP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시 지역주민 및 한수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안 설명 등의 노력이 인정됨.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 및 성과가 확인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보통 계획의 적극성은 인정되나, 영구정지 적기 승인이 우수정책 및 소통사례인지 검토가 필요함

(16)

4 원전의 재해 대응 개선을 위한 규제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사고·고장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규제

강화 2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경주 지진 이후 국민적 현안이 된 재난 대응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대처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음

-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이용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진행 경과 등을 적기에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한 점이 긍정적임

□ 주요 성과

ㅇ ‘16년 경주지진 대응 이후 체계화된 지진대응 체계에 따라 ’17년 포항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였음

- (신속한 대응) 지진발생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처장 및 원자력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현장 파견하는 등 긴급대응 실시

- (안전점검 실시) 국내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32개소

(운영 건설원전 30개, 하나로 연구로, 경주 방폐장)

에 대해 최대 80명의 점검반을 구성 하여 구조물 및 기기 건전성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없음 확인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현장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파견 이행율의 지표 보완 필요함

ㅇ 제도개선 지표는 분모가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고, 개정건수에

난이도나 질적 수준을 확인 할 수 없어 지표의 적극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17)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100%(16/16)로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에 맞춰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워원회 개최, 사고고장 조사 등을 계획한 시기에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성과지표 2건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그중 지진개선대책 관련 제도개선 추진률은 초과달성하였음

다만, 현장 조치 사항 및 난이도나 질적 수준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지표의 적극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16년 경주지진 대응 이후 체계화된 지진대응 체계에 따라 ’17년 포항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 점이 긍정적임.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특정평가, 자체평가 및 ‘17년 상반기 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 조치가 이루어짐

노력 보통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하절기 특별점검, 포항지진 발생 후 지역주민 및 한수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현안 설명 등 소통의 노력 확인됨 국민신문고 및 SNS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를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 및 성과가 확인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우수 경주 지진 이후 효과적인 지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음

(18)

5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3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기간 중 안전점검 TF 구성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임

ㅇ 경주지진을 반영한 지진 안전성 재평가 수행 및 신고리 5,6호기 안전정지계통 내진강화

(0.3g→0.5g)

검토 등 원전 인·허가 심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이 인정됨

- 다만,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면 실시에 대한 중장기적 로 드맵 작성이 필요함

□ 주요 성과

ㅇ 주요 심·검사 과정의 단계별 안전성 확인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시켰음

- 주요 현안 및 전문기술에 대해 전문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에 보고 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ㅇ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기간 중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시켰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ST시행일정 및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 정도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워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선이 요구됨

(19)

1. 집행이행도 92.5%

일정준수율은 83.3%(10/12)로 지진안정성 재평가 필요로 인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 착수 계획 등 2건이 지연되었음

ST시행일정 및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율의 목표치 를 달성하였으나, 본 성과지료가 인허가 심사를 대표 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워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선이 요구됨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기간 중 안전점검 TF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한 점이 긍정적이고, 정책 효과성을 대체로 만족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보통

‘16년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을 완료하였으며, '17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진행 하고 있음

스트레스 수행계획에 대하여 지역협의회 설명 및 안전점검 TF 운영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현안 설명 등 소통의 노력이 확인됨

활용 노력 보통

SNS를 활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안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예기치 않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점검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지속성 인정

(20)

6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종합 개선 3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원전 부품 품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검사활동의 노력이 인정됨 - 다만, 성능검증 기관의 신규 인증 및 승인기관의 정기점검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보다 처계적인 관리 및 검사활동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성과

ㅇ 가동원전 외국업체 품질서류 불일치 조사를 완료(‘17.8.1)하고 불일치 부품의 교체 등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적절성 확인하였음 ㅇ ‘17년도 공급자검사 및 품질보증검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간

계획을 적기 수립하고 주요사업별 중점검사 실시하였음

* ‘17년도 연간 공급자검사 계획 수립(’16.12.31), 공급자검사 20회 실시

ㅇ ‘17년도 연간 성능검증기관 관리 계획을 적기 수립하고 인증된 전체 기관에 대해 정기점검 실시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하였음

* ‘17년도 연간 관리계획 수립(’17.1.29), 신규 인증 6기관, 정기점검 20회 및 수시 점검 5회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산식이 복합적인 활동을 포괄하고 있어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검사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1)

1. 집행이행도 95%

일정준수율은 92.3%(12/13)로 당초 계획한 건설원전 테이터 설계시스템 구축이 새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 일시 중단(천지원전)

품질관리검사 및 성능검사기관 성능 검증 이행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검사활동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함

원전 부품 품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검사활동 및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의 정책 효과성이 인정됨 다만, 가동원전의 부품 성능검사에 대한 장기적 수요를 점검하고 장기적 비전 마련 필요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17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 하였음

현장의 의견수렴 매우우수 공급자 등 검사제도 설명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의 노력 성과가 확인됨

활용 노력 보통 SNS를 활용하여 품질검사 관련 추진현황 및 제도 개선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예기치 않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점검으로 추진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지속성

(22)

7 원전 안전기준 체계를 재정립하여 빈틈없는 규제기준

확립 6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개선 활동

(안전기준위원회 구성·운영)

의 노력은 인정되나, 현장 의견 수렴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 등 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 미 제출하였음 - ‘16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 주요 성과

ㅇ 기술기준체계 개선 추진을 위한 ‘안전기준위원회’ 구성ㆍ운영하였음 ㅇ 국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0% 우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하였음

* 원전의 안전성을 외국 규정이나 KINS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원자로규칙을 대폭 보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산식이 서로 연계성이 없는 내용끼리 혼합된 관계로 지 표성이 부족하고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ㅇ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 제출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체평가위원회 활성 화 및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 등 평가 지표별 이행 계획 수립 필요함

ㅇ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발굴 필요함

(23)

1. 집행이행도 87.5%

일정준수율은 86.6%(13/15)로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계획이 지연된 것은 이해되나, 규제 기관으로서 적극성 필요함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산식이 서로 연계성이 없는 내용끼리 혼합된 관계로 지표성이 부족하고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IAEA, 미국 등 국제 안전기준에 대비한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 규칙의 전반적인 재평가 및 개선안을 반영한 개정안 개발의 정책 성과가 인정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노력 보통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간담회, 워크숍 등 현장 의견 수렴을 2회 실시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기준을 도출한 성과가 인정됨

1회의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정책참여 운영 노력이 이루어짐. 다만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흡 사례 미제출

(24)

8 국제기준에 비견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7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원전 안전 수준의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부족하며,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ㅇ 외국기준을 과도하게 준용하는 기술기준 고시를 국내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안전기준을 높이는 것인지 현실화하는 것인지 불명확함

□ 주요 성과

ㅇ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고시를 대체하는 국내 맞춤형의 지질ㆍ지진 평가, 위치제한, 인위적사고 평가고시 제 정안 개발하였음

ㅇ IAEA 안전요건 개정안 등에 대해 국내 기준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였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실적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 제출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 등 평가 지표별

이행 계획 수립 필요하며,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25)

1. 집행이행도 95% 일정준수율은 81.8%(9/11)로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정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외국의 기준을 과도하게 준용하던 것을 국내 맞춤형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나, 표현을 수정하기를 권고함 (국내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주을 현실성 있게 개정 등)

3. 정책효과성 다소미흡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국제적으로 신뢰 할 만 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높지 않음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현장의 의견수렴 우수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현장 의견 수렴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

1회의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여 정책참여 운영 노력이 이루어짐. 다만 원안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흡 사례 미제출

(26)

9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1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가장 취약하고 피해가 심각한 방사선투과검사 기관에 대한 선재적 대응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선량한도 초과 종사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및 과제 수행의 가 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성과

ㅇ 여수 피폭사고

(4월)

발생 시, 제보가 아닌 종사자 피폭을 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선량한도 초과자를 발견하고 적극 대응하였음

* 투과검사 분야(56개사 1,000여개 작업장)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온 결 과, 피폭선량이 크게 감소(4년간(‘13년→’17년) 80% 감소)

ㅇ 종사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교육장 구축 및 관리구역 출입부터 선원 취급 등 작업별 안전수칙을 교육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 향상 기여하였음

* 교육생 ‘체험실습 실무적용’ 만족도조사 결과, 87.4%의 만족률로 전체 설문 항목 중 가장 높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계 착용여부에 대한 추척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함

(27)

1. 집행이행도 95% 일정준수율은 90%(18/20)로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지연 사유 인정(1건)함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지수의 성과지표 달성 하고 종합시스템 활용비율 성과지표는 초과 달성 하였음.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

선량한도 초과 종사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등 국민안전이라는 주요행정 가치를 달성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매우우수 '16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노력 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회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방사선투과검사 안전관리자 워크숍, 방사선투과 검사 발주자 대상 설명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적극 수행하였음

SNS를 활용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원안위 공식 블로그와 페이 스북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6. 우수정책·소통 사례 우수 우수정책사례 추진 과정의 적극성과 국민과의 협업 노력 인정됨

(28)

10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재정비를 통해 효과적 규제

체계 구축 3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재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체계 구축하였 으며, 제도 정비와 정책만족도 달성을 위한 성실성과 노력이 매우 높게 평가함

- 다만,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한 성과 지표 달성의 한계가 노출 됨

□ 주요 성과

ㅇ 대규모 건설·시공이 수반되는 대형방사선시설에 대한 단계별·체계적 규제 필요성에 따라, 대형시설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하였음 ㅇ 수출전용, 시제품개발용 방사선기기는 설계승인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부담 및 기기 연구개발 장애요소 제거하였음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교육을 원안법상 건강진단·교육으로 상호 인정토록 법령을 개정하여 종사자 이중부담 해소하였음

ㅇ 방사선작업 이외 목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수시출 입자)

에 대한 안전관리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ㅇ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취급감독자면허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면허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한 성과 지표 달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29)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100%(7/7)로 당초 계획한 추진일정에 맞춰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방사선안전 규제대상 기관과의 소통 점수은 성과 지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방사선 안전규제 정 책만족도는 성과지표 미달성. 하지만 목표의 적 극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교육을 원안법상 건강 진단·교육으로 상호 인정토록 법령을 개정하여 종사자 이중부담 해소하는 등 규제 순응도 증대와 규제 이용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인정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매우우수

‘16년 자체평가 결과 및 ‘17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경과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음

노력 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회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 및 고용노동부 교육 개선 협의회의 시 현장 의견수렴을 적극 수행 하였음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강화 관련 설문조사, 방사선 기기 수입규제 관련 공청회 등을 충실히 수행 하였음

6. 우수정책·소통 사례 우수

원자력연구원 총괄PM 지정하여 통합검사를 실 시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추진계획의 충실성과 파급성, 적극성 등이 인정됨

(30)

11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2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현장에 대한 이해 및 현실적인 개선조치에 중점을 둔 과제 수행 으로 감시기의 연차적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처리를 위하여 감시기 운영 책임자 시스템 및 전문성 확보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함

□ 주요 성과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피규제자의 편의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4차 개정하였음

* 포타슘 화합물 취급자 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근거 마련, 공항 항만 감시기 경보준위를 2단계로 조정, 재활용고철취급자 유의물질 안전관리 기준 명시 등

ㅇ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수입 차단을 위한 감시기 지속확대 설치 및 감시체계 개선 등을 통한 감시역량제고 노력하였음

* 전국 공항 항만을 대상으로 방사선 감시기 20대를 추가 설치하여 방사성 오염 화물 등의 국내 유입 차단

* ∼’14년 21대(53대) → ’15년 20대(73대) → ’16년 23대(96대) → ’17년 20대(116대)

ㅇ 방사선 감시기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 및 유의물질 대응의 전문성 강화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개정안 마련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1)

일정준수율은 80%(8/10)로 야간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계획 등이 지연되었으나, 일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지연으로 인정됨

방사선 감시기 유의물질 검출 대비 조치·처리 이행 실적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이 인정됨

감시기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 및 감시체계 개선, 선제적 안전규제 체계 정비 추진으로 정책 효과성이 높게 평가됨

노력 매우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3회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하였음

현장의 의견수렴 우수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협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을 활발히 수행하였음

활용 노력 우수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원안위 공식 매체(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하여 적극 노력하였음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다소미흡 재활용고철 유의물질 처분방안 마련을 위해 타 부처와 협업 노력이 인정됨

(32)

12 생활방사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소통 확대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 안심 증대를 위해 이상준위 신고 대응 및 대국민 설명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공개 창구 등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의 노력도가 높이 평가함

ㅇ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속에 다가가는 노력이 우수함 - 다만, 생활방사선 인식에 파급효과가 큰 기자 및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 개최 필요성을 검토힐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

ㅇ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안전관리 필요 사업장 발굴 확대,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피폭 최소화하였음 ㅇ 생활주변방사선 이상 제기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공동 현장 확인을

통해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불안감 해소

(도로, 학교운동장 등)

하였음

ㅇ 일반인 대상 눈높이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해 방사성 오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서울(10.30), 대구(11.22), 경주 (12.6) 등에서 생활방사선 바로 알기 교육 실시(`17년 총 3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안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소통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보다

심층적인 추진계획 마련 필요함

(33)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100%(11/11)로 당초 계획한 추진 일정에 맞춰 적정하게 이행하였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대상 종사자 인식도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이 요구됨

3. 정책효과성 우수 안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소통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보다 심층적인 추진계획 마련 필요함

노력 매우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 력하였음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생활방사선 바로 알기 교육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 대상 교육 등 현장 의견수 렴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 효과가 뛰어남

활용 노력 보통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원안위 공식 매체(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하여 적극 노력하였음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흡 과학의 달 연계 활동은 기본업무로서 계획의 충실성 및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34)

1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규제체계 정비 6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이 미진하고, 과제의 방향성 및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 사회적 관심 분야로서 품질 높은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성과

ㅇ 신규제 수요에 발맞춘 하위법령의 선제적 정비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규제의 시의성 제고하였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화재위험도 분석기준”과 소각기준 등 6개의 규칙, 고시를 제·개정

* 화재로 인한 방사선 누출 최소화, 소각시설의 배기가스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경험 최신기준을 반영

ㅇ 사용후핵연료 중장기적 규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기술기준 및 필요인력 확보 등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 부족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과제의 방향성, 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5)

1. 집행이행도 87.5%

일정준수율은 93.3%(11/12)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분야 전문가그룹 구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됨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제도개선 추진 충실도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이 부족함

3. 정책효과성 우수 정책의 효과성은 인정되나,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이 부족하고 품질높은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보통 ‘16년 특정평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추진중임

노력 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현장의 의견수렴 우수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등을 통해 현장소통을 활성화 하였고, 현장의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활용 노력 우수 고시 및 규칙 개정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하여 대국민 정보공개 및 소통을 추진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흡

국회의원이 사용후핵연료 운반허가제도 도입을 위해 원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항이고, 현재 계류중으로 계획의 적극성, 충실성 등 부족함

(36)

14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제 5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포항지진 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신속점검 및 대국민 홍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 규제 업무 기술이 없고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이 부족함 - 지진관측데이타의 실시간 확인을 위해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한

사항은 성과로 인정됨

- 다만, 안전규제 관련 노력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주요 성과

ㅇ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 및 투명성 제고하였음

ㅇ 국내 대형지진 발생 관련, 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성 upgrade 효과 발생시켰음

* 포항 지진(11.15) 발생 직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및 대국민 홍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 및 정책홍보 실적이 미비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과제의 방향성, 목표 설정에 대한 재검토,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37)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90%(9/10)로 지진관측 원격시스템 성능 점검은 외생적요인에 의한 지연으로 인정됨

대형지진 대비 안전개선사항 점검 이행률의 성과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하고 목표치의 적극성이 부족함

포항지진 관련 중저준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신속점검 및 대국민 홍보의 효과성은 인정되나, 우수한 성과로 대표할 만한 실적이 부족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보완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음

노력 매우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회,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드럼 특별점검 관련 회의 등을 통해 현장소통이 활성화하였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정보 공개 등 정책홍보를 추진함

활용 노력 우수 고시 및 규칙 개정 및 운반정보 공개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하여 대국민 정보공개 및 소통을 추진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미흡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안전성 검증 추진에 따른 일부 성과가 인정됨

(38)

15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체계 확립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주관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획득 및 새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예산 140억원을 확 보하는 등 적극적인으로 방사능 방재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음 - 향후, 지자체의 방사능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견인책과

지원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제에 포함 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

ㅇ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15~’19)과 그간 법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한 실전적 방사능 방재체계 확립하였음

* 국가기반시설* 재난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재난관리 역량 및 업무 전문성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ㅇ 방사능방재 시설·물품 등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를 통해 주민 안전 체계 강화하였음

* 지자체 방사선방호약품 관리 체계 개선 및 관리실태 점검

* 원안위ㆍ안전처ㆍ지자체ㆍ사업자 합동으로 지자체 수립ㆍ운영 중인 주민 보호조치 실효성 종합 점검 실시(6. 28~29, 울산)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현장점검 시 수요자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체계 확립이 필요함

(39)

일정준수율은 95%(19/20)로 2017년도 시·도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지연 사유에 대한 외생적 요인 미 인정함

2. 성과지표 달성도 95.6% 3건의 성과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며 1건은 초과 달성함, 또한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

3. 정책효과성 우수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주관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획득 등 정책 효과성이 인정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년 보완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음

노력 매우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건,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워크숍 및 현안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였고, 현장의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활용 노력 매우우수 방사선 비상 관련한 정책 홍보 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다소미흡 우수정책 평가요소 중 파급력 등 일부 실적이 인정됨

(40)

16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교육․훈련 및 인프라 강화 5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중앙방사능장재대책본부 훈련 실시 등 방재 훈련이 양적· 질적 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하며, 방사선비상의료대응 인프라 확대 또한 주요 성과로 인정됨

ㅇ 방사는재난대응훈련 연간 횟수 및 지자체 방사능방재 요원수가 대폭 증가시킨 노력이 인정됨

- 다만, 지자체 방재요원 교육, 비상 시 주민관리 계획 및 훈련에 대한 추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성과

ㅇ 연합, 합동훈련 실시로 기관간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초동대응 체계를 점검하여 재난대응「골든타임」확보 및 방재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음

* 원안위 지자체 주관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한울원전, 11. 2.)

ㅇ 인접국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및 훈련 실효성 제고시켰음

* 한·중·일 TRM 합동방재 훈련 병행 실시(11. 2)로 비상 시 연락체계 점검, 상호협조사항 확인 등 대응체계구축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이 낮고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가 부적절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1)

1. 집행이행도 95% 일정준수율은 93.3%(28/30)로 일부 외생적 지연 요인을 미 인정함

2. 성과지표 달성도 91.3% 3건의 성과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이 요구됨

3. 정책효과성 우수 방재 훈련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정책 효과성이 우수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우수 ‘16, ‘17년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음

노력 우수

자체평가위원 대면 설명 1회, 정책정보제공 2건, 관련 교육 3회 등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음

현장의 의견수렴 보통 환경방사능 지방측정소장 회의 및 찾아가는 방재 교육 등 현장소통 적극 수행하였음

활용 노력 보통 방사선 비상 관련한 정책 홍보 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다소미흡 우수정책 평가요소 중 적극성 등 일부 실적이 인정됨

(42)

17 안전조치·수출입통제의 효율적 운영 및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강화 4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북핵을 비롯한 핵비확산 정책분석 역량 강화 및 오피니언 리더급 협력 네트워크 확대, 6차 북핵실험 대응 및 핵종탐지, 수출입통제 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 특히, 빅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수출통제 심사 시간 단축시켰으며, 예년 대비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점이 매우 고무적임

- 향후, 북핵 관련 대 국민 정보 제공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정책 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

ㅇ 수출통제종합시스템(NEPS) 기능개선 및 사업자 대상 홍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수출통제 이행하였음

ㅇ 원안위 총괄상황반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상황전파 및 실무기관(KINS, KINAC) 지휘하였음

* 전국 160개 국가환경방사선(능) 감시망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강수, 공기, 토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토·국민 보호

ㅇ 북핵을 비롯한 핵비확산 정책분석 역량 강화 및 오피니언 리더급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3)

1. 집행이행도 100%

일정준수율은 87.5%(11/24)로 당초 추진계획에 대비 준수율이 낮으나, 지연과제 모두 외생적 요인에 의한 지연으로 인정함

2. 성과지표 달성도 92.5% 4건의 성과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그중 2건은 초과 달성 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이 부족함

3. 정책효과성 우수 6차 북핵실험에 따른 및 핵종탐지 및 수출입통제 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매우우수 ‘16, ‘17년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해 모두 완료하였음

노력 우수

현장의 의견수렴 우수 국제규제물자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였고, 현장의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활용 노력 우수 북핵대응 상황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을 활용 하여 신속하게 제공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보통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수출통제 전략기술 심사로 수출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44)

18 테러 위협에 대비한 국민보호 시스템 강화 5등급

(1) 평가결과

□ 총 평

ㅇ FIFA U-20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방사능테러 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다 활용성 있는 정책효과를 내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계획 추진이 필요함

□ 주요 성과

ㅇ 사보타주에 의해 방사능 피해를 초래할 있는 원전 핵심구역 재설정 및 신종 테러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규제 기반 구축하였음 ㅇ FIFA U-20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 대비

체계적인 방사능테러 예방·대응 강화하였음

* 국가중요행사 개최 전 방사능테러 대상시설 및 이용가능수단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로 방사능테러 발생 가능성 차단(방사능테러 대상시설 점검 10개 시설, 테러이용가능 수단 점검 18개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이 낮고 및 우수정책·소통 사례가 부적절함

□ 개선․보완 사항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추가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45)

1. 집행이행도 92.5% 일정준수율은 92.8%(13/14)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지연사유 미 인정

성과지표(1건)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부서 성과를 반영한 추가 지표 발굴이 필요함

FIFA U-20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방사능테러 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인정함

정책환류 이행 여부 매우우수 ‘16년, ‘17년 지적사항 없음

노력 우수

원자력 사업자 간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였고, 현장의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활용 노력 우수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정책 참여 노력이 부족함

6. 우수정책·소통 사례 다소미흡 우수정책 평가요소 중 충실성 등 일부 실적을 인정함

(46)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 포털 방문자 수 등 양적인 지표 대신 정보의 질 및 특정 집단의 만족도가 평가 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및 표본수 확대 할 필요가 있음

ㅇ ‘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18.4월)

3

ㅇ 현장점검 입회율, 원자로조종 면허 보수교육 만족도 지 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보수교육 만족도 지표에 가중치 부여 등 지표개선 노력이 요구됨

5

ㅇ ST시행일정 및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 정도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워 보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선이 요구됨

7

ㅇ 성과지표 산식이 서로 연계성이 없는 내용끼리 혼합 된 관계로 지표성이 부족하고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10 ㅇ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한 성과 지표 달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13

ㅇ 과제의 방향성 및 목표 설정에 대한 검토,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성과지표의 적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16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18.4월)

17 ㅇ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지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18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추가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