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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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32개 주요정책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정책계획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적절성 (정성/절대평가)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정책목표 발생정도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절대평가)
과제의 난이도 ㅇ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극성,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정도 등 (정성/상대평가)
정책집행
추진계획의
이행도 ㅇ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량/절대평가) 정책수행의
적극성․충실성
ㅇ 정책수행의 적극성과 계획이행의 충실성 (정성/상대평가)
상황점검 및 변화대응
ㅇ 정책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여건․상황 변화 대응, 문제해결 정도정도
(정성/절대평가)
정책성과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ㅇ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정량/절대평가) 성과지표이외의
정책성과
ㅇ 계획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정도 및 성과지표외 계량화 되지 않는 정책효과 (정성/절대평가)
정책홍보
정책단계별
홍보노력도 ㅇ 계획의 적절성, 방법의 적정성 및 홍보시기의 적시성 (정성/절대평가)
정책홍보성과 ㅇ 홍보 성과(보도자료 등)의 질적․양적 수준 (정성/절대평가)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총 18개 과(팀)의 3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5%), 우수 5개(15%), 다소 우수 5개(15%), 보통 10개
(30%), 다소 미흡 5개(15%), 미흡 5개(15%), 부진 1개(5%)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대학․공공편의시설 유치, 미래지향적 도시조성, 종합사업관리 시행, 광역도로 건설,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수요자 중심 고품질 주택건설, 공원조성 및 선진 광고문화 조성, 역사․예술 도시기반 마련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32개 관리과제의 6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달성율은 85%로
ㅇ 5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 10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
- 도시특화사업은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용역을 통한 입지 검토 등에 따라 아트빌리지 사업추진 중단
- 국립박물관단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기본설계 계약․착수 일정 지연에 따른 종합공정률 미달
- 역사․예술 도시기반 마련은 독락정역사공원 내 향토전시관 조성 사업의 2회 유찰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 공동주택 공급은 정부부처 추가이전 및 기업유치 시기를 고려한 6-3생활권 공동주택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조정 등이 주요 사유
(2) 주요성과
□ 대학․공공편의시설 유치, 미래지향적 도시조성, 종합사업관리 시행, 광역도로 건설,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 6개 과제가 우수 평가
ㅇ (대학․공공편의시설 유치)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행복 도시법 개정을 통해 대학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트리니티 대학의 입주를 위해 MOA를 체결
(’17.12)하고, 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설립준비비를 확보
- 대학교 용지 가격인하(감정가 1/3 수준)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등 제도적 여건 마련
ㅇ (2단계 맞춤형 종합사업관리) 공공과 민간의 행복도시 건설사업 총괄․조정 등 체계적 관리, 종합사업관리 우수사례 전파
-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글로벌 심포지엄(‘17.5)을 통해 행복 도시 종합사업관리 기법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 관계기관 합동 종합사업관리회의(월 1회)로 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현안, 쟁점 및 간섭사항 등을 검토․조정(25건)
ㅇ (성과관리체계 마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 평가방식 개선,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업무향상도 우수기관 선정 등 성과 창출
- 자체평가는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가중치 적용, 추진단계별 평가, 정량․정성지표 평가체계 이원화 등 평가체계 개선
- 부서장 및 부서평가는 부서성과평가로 일원화하고 평가항목․방법․
절차 등 제도개선, 성과상여금 지급시 평가결과 반영비율 상향
(3) 개선․보완사항
□ 수요자 중심 고품질 주택건설, 공원조성 및 선진 광고문화 조성, 역사 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기반 마련 과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고품질 주택건설) 민원상담센터․품질관리․하자-Zero TF 운영 등 성과지표 정량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구체적 정책효과 제시 미흡
-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객관성․대표성이 부족, 정책 수요자 만족도 등 결과지표를 발굴․활용하여 정책효과 제시 필요
ㅇ (공원 및 광고문화 조성)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 등 과제추진 계획 지연과 공원조성사업 추진율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 공원조성 등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해소 노력의 적극성 부족 평가
ㅇ (조직문화 및 업무추진 기반구축) 조직운영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 위원회 운영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치의 적극성이 낮고
- 계획 수립․운영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와 추진위원회 보고․의결 및 운영 내실화 등 구체적 성과 창출 미흡
ㅇ (역사․예술 도시기반 마련) 향토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전통공원 공사착공 등 지연과 이와 연관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 미술작품 공모대행, 용역시행 등의 성과지표가 역사와 예술이 공존 하는 도시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대표하는 지표로 미흡하고
- 과제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효과는 정책영향 발생 시기 미도래로 평가 유보
(4) 평가결가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공공청사를 입주수요에 맞추어 적기 건립 우수 2.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특화 고도화 추진 보통 3.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컴, 광복 적기 건립 다수우수 4. 전문공연장 본격 건립 및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다소미흡
5.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보통
6.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기반 마련 부진
7. 행복도시 기능 확충 추진 보통
8.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 우수
9. 상업시설 이용편익 개선 다소우수
10. 도시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 기업유치 보통 11. 자족기능 확충 대학․공공편의 시설 유치 우수 12. 주거문화 선도하는 특화 공동주택 공급 다소미흡 13. 도시가치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보통
14.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주택건설 미흡
15. 주민친화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16. 쾌적한 도시를 위한 공원조성 및 선진 광고문화 조성 미흡 17. 2단계 종합사업관리 시행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우수 18.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특성화 다소우수 19. 행복도시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교통망 건설 우수 20.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보통 21. 안전한 교통환경 및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보통 22.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보통 23.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확산 및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미흡
24.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다소미흡
25. 효율적인 재정관리 보통
26.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매우우수 27. 효율적인 조직문화 및 업무추진 기반 구축 미흡
28. 인사 및 근무혁신 추진 다소우수
29. 사이버테러 대비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 다소미흡 30.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다소우수 31.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미흡
32. 효과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