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행정안전부 자체평가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한 강도 높은 성과관리체계 운영
ㅇ 2017년도는 5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 국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더 나은 국정성과 향상을 위해 그 어느 연도보다 강도 높은 성과관리체계를 운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부처의 성격을 고려한 내실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 관리과제에
대해 절대평가를 하고 , 차후에 상대평가로 전환
- 절대평가 자료를 기초로 향후 각 과제의 성장경로(Progress)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중 ·장기적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데 용이
ㅇ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대해 각 관리과제 담당자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 , 평가에 대한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
- 평가의 객관성 및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 1조(목적)에서 강조하는 기관의 평가역량 강화
□ 중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환류기능 강화
ㅇ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선진국 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직체계 및 인적 역량 강화기반 구축에 역점 ㅇ 또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에 역점
ㅇ 2017년도 자체평가 후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2018년도 자체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 추진
(2)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117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비 고
정책분석
정책분석의 적절성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 대비책 수립 여부
의견수렴의 충실성 등
현황·사례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여부, 수렴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개선방안의 정책반영 여부
정책계획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책결과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정책효과성 예상 정책효과의 발생 여부,
상위목표(성과목표)에 기여도 협업 정책연계 협의
실적
관련기관, 부서·정책과의 연계 등 협조체제 구축·운영 여부
정책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정책 민주성,
효과성, 체감만족도 등 측정 외부기관 조사
우수사례
평가항목별 창의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 (현장의견 수렴 및 협업에 의한
성과창출 사례, 자체평가위원과 소통을 통한 정책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전체 과제 중 5%
내외 선정)
정책개선 ‘16년, ’17년 상반기 ‘다소미흡’이하 과제,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사항 실적 정성평가
2.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8개 전략목표, 26개 성과목표, 117개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5개(5%), 우수 18개(15%), 다소 우수 17개(15%), 보통 36개(30%),
다소 미흡 17개(15%), 미흡 18개(15%), 부진 6개(5%)로 나타남 - 우수등급 이상 과제는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5대
특수재난 대응역량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비 역량강화’,
‘주민등록, 행정사, 서명확인 제도개선 추진’ 등이 있으며
-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예방 제도운영 내실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역량 강화 ’, ‘국민중심 기록정보 서비스확대 ’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총 117개 관리과제의 24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6.7%로
ㅇ 23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8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에 다소 미달
ㅇ 성과목표치에 다소 미달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과제는 자원봉사시스템 메뉴 변경에 따른 초기 이용 불편 문제로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 ㅇ ‘상황관리시스템 확충 및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 확립 ’ 과제는 목표치 설정시 조직개편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미달성의 원인이 되었으며
ㅇ 기타 성과 목표치를 미달성한 과제의 주요 원인은 유관부처 협조
지연 , 조직개편 등 외부적,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정기반 마련 ’, ‘AI기반 지능형 정부구현’등 2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ㅇ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 2국무회의 등 다양한 소통 · 협력 제도를 마련
* (주요성과) ①제2국무회의 운영(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②중앙-지방 협력 및 국정 주요시책 지자체 착근지원 ③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성황리 개최 ④포항 지진피해복구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신속대처 ⑤ 지방 4대 협의체 정책건의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 광역행정 추진 ⑥ 인사교류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등
ㅇ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정기반 마련’ 과제는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구현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세정 업무에 접목시켜 세정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성과) ①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발서비스 시행 ②위택스 내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③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추진 ④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⑤ 과세자료 통합관리 기능 고도화
ㅇ ‘AI 기반 지능형 정부구현’ 과제는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방향성을 정립
* (주요성과) ①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수립 ②범정부 지능정보 현황조사 및 지능형 정부 10대산업 선정 ③인공지능·블록체인·로보틱스 등 10대 기술트렌드 조사·발표
④ 지능형 정부 세부 추진 사업 구체화 ⑤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선도 TF(행안부, 과기부, 조달청 등) 구성·운영 ⑥민관협력포럼, 전자정부 협의회 운영
ㅇ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과제는 지자체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사고 감소효과를 나타냄
* (주요성과) ①전국524개소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실시 ②보행안전 종합대책 마련
③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컨설팅 추진 ④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단속, 홍보 확대
(3) 개선․보완 사항
□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예방 제도운영 내실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역량 강화 ’, ‘국민중심 기록정보 서비스확대 ’ 등 24개 과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역량 강화’ 과제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과제 수행이 지나치게 현행화 중심 으로만 추진된 점이 있어 , 환류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난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ㅇ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및 공직생산성 제고’ 과제는 지방 공무원 역량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외 사례나 국내 지방 자치단체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 인사담당자 및 가축방역관, 수당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과 정책 반영이 요구됨
ㅇ ‘국민중심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과제는 정책분석 단계에서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용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방식의 개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열린혁신기반 구축 및 확산 다소 우수
2 문제해결력 높은 유능한 정부 구현 다소 미흡
3 정보공개 활성화 우수
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우수
5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구현 다소 우수
6 국민참여 활성화 우수
7 국민 편의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다소 우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보통
9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 보통 10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 진단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
11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미흡
12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보통
13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부진
14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미흡
15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전자정부 핵심과제 추진 다소 우수
16 AI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우수
17 전자정부 표준화 및 운영․관리기반 확립 우수
18 범부처 통합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 확립 다소 미흡
19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다소 미흡
20 지자체정보화기반 강화 우수
21 개인정보보호 강화 보통
22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강화 다소 우수
2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강화 미흡
24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미흡
25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다소 우수
26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다소 미흡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27 지방분권 체계 구축 다소 우수
28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 활성화 미흡
29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 보통
30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지원체계 구축 보통
31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및 공직 생산성 제고 부진
32 지방핵심인재 양성교육 운영 다소 미흡
33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시도 교육역량 강화 지원 다소 미흡
34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활성화 매우 우수
35 주민등록, 행정사, 서명확인(인감) 제도개선 추진 매우 우수
36 시민사회 활성화지원 다소 미흡
37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사회통합지원 강화 우수
38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미흡
39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통
40 생활자치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다소 우수
41 접경․도서 등 특수상황지역 발전 지원 보통
42 주민생활환경개선 추진 보통
43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미흡
44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보통
45 새마을 운동 세계화 다소 미흡
46 지방재정 운영상 참여공개 강화 추진 보통
47 지방재정 정보공개 강화 보통
48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개선 다소 미흡
49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다소 우수
50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보통
51 서민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보통
52 지방자치단체 신세원 발굴지원 다소 미흡
53 지방세의 제도개선 추진 우수
54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단계적 축소 우수
55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정기반 마련 우수
56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강화 보통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5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선 추진 보통
58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새로운 지역금융제도 활성화 미흡
59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효율성 제고 다소 미흡
60 지방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미흡
61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보통
62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미흡
63 국민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다소 우수
64 안전기준 정비 다소 미흡
65 재난안전 예산의 총괄조정 및 지원 다소 우수
66 재난안전 기술제품 개발 보급 활성화 다소 미흡
67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다소 우수
68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사고 보통
69 국민참여 안전대진단 활성화 우수
70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 다소 미흡
7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보통
72 대국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확대 보통
73 복원력이 강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보통
74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예방 제도운영 내실화 부진
7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비역량 강화 매우 우수
76 선제적인 지진대비태세 기반 구축 우수
77 지진재난 관리역량 강화 우수
78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정보통신체계 강화 부진
79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우수
80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보통
81 사전예방적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보통
82 사회재난 대응역량 제고 보통
83 상황관리시스템 확충 및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체계 확립 다소 미흡
8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 재난복구 지원체계 확립 보통 85 민관협력 및 구호기반 확충을 통한 재해구호 역량 강화 보통
86 재난보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통
87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역량 강화 부진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88 5대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 매우 우수
89 재난안전 민간부문 역량 강화 보통
90 감염병 가축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미흡
91 환경원자력사고 대응역량 강화 다소 우수
92 과학적 재난사고 원인조사 분석실시 보통
93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기구 설치 다소 우수
94 재난 및 안전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우수
95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강화 보통
96 국가 비상대비자원 전시 대응역량 강화 다소 미흡
97 국가 비상대비 훈련강화 우수
98 민방위사태시 대응능력 제고 보통
99 비상시 국가 위기관리지원 역량 강화 부진
100 대국민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 미흡
101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및 예산의 적정편성․집행 우수 102 효율적 조직운영 및 체계적 산하기관 지원 보통
103 부내 체계적인 입법 추진 다소 우수
104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우수
105 적재적소 인사운영과 인적역량 강화 미흡
106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역량 극대화 미흡 107 정책성과 및 고객소통 중심의 업무 체계화 매우 우수
108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행사 보통
109 국민추천포상 활성화 다소 미흡
110 정부청사 시설관리 및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미흡 11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체계적 정책홍보 추진 다소 우수 112 공공행정의 전 세계적 확산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보통 113 주민불편 기업애로 해소 등 국민생활 중심 감사구현 다소 우수
114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하는 공직감찰 추진 보통
115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제고 보통
116 안보와 재난분야 대비태세 확립 미흡
117 정부청사 보안 관리 개선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