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5-34
2015. 12.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김현종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 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산업조직, 경쟁정책 및 기업재무이다. 저서로는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 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2012),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규제연구 2010), 수평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 한 평가 및 개선연구(공저 2011),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2009),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 정사항에 대한 경제학적 논거, 평가 및 시사점 연구,”(법경제학연구 2011),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 구,”(공저, 한국경제연구 2005),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분석(2006) 등이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1판1쇄 인쇄 2015년 12월 28일 1판1쇄 발행 2016년 1월 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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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E N TS
본 문 목 차
요약 7
I.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2
II. 분석방식과 자료 14
1. 분석지표 14
2. 분석자료 19
III.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1
1. 2014년 기준 10대 그룹의 추이 분석 21 2. 10대 진입·하락 기업집단의 지표 변화 32
3.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40
4. 종합적 결론 42
IV.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분석 44
1.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44
2. 정부 에너지 공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49
V.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영향요인과 추세 분석 52
1. 분석대상 변수간 상관관계 52
2.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영향요인과 특성 분석 53
3. 괴리지표의 추세 분석 57
VI.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59
1.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변화와 의미 59
2.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추세와 한계 59
3. 정책적 시사점 60
참고문헌 61
부 록 63
표 목 차
[표 1] 2014년 기준 총수있는 민간 기업집단 순위 및 공시 자료 현황 20 [표 2] 기업집단 괴리지표의 가중평균과 단순평균간 차이(2014년) 24 [표 3] 소유권, 지배권의 가중평균과 단순평균간 차이(2014년) 26
[표 4] 역대 연도별 10대 기업집단 목록 32
[표 5]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목록(연속 기업집단) 33 [표 6] 정부 에너지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와 소유권·지배권의 연도별 변화 49 [표 7] 정부 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내 주요 상장회사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변화 50
[표 8] 변수간 상관계수 52
[표 9] 변수간 상관계수(영위업종 수 포함) 53
[표 10] D3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1 54 [표 11] D3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2 54
[표 12] 하락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3) 55
[표 13] 진입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3) 56
[표 14] 괴리지표의 전후반 추세 검토(D3) 58
[표 15] 괴리지표에 대한 정책효과 검정 58
그 림 목 차
[그림 1] 10대 그룹 D3 추이 21
[그림 2] 10대 그룹 D1 추이 22
[그림 3] 10대 그룹 D2 추이 22
[그림 4] 10대 그룹 WX 추이 25
[그림 5] 10대 그룹 WY 추이 25
[그림 6] 4대 그룹 D3 추이 26
[그림 7] 4대 그룹 D1 추이 27
[그림 8] 4대 그룹 D2 추이 27
[그림 9] 4대 그룹 WX 추이 28
[그림 10] 4대 그룹 WY 추이 28
[그림 11] 5-10위 그룹 D3 추이 28
[그림 12] 5-10위 그룹 D1 추이 29
[그림 13] 5-10위 그룹 D2 추이 29
[그림 14] 5-10위 그룹 WX 추이 29
[그림 15] 5-10위 그룹 WY 추이 29
[그림 16] 20대 기업 D3 추이 30
[그림 17] 20대 기업 D1 추이 30
[그림 18] 20대 기업 D2 추이 30
[그림 19] 20대 기업 WX 추이 31
[그림 20] 20대 기업 WY 추이 31
[그림 21] 하락 기업집단 D3 추이 35
[그림 22] 하락 기업집단 D1 추이 35
[그림 23] 하락 기업집단 D2 추이 35
그 림 목 차
[그림 24] 하락 기업집단 WX 추이 36
[그림 25] 하락 기업집단 WY 추이 36
[그림 26] 진입 기업집단 D3 추이 36
[그림 27] 진입 기업집단 D1 추이 37
[그림 28] 진입 기업집단 D2 추이 37
[그림 29] 진입 기업집단 WX 추이 37
[그림 30] 진입 기업집단 WY 추이 37
[그림 31] 하락 기업집단 ROS 추이 38
[그림 32] 하락 기업집단 ROS차분값 추이 38
[그림 33] 하락 기업집단 ROA 추이 38
[그림 34] 하락 기업집단 ROA차분값 추이 38
[그림 35] 하락 기업집단 ROE 추이 38
[그림 36] 하락 기업집단 ROE차분값 추이 38
[그림 37] 진입 기업집단 ROS 추이 39
[그림 38] 진입 기업집단 ROS차분값 추이 39
[그림 39] 진입 기업집단 ROA 추이 39
[그림 40] 진입 기업집단 ROA차분값 추이 39
[그림 41] 진입 기업집단 ROE 추이 40
[그림 42] 진입 기업집단 ROE차분값 추이 40
[그림 43]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D3 추이 41 [그림 44]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D1 추이 41 [그림 45]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D2 추이 41 [그림 46]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WX 추이 42 [그림 47]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WY 추이 42 [그림 48] 2002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46 [그림 49] 2008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47 [그림 50] 2014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48
[그림 51] 기업자산/GDP 비율 51
부 록 표 목 차
[부표 1] D1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1 69 [부표 2] D1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2 69 [부표 3] D2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1 70 [부표 4] D2 지표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2 70
[부표 5] 하락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1) 71
[부표 6] 하락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2) 71
[부표 7] 진입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1) 72
[부표 8] 진입 기업집단의 특성 추정(D2) 72
[부표 9] 괴리지표의 전후반 추세 검토(D1) 73
[부표 10] 괴리지표의 전후반 추세 검토(D2) 73 부
록 그 림 목 차
[부그림 1] 10대 그룹(GS 포함) D3 추이 63 [부그림 2] 10대 그룹(GS 포함) D1 추이 63
[부그림 3] 10대 그룹(GS 포함) D2추이 63
[부그림 4] 10대 그룹(GS 포함) WX 추이 63 [부그림 5] 10대 그룹(GS 포함) WY 추이 63 [부그림 6] 5-10위 그룹(GS 포함) D3 추이 64 [부그림 7] 5-10위 그룹(GS 포함) D1 추이 64 [부그림 8] 5-10위 그룹(GS 포함) D2 추이 64 [부그림 9] 5-10위 그룹(GS 포함) WX 추이 64 [부그림 10] 5-10위 그룹(GS 포함) WY 추이 64
[부그림 11] 하락그룹2의 D3 추이 65
[부그림 12] 하락그룹2의 D1 추이 65
[부그림 13] 하락그룹2의 D2 추이 65
[부그림 14] 하락그룹2의 WX 추이 65
[부그림 15] 하락그룹2의 WY 추이 65
[부그림 16] 하락그룹2의 ROS 추이 66
[부그림 17] 하락그룹2의 ROS차분값 추이 66
[부그림 18] 하락그룹2의 ROA 추이 66
[부그림 19] 하락그룹2의 ROA차분값 추이 66
[부그림 20] 하락그룹2의 ROE 추이 66
[부그림 21] 하락그룹2의 ROE차분값 추이 66
[부그림 22] 진입그룹2의 D3 추이 67
[부그림 23] 진입그룹2의 D1 추이 67
[부그림 24] 진입그룹2의 D2 추이 67
[부그림 25] 진입그룹2의 WX 추이 67
[부그림 26] 진입그룹2의 WY 추이 67
[부그림 27] 진입그룹2의 ROS 추이 68
[부그림 28] 진입그룹2의 ROS차분값 추이 68
[부그림 29] 진입그룹2의 ROA 추이 68
[부그림 30] 진입그룹2의 ROA차분값 추이 68
[부그림 31] 진입그룹2의 ROE 추이 68
[부그림 32] 진입그룹2의 ROE차분값 추이 68
요약 7
요 약
▶ 본 연구는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소유지배 괴리지 표 추이를 산정하고 괴리지표에 대한 영향요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
1. 연도별 역대 10대 그룹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 2001~2014년 기간동안 연도별 10대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을 검토한 결과,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현재 순위로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비교하면 2014년까지 성공적 경영을 운영 하는 기업집단의 괴리지표만 계산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D3 추이
▶ 2014년 기준으로 구성한 10대 그룹의 분석기간 동안 소유지배 괴리지표 추이를 살 펴보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분석방식은 10대 기업집단 순위의 역동 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 10대 그룹에 진입한 기업집단은 높은 성과를 나타내며 계열사 증가, 사업영역확장으 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분석기간 마지막 연도의 10대 기업집단 을 기준으로 분석기간 동안의 괴리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진입기업집단의 특성이 나 타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 2014년 기준 5-10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11-20위 보다 높게 증가한 이 유는 10대 그룹에 진입한 기업집단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11-20위중에는 10대 그룹에서 탈락한 기업집단의 괴리지표 하락 특성이 포함되어져 5-10위 기업집단보 다 덜 상승
▪ 2014년 기준 11-20위 기업집단에는 하락기업집단(소유지배 괴리지표 하락)과 20위에도 포함되지 못하였다가 분석기간 내 20대로 새로이 진입한 기업집단의 두 부류가 존재하 기 때문에 진입기업집단의 성격이 강한 2014년 기준 5-10위보다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상승이 덜 높았던 것으로 평가
▪ 즉, 20대 그룹의 경우 10대 하락 그룹과 20대 진입 그룹이 포함되어 양면적 성격으로 급속히 성장한 그룹인 5-10위 그룹보다 괴리지표 증가가 덜 나타났음을 의미
▶ 연도별 역대 10대 그룹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기존 기업집단 의 10대 그룹 탈락과 신규 기업집단의 10대 그룹으로의 진입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
- 기업집단의 성과는 흥망과 성쇠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반영이 곧 소유지배 괴리지 표라고 평가됨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2001년 이후 일률적 증가 혹은 일률적 감 소 현상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도 소유지배 괴리 지표의 일률적 증가·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2.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복잡한 출자를 통해 다양한 공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 한 구조는 점진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2002년 대비 증가
요약 9 - 정부의 실질소유권도 연도별로 점차 감소
▪ 2014년 기준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수준은 총수있는 민간 20위권그룹 수준에 해당
▪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은 매우 축소, 한정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만 제한하여 분 석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전체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 괴리지 표 수준은 현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
D1 D2 D3 WX WY
2002 14.96 1.259 0.1555 58.37 73.34
2008 17.72 1.341 0.1838 52.23 69.96
2014 22.34 1.455 0.2410 49.60 71.94
정부 에너지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와 소유권·지배권의 연도별 변화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2014년 4월 1일 발행주식총수 기준, 단위: %)
▶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사업의 고도화, 영위업종의 확장 및 그로 인한 성장 이 정부 소유지배기업집단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
- 정부가 출자한 에너지 공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것은 사익편취의 목적이 아닌 정부 에너지사업분야의 성장과 영역 확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듯이
- 민간기업집단에서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증가도 곧 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증가 등 사업성과에 따른 결과로 해석돼야함
3. 정책적 시사점
▶ 민간기업집단 대주주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시하는 관점은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억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업집단의 성장을 억제하 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연동시켰던 출자총액제한 규제도 폐지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이 기업집단별 계열사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통해 사익추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정책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은 성과 높은 기업집단 에 대한 역도태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Ⅰ. 서 론 11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특히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해 논의 초점이 모아졌음
-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금융정책과 제도가 아니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서 찾으려했던 시각이 있었기 때문임
▶ 정부는 정책적으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소 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단위가 아닌 기업집단 전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 지에서 공시의무로 규정
▶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는 단순한 공시의무 대상이 아니라 정책시 행을 위한 기준지표로 활용된 바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있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도 입된 정책으로서 기업집단 계열사의 확장을 제한하는 기능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은 이 후 정부에 따라 업종전문화, 재무구조개선 및 지배구조개선으로 정책목적이 변경됐음
▶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정책적으로 활용된 데에는 이 지표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대변한다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임
-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은 계열사의 경우 Jensen & Meckling(1976)의 이해일치효과 가 낮기 때문에 이 계열사로부터 괴리지표가 낮은 계열사, 즉 대주주와의 이해일치 효과가 높은 계열사로 부(富)를 이전시킬 것(턴널링)이라는 가정에서 기원
- 따라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은 기업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성향이 높은 기업집단
으로 고려되어져 기업집단 확장의 제한 요인이 됐음
▶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사익편취를 대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란이 존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변화과정 즉 추이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수집한 소유출자구조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나 직접지분만을 공시하고 있어 대주주의 실질소유권을 대변하는 지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김현종(2006)과 강형철 외(2007)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소 유권, 지배권 및 괴리지표는 부적절하게 산정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을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 가족의 직 접지분만을 소유권으로 부적절하게 정의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별 의결권 승수를 제공하지 못하며 소유-지배 괴리도 조차 정확한 수치로 계산되지 못함1)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지분만으로 괴리지표를 계산하고 있어 실제 소유권이 과소산 정되고 있으며,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소산정비율이 더 높음
▶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지속되어졌으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 지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사업영역이 급증하였기에 대규모 기업집단 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도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로서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기업집단의 확장과 이에 따른 대주주 가족의 사익편취기회가 증가됐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정확한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산정을 위해 그리고 괴리지표의 변화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유권과 지배권을 산정하고 추이를 평가
-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관련 자료 중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동향을 제공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별 의결권승수는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가족의 직접지분을 계산하여 종합한 직접지분을 현금흐름권으로 정의하고 계산하고 있다.
Ⅰ. 서 론 13
▪ 10대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에 해당하는 소유권, 그리고 의 결권(voting right)에 해당하는 지배권 및 괴리지표의 동향을 검토
▪ 분석기간 동안 해당지표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계열뿐 아니라 자산규모별 횡단면 변화도 비교검토
- 2014년 기준 10대 기업집단뿐 아니라 역대 연도별 10대 기업집단의 괴리지표 동향도 검토
▶ 10대 기업집단의 괴리지표 추이뿐 아니라 10대 순위에 진입한 기업집단과 이로부 터 탈락한 기업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분류별 괴리지표의 특성을 분석
- 진입·탈락 그룹들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수익성에 대해 비교
▶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을 대 상으로 괴리지표를 계산
- 사익편취의 의도가 없는 정부소유 출자구조에서도 지배주주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 지표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토
▶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
- 괴리지표 증감의 영향요인분석, 괴리지표의 추세분석 및 괴리지표의 대리인비용 여 부 검증 수행
Ⅱ. 분석방식과 자료
1. 분석지표
(1) 소유권, 지배권 및 괴리지표
▶ 본 연구에서는 김선구 외(2003)가 제안한 소유권과 지배권의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계산2)
- 한국개발연구원(2003)이 제시한 소유지배 괴리지표 계산방식은 김선구 외(2003)의 산정방식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소유권 산정에 있어서 임원, 자기주식을 대주 주 가족지분으로 계산 여부 등 세세한 점에 있어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대주주의 소유권 분류 방식 등 김선구 외(2003)이 한국개발연구원(2003)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 판단하여 분석방법으로 이용
1) 직접소유지분의 분류
▶ 대주주 가족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벡터로 정의하여 계산
- 한 기업집단이 N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배주주가 계열사 i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mi라고 정의
- 민간기업집단의 총수(지배주주)인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8촌 이내 혈 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의 지분은 모두 직접지분인 mi에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김선구 외(2003)의 방식을 따라 지배주주의 직접지분 계산시 mi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켰음.3)
2) 구체적 계산방법 및 수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선구 외(2003) 참조
3) 한국개발연구원(2003)은 지배권 계산시 mi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키지만, 소유권의 계산에서 는 mi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이용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현금흐름권이라는 관점에서 비영리법인과 임원은 동일인과 친족과 같은 최종 소유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선구 외(2003)은 지배권의 경우는 물론 소유권의 경우에도 mis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킬 것
Ⅱ. 분석방식과 자료 15 - 한국개발연구원(2003)은 지배권 계산시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만, 소유권의 계산에서는 mi에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제안
▪ 이는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이용하여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현금흐름권이라는 관점에서 비영리법인과 임원은 동일인과 친족과 같은 최종 소유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그러나 김선구 외(2003)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배권은 물론 소유권의 경우에도 비 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
▪ 첫째, 임원의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임원의 지분이 사실상 명의만 빌린 동일인과 친족의 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 둘째,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소유권 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지분을 포함하든 않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2) 소유권
▶ 실질소유권(real ownership rights) 혹은 현금흐름권(cash-flow rights)으로 불리는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정의와 절차를 따라 계산됨.
- 출자행렬 S: n.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i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 j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sij라고 하면 계열사 간 지분관계인 sij로 구성된 출자행렬을 S로 정의
▪ S행렬의 대각선상에 있는 sii는 계열사 i의 자기주식을 의미
- 지배주주가 계열사 i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xi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됨.
xi= mi+
j = 1N sijmj+
j = 1N sij
k = 1N sjk mk+ ÅÅ, i,j,k = 1,ÅÅ, .n$ (1)▪ 첫 번째 항은 지배주주가 계열사 i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직접지분을 의미
▪ 지배주주는 계열사 i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 사의 지분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유권을 획득하며, 두 번째 이후의 항들은 이러한 간접 적 소유를 포함4)
을 제안하고 있다. 임원의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임원의 지분이 사실상 명의만 빌린 동일인과 친족의 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임원의 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지분을 포함하든 않든 큰 차이가 없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즉, 기업집단 내 계열사 j가 계열사 i의 지분을 sij 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는 계열사 j의 지분을 mj만
▪ 두 번째 항은 지배주주가 계열사 j뿐 아니라 개의 계열사가 계열사 i에 대하여 소유 하는 주식지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열사 i를 소유하는 지분의 합을 의미5)
▪ 계열사 j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 k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열사 i를 소유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계열사 간 간접적 소유관계를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소유권을 계산한 것이 식 (1)의 세 번째 항
▶ 이렇듯 식(1)은 지배주주의 직접적 지분뿐 아니라 계열사 간의 직간접적 출자관계 를 모두 고려하여 지배주주의 소유권을 계산
- 위의 소유권 계산식을 출자행렬을 이용하여 개의 계열사에 대하여 모두 적용하면 아래의 행렬식으로 정리6)
(2) - 즉,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행렬과 벡터가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질소유권 벡터가 아닌 직접지분 벡터 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
- 지배주주는 일부 계열사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어 벡터의 대부분 항은 영(0)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계열사별 의결권승수 계산이 불가능7)
3) 지배권
▶ 지배권은 의결권(voting rights)을 의미하며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대변
- 본 연구에서는 계산상의 편리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식대로 계열사 i에 대한 계열사들 지분의 합을 지배주주의 간접적 지배권으로 보고 계산8)(지배권의 계
큼 보유하고 있다면, 지배주주가 계열사 j의 지분 sij를 이용하여 계열사 i에 대한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권한 이 sijmj만큼 된다.
5) 두 번째항은 계열사와 계열사 간 직접적 출자관계 이용한 지배주주의 간접적 소유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직접적 출자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j가 계열사 i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관계를 의미한 다. 지배주주가 계열사 j의 지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계열사 i를 소유할 수 있듯이 계열사 j도 직접적 출 자관계뿐 아니라 간접적 출자관계를 통해 계열사 i를 소유할 수 있다.
6) 여기서 는 모든 계열사( ∙∙∙ )에 대한 지배주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백터 ∙∙∙이며, I는 × 항등행렬이다. 은 모든 계열사( ∙∙∙ )에 대한 지배주주의 직접지분을 나타내는 × 백터
∙∙∙이다.
7) 가 영(0)의 값을 가지면 은 계산될 수 없기 때문임.
8) 김선구 외(2003)와 한국개발연구원(2003) 등 선행연구들은 한 계열사에 대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지분의
Ⅱ. 분석방식과 자료 17 산은 식(3) 참조)
yi=
mi+
j`isij1-sii i,j =1,ÅÅÅ,N $ (3) - 지배권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기주식 지분율
를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해 의결권이 없기 때문임.9) 4) 계열사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간 괴리지표로서 세 가지 지표 (d1i, d2i 및 d3i)를 분석에 이용
- 첫 번째 괴리지표 는 의결권과 현금흐름권간 격차를 계산한 값으로서 소유권보다 더 많은 행사지분을 의미하며, 한국개발연구원(2003)이 제안한 지표임.
- 두 번째 괴리지표 는 현금흐름권 대비 의결권의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서 대주주 가 소유권에 비해 몇 배의 지배권을 행사하는지를 의미한 것으로서 김선구 외(2003) 가 제안한 지표임.
- 세 번째 괴리지표 은 김진방(2005)이 제안한 지표로서 1과 배율의 역수의 차이를 계산한 지표로서 소유권과 지배권간 차이()와 비율()간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합을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획득하는 간접적 지배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aek, Kang & Park(2003)은 계열사 간 출자관계에서 최소지분을 지배주주의 간접적 지배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 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출자의 연결관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한 계열사에 대한 최종출자 계열사들의 지 분만을 지배권으로 고려할 경우 가 지배권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9) 그러나 자기주식이 비록 의결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주주의 활용에 따라 의결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자기주식을 의결권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즉, 자기주식을 다른 계열사나 우호세력에게 넘겨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포함시킨 내부지분율을 의결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진방(2005) 참조). 그러나 인수받은 우호세력이 오히려 적대적 M&A의 실체가 되는 사례도 있으 며, 자기주식을 우회지분으로 전화시키는데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일시적인 자기주식의 매각이 성사되기는 용이하지 않아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선구 외 (2003) 참조.
▪ 는 의 역수를 차감하고 있어 현금흐름권 대비 의결권의 배율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며, 로서 분자 값이 의 특성을 또한 대변10)
▪ 또한 d3i는 지표 값이 0과 1 이내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계산상의 용이한 측면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괴리도 지표인 d1i, d2i 및 d3i 모두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 용하는데, 주요 평가기준으로서 두 괴리지표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 를 우선적으 로 이용
5)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
▶ 기업집단 차원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소속 계열사 의 괴리지표를 해당 기업 자본규모 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
- 계열사의 규모를 가중평균하는 기준으로 자본과 자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 는데, 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경우 투자자본 대비 과도하 게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자본으로 계산11)
∈
∈
,
∈
∈
.
∈
∈
- 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소속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관계를 대표하는 지표이므로 그 동태적 변화를 검토하여 소유권과 지배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그룹별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지표로 이용된 바 있 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고시해왔던 바 있음.12)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괴리도 지표인 , . 모두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10) 예를 들어, 소유권이 5%이고 지배권이 45%인 경우와 소유권이 40%이고 지배권이 80%인 경우 의 값은 각각 0.89와 0.50이 되어 의 장점인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상대적 높은 지분의 지배권을 행사 한다”는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배권이 50%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5%에서 4%로 1% 감소하 면 는 0.90에서 0.92로 0.02상승한다. 그리고 지배권이 50%인 상황에서 소유권이 25%에서 24%로 1%
감소하면 는 0.50에서 0.52로 0.02상승한다. 즉 소유권 1%의 감소에 따라 괴리도 지표가 동일한 크기인 0.02만큼만 상승하므로, 지표는 의 장점도 포함한다. 김현종(2006) 참조.
11) 정확히는 자본 혹은 자본금중 큰 액수로 계산하였다. 자본잠식이 일어난 계열사의 경우 자본규모가 영(0)이 되므로 이 경우 규모를 고려할 수 없어 최초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12) 2004년 도입된 시장개혁3개년계획에서 출자총액제한규제의 적용제외 요건 기준으로 기업집단 차원의 소유 지배 괴리지표가 이용된 바 있다.
Ⅱ. 분석방식과 자료 19 는데, 격차와 배율의 속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를 우선적 평가기준으로 이용 -d3i의 값이 0과 1 이내에 분포하여 계산이 용이한 측면도 있으며, 후술할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도 유용한 지표이므로 우선적 평가기준으로 검토 6) 기업집단별 소유권과 지배권
▶ 기업집단 차원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을 따라 대주주 가족이 소유 한 실제소유권 규모와 지배권 규모를 계산할 수 있음.
- 기업집단 의 대주주 실질소유권 과 지배권 은 그룹 소속 계열사 에 대 한 소유권 과 지배권 를 각각 자본규모 로 가중평균하여 계산
∈
∈
.
∈
∈
- 기업집단 차원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변화는 괴리지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적인 자료로서 검토 가능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감소)한 원인이 소유권의 감소(증가)때문인지 혹 은 지배권의 증가(감소)때문인지를 검토
2. 분석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합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을 “상호 출자금지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분류하고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자 료를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정보포털을 통해 총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의 소유출자구조 자료가 확보 가능한 기간인 2001년부터 2014년까지를 분석대상 으로 선정
- 2015년 4월 1일자 자료도 공개되어 있으나, 공시오류로 인해 제외
▪ 2015년도 모든 기업집단 자료에서 동일인의 직접지분만 공시돼 있을 뿐 혈족과 인척의 소유지분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가족 직접지분( 벡터)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13)
13) 이는 공시하기 위한 작성과정에서 누락되어 정보포털에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롯데그룹의 경우 한국 계열사에 대한 일본 계열사의 출자지분 구조가 연도별로 명확 히 발표되지 못해 계산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
▶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동안 계산된 지표는 [표 1]에 정리 돼 있음.
- [표 1]은 2014년 기준으로 총수있는 기업집단 순위를 정리
- 기업집단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간이 달라 제공자료가 없는 연도가 있으며, 계열분리(예를 들면 LG그룹, GS그룹, LS그룹)가 발생하여 기 존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이 존재
▶ 연속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10대 그룹에는 순위상의 GS그룹이 제외 되고 CJ가 포함
- 보완적으로 GS그룹을 포함시키고 CJ그룹을 제외한 10대 기업집단군에 대해서도 검 토하였으나 결과에 있어 현저한 차이는 없었음([부록 I] 참조).
순위 기업집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삼성
2 현대자동차
3 SK
4 LG
5 현대중공업
6 GS
7 한진
8 한화
9 두산
10 신세계
11 CJ
12 LS
13 금호
14 동부
15 대림
16 부영
17 현대
18 OCI
19 현대백화점
20 효성
21 동국제강
22 영풍
23 코오롱
[표 1] 2014년 기준 총수있는 민간 기업집단 순위 및 공시 자료 현황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1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1. 2014년 기준 10대 그룹의 추이 분석 (1) 2014년 기준 10대 그룹
1) 괴리지표 변화 추이
▶ 2001년부터 2014년 동안 10대 그룹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그 평균 값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대 그룹 의 평균값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 며, 2007~2009년 동안 감소하였고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그러나 10대 그룹 의 중위값은 2001~201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평균값에 수렴하였는데, 이는 10대 그룹 중 절반이상이 평균값 이상의 괴리지표를 가지고 있 었으며, 점차 감소하였음을 의미
[그림 1] 10대 그룹 D3 추이
▶ 10대 그룹의 지표가 2001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의 추세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음.
[그림 2] 10대 그룹 D1 추이 [그림 3] 10대 그룹 D2 추이
- 다만, 의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 감소했으며 이후 다소 상승한 추이 를 나타냈음.
2) 지표변화의 요인 분류
▶ 그룹별 괴리지표 는 계열사별 괴리지표 를 자본규모 로 가중평균한 값이 므로 지표의 변화의 원인인 ① 계열사별 괴리지표 , ② 자본규모 두 가지 요인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함.
① 계열사별 괴리지표 변화의 영향
▶ 먼저 첫 번째 효과, 즉 계열사 의 괴리지표 의 변화가 그룹 괴리지표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규모의 가중치 만큼이므로, 모든 계열사에 있어서 양(+)의 효과를 가짐.
- 아래의 식처럼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
∀ ∈
- 모든 계열사 괴리지표의 변화분을 합하면 정확히 그룹 괴리지표의 변화분이 됨.
∈
② 계열사 규모변화의 효과
▶ 한편, 계열사의 규모 가 그룹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괴리지표 에 따라 달라짐.
- g그룹의 계열사 의 개별 괴리지표 가 g그룹 괴리지표 보다 큰(작은) 경우, 계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3 열사 의 자본규모 가 증가할수록 g그룹의 괴리지표 가 증가(감소)
▪ g그룹의 계열사 의 개별 괴리지표 가 그룹 괴리지표 보다 큰 경우
값이 영(0)보다 크기 (작기) 때문임(아래의 식 참조).
∈
∈
∈
∈
▶ 모든 계열사 기업규모의 영향을 종합할 경우 그 종합적 영향은 그룹g 소속 계열사
의 개별 괴리지표를 단순평균한 값과 자본규모로 가중평균한 괴리지표 값 간의 비교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룹 g소속 계열사 의 개별 괴리지표를 단순평균한 값이 가중평균한 보다 큰 (작은) 경우 계열사들의 기업규모 증가(감소)가 괴리지표 를 증가시킴.
▪ 아래 식 마지막 항의 분자는 단순평균값과 가중평균값 간 차이로 부호가 결정(여기서
는 그룹 의 계열사 수)
∈
∈
∈
∈
∈
③ 실증적 평가
▶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계열사의 자본규모의 종합적 증 가가 그룹 괴리지표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존재함이 검증됐음.
- 거의 대부분의 기업집단에서 그룹 내 계열사별 괴리지표의 가중평균값 이 단순평
균값
∈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룹 내 계열사별 괴리지표의 가중평균값 와 단순평균값
∈
의 차이는 괴리 지표 유형별로, 또 그룹별로 차이가 있음.
-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가 다른 괴리지표
에 비해 단순평균값과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항 목
10대 기업집단
그룹별 (가중평균값)의 평균 (A) 28.82 3.91 0.55
그룹별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51.24 7.50 0.67B / A 1.78 1.92 1.22
4대 기업집단
그룹별 (가중평균값)의 평균 (A) 29.43 5.92 0.69
그룹별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57.64 11.66 0.77B / A 1.96 1.97 1.12
5-10위 기업집단
그룹별 (가중평균값)의 평균 (A) 28.41 2.56 0.45
그룹별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46.98 4.73 0.60B / A 1.65 1.85 1.33
[표 2] 기업집단 괴리지표의 가중평균과 단순평균간 차이(2014년)
▪ 가중평균값과 단순평균값 간 비율로 비교한 과 는 에 비해 격차가 큰 반면,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의 변화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가 기업집단 괴리지표를 대변하는 변수로서 가장 적절함을 나타내는 실증적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집단 규모별로 분류해 볼 때 4대 그룹(5-10위 그룹)의 경우 과 값이 10대 그룹 평균보다 높았던(낮았던) 반면, 이 낮았음(높았음).
▪ 의 경우 4대 그룹의 가중평균값과 단순평균값의 비율이 1.12 수준으로서 자본규모 의 영향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났음.
3) 실질소유권과 지배권의 변화 추이
▶ 2001~2014년 동안의 10대 그룹 현금흐름권과 의결권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유권보 다 지배권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
- 소유권에 해당하는 현금흐름권은 분석기간 동안 약 5%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의 결권은 10%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5 [그림 4] 10대 그룹 WX 추이 [그림 5] 10대 그룹 WY 추이
▶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계열사 자본규모의 종합적 증가 가 그룹 소유권과 지배권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검증
-
∈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와
∈
의 부호도 각각 단순평균값과 가중평균값 간 차이로 결정됨.
∈
∈
∈
,
∈
∈
∈
-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기업집단에서 그룹 내 계열사
별 소유권과 지배권의 가중평균값인 , 는 각각 단순평균값인
∈
과
∈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4대 그룹 D3 추이
항 목
10대 기업집단
그룹별 , (가중평균값)의 평균 (A) 19.73 48.55
그룹별
∈
,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24.48 75.72B / A 1.24 1.56
4대 기업집단
그룹별 , (가중평균값)의 평균 (A) 11.06 40.48
그룹별
∈
,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16.40 74.04B / A 1.48 1.83
5-10위 기업집단
그룹별 , (가중평균값)의 평균 (A) 25.52 53.93
그룹별
∈
,
∈
(단순평균값)의 평균 (B) 29.87 76.85B / A 1.17 1.42
[표 3] 소유권, 지배권의 가중평균과 단순평균간 차이(2014년)
(2) 4대 그룹
▶ 4대 그룹의 경우 시기별로 증감현상은 있으나, 2001년 대비 2014년 소유지배 괴리 지표 수준은 감소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간 감소, 2009년까지 급감, 2009년 이후 증가
- 2012년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지주회사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SK그룹의 하이닉스 인 수에 따른 것임.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7 [그림 7] 4대 그룹 D1 추이 [그림 8] 4대 그룹 D2 추이
▶ 4대 그룹의 경우 지표는 2001년 대비 2014년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지표에 서는 현저하게 감소
-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 이후 D1과 D2상의 평균이 급속히 증가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 2009년까지 괴리지표가 감소한 원인은 소유권은 증가한 반면에 지배권이 감소하였 기 때문임.
- 4대 그룹 평균값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소유권은 감소한 반면 지배권은 급속히 증가
- 중위값으로 평가할 경우 2009년 이후 소유권만 감소하였고 4대 그룹의 지배권은 2009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8~2009년의 괴리지표 변화의 원인은 WX가 WY와 유사한 규모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
- 2008~2009년 동안 WX와 WY는 모두 약 2.0정도 증가하였는데, 이 때문에 D1은 이 기간동안 변화가 없는 반면 상대적 비율을 반영하는 D2와 D3는 감소하게 됐음.
▶ 급속한 괴리지표의 증가원인은 소유권의 큰 변화 없이 지배권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임.
- 자회사인 SK텔레콤이 거대 규모의 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서 인수하게 되자, 소유지 배 괴리지표의 가중평균 결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질소유권은 감소하게 된 반면 지 배권은 상대적으로 급속히 상승
[그림 9] 4대 그룹 WX 추이 [그림 10] 4대 그룹 WY 추이
[그림 11] 5-10위 그룹 D3 추이
(3) 2014년 기준 5-10위 그룹
▶ 2014년 기준 5-10위 그룹의 경우 2001년 대비 2014년 괴리지표가 대폭 상승 - 특히 5-10위 그룹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급속히 증가 - 2014년 기준 5-10위 그룹의 2001년도 D3 평균값은 0.4 미만이었으나 2014년에
0.056포인트 증가
▶ 10대 그룹의 2014년 괴리지표가 2001년 대비 상승하게 된 원인은 5-10위 그룹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4대 그룹이 2001~2007년 동안 감소한 반면 5-10위 그룹이 급속히 증가
- 2001~2008년 동안 4대 그룹의 경우 외부로부터 거대 계열사를 인수한 사례가 부재 했던 반면, 5-10위 그룹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인수와 구조조정과정을 수행했음.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29 [그림 12] 5-10위 그룹 D1 추이 [그림 13] 5-10위 그룹 D2 추이
[그림 14] 5-10위 그룹 WX 추이 [그림 15] 5-10위 그룹 WY 추이
▶ 5-10위 그룹의 경우 D1 지표는 2001년 대비 2014년에 상승했으며, D2 지표는 약 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5-10위 그룹의 경우 2001~2014년 동안 소유권보다 지배권이 더 급속히 성장한 것 이 괴리지표 상승의 동인으로 평가됨.
- 동 기간 동안 소유권 WX는 약 6%포인트 정도 상승한 반면, 지배권은 약 15%포인트 정도 상승
(4) 2014년 기준 20대 그룹
▶ 20대 그룹 괴리지표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5-10 위 그룹처럼 현저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음.
- 2014년 기준 5-10위 그룹은 2001년 대비 약 0.1 정도 상승했으나 20위 그룹의 경우 미약하게 0.01만 상승
[그림 16] 20대 기업 D3 추이
[그림 17] 20대 기업 D1 추이 [그림 18] 20대 기업 D2 추이
- 2014년 기준 20대 그룹의 D1 평균값은 2001년 대비 상승한 반면, D2 지표는 하락
▶ 2014년 기준 20대 그룹의 경우 2001년 대비 현금흐름권의 평균값이 5-10위 그룹 과 유사한 수준정도 상승한 반면, 의결권은 덜 상승한 것이 20대 그룹 지표가 5-10위 그룹 지표보다 덜 상승하게 된 원인
- 2014년 기준 20대 그룹의 경우 2001년 대비 현금흐름권의 평균값이 6%포인트 정도 상승한 반면, 의결권은 10%포인트 상승
▪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 기준 5-10위 그룹의 경우 현금흐름권은 6%포인트 정도 상승 한 반면, 의결권은 15%포인트 상승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31 [그림 19] 20대 기업 WX 추이 [그림 20] 20대 기업 WY 추이
(5) 소결
▶ 2001~2007년까지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동향을 보면 4대 그룹은 큰 변화 없이 약 간 감소한 반면, 5-10위 기업들의 괴리지표가 크게 성장
- 2007년까지 4대 그룹에 비해 5-10위 기업집단이 적극적으로 확장을 통해 계열사가 증가하는 과정에 있었음.
- 이는 2001~2007년까지 계열사 증대, 사업영역 확장에 소극적이었던 4대 그룹에 비 해 5위 이하 그룹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했음을 시사
▶ 2008~2010년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면 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감소한 측면이 나타났음.
▶ 2010년 이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사업 확장기회를 전략적으로 획득한 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승
▶ 2014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규모별로 ① 4대 그룹, ② 5-10위 그룹, ③ 11-20위 그 룹으로 분류해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검토해보면,
① 4대 그룹의 경우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서 큰 변화가 없었음.
② 5-10위 그룹의 경우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
③ 11-20위 그룹의 경우 상승했으나 5-10위 그룹보다 상승수준이 낮았음.
2. 10대 진입·하락 기업집단의 지표 변화 (1) 10대 진입·하락 기업집단의 분류
1) 분류의 기준
▶ 2014년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순위를 규정하여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증감을 살펴봐 왔는데, 여기서는 역대 재계순위와 그 변화의 영향을 검토
- [표 4]는 2001년부터 2014년 동안 롯데그룹을 제외한 연도별 10대 그룹 순위와 그룹 명을 정리한 것임.14)
▶ 2001년 기준 10대 그룹과 2014년 기준 10대 그룹간에 소속 기업집단의 차이가 현 저하게 나타남.
- 2001~2014년 기간 동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4대 그룹은 동일하게 포함되었으 나, 분석기간 동안 5-10위 그룹 소속 기업집단의 구성은 연도별로 차이가 현저함.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2 현대 LG LG LG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3 LG SK SK 현대
자동차 LG SK SK SK SK SK SK SK SK SK
4 SK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SK SK LG LG LG LG LG LG LG LG LG
5 현대
자동차 한진 한진 한진 한진 GS GS GS 현대
중공업 GS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6 한진 현대 한화 한화 GS 한진 금호 현대
중공업 GS 현대
중공업 GS GS GS GS
7 금호 금호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한화 현대
중공업 한진 금호 금호 금호 한진 한진 한진 한진
8 한화 현대
중공업 현대 금호 현대
중공업 한화 현대
중공업 한진 한진 한진 한화 한화 한화 한화
9 두산 한화 금호 두산 금호 두산 한화 한화 두산 두산 두산 두산 두산 두산
10 쌍용 두산 두산 동부 두산 금호 두산 두산 한화 한화 금호 STX STX 신세계 [표 4] 역대 연도별 10대 기업집단 목록
14) 전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유출자구조 자료는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와의 출자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
Ⅲ.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 분석 33
▶ 2014년 기준 10대 그룹에 진입했거나 탈락한 기업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했던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소속 기업집단과의 통일하도록 역대 연도 별 10대 기업집단을 재구성
- [표 4]의 2014년 기준 10대 기업집단에는 GS그룹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에서 분석한 2014년 기준 10대 그룹의 경우 GS그룹은 분석기간 동안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 지 못하므로(GS그룹은 2005년 LG그룹과 계열분리), 분석의 통일을 위해 GS그룹을 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이 [표 5]
▪ 연속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GS그룹이 제외되고 CJ그룹이 포함됐는데, 2014년 기준 10대 그룹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연속적 자료가 가용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역대 10대 기 업집단리스트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2 현대 LG LG LG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3 LG SK SK 현대
자동차 LG SK SK SK SK SK SK SK SK SK
4 SK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SK SK LG LG LG LG LG LG LG LG LG
5 현대
자동차 한진 한진 한진 한진 한진 금호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6 한진 현대 한화 한화 한화 현대
중공업 한진 금호 금호 금호 한진 한진 한진 한진
7 금호 금호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 한화 현대
중공업 한진 한진 한진 한화 한화 한화 한화
8 한화 현대
중공업 현대 금호 금호 두산 한화 한화 두산 두산 두산 두산 두산 두산
9 두산 한화 금호 두산 두산 금호 두산 두산 한화 한화 금호 STX STX 신세계
10 쌍용 두산 두산 동부 동부 동부 신세계 STX STX STX STX C J C J C J [표 5] 연도별 역대 10대 기업집단 목록(연속 기업집단)
2) 하락 기업집단
▶ [표 5]를 기준으로 분석기간 동안 역대 10대 그룹을 검토하여 2014년 기준 10대 그 룹에서 하락한 기업집단을 분류
- 2001년부터 2007년 이전과 2008년 이후를 비교하면, 2007년까지 현대그룹, 금호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