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김현종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im@keri.org)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편법적 증여로 인식하는 정책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원인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에 있음을 간과 한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달성 시켜주며,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시스템통합(SI) 계열사 및 MRO계열사는 기업집단 총수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기업집단의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한다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1. 논의 배경

▫ 2011년 6월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하여 4개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

- 4개 기본정책방향은 ① 내부거래 공시제도 대폭강화, ② 상증세 부과를 통한 편법적 부의 승계 차단, ③ 대기업 MRO의 사업확장 억제, ④ 공공부문 MRO공급에 중소MRO업체 참여 확대 등임1)

- 공정거래위원회가 MRO분야 계열사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제 재하는 방안 결정

▫ 2011년 9월 7일, 상증세 부과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과세토록 하는 세법개정안 발표

- 내부지분율이 30%이상이고 지배주주・친족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한 계열사의 매출에서 기업집 단내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비례하여 상증세를 부과

▫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는 시각이 문제로 부상

- 세법개정안은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를 “시가와 대가의 차이” 혹은 “주가의 평가가액의 차액”

으로 인식하여 거래비율 30%기준을 적용2)

1) MRO란 유지‧보수‧운영(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의 영문약자로서 흔히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2)

- 이러한 인식은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비율이 0-30%는 증여목적이 없으며, 증여목적으로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임

▫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는 증여목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으며 이러한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되는 것임

- 따라서 계열사간 거래비율에 따라 증여를 판단하거나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업집단을 형성 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2.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이론 (1) 계열사간 거래의 기본 목적

▫ 기업집단이 계열사를 설립‧인수하여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집단 형성유인 의 본질임3)

- 기업집단이 출자관계를 형성하여 계열사화시키는 것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근간 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지분투자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전혀 다른 개념

- 안정적 거래를 통해 계열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러한 혜택은 계열사 별로 시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계열사 전체에 혜택 을 주는 전략

▫ 기업집단의 계열화과정중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쟁법상 심사대상에 해당

- 시장에 의해 달성되기 어려운 거래를 내부화 시키기위해 기업집단 내부로 계열화시키는 것으로 서 이러한 이유로 계열사회사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등 경쟁상의 침해여 부를 경쟁부처로부터 검토 받고 있음

(2)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효과

1) 거래비용의 절감

▫ 기업간 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정보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단계까지 기업집단 내 계열사관계를 형성

2) 세법개정안은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30%를 차감하는 이유에 대해 상증법상 여러조문에서 30%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증여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제35조),”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객의 차액 이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이상인 경우(제38조),”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이상인 경우(제39조)”를 적용사례로 언급했다.

3) 기업의 본질이 시장 계약의 기업내부화에 있듯이 기업집단의 본질도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에 있다.

(3)

- 거래비용이 결합관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집단으로 통합되는 단계 가 지속되며 추가적인 결합비용의 증가와 추가적인 효율성 증가가 동일해지는 수준에 이르러 기업집단의 결합과정은 중단됨4)

-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ⅰ) 거래정지(Hold-up)의 예방5), ⅱ) 생산-디자인 협조6),

ⅲ) 정보유출의 방지7), ⅳ) 예측성 향상과 장기적 거래관계 확보8) 등의 효과가 나타나 거래비 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짐

2)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 기업집단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기업집단 내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짐

- 기업집단은 자본시장, 노동시장, 생산요소시장, 기술시장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장 효율적 투자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성장달성

3) 위험감소

▫ 결합 기업의 다각화를 통해 사업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며 효율적 투자를 위한 내 부자본시장을 형성‧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 기업집단내 내부자본시장을 형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감소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다각화 사업을 통해 위험의 분산‧회피

4) 사업부형태가 아닌 계열화를 통한 경쟁유도

▫ 한국의 기업집단이 사업부서가 아닌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수익투명성, 고용규제 및 경쟁유도를 목적으로 함

4) 외부 아웃소싱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조건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화가 진행된다. 기업집단의 계열화를 통해 획득되는 효율성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감되는 반면, 계 열화에 소요되는 결합비용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증하며 한계효율성과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기업집단 의 계열화가 균형으로 결정된다.

5) 기업집단외부 기업에 외주위탁하게 될 경우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거래정 지(hold-up)가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기업집단내에 안정적 거래상대자를 계열화 시키게 된다.

6) 기업집단 차원의 관리통제를 통해 계열사간 생산공정이나 절차,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이 필요한 디자인제품 생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승록 (2001)은 계열기업간 매입과 매출은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생산기술적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외부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열기업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보다 계열사의 기술적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 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승록,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대한연구」, 2001 참조.

7) 기업집단 외부기업에 외주수탁하게 될 경우 계열사의 중요 정보가 기업집단내부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외부기업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기술개발, 신규시장진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의 거래 보다 거래의 비밀유지가 중요한 사항이 클수록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외부 경쟁기업로의 정 보유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8) 안정적인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의 확보를 통해 장기적 예측과 수요전망이 용이해질 수 있다.

(4)

- 기업집단기업집단이 기존 기업의 사업부형태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계열사로 분사시키고 있는 이유는 사업부형태로는 수익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고용규제로 인해 성 패에 따른 사업부서의 폐지결정이 곤란하기 때문임

3. 시스템통합(SI)‧MRO부문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1) 시스템통합(SI)‧MRO부문의 산업특성과 계열화 유인

▫ 기업집단이 시스템통합(SI)업체와 MRO업체를 기업집단내 계열사로 두는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열 화를 통해 계열사간 거래가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열사를 기업집단내 두는 이유는, 해당 사업분야가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미개척분야로서 신뢰성 있는 거래처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계열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게 됨

▫ 기업집단은 시스템통합(SI) 업체를 계열사화시킴으로써 ⅰ) 기업집단차원의 통제권 상실 방지9), ⅱ) 특성 에 적합한 인사시스템 등 프로그램 디자인10), ⅲ) 종속성(lock-in) 문제의 방지11), ⅳ) 통합전산시스템의 교체비용 절감12) 등을 달성할 수 있음

▫ MRO업체는 구매대행 기능을 통해 계열사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협력회사와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특징을 갖게 됨

- 다양한 품목을 기업별로 조사하여 매입하고 재고를 유지하는 데에는 관리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다양한 품목을 적시에 구매하여 제공해주는 전문 대행서비스 업체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13)

◦ MRO업체는 거래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 · 부자재나 소모성 자재를 외부조달을 통해 제공하는 데, 취급 품목은 볼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와 같은 사무용품뿐 아니라 사무기기, 공구, 기 계부품 심지어 소액설비(전기설비, 자동화설비, 소형계측기) 등 다양하며 품목수가 수백만개 수준

9)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시스템은 기업집단 통제에 있어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외부기업에 의존하게 될 경우 통 합시스템에 대한 통제 기능을 잃게 될 우려가 높아진다.

10) 외주기업에 의존할 경우 그룹차원의 독특한 전문사업에 특화된 전산시스템 개발이 용이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데, 내부 계열사를 통해 필요 전산통합시스템을 디자인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 외부기업에 의존할 경우 현재의 통합전산시스템이 기업집단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외주위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공 되던 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 기업집단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외주기업의 거래조건에 따라 자주 교체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교체비용(switching costs)이 발생하는데, 교체에 따른 기기비용과 교체시간 이외에 신규 시스템에 대한 적응‧교육기간 및 관련 시스템의 추 가적 교체 등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된다.

13) 구매대행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도 인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통 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 하면 기업들은 연간 10~20%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다고 하며, 구매과정은 평균 25단계에서 7단계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Q&A,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바로 알기”참조.

(5)

- MRO사업은 저렴한 제품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업무이므로 다수의 업체와 거래하고자 하는 유인 이 크지만, 사업의 특성상 이익률이 낮으며 거래처별로 소량의 다품목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과 취급품목의 외부조달 네트워크가 중요

◦ MRO기업의 경우,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유통차 원을 넘어 물류‧유통 프로세스의 개선강화가 중요하며 따라서 협력사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을 위해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함14)

- 기업집단내 MRO업체의 계열사의존도는 기업집단별로 달라 계열사와의 거래가 대부분의 매출인 경우도 있으며 사업매출의 상당부분이 기업집단 외부회사외의 거래인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기업집단 외부회사와의 거래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수출도 증가 추세

(2) 효율성에 기반한 계열사간 거래

▫ 시스템통합(SI)업체와 MRO업체는 총수(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집단에서만 계열사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 며,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음

- 계열사간 거래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이 있어 포스코그룹이나 KT그룹도 해당부문 계열사 를 포함하고 있음

◦ 포스코그룹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포스코ICT를 보유하고 있으며, MRO 계열사로 엔투 비를 두고 있음

◦ KT그룹은 KT커머스의 MRO사업부를 두고 있음

- 공기업집단인 한국전력의 경우 한전KDN이라는 전력전문 IT계열사를 두고 있음

▫ 제조부문이외에 외국의 경우 의료부문에서도 의료기관이 지분투자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음

- MSO란 의료기관의 지분참여로 설립된 회사로서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마케팅, 컨설팅 등 의료행위가 아닌 병원경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

◦ 미국 의료기관들은 보험회사의 요금인하 요구 등에 직면하면서 기존부터 운영하던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MSO로 발전시켰으며, 현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를 공급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15)

- 한국의 경우 MSO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구매전문기업 및 의료전산전 문기업에 출자하여 안정적인 거래의 확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킨 사례도 있음

14) MRO사업체가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e마켓 거래로는 기업성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5) 대표적인 MSO는 미국의 HCA(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로서 1968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인수절차를 거쳐 성장했으며 현재 164개 의료기관이 소속되어 있고 18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6)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IT전문기업인 이지케어택에 41.85%의 주식지분을 소유하 고 있는데 이 업체를 통해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했으며, 한편으로 의료상거래 전문업체인 이지메디컴 주식의 5.55% 지분을 투자하고 의료물품관련 구매업무를 위탁하고 있음16)

▫ 시스템통합(SI) 계열사나 MRO계열사는 기업집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platform)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계열사간 거래규모는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됨

- 1970년대 종합무역상사는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수출대행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계열사 거래 규모가 컸으나,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별 독자적 수출체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기업집단내 계 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축소

- 시스템통합(SI) 계열사나 MRO계열사와 계열사간에 거래비중이 높은 것은 지배구조 여부를 떠 나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는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배구조논의는 그러한 효율 성을 경시하고 관점을 왜곡시킬 우려

-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물량몰아주기”라고 명명하면서 tunnelling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무시한 시각17)

-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수익률과 소유구조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어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정하고 규제하려는 정책은 거래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18)

16) 이지케어텍의 경우 2011년 3월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1대 주주가 서울대학교병원(41.85%)이며, 2대주주는 한국산업은 행(6.99%)이다. 이지메디컴의 경우 2010년 12월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1대주주가 대웅 지주회사로 40% 지분을 보유하 고 있으며, 법인주주 10개사가 16.2%를,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이 5.55%를 보유하고 있다. 소유지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상의 감사보고서 참조.

17)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아이마켓코리아의 경우 기업집단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지분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마 켓코리아의 매출규모 대부분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18)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소유지배괴리지표와 당기순이익률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분석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을 대상으로 분석한 Joh(2003)의 경우, 소유지배괴리지표가 높을수록 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tunnelling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후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인권・김현종(2005)의 경우 소유지배괴리지표 와 이익률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유지배구조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강원・신현한・장진호(2005) 및 김현종(2006)도 소유지배괴리지표와 이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tunnelling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 회가 발표한 2001년부터 2008년간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지표를 이용하여 대리인비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김현종 (2009)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oh, Sung Wook,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68, 2003, pp.287-322. 이인권・김현종, “출자 및 투자관게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강원・신현한・장진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 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재무연구』제18권 제2호, 2005, pp.1-39. 김현종,『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분석』, 한국경제 연구원, 2006. 김현종,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9 등 참조.

(7)

◦ 지배구조 연구들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propping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19) 상이한 실증분석 결과는 tunnelling이 기업집단 계열사 전반에 걸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 니라는 사실을 시사

4. 정리 및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목적은 효율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계열사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인데,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증여목적의 거래로 보는 단편적 시각은 배제되어야

- 지배구조에 관계없이 기업집단은 효율성증진을 위해 계열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거래 계열사간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도 그리고 의료기관처럼 비영리법인도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스템통합(SI)업체와 MRO업체에 출자하고 거래를 지속하고 있음

▫ 효율성을 고려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그러한 효율성의 발휘를 억제할 우려

- 이러한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제한하려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기업집단내 생산 플랫폼 기능을 약화시켜 계열사의 이익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일률적으로 지배구조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19) Propping이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손실을 감안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관련 문서

기업집단 유동성 계열사별 현금 및 현금등가물 합의 기업집단 자산에 대한 비율 기업집단 부채비율 계열사별 부채의 합의 기업집단 자산에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ves- tigates input-output data such as gross output, labor input, capital input, intermediate input, and internal transaction

연도별 대규모기업집단 (가나다 순) 번 호그룹(기업집단)명30대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Company Policy Statements, Current through the November 2010 Update (“Participation in an investment or outside business opportunity that is related to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 즉 , 기술적 분석기법은 환율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외부요인보다는 이들 외부요인들의 영향으로 나타 난 환율의 행태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미래환율을 예측하

[r]

1) 주주들이 현금을 출자하여 한양㈜를 설립하였다. 3)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고용계약을 하였다. 4)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