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복잡한 출자를 통해 다양한 공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 한 구조는 점진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여기서는 정부가 출자한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 변화를 검토
▶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으로서 한국전력그룹, 한국가스공사그룹, 한국지역난 방공사그룹 및 한전산업개발그룹을 대상으로 분석
- 이 4개의 공기업집단은 출자관계로 연계돼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그룹은 다른 3개 그 룹에 대한 출자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의 경우 연도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포털 자료와 금융위원회 전자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자료작성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기위해 주요 변화가 나타난 3개년도 즉, 2002년, 2008년 및 2014년을 분석대상으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처럼 총수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동일인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실질적 주주는 정부이므로 정부가 소유한 현금흐름권 대 비 의결권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방식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지분과 의결권을 계산하여 비교분석
(2) 정부출자 에너지기업집단 소유구조의 변화
▶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공기업들의 상장으로서 상장이 되면 외부투
Ⅳ.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분석 45 자자 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소유권 대비 의결권이 증가하게 됨.
- 2002년 현재 에너지 공기업중에서 상장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뿐이 었음.
- 2007년에 한전KPS가 상장했으며, 2009년에 한전산업개발이 상장했고, 2010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이 상장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정부와 KDB은행(구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정부출자기업
- 2002년 4월 1일 현재 정부(32.35%)와 KDB은행(21.57%) 외에 정리금융공사가 5%의 한국전력공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 그러나 한전에 대해 정부가 보유하던 지분은 감소하고 KDB은행의 지분은 증가하여 2014년 4월 1일 현재 정부 지분은 21.75%인 반면에 KDB은행 소유의 지분은 29.94%
- 한전의 계열사였던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상장됐으며, 티센크루프 인더스트리 얼 솔루션즈과 합작하여 신설한 켑코우데에 여러 한전계열사가 3%씩 출자
▶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50% 이상 소유할 필요 가 없는 공기업
- 2002년 4월 1일 현재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지분 중 26.86%를 직접 소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가스공사 주식의 24.4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4월 1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주식 중 각각 26.15%와 20.47%로 소유지분을 감소시켰음.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상장되면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분이 감소
- 2008년 4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정부는 46.1%, 한국전력은 26.1%, 그리 고 에너지관리공단은 14%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장하면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은 각각 34.6%와 19.6%로 감소
▶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그룹의 계열사였으나, 한국자유총연맹이 51% 지분을 소유하면서 1대 주주가 되자 계열분리 되었음.
- 한전산업개발이 상장하기 이전까지 한국전력공사는 4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한전 산업개발이 상장하자 한전의 지분은 29%로 감소
[그림 48] 2002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2002년 4월 1일 기준, 단위: %)
Ⅳ.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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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08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2008년 4월 1일 기준, 단위: %)
[그림 50] 2014년 정부 에너지기업 소유지배구조
(2014년 4월 1일 기준, 단위: %)
Ⅳ. 정부출자 에너지 공기업집단 분석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