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기업집단 대주주 가족의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시하는 관 점은 기업집단의 성과를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억제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업집단의 성장을 억제하 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연동시켰던 출자총액제한 규제도 폐지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이 기업집단별 계열사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통해 사익추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정책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은 성과 높은 기업집단 에 대한 역도태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주주 가족의 소유구조와 계열사 간 출자구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현금흐름권을 계산하여 주식시장에 제공하는 수준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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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원 · 신현한 · 장진호,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 - 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 계분석”, 재무연구, 18권 2호, 2005.
강형철· 빈기범 · 조성훈 · 윤정선, 기업집단 지배-소유 괴리 측정에 관한 연구: 임계지배권 방법 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200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 2003. 10.
김선구· 류근관 · 빈기범 · 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기업경쟁력연구센 터, 2003. 10.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통계, 개념, 분석｣,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2000, pp.57-93.
김진방,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사, 2005.
김현종,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6-09, 한국경제연구원, 2006.
김현종,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동향”, ｢한국 기업의 성장과 성과 - 2009 -,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10.
김현종,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제3장, 정책연구 2012-06, 한국경제연구원, 2012.
양용현· 조성익, “순환출자금지의 정책목표에 관한 고찰”,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 후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09 제4장, 2014, pp.231-272.
이인권 ․ 김현종, ｢출자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 적, 실증적 연구, 제3장, 연구보고서 05-06, 한국경제연구원, 2005, pp.81-138.
임경묵 ․ 조성빈, ｢기업경영권에 있어서 출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 연태훈 편, 기업경영권에 대 한 연구, 제6장, 연구보고서 2005-07, 한국개발연구원, 2005, pp.261-286.
임경묵 ․ 조성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정 책포럼 제171호, 한국개발연구원, 2006.
조성익· 양용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 와 향후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09 제3장, 2014, pp.158-230.
한국개발연구원,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2003.
황인학,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 경제연구원, 2002.
Claessens, Stijn, Simeon Djankov, Joseph P.H. Fan, and Larry H.P. Lang, “Disentangling the Incentive and Entrenchment Effects of Large Shareholdings”, Journal of Finance, 57 (2002) pp.2741-2771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No. 4, 1976, pp.305~360.
Lemon, Michael L. and Karl V. Lins, “Ownership 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 Evidence from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e, 68, 2003, pp.1445-1468.
Mitton, Todd, “A Cross Firm Analysis of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4 (2002) 215-241.
부 록 63 [부그림 1] 10대 그룹(GS 포함) D3 추이
[부그림 2] 10대 그룹(GS 포함) D1 추이 [부그림 3] 10대 그룹(GS 포함) D2추이
[부그림 4] 10대 그룹(GS 포함) WX 추이 [부그림 5] 10대 그룹(GS 포함) WY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