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① 3 ④ 4 ② 5 ①
6 ③ 7 ② 8 ① 9 ⑤ 10 ③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저항권 이해하기
제시문의 이것은 저항권이다. 저항권은 정당성 을 상실한 국가 권력에 대해 민주 사회의 주인인 국민이 가지는 최후의 비상 수단이다. 권리 행사 에 있어서 가급적 평화적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지 만 다른 필요한 모든 실력을 동원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기능 파악하기 제시문의 규약 제1조에서 시민 단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시민 단체의 기능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시민 의사 의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 등이 있다.
3. [출제의도] 양당제와 다당제 구분하기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 유형을 나타낸 것 이다. 다당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 영될 수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양당 제는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책임정치 가 확립될 수 있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되기 어려워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4. [출제의도] 투표 효능감 자료 분석하기 투표 효능감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자는 ‘대재 이상’(약 240명)이 ‘중졸이하’(약 96명)보다 많다. ① 투표 효능감이 ‘낮다’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고 소득일수록 높다. ⑤ ‘50대이상’ 연령과 ‘중졸이하’
의 응답 비율은 같지만 응답자 수는 동일하지 않다.
5.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적 요소 파악하기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원이 행정부 각료 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나 ㄷ, ㄹ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6. [출제의도] 전형적 대통령제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정치적 책임 성의 약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책임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임제 방식인 미국식 대통령 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7. [출제의도] 로크의 사회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ㄴ. 자연법을 준수해 야할 의무는 정치적 사회를 성립한 후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ㄹ.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자연 법의 집행이 각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자 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탐욕스러운 자에 의해 자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를 처벌, 심판 할 수 있는 공통의 주체가 없기에 정치 공동체의 성립을 통해 자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8. [출제의도] 기탁금 제도 이해하기
기탁금 제도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개인의 정치 자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9. [출제의도] 국민 자치 유형 비교하기
(가)는 간접 민주 정치, (나)는 직접 민주 정치, (다)는 혼합 민주 정치를 나타낸다. (가)는 효율적 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나 국민 의사의 왜곡 가능 성이 있다. (나)는 국민의 직접 참여로 인한 시간 적 제약과 고비용 문제가 나타난다. (다)는 국민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0. [출제의도] 근대정치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필자는 교육과 계몽을 바탕으로 대 한 백성들의 권리 의식을 높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선거 투표율 비교하기
①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은 나 타나지 않는다. ③ 연령대별로 유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50대’의 투표자가 가장 많은지 여부는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④ 연령대별 투표율
은 의회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높다. ⑤ ‘30 대’는 지방 선거 투표율이 낮아졌다.
12. [출제의도] 민주선거의 원칙 이해하기 밑줄 친 이 원칙은 거소투표에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관련된다.
13. [출제의도] 정당의 역할 파악하기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당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제 시 및 실현이다. ㄱ. 지역 기반 정당 체제의 구축 은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14. [출제의도] 정치과정의 참여자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로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B는 행 정부, C는 입법부로 공식적 참여자이다. 특수 이 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15.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파악하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에서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는 선거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위헌), (나)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선거범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다(합헌).
16. [출제의도] 비례대표제 방식 이해하기 제시문은 동트(d'Hondt)방식의 비례대표제를 설 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의석은 A당, 두 번째는 B 당, 세 번째는 C당, 네 번째는 A당, 다섯 번째는 B당, 여섯번째는 A당, 일곱 번째는 C당, 여덟 번 째는 A당의 순서로 배분된다.
17.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④ B정당은 26%, C정당은 22% 정도의 득표율 을 얻었고, 의석수는 B, C정당 모두 25%(2석)의 의석률을 보였으므로 C정당 유권자의 의사가 과 대 대표되었다.
18. [출제의도] 아테네 민주정치 이해하기 아테네 시민은 추첨제를 통하여 공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었다.
19. [출제의도] 민주주의 근본이념 이해하기 형성평가지에서 1. 설명은 옳으나 답이 오답이 며, 3.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한 방안이다. 4.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사 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실질적 평등을 중시한다.
20.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원리 적용하기 (가)는 ㉡의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된 사 례이고, (나)는 ㉢의 복지 국가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