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120181864 박수인 120180316 서해민 120180339 조유민 120180341 최다경

영화나 볼래 조조

목차 1

2 3

가정위탁 정의 가정위탁 목적 가정위탁 유형

4

2

3

해외사례

가정위탁 정의

• 가정에서 일시적 , 정기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대리 가정에 의한 보호 서비스

• 가족과 분리된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 가정에 아동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필요한 보호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

• 성범죄 , 가정 폭력 , 아동학대 ,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가정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가정위탁 목적

아동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서 비스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친 가정과 재결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 친 가정과 유사한 대리가정에서 안정된 양육을 받고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가정위탁 유형

1. 대리 양육 가정위탁

대리 양육은 부모가 아닌 부양의무자에 의한 양육으로 친조부모 . 외조부모가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것

2. 일반 가정 위탁

위탁 아동과 혈연 관계없는 일반인이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것 3. 친인척 가정 위탁

친조부모 ,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것

(민법에 의한 팔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가정위탁 정부지원

• 위탁 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지로 책정하여 생계 , 의료 , 교육 , 급여 지급

•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급 ( 월 15 만원 이상 )

• 상해 보험료 (1 인당 연 6 만 5000 원 이내 )

• 심리 정서 치료비 지급 ( 월 30 만원 이내 )

• 위탁 아동 대학 등록금 지급 (1 인당 3000 원 이상 )

가정위탁 신청방법

1.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2.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 아동보호신청서 등 기타 서류 작성 3. 동 사회복지 담당자 조사 후 , 시 아동보육과의 책정 신청

4. 동 사례조사를 토대로 가정위탁 책정 및 교육 5. ( 가정위탁지원센터 )

6. 책정 후 , 구에서 가정위탁아동관련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불가

가정위탁 장점

1.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 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 회복

2. 시설보호 , 소년소녀 제도보다 어린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가 가능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가정위탁 단점

1. 가정 위탁의 이해 구조가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조건으로 인해 아동이 수급자로 지정 받기가 쉽지 않음 . 또 조건을 충족시켜 수급자로 지정

된다 해도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림 .

2. 위탁 양육 시 , 대안 가정의 가족 구성원과 위탁 아동이 서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 .

3. 현재 아동에게 적합한 대안 가정 부족하여 아동에게 맞는 다양한 대안 가정을 늘려야함

https://youtu.be/lrBSXoT2xFs

1)

가정 등에서 친밀한 원조관계를 필요로 하는 학대아동 등에 대해 시설 에서는 할 수 없는 가정적인 환경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하여 문제성을 개선 ,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2)

아동학대 등의 행위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 , 비행 등 의 문제를 가진 아동 , 신체장애 ,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

3)

전문위탁부모는 아동권리규약을 충분히 존중하고 , 할 수 있는 한 조기 에 위탁아동이 가정복귀 할 수 있도록 양육할 것

해외의 가정위탁 - 일본

1)

친인척위탁은 친척 등의 연고자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전체위탁아동의 약 30% 정도를 차지 )

2)

일반위탁가정은 긴급위탁 , 집단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 , 특수위탁가 정 , 치료적 위탁가정 등을 들 수 있음

긴급위탁가정 보호는 24 시간 아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0 일에서 60 일 정도의 단기간

※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탁가정 부모를 사회사업가와 함께 아동복 지를 위해 일하는 파트너로 인정하여 위탁부모에게 아동발달이나

아동치료 등과 관계된 여러 교육 및 훈련을 제공 해외의 가정위탁 - 미국

영국의 중앙정부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통제와 감독을 함

• 영국의 위탁부모 주당 경비

는 95 년도 기준 1100 파운드로 영국의 정부 지출 내역 중 사회보장 32%

중에서 아동복지 세출의 80~90% 에 해당

※ 영국은 미국과 달리 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들 의 질병이나 출장 등 부모의 필요에 따라 아동을 단기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 →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음

위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부모를 위한 직장소개 ,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

해외의 가정위탁 - 영국

https://youtu.be/3Z07vGVsIaQ

3 분 10 초 ~ 5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