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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4차년도):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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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944-4 | 2021.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4차년도): 타지키스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ajikistan

허 장 장혜진

(3)

연구 담당

허 장︱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 제1, 4, 5장 집필 장혜진︱연구원︱제2, 3장 집필

연구보고 R944-4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더크리홍보

I S B N︱979-11-6149-532-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4)

타지키스탄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중앙아시아 국가임에도 우리나라와의 경 제협력이나 개발협력 등 외교적 관계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수자원이 풍부하고 알루미늄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넓 혀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국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앞으로 특히 개 발협력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농림업 분야에서 중 점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분야를 모색하는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양국의 관계가 확대되는 여건 아래 농업의 모든 세부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기 보다는 단계적,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생산기반의 조성과 상업적 작물의 재배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자연재해의 극복을 위 한 농업환경 관리 등이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되었다.

우리 정부는 중점 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국가협력전략 내 농림업 분야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202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5)
(6)

연구 목적

○ 타지키스탄은 1991년 독립한 뒤 광물자원과 면화, 전력으로 대표되는 국가 수 입원, 그리고 해외 이주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이라고 하는 부수적 수입원을 가진, 매우 협소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중점 협 력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타지키스탄의 농업·농촌 현황을 분석하고 국 가의 개발전략과 농업분야 관련 전략 등 타지키스탄의 개발 방향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타지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 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베 이스 등을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COVID-19가 2021년까지 지 속되어 타지키스탄 현지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농업부 산하 농지개혁실 정책자문관 등 연구진에게 연구의 일부분, 즉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 다. 주요 위탁 내용은 △농림업 현황과 과제, 주요 국가정책 분석 △농지관리, 농업용수와 인프라, 주요 전략작물의 가치사슬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도출

△함의와 개선 방안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 등이다.

○ 위탁연구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9월 30월까지 2개월이었다. 위탁연구 결 과를 통해 타지키스탄 농업 현황과 관련 국가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對 타지키스탄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하였다.

요 약

(7)

○ 한편,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 램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9월~10월에 웹 설문지를 통한 조사에 총 9명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빈도분석 및 AHP 분석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되었 다. 그 결과는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었다.

연구 결과

○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으며, GDP상으로는 기여율 이 20% 정도이다. 밀, 면화, 보리, 감자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면화는 국가 전 체 수출의 19%를 차지하여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가진다. 축산업은 93%가 소농으로부터의 생산액일 정도로 소농, 가족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 지한다. 0.08~0.2ha 정도의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농이 전체 농장의 90%

가까이 된다. 가경지가 국토의 7% 정도에 불과하므로 토양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침식, 경사지 경작 등 다양한 이유로 토양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 국가전략인 ‘국가개발전략 2016~2030’에서는 식량안보와 질 좋은 영양에의 접근 보장을 개발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 타지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현재로서는 최 근 산림청이 추진하는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및 피스타치오를 통한 주민소득증 대사업’(19억 8,600만 원)이 유일한 농림업 분야 프로젝트형 협력사업이다.

(8)

정책 제언

○ 타지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 개발전략 등을 종합하여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첫번째 중점 협력 분야는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 개선으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관개시설의 공급, 농업 수자 원 인프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 둘째는 재배작물의 다각화와 원예작물의 상업화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화 가능 작물의 선정 및 생산기술 개발, 그리고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저장, 가공, 유통 시범 클러스터 조성 등이 세부과제로 설정되었다.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토양 등 농업환경 관리이다. 이를 위해 중장 기 농업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타 국제기구나 공여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ajikistan

Background and Purpose

○ The Republic of Tajikistan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Central Asia. Since its independence in 1991, major sources of national revenue are minerals, cotton, and electricity in the public sector, and transfer income from migrant laborers mostly working in Russia in the private sector.

○ The Korean government selected it as a prioritized country in implemen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the Third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of Tajikistan as well as its current national and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ajikistan.

Research Methodology

○ We reviewed various literature, statistics, and databases related to development cooperation for our research. Amid travel restrictions

ABSTRACT

(10)

due to the COVID-19, we commissioned on-site research to a local expert (National Agriculture Policy Expert of the Agrarian Reforms Secretariat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She and her team contributed to our research, by gathering information and writing a manuscript on topics: i) the status of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and its challenges; ii) the status and problems of land management, agricultural water infrastructure, and the value chains of primary crops; iii) implications and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with Korea.

○ To calculate the degrees of importance among value chain stages and identify cooperation needs with Korea, we surveyed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rough online questionnaires for two months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21. We utilized the responses for frequency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es.

Key Findings

○ More than half of workers are employ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le its GDP share is about 20 percent. Wheat, cotton, barley, and potato are major crops. Cotton takes about 19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national export, the second largest after aluminum.

Ninety-three perc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mes from small farmers. Nearly ninety percent of farmers own 0.08 ~ 0.2 hectares of land. Space for cultivation is only seven percent of the entire land. So sustainable land management is a crucial policy task for the nation.

(11)

However, soil conditions have aggravated due to erosion and cultivation on slopes.

○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6~2030 sets food security and access to high-quality nutrition as development targets.

○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ajikistan has just kicked off.

For now, Korean Forestry Service’s forest rehabilitation and income increase project funded by KRW 2 billion is the only ODA project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Korea sponsors.

Policy Suggestions

○ The following three areas are selected for future ODA project planning. The first area i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or production.

We suggest providing irrig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for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 The second area is the diversification of crop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horticultural production. What are crucial for the task are: to select potential crops for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produce them, and the creation of a pilot cluster, including storage,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o develop value chains.

(12)

○ The final one is the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cluding soil 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term and long-term plan for agricultural environment management and mobilize collaborative efforts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Researchers: Heo Jang, Jang Hyejin Research period: 2021. 1. ~ 2021. 12.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13)
(14)

제1장 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4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9

1. 국가 현황 ···11

2. 농업 현황 ···20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28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33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35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42

3.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52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55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57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58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69

1. 추진 방향 ···71

2. 세부추진 과제 ···72

차 례

(15)

제6장 요약 및 결론 ···79

부록 ···83

참고문헌 ···103

(16)

제2장

<표 2-1> 국가 개황 ···13

<표 2-2> 거시경제지표 ···15

<표 2-3> 타지키스탄 10대 교역국(2020년 상반기 기준) ···17

<표 2-4>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18

<표 2-5> 거시농업 관련 지표 ···21

<표 2-6> 농장 분포(2019. 1. 1. 기준) ···22

<표 2-7> 주요 농작물 부류별 생산 현황 ···23

<표 2-8>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24

<표 2-9> 섬유, 봉제품 생산량 ···25

<표 2-10> 가축 사육 현황 ···26

<표 2-11> 육류 생산량 ···26

<표 2-12> ‘NDS 2030’의 주요 지표 ···29

<표 2-13>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개선과제 ···30

제3장

<표 3-1>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1~2019년) · 36 <표 3-2>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사업 내역 ···37

<표 3-3>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ODA 사업 목록(2021년) ···38

<표 3-4>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규모 순위(2010~2019년) ···42

<표 3-5>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19년) ···43

<표 3-6> FAO 제안 농축산업 분야 개선과제 ···45

<표 3-7> WB의 타지키스탄 SCD 중점분야 및 목표 ···47

<표 3-8> EBRD의 타지키스탄 국가전략에서의 중점분야와 목표(2020~2025년) ··47

<표 3-9> ‘CAREC 2030’의 활동 클러스터와 사업분야 ···50

<표 3-10> JICA의 타지키스탄 국가개발협력 전략 ···51

표 차례

(17)

제4장

<표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58

<표 4-2> 농업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세부활동의 정의 ···59

<표 4-3> 1단계 쌍대비교 예시 ···62

<표 4-4> 2단계 쌍대비교 예시(투입) ···62

<표 4-5>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63

<표 4-6> 개발협력 과제별 중요도 ···65

<표 4-7>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66

(18)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제2장

<그림 2-1> 타지키스탄 지도 ···12

제4장

<그림 4-1>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59

<그림 4-2> 농업가치사슬 계층화 구조 ···61

제5장

<그림 5-1> 우리나라의 타지키스탄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 협력 분야 ·· 77

그림 차례

(19)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프로그램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OBP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국가사업추진계획

COSOP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국가전략기회 프로그램

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국가계획프레임워크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SN Country Strategy Note 국가전략노트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B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DRS Districts of Republican Subordination 공화국 직할구

EA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 경제연합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식량농업기구

FEZ Free Economic Zones 자유경제구역

FS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식량안보와 영양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SP Golden Seed Project 종자산업육성 프로젝트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S Islamic State 이슬람국가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국가개발전략

NTFP Non-Timber Forest Products 비목재 임산물

약어표

(20)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RSE Real Sector of Economy 실물경제부문

SCD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체계적 국가진단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

SO Strategic Objective 전략목표

SOEs State-Owned Enterprises 국영기업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21)
(22)

제1장

서론

(23)
(24)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과 면화, 전력으로 대표되는 국가 수입원, 그리고 해외 이주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이라고 하는 부수적 수입원을 가진, 매우 협소한 경제 적 기반을 가진 나라이다(IFAD 2016: 1).

1991년 독립한 뒤 구소련 시절의 제조업, 국영 집단농장 중심의 경제가 생산성 이 낮은 서비스업과 파편화된 소농 중심의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력의 해외 이주, 광물과 수자원에 의존하는 단순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Skakova and Livny 2020: 7).

타지키스탄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서 처음으로 중점 협력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점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타지키스탄의 국가전략, 개발협력 수요를 고려한 중점 협력 분야가 선정 되어야 하며,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특히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축산업이 광범위하게 영위되는 개도국으로서, 농업분야의 개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농림업 분야 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비하여 농림업 분야에

(25)

서 중점 협력 분야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보고서는 타지키스탄과의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중점 협력 분야와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목적

이 연구가 갖는 목적은 타지키스탄의 농업·농촌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의 개발전 략과 농업분야 관련 전략 등 타지키스탄의 개발 방향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이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이 연구는 타지키스탄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 정하였다. 국내외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베이 스 등을 분석대상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020년 초 이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간 COVID-19가 2021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타지키스탄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그 대신 타지키스탄의 농업부 산하 농지 개혁실 정책자문관(Ms. Rajabova Nigina Saidovna) 등 연구진에게 연구의 일부 분, 즉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위탁 내용은 △농림업 현황과 과제, 주요 국가정책 분석 △농지관리, 농업용수와 인프라, 주요 전략작물의 가치사슬 등에 대한 현황 과 문제점 도출 △함의와 개선 방안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 등이다.

위탁연구 기간은 2021년 8월 1일~9월 30월까지 2개월이었다. 위탁연구 결과를

(26)

통해 타지키스탄 농업 현황과 관련 국가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對타지키스 탄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하였다.

한편,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 램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9~10월에 웹 설문지를 통한 조사에 총 9명이 응답하 였는데 이를 빈도분석 및 AHP 분석 등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타지키스탄 국가의 일 반 및 농업과 농촌 현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 전체 및 농업분야에 관련된 개발 전략서에서 제시한 목표,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국 제사회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개발협력의 실적을 통계로 제시하고, 관련한 협력전 략 혹은 주요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중점 협력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제6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타지키스탄

우리나라

경제, 농업현황

정부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경제협력 현황

개발협력 경험

대외정책, 전략 비교우위 등

타지키스탄 농림업 개발협력 전략

- 추진 방향 중점협력 분야 세부 추진과제

자료: 저자 작성.

(27)

4. 선행연구 검토

Abduvaliev and Bustillo(2020)는 ODA가 타지키스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ODA가 수원국의 경제 발전, 빈곤 경감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아울러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수원국의 제도, 거버넌스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타지키스탄 국내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DA 1% 증가가 GDP 1.6% 증가, 빈곤율 0.48%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등과의 양자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차관 위주의 협력이며, 무상원조 역시 국내 고용 이나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진단한다.

Hierman and Nekbakhtshoev(2018)는 독립 후 타지키스탄에서 진행된 집단농 장(collective farm)의 개별농장화(individualization), 즉 농지개혁이 실제로는 국 가 안에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면화 재배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업(면화)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는 집단농장의 개별농장화가 진행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집단농 장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이는 개별화가 될 경우 농장 경영에 따르는 각종 자재, 인 력의 공급과 판매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농장 관리자가 집단농장의 해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Hierman and Nekbakhtshoev 2018: 426). 따라서 소련 해체 이후 적어도 타지키스탄에서는 집 단농장이 가장 일반적인 농지경영 형태로 남아 있으며, FAO(2021: 12)에 따르면 전체 농지의 63.65%를 차지하고 있다.

김초롱(2019)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서 타지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2016~2030’

에서의 국가발전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 아울러 우리나라와의 교역 등 경제협 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농업,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28)

발굴을 제안하였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 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본격적인 협력사업 이전에 개발 컨설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hakimov et al.(2020)은 기후변화가 타지키스탄의 농업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타지키스 탄 농업에 적용하였을 때 감자, 면화, 쌀 외 대부분 작물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농촌 및 농민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전 략개발 및 역량 구축 △기후변화 비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개발협력 활성화 △수자 원 저장 및 관개기술 개발 △수분 및 고열 스트레스가 적은 작물개발 및 도입 △유 휴토지 복구를 통한 농업 및 농산물 국내 공급 활성화 등을 타지키스탄 국가개발 계획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Xenarios et al.(2019)은 에너지 수출을 통한 농업용수 관개시설 사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농업용수 관개시설의 에너지 소비량은 타지키스탄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며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농업부문을 지 속가능한 경제산업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정적·기술적·조직적 해결 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전기 수출 이익을 통해 관개시설 이용으로 인 한 농업부채 상환 및 관개 시스템 복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9)
(30)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31)
(32)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타지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내륙 국가로, 1991년 9월 9일 구소련에서 독립하였다. 고산기후에 속하며 바다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는 대륙성 기후를 띠고, 수도인 두샨베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3 도, 7월 평균 기온은 25도이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때로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평균 강우량은 691mm이나 지역별 편차가 심해서 동남부 100mm, 중부 2,400mm 정도이다(Saidovna 2021).

홍수, 지진,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1992년에서 2016 년까지 발생한 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18억 달러이며, 그동안 누적인구 700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World Bank 2019: 16). 타지키스탄은 기후변화 로 인해 가장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Saidovna 2021).

타지키스탄의 국토면적은 14만 3,100㎢로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이며, 대부분 산악지대로 가경지는 7%, 산림지는 3%인 42만 3,800ha(4,238km2)이고 나머지는 초지 혹은 황무지이다. 가장 높은 산인 이스모일 소모니(Ismoil Somoni)

(33)

는 해발 7,495m이며, 국토의 절반은 3,000m 이상에 위치한다. 주민들의 90%는 계 곡의 낮은 해발지역에 거주한다(FAO 2021: 9; Saidovna 2021).

알루미늄, 면화, 금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1,300개의 호수에 46km3의 민물 을 담고 있어서 중앙아시아 수자원의 60% 이상을 보유하여 5,270억 kWh의 수력발 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1), 2) 현재 건설중인 로군(Rogun) 수력발전소는 용량이 3,600MW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다(Skakova and Livny 2020: 5). 그러나 현재 수자원의 17~20% 정도만 활용하고 있고, 음용과 위생용 소비는 사용 수자원 양의 5% 미만에 불과하며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하는 겨울철에는 전력이 부족하여 전기 공급이 제한되기도 하는 등,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욕구 에의 충족이 필요한 상황이다(Republic of Tajikistan 2016: 28; 김초롱 2019: 7).

인구는 2015년 855만 명에서 2020년 10월 948만 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타지크어가 공용어이며, 수니파 이슬람교인이 85%를 차지한다(FAO 2021: 8).

<그림 2-1> 타지키스탄 지도

자료: mapsopensource 웹사이트.3)

1) Shukurov et al. 2016. p. 2.

2)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https://www.mfa.tj/ko/korea/view/6879/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34)

<표 2-1> 국가 개황

구 분 내 용

국명 타지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수도 두샨베(Dushanbe, 87.3만 명)

면적 143,100㎢(한반도의 0.65배) 인구 948만명(’20)

위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접경) 민족 타지키스탄인(84%), 우즈베키스탄인(14%), 기타(2%)

언어 타지키스탄어(공식 국어), 러시아어(통용어)

종교 수니파 이슬람 85% + 시아파 이슬람 10% + 소수 이슬람 3%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의회구성 양원제(임기 5년) - 상원(33석), 하원(63석)

주요정당 국민민주당(46석), 농민당(7석), 경제개혁당(5석), 공산당(2석), 민주당(1석), 사회당(1석), 무소속(1석) 등

대통령 라흐몬(Emomali Rahmon) 국제기구 가입 UN(’92. 3.), WTO(’13. 3.)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1992. 4. 27.

화폐단위 소모니(Somoni) (USD1=9.53소모니) 자료: 외교부;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 웹사이트.4)

1.2. 정치

타지키스탄은 독립 직후 공산세력과 이슬람세력 간 갈등으로 내전(1992~1997 년)을 겪었으나 1997년 UN과 러시아의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 에 서명하였다. 이 내전에는 알 카에다, 탈레반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과 세속 주의자들도 개입하여 갈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세속주의자들이 승리하여, 이후 타지키스탄은 세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6년 정부는 개헌 이 후 종교에 기반한 정당 활동을 금지,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를 지지하는 집

3) mapsopensource(http://mapsopensource.com/tajikistan-map.html, 검색일: 2021. 4. 5.).

4) 외교부(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검색일: 2021. 4. 2.);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https://www.mfa.tj/ko/korea/view/6879/202012311609417098, 검색 일: 2021. 4. 8.).

(35)

단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도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5)

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은 1992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94년 11월 민선 대통령이 된 이래 1999년 재선, 2006년 3선, 2013년 4선에 이어 2016년 본인에 한하여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하면서 2020년 10월 5선에 이르렀다.6)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 태이다. 타지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회원국이며 2000년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에는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였으나, 2015년 이를 계승하여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1996년 중국 의 주도로 설립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에 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중국이 발표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구상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무역량은 2001년 15억 달러에서 2012년 러시아와 의 무역량을 넘어 2015년 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타지키스탄과 중국의 무역량은 2018년 5억 8,843만 달러,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무역량은 16억 5,366만 달러로 아직은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많으나, 2017년 중국이 타지키스탄에 9,500만 달러 를 투자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적 의존도가 가속화된 것에 대해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영진 2019: 52-53, 62).

우리나라와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19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5년 라흐몬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2019년 7월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타지키스탄에 방문한 적이 있다.7)

5)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1. 9. 16.).

6)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https://www.mfa.tj/ko/korea/view/6879/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36)

1.3. 경제

타지키스탄의 총 GDP는 약 81억 1,690만 달러이며, 1인당 GDP는 2019년 IMF 추산으로 약 880달러로, 구매력(PPP)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GDP는 2017년 2,924달러인 것으로 추산되었다(FAO 2021: 7-8). 2012년 12월 WTO에 가입하였 고 2014~2019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7%에 달하였다. 수출은 10억 달러, 수입은 29억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COVID-19로 해외송금이 2019년에 비하여 23%가량 줄어들고 면화, 천연자원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8)

<표 2-2>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백만 달러) 9,241.6 7,852.8 6,952.8 7,157.9 7,765.0 8,116.9

1인당 GDP(달러) 1,119.3 929.2 804.1 810.0 860.0 880.2

GDP 성장률(명목) 6.7 6.0 6.9 7.1 7.6 7.5

GDP 성장률(실질) 6.7 2.0 -1.0 2.5 3.5 n.a.

물가상승률(%) 6.0 5.5 6.0 7.2 6.5 n.a.

환율(달러, 연평균) 4.94 6.16 7.84 8.55 9.15 n.a.

빈곤율(%) 32.0 31.0 30.3 29.5 27.4 26.3

실업률(%) 2.5 2.4 2.3 2.2 2.2 2.0

해외 송금(GDP 중 %) 42.3 28.1 27.3 35.0 33.6 37.0

교역액(백만 달러) 4,126 3,398 3,223 3,263 3,636 n.a.

수출액(백만 달러) 527 572 668 873 874 n.a.

수입액(백만 달러) 3,599 2,826 2,553 2,390 2,762 n.a.

외환 보유액(백만 달러) 177.4 64.4 107.3 641.8 366.8 n.a.

자료: FAO(2021: 7-8);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9)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7)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9. “타지키스탄 약황.”(https://overseas.mofa.go.kr/tj-ko/i ndex.do, 검색일: 2021. 4. 8.).

8) FAO. 2021. pp. 7-8;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https://www.mfa.tj/ko/korea/view/6879/20 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9)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9. “타지키스탄의 통상 환경자료.”(https://overseas.mofa.g o.kr/tj-ko/index.do, 검색일: 2021. 4. 19.).

(37)

독립 직후 이어진 내전 등의 이유로 중앙아시아 6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Skakova and Livny 2020: 7).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인구가 일자 리를 찾아 해외 이주노동자가 되었는데 그 중 99%는 러시아로 향하였다(Skakova and Livny 2020: 8). 해외 이주노동인구는 타지키스탄 전체 인구 10명 중 1명꼴인 데, 국내 전체 가구의 25%에서 1명 이상이 해외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셈이 다. 해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숙련도가 낮은 남성들이며 대부분 건설 노동에 종사 한다(World Bank 2019: 6).

2019년 해외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낸 금액은 30억 달러로 전체 GDP의 37%를 차지하여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산업자본이 아닌 가 구 생계유지 비용으로 소비된다(FAO 2021: 7; Skakova and Livny 2020: 8). 이처 럼 타지키스탄 경제는 송금의존형 경제(remittances-based economy)로,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경제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일례로 2014년 러시아의 경제제재 당시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타지키스탄 내로 역유입되면서 국내 실업이 늘고 환율 이 크게 상승한 적이 있다.10) 특히 2020년 COVID-19로 해외 이주가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송금액은 15% 감소하여 거의 60%에 가까운 타지키스탄 가구의 식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11)

타지키스탄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은 6만 톤, 금 400톤, 석탄 40억 톤 이 상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외 400개 이상의 광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 앙아시아 유일의 알루미늄 공장인 TALCO가 있으며, 이시크롤(Isiklol)에는 10만 톤의 납과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 또한 가동 중이다. 2017년부터는 시멘트를 수출 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총 3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는 알루미늄이 전체 수출량의 54%, 면화 15%, 기타 광물자원이 13%를 차지하는

10)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9. “타지키스탄 약황.”(https://overseas.mofa.go.kr/tj-ko /index.do, 검색일: 2021. 4. 8.).

11) USAID(https://www.usaid.gov/tajikistan/agriculture-and-food-security, 검색일: 2021.

6. 2.).

(38)

등, 매우 제한된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타지키스탄 경제는 국제 시세 변동 성에 매우 취약하다.

타지키스탄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러시아(4억 9,272만 달러)이며, 그 뒤를 카자흐스탄(4억 6,151만 달러), 스위스(3억 695만 달 러), 중국(2억 3,219만 달러)이 잇고 있다.12) 한때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관계 가 악화되어 항공 및 육상 교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8년 이후 관계가 개선되 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었고 투자환경도 개선되었다.13)

<표 2-3> 타지키스탄 10대 교역국(2020년 상반기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교역량(a+b) 수출(a) 수입(b)

국가명 총 교역액

(상반기 누적) 국가명 총 수출액

(상반기 누적) 국가명 총 수입액

(상반기 누적)

1 러시아 492,719 스위스 303,782 러시아 476,366

2 카자흐스탄 461,512 터키 104,421 카자흐스탄 376,055

3 스위스 306,950 카자흐스탄 85,457 중국 215,179

4 중국 232,192 아프가니스탄 38,722 우즈베키스탄 113,313

5 터키 159,285 우즈베키스탄 35,104 터키 54,864

6 우즈베키스탄 148,417 중국 17,013 독일 35,058

7 아프가니스탄 39,081 러시아 16,353 대한민국 22,976

8 독일 35,211 벨기에 13,481 미국 21,923

9 대한민국 22,997 이탈리아 7,426 벨라루스 20,284

10 미국 21,948 조지아 5,088 일본 19,427

자료: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2020. 12. 29.).14)

타지키스탄 정부는 수그드(Sughd), 단하라(Danghara), 피안지(Pyanj), 쿨로브 (Kulob), 이시코심(Ishkoshim) 등 전국 5곳에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s:

12)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13)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2019. “타지키스탄 약황.”(https://overseas.mofa.go.kr/tj-ko /index.do, 검색일: 2021. 4. 8.).

14)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39)

FEZ)을 설립하여 약 70개의 업체를 가동시키고 있고 해외투자도 적극 유치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15)

민간부문은 GDP의 62%(2017년)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66%가 종사하고 있 는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노동인구 1만 명당 신규 창업이 1.8 개에 불과해 키르기스스탄 13개, 카자흐스탄의 22개에 비하면 민간부문 활성화 정도는 부진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DB) 순위에 따 르면 190개국 가운데 106위로 전년도보다 20위 상승하는 등 순위가 가장 많이 개 선된 10개국 안에 포함되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Skakova and Livny 2020:

9, 14). 또한 세계은행은 향후 타지키스탄의 GDP 성장률이 2023년 6.2%를 기록 할 것으로 보았으며, GDP 대비 수출은 13%, 수입은 34%에 이르러서 경상수지는 2019년 마이너스 3.6%에서 2023년 마이너스 2.7%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World Bank 2019: 7).

한편,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은 총 부가가치의 약 40%, 고정 자본투자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고용의 19.5%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직 공공부 문의 경제 내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Skakova and Livny 2020: 10-12).

<표 2-4>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구 분 2020 2021 2022 2023

1인당 GDP(달러) 820 868 913 962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기간 평균, %) 6.5 6.5 6.5 6.5

수출(GDP 중 %) 13.9 13.2 13.0 13.0

수입(GDP 중 %) 36.4 34.3 34.0 34.0

해외 송금(GDP 중 %) 30.0 28.5 27.2 25.9

경상수지(GDP 대비 %) -3.0 -3.0 -2.8 -2.7

자료: World Bank(2019: 7).

15)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40)

1.4. 사회 현황

타지키스탄은 35세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인 948만 명의 72%, 전체 인구 연 령의 평균이 22세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나라이다.16)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1,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동연령대인 15~64 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public of Tajikistan 2016: 30).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경제성장 및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UN의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2019년 189개국 가운 데 125위로 매우 낮다(FAO 2021: 8). 또한 인구의 27% 이상이 하루 1.9달러 미만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에 속하며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9.6%가 심각한 식량불안정 상태, 2017년 실업률은 2.1%로 사회지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17)

1.5.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타지키스탄의 교역 대상국 중 9위로, 2020년 상반기 교역량은 2,3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측에서 타지키스탄은 2018년 기준 교역 대상국 중 147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대부분 타지키스탄이 한국으로부터 기계류, 화물 및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한 것으로 무역역조가 매우 심하다. 2010년 양국 간 무역액이 1억 3,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2020년에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무역량이 84.6%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 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18)

16)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EBRD. 2020. p. 3; Saidovna. 2021.

17) USAID(https://www.usaid.gov/tajikistan/agriculture-and-food-security, 검색일: 2021.

6. 2.); FAO(http://www.fao.org/3/av025e/AV025E.pdf, 검색일: 2021. 4. 2.).

(41)

우리나라의 對타지키스탄 투자는 2014~2018년에 투자가 전무한 것을 포함해 2011년 이후 10년간 총 투자액이 34만 달러에 불과하며, 타지키스탄 내 신규 법인 개설은 2019년 1건, 2020년 1건뿐이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우리나라 국무총리 의 방문을 계기로 두샨베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 기업인 간 MOU, 한-타지키 스탄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체결되는 등 협력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9년 타지키스탄에 진출한 대한민국 1호 기업은 목화생산 규모에 비해 취약한 섬유산업 분야에 투자하여 제3의 도시인 보흐타르(Bokhtar)에 봉제공장 을 설립하고 현지 브랜드 ‘RUKA’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19)

2. 농업 현황

2.1. 농업 일반

타지키스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73.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농산물 수입은 전체 GDP의 약 20%로, 종사 인구 대비 농업의 경제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FAO 2021: 7; Saidovna 2021). 심지어 최근 타지키스탄 농업의 GDP 비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3.5%에서 19.8%로 빠르게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FAO 2021: 8). 때문에 농민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데, 빈곤층 75%, 극빈곤층 72%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FAO 2016: 2). 또한 많은 남성들이 러시 아 등으로 이주노동을 하고 있어 농업 종사자의 75%는 여성으로 이뤄져있다 (Skakova and Livny 2020: 24).

18)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https://www.mofa.go.kr/www/index.do, 검색일: 2021. 4. 2.);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김초롱. 2019. p. 12.

19)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1. 12. 29.(https://www.usaid.gov/tajikistan/agricult ure-and-food-security, 검색일: 2021. 4. 8.).

(42)

<표 2-5> 거시농업 관련 지표

구 분 1997 2007 2017

농촌인구(백만 명) 4.3 5.3 6.6

작물 수확면적(백만 ha) 0.8 0.8 0.8

관개시설면적(천 ha) 719 735 894

농업 취업률(%) 59.0 54.3 51.3

질소비료 사용량(천 톤) - 55.3 61.4

1인당 농업 부가가치액(고정, 달러) 568 942 1,496

곡물 수입의존율(%) 34.6 51.1 47.1

식량 생산액(2004~06, 백만 달러) 577 1,101 1,899

농업 부가가치율(% GDP) 29.8 19.4 21.1

식량(수산물 제외) 수출액(백만 달러) 28 119 38

식량(수산물 제외) 수입액(백만 달러) 109 312 530

생산지수 (2004-06=100)

작물 64 103 162

곡물 65 102 154

채소류 72 86 96

서류, 구근류 23 120 142

과일, 채소 66 114 242

축산 48 112 184

우유 45 112 198

육류 54 109 161

생선 89 117 736

자료: FAO 웹사이트.20)

2.2. 농지

타지키스탄의 모든 농지는 국유지로, 기업에 배분되는 기업농(Agricultural enterprise), 데칸농장(Dehkan 혹은 Dehqan), 각 농가에 배분된 소규모 농지(Plot) 로 나뉜다. 데칸농장은 구소련 시절 콜호즈(Kolkhoz) 형태의 집단농장(collective farm)을 농민에게 배분하면서 생긴 농민들의 협동조합 농장으로, 총 17만 2,678개 로 전체 농지의 60%를 차지한다. 데칸농장은 법적으로 독특한 지위를 갖는데, 데

20) FAO(http://faostat.fao.org/static/syb/syb_208.pdf, 검색일: 2021. 4. 2.).

(43)

칸농장 소속 농민은 50년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농지 지분(land share)을 보 유하며, 공동으로 농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데칸농장 내 공동 농지는 대표자 가 관리하며, 각 농가가 소유한 개별농장 규모 2ha에 비해 훨씬 큰 편이다. 데칸농 장에서는 주로 면화, 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FAO 2021: 11).

전체 농장의 약 90%를 소농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집에 인접한 0.08~0.2ha 정도의 작은 땅을 경작한다. 각 농가 토지에는 ‘대통령의 땅(President’s plot)’이 포함되는데, 대체로 도시 거주자에게 배분된 땅으로 이 중 2019년 기준 78.4%인 5 만 8,833ha만 경작되고 있다(FAO 2021: 12). 그러나 이러한 타지키스탄의 토지개 혁은 새로운 농지 시스템에 부합하는 관개시설 등의 인프라와 제도 방안 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Demidov and Akhmadov 2016: 34).

농업 총 생산액의 5.6%는 기업농, 38.5%는 데칸농장, 나머지 55.9%는 일반 소 농이 담당한다. 소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전체 가축의 95%를 사 육하고 있고, 작은 규모의 땅이긴 하나 감자, 채소, 포도, 과일과 베리 종류의 고부 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Saidovna 2021).

<표 2-6> 농장 분포(2019. 1. 1. 기준)

구 분 농장 수(개) 경지면적(ha) 평균 농장면적(ha) 면적 비율(%)

기업농 4,769 125,609 26.3 14.92

데칸농장 172,668 536,026 3.1 63.65

개별농가 1,524,000 180,453 0.1 21.43

계 - 842,088 - 100.00

‘대통령의 땅’ 375,000 58,833 0.2 -

자료: FAO(2021: 12).

(44)

2.3. 농업생산 2.3.1. 생산량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절반이 해발 3,000m 이상이며 가경지는 국토의 7%밖에 되지 않아 식량 생산량이 낮다(FAO 2021: 9). 타지키스탄의 2020년(1기작, 2기작 합계) 곡물 생산량은 130만 톤이며 주곡인 밀은 84만 5,500톤, 보리와 귀리는 평균 보다 적게 생산되었으며 주식 작물인 감자는 91만 6,000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 된다(FAO 2021: 1). 한편 FAO가 조사한 2019년, 2020년 주요 농작물 부류별 및 작물별 생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FAO 2021: 27).

<표 2-7> 주요 농작물 부류별 생산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확면적 (ha)

곡물 406,030 408,238 394,714 358,021 367,471

감귤류 673 413 435 409 452

과일 141,283 136,166 135,220 134,930 137,554 유지작물 170,430 173,523 186,332 198,394 198,753

콩 16,902 15,231 16,741 16,549 15,611

근류, 서류 39,782 41,577 40,615 49,643 51,576

견과류 6,177 6,203 6,245 6,232 6,219

채소 57,409 58,905 60,639 68,823 67,944

생산량(톤)

곡물 1,324,045 1,367,078 1,365,515 1,218,840 1,336,388

감귤류 9,484 5,798 6,128 6,186 6,453

과일 1,136,857 1,134,345 1,194,964 1,226,462 1,299,516 유지작물 293,555 308,677 415,092 331,167 438,884

콩 67,136 67,019 79,578 49,662 51,442

근류, 서류 887,418 898,116 782,892 964,644 994,433

견과류 5,801 5,798 5,828 5,823 5,819

채소 1,778,034 1,859,065 1,972,901 2,266,785 2,346,678

생산성 (ha당 kg)

곡물 3,261 3,349 3,460 3,404 3,637

감귤류 14,092 14,039 14,087 15,125 14,277

과일 8,047 8,331 8,837 9,090 9,447

유지작물 1,722 1,779 2,228 1,669 2,208

콩 3,972 4,400 4,754 3,001 3,295

근류, 서류 22,307 21,601 19,276 19,432 19,281

견과류 939 935 933 934 936

채소 30,971 31,560 32,535 32,936 34,538

자료: FAO 웹사이트.21)

(45)

<표 2-8>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 분 2019 2020

재배면적(ha) 재배면적(ha) 생산량(천 톤)

밀 263,960 268,374 846

보리 71,826 70,546 150

옥수수 16,958 17,238 110

호밀 238 1,472 n.a.

귀리 2,094 1,732 n.a.

쌀 12,394 12,944 60

콩 16,301 17,254 29

면화 185,671 186,155 n.a.

감자 51,575 47,868 890

채소 67,016 69,785 2,007

주: 2모작 중 첫 경작 기준임.

자료: FAO(2021: 25, 27).

주곡인 밀은 재배면적이 27만 ha이고 면화는 18만 6,155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보리 7만 546ha, 감자는 4만 7,868ha, 채소류는 약 7만 ha 정도이 다. 생산량은 밀 84만 6,000톤, 감자 89만 톤, 보리 15만 톤, 옥수수 11만 톤이며, 채 소는 모두 합쳐 200만 톤을 약간 넘는다(FAO 2021: 25, 27). 한편 감자, 엽채류, 멜 론, 베리류 등의 과일은 Khatlon(45%), Sughd(31%), DRS(Districts of Republican Subordination)(22%) 등 세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FAO 2021: 10).

타지키스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면화, 채소 및 과일이며, 면화는 2019년에 1 억 8,000만 달러, 채소 및 과일은 1,48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FAO 2021: 11).

2020~2021년에 필요한 농산물 수입량은 122만 5,000톤이며, 그중 밀은 97만 4,000톤, 옥수수 21만 6,000톤, 쌀 2만 톤, 보리 1만 4,000톤, 그리고 감자 20만 4,000톤으로 추산되었다. 2019년 밀가루 수입은 8만 5,800톤으로 총 국내 수요의 40%에 달한다(FAO 2021: 4-5, 10).

21)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1. 4. 2.).

(46)

2.3.2. 면화

면화는 이른바 ‘백금(white gold)’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타지키스탄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는 주요 작물로, 2018년에는 면화가 전체 수출의 19%에 달해 알루미 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kakova and Livny 2020: 23). 사회주의 정 권에서는 면화 재배 및 판매할당량을 농민들에게 강제하였는데, 이는 수익성이 좋은 타 작물 재배를 제약하고 옥수수, 감자, 채소 등의 작물과 재배시기 중복으로 인해 2기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FAO 2021: 10). 그러나 식량안보의 중 요성이 높아지면서 면화를 재배하는 면적은 점차 감소하여 ‘전략작물’로서의 지 위를 잃어가고 있다. 면화 재배면적은 1992년 28만 5,300ha, 2000년 23만 8,608ha, 2010년 16만 2,428ha이었다가 최근 약간 늘어 2020년 18만 5,671ha가 되었다.22)

<표 2-9> 섬유, 봉제품 생산량

구 분 2019 2018 대비 비율(%)

면화 섬유(fiber)(톤) 102,520.4 104.1

면화 종자(seed)(톤) 157,242.6 104.0

면직사(yarn)(톤) 20,912.2 104.6

직물(fabrics) 계(천 m2) 9,287.6 106.2

카펫, 깔개(천 m2) 4,375.9 143.2

자료: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2020. 12. 29.).23)

2.3.3. 축산물 생산

축산업은 주로 소농 및 가족농으로 이뤄지며 평균 2~5마리 정도 소를 사육하는 작은 농가가 대부분이다. 전체 소의 93%, 양과 염소의 82%가 소농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가면적은 집과 소량의 건초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

22)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1. 4. 2.).

23)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47)

에 집단 초지에 방목하는 형식으로 사육하고 있다(Saidnova 2021). 축산업 생산액 의 93%를 소농이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 가축 사육 현황 및 육류 생산량은 다음 표 와 같다(FAO 2021: 30).

<표 2-10> 가축 사육 현황

단위: 천 마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 2,128.2 2,209.2 2,278.1 2,317.3 2,327.5 2,361.9

젖소 1,093.5 1,131.9 1,168.5 1,195.5 1,207.2 1,227.2 양, 염소 5,056.6 5,279.3 5,456.2 5,581.5 5,620.3 5,686.4

말 77.6 78.3 79.7 80.4 80.8 81.3

가금류 5,248.0 5,143.0 5,051.5 5,217.0 6,636.5 9,036.6 자료: FAO(2021: 30).

<표 2-11> 육류 생산량

단위: 톤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달걀 20,000 18,543 18,777 24,766 24,750

육류 계 138,900 126,134 338,740 358,827 378,373

쇠고기 77,390 63,117 248,769 261,927 272,521

닭고기 1,600 1,800 6,829 7,135 16,271

돼지고기 3,630 2,800 1,500 1,850 1,214

양고기 54,100 56,483 79,642 85,915 86,428

우유 966,460 972,837 1,004,446 1,037,702 1,055,147 자료: FAO 웹사이트.24)

2.3.4. 농자재

FAO에 따르면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는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비료는 대부분 데칸농장에서 면화 재배에 사용 된다. 농기계의 경우 2019년 기준 사용 중인 농기계 수는 2만 7,776대로 전년도 대

24)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1. 4. 2.).

(48)

비 2% 증가하였으나 1대당 23.9ha 정도를 담당하는 꼴로, 여전히 농기계 사용이 저조해 농작물 수확량은 20~30% 감소하였다(Saidnova 2021).

한편 종자는 2020년에 러시아에서 밀 36.3톤, 중국에서 옥수수 123톤, 러시아, 카자흐스탄, 독일에서 씨감자 202톤, 그리고 중국, 터키에서 면화 종자 188톤을 수입하였다(FAO 2021: 15-23; Saidovna 2021).

2.3.5. 토양관리, 수자원과 관개

타지키스탄은 가경지가 국토의 7%밖에 되지 않아 토양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그러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도 경사지 경작, 침식 등으로 토양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4년 정부문서에 따르면 전체 관개농 지의 60%가 침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지의 97%는 관개의 비효율성과 지하수 의 염수 침투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한 과밀 방목으로 인해 85%의 초지 토양이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hukurov et al. 2016: 2).

수자원 사용량의 85%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개 인프라 부족, 비효 율성, 관리 부실로 인해 실제 작물에 사용되는 수자원은 40%에 불과하다 (Skakova and Livny 2020: 18). 나머지 60%는 자연관개시설이나 20세기 중반에 설치한 이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펌프식 관주방식의 관개시설의 경우 시설 노 후화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Saidnova 2021). 게다가 수자원 사용료 징수율은 20~30%밖에 되지 않아 수자원이용자연합 (Water User Associations)의 운영이 어려워 시설 관리활동도 부진하다(Saidnova 2021).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개와 지하수의 염수 피해로 인해 해마다 10만 톤가량 의 면화생산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Demidov and Akhmadov 2016: 32-38).

1930년 대비 2015년 관개농지는 5.2배가 증가하였으나, 동일 기간 인구는 8배 증가하여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25년까지 1인당 0.1ha 의 관개농지가 필요하나 현재 1인당 0.09ha에 불과해, 해마다 6만 5,000~8만

(49)

5,000ha의 관개면적을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FAO 2021: 7; Saidovna 2021).

농촌인구는 전체의 73.8%이며, 대부분 용수 공급이 가능한 계곡지역에 거주한 다(FAO 2021: 7; Saidovna 2021). 농촌 주민은 매우 가난한데 빈곤인구의 75%, 극 빈인구의 72%가 농촌에 거주한다(FAO 2016: 2).

또한 많은 남성 노동력이 러시아 등으로 단기 이주노동을 함에 따라 여성들이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전체 농업노동인구의 75%가량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Skakova and Livny 2020: 24).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3.1. 국가개발전략 2016~2030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6~2030)’(약칭 ‘NDS 2030’)은

△수출지향 및 수입대체 경제 등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의 이행 단계(2016-2020)

△실물부문과 인프라에의 투자를 통한 제도적 역량의 극대화 등 투자에 기반한 개발 가속화 단계(2021-2025) △산업성장에서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개발 전략을 통한 산 업화와 역량 개발의 완성 단계(2026-2030) 등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두 번째 단 계에서 실시할 ‘중기개발프로그램(Medium Term Development Programme)’은 △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제도적 틀의 강화 △인적 자본의 개발과 사회 서비스 질의 상당한 개선 △지역개발의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Saidnova 2021).

NDS 2030은 추진 중인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성공적 수행, 토지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혁신적 개발 기초 수립, 농업 및 공업의 새로운 생산역량의 활성화를 전제로 한 산업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 다. 산업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단계별 사회경제지표 전망치는 아래와 같다 (Republic of Tajikistan 2016: 17-18, 92).

(50)

<표 2-12> ‘NDS 2030’의 주요 지표

구 분 단위 2015 산업화 시나리오 산업화 및 혁신 시나리오

2020 2025 2030 2020 2025 2030 연말 기준

인구수 천 명 8,547.4 9,500 10,490 11,580 9,500 10,490 11,580 1인당 GDP 소모니 5,663 8,430 12,297 17,754 8,869 14,302 23,131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 6.0 6.7 6.9 7.8 7.5 8.9 9.6

6~7 8~9

GDP 대비

총 국내 저축률 % 18.0 22 26 28 30 35 40

GDP 중

공업 비중 % 12.3 12.5~

13.2 16 20~

20.5

13~

13.5

16~

16.5 20~21.0 GDP 중

농업 비중 % 23.3 21 20.1 19~

19.5

19.5~

20.5

18~

18.5 17~18 GDP 중

서비스업 비중 % - 37~

37.5

34~

34.2

28.5~

29.5

38~

38.5

35~

35.5 30~30.6

총 전력생산 십억

kWh 17.1 26.2 37.5 40.7 26.2 37.6 45

석유 생산량 천 톤 24.6 25.0 30.0 36.0 30.6 37.5 45.0

가스 생산량 천 m3 4,102 4,600 5,000 6,000 5,750 6,250 7,500

석탄 채광량 백만 톤 1.04 4.05 6.9 10.4 5.3 10.3 15.1

자료: Republic of Tajikistan(2016: 9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NDS 2030의 전체 개발목표는 ① 에너지 안보의 보장과 효율적인 전력 활용 ② 내륙국으로서 소통 절연(communication dead end)으로부터의 탈피 ③ 식량안보 와 질 좋은 영양에의 접근 보장 ④ 생산적 고용의 확대 등으로, 농업 관련 목표는 세번째에 해당한다. NDS 2030은 농업부문의 문제를 △농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의 취약 △농지 규모화의 저해 △농업 및 공업단지의 물질적·기술적 기초의 낙후

△농지 제도에서의 결함 △수자원 관리의 불충분함 △농산물·장비·연료 등에서의 높은 수입 의존도 지속 △기후변화로 인한 애그로 비즈니스 개발에서의 위험 △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수준의 저위 등으로 분석하였으며(Republic of Tajikistan 2016: 68),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Republic of Tajikistan 2016: 9-10).

(51)

<표 2-13>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개선과제

∙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편 촉진

∙ 농업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식량에의 경제적·

물리적 접근 강화

∙ 환경과 토양의 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업 생산 다각화와 혁신

∙ 개량종자와 비료에의 접근성 증대, 신기술 사용을 통한 생산 증대

∙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양한 분야 간의 정책 조정 등 다부문 접근체계의 촉진

∙ 필수 작물 재배용 농지 활용을 위해 토지와 수자원 관리체계의 개발

∙ 관개 및 배수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의 지속성 확보

∙ 농지에 대한 용수 공급이 충분하도록 관개 및 배수 체계의 개선

∙ 관개 및 배수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비용 부담을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의 개선

∙ 농산물 시장 개선과 생산자의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 대를 위한 장애요소 제거

∙ 관개 및 배수시설의 물이용자조직으로의 이양 및 물 이용자 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 휴경지의 농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체계 의 도입

자료: Republic of Tajikistan(2016: 9-10).

3.2. 타지키스탄 공화국 농업부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정부는 ‘타지키스탄 공화국 농업부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Reforming the Agriculture Sector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12~2020’을 농 업부분 정책 프로그램으로 수립하였으며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였다(Oriol 2018; Saidovna 2021). 본 프로그램은 수출지향적 농업을 통한 고소득 창출, 국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의 명확한 구분, 집중화와 다각화의 추진(면화산업의 발전 및 유지작물·채소·과일·축산 등으로의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Oriol 2018).

3.3. 타지키스탄 공화국 농산업 클러스터 수립과 개발에 관한 개요서

2020년 10월 정부령으로 발표한 ‘농산업 클러스터 수립과 개발에 관한 개요서 (On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gro-Industrial Clusters in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Period until 2040)’는 농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하 여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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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면화와 레몬, 살구, 포도, 가금류, 꿀, 땅콩 등 주요 상업작물의 가치사슬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단계 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Saidovna 2021).

① 농장, 업체, 조직체, 가공업자와 각종 원료·자재의 공급업자 등을 포괄한 클 러스터 모델 수립

② 구체적 해결과제, 기회요인 분석,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 및 기간 계획, 클러 스터 참가자들 간 연계 등 전략 수립

③ 구체적 로드맵을 통한 훈련 실시, 박람회 및 공동전시회 개최,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카탈로그 준비,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계획 집행 등 모델 실행

④ 클러스터의 자립적 운영 및 지속을 위한 지원, 타 클러스터로의 확장

3.4. 기타 부문별 전략

이외 농림업 관련 전략으로는 물부문 개혁 프로그램(Water Sector Reform Programme 2016~2025), 산림부문 개발전략(Forest Sector Development Strategy 2016~2030), 축산부문 종합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Livestock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2018~2022) 등이 있다. 또한 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 환경 프로그램(State Environmental Programme 2009~2019),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until 2030),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20) 등의 국가계획이 있다(Saidnov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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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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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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