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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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944-3 | 2021.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4차년도): 키르기스스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Kyrgyzstan

차원규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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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

차원규

︱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 4, 5, 6장 집필

이성은

︱연구원︱제2, 3장 집필

연구보고 R944-3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키르기스스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더크리홍보

I S B N︱979-11-6149-531-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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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CIS 국가 중 가장 먼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개방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등 주변 인근 국가와 비교해 농업환경의 열악, 부족한 자원 등으로 농업발전 저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4차년도 과제 로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과 주요 추진과 제를 제시하였다. 전략 수립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현황, 농업개발을 위 한 정책 및 전략,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의 개발협력 수요 를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농업,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농촌 현장의 실질적인 수 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직접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관의 도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스 탄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에 기꺼이 도움을 준 농촌진흥청의 키르기스스탄 KOPIA 센터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농림업 중점 협력 분야 및 주요 추진과제가 키르기스 스탄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과 담당자, 그리 고 키르기스스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202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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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중점 협 력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북방지역 3개국을 신규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였다.

○ 이들 북방지역 국가가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점 협력 분 야 및 세부 추진전략이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정부가 설정하는 중점 협력국 의 중점 협력 분야에는 농업·농촌 분야가 별도의 독립적인 분야가 아닌 지 역개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의 심층적인 현 황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 등 객관적인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정 책의 뒷받침, 연구의 시의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의 전략 수립이다. 전략 수립이란 농림업 중점 협력 분야의 설정 및 그에 따 른 세부 추진 과제의 제시이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자 노력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농업의 현황, 키르기스스탄의 국가개발과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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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정책 및 전략,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 동향 및 전략 등을 토 대로 기본적인 원조 수요를 도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연구기관과 의 협력으로 가치사슬분석, 개발협력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 및 전문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등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 개발협 력 수요를 파악하였다.

○ 나아가 이러한 개발협력 수요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및 전문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협력가능성이 있는지를 원조 공급 측면에서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 지원, 둘째, 농업정책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량강화 및 농민 지원, 마지막으로 주요 원예·과수작물의 다 양화 및 품질 향상 지원이다.

○ 먼저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관개시설, 경지정리 등 생산 인 프라 구축 지원이다. 키르기스스탄 국토의 대부분은 산악지대로 농업용수 개발 및 관수 시스템, 농경지 경리 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 정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의 전수 및 운영 지원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인 용수 공급 및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소농의 경우에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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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용수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물관리 조직의 편성 등 수자원 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양계, 산란계 등에 대한 사육시설 현대화 및 기술 전수이다. 축산은 키르기스스탄 민족의 전통적인 농업생산 분야 로 최근 축산물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닭 생산기업이 키르기스스탄 현지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장기적으 로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양계 및 산란계시설 및 사육관리기술 전수로 우리 나라 토종닭 종자 및 시설의 수출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협력방안이 될 것이다.

○ 다음으로 농업정책개발을 위한 정부역량강화 및 농민 지원이다. 개발협력 과제 및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농지제도, 우수농산물제도, 농업협동 조합 등 제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농 업환경과 문화적 특성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발전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농민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개발을 위 해서 먼저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가에 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 공무원들은 국민 또는 농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무원들 의 인식 제고 및 역량 제고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주요 원예·과수작물의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지 기후에 적 합한 채소종자 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이다. 밀로 만든 빵과 양고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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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육류가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주식이다. 이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을 비 롯한 몽골 등 북방지역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영양 불균 형이다. 기후와 지리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원예작물의 재배가 활성화 되지 않아 채소의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소에 대한 접근 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르기스스탄 기후조건과 국민들의 선호에 맞는 우량 원예종자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겨울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등의 지원도 현실성,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장, 선별 등 수확 후 단계의 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이다. 농산물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 분석에서 많은 수 의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및 농업 전문가는 유통 및 마케팅, 그리고 무역환 경 개선 및 수출 증대를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키르기스스탄은 일교 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 과수의 생산에 적합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과수 생산 및 수출 제고를 위해 포장, 선별 등 전처리시설, 판로 확보 컨설팅 지 원을 통해 농업과 농민의 소득향상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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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Kyrgyzstan

Background and Purpose

○ Through the 3r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nounced recently, the government included the three northern countries of Ukraine, Kyrgyzstan and Tajikistan in its priority partner countries.

○ Though they have been selected as priority countries, priority areas and specific strategies are still under consideration. Also, regarding the priority area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all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and not in a separate field. Thus, there are difficulties in fully analyzing the status of Kyrgyzstan’s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establishing systematic strategies based on in-depth analysis.

○ As such, it is meaningful in terms of support for government policy and timely research to establish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by thoroughly studying the status of Kyrgyzstan’s farming and rural areas and setting improvement task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mulate Korea’s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regarding agriculture 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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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ry of Kyrgyzstan. Specifically, this research sets priority areas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suggests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Research Methodology

○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formulat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customized for Kyrgyzstan’s farming and forestry. To this end, we derived fundamental needs for assistance based on the nation’s current agricultural situation, national development,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and Korea’s directions for assistance and strategies. In addition, we conducted value chain analysis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earch institutes and identified on-site demand for substanti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priorities suggested by the Kyrgyz government and experts regarding primary task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Korea has expertise in development cooperation. So our study inspected possibilities of partnering with the 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sistance offering.

Key Findings

○ Priority areas for Kyrgyzstan’s agriculture and forestry are divided into three: increasing productivity by building a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strengthening the government capacity for developing agricultural policies and supporting farm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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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fying major horticultural and fruit crops and improving their quality.

○ First of all, three key specific tasks have been established to increase productivity by building an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The first task i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irrigation facilities, and farmland adjustment. As Kyrgyzstan is mostly mountainous, it has difficulty developing agricultural water and irrigation systems and readjusting arable land. Therefore, the country needs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creating a base for supplying agricultural water and in readjusting farmland to make mechanized farming possible. The second task is to transfer an effective water management system and support its operation. Although Kyrgyzstan has abundant water resources, its water supply is inefficient and water accessibility is very low. Petty farmers have extremely limited access to agricultural water. Accordingly,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is required, such as formulating a government-led comprehensive pla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forming a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The last task is to modernize breeding facilities for poultry and layer chickens and transfer technology to the nation. The Kyrgyz have traditionally engaged in livestock farming and are keen on high-quality livestock products for value creation. In particular, a Korean producer of Korean native chickens entered the nation and successfully managed it s business. As in the case, Korea can build a foundation for exporting Korea‘s indigenous breeds and transfer its advanced technolog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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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try farming.

○ Another priority area i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Kyrgyz government’s capabilities to develop agricultural policies and supporting farmer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development cooperation tasks and needs, we have identified strong demand in institutional support regarding the farmland system, Good Agricultural Practice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hus, it is necessary to transfer Korea’s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experiences while considering Kyrgyzstan’s own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Enhancing its public officials’ capacity is also important to devise government policies for agriculture and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officials often perceive themselves as rulers over the people or farmers and ignore serving them. Hence, assistance in raising their awareness and building their capacity are necessary.

○ Finally, to achieve the diversific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key horticultural and fruit crops, we set two specific tasks. One is to develop vegetable seeds suitable for the local climate and transfer farming techniques. The Kyrgyz people’s staples are bread made of wheat and meat, such as lamb and chicken. This dietary imbalance causes nutritional problems in most northern countries, including Kyrgyzstan and Mongolia. The Kyrgyz do not eat sufficient vegetables as horticultural corps are not sufficiently cultivated due to the local climate and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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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o increase their access to vegetables, efforts are urgently needed to develop good horticultural seeds suited to the local climate and preferenc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ubsidize greenhouse horticulture and smart farming for cultivation in winter after thoroughly feasibility analysis. The other task is to rais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support for post-harvest facilities, including packaging and sorting faciliti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gricultural value chains, many public officials and agricultural experts point out distribution, marketing, improving the trade environment and increasing exports as important implementation tasks. Kyrgyzstan has a large daily temperature difference and plenty of sunshine, so the country is suitable for cultivating fruit trees. Thus, to help Kyrgyzstan cultivate high-quality fruit trees and enhance expor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farming and farmers’ income increase by providing assistance for processing facilities for packaging and sorting. Also, it needs to provide consulting assistance to secure markets.

Researchers: Cha Wonkyu, Lee Seoungeun Research period: 2021. 1. ~ 2021. 12.

E-mail address: wkcha@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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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연구 방법과 주요구성 ···4

제2장 국가 및 농림업 현황 ···7

1. 국가 현황 ···9

2. 농림업 및 농촌 현황 ···21

3. 국가 및 농업개발 정책 현황 ···33

제3장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37

1.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개발협력 현황 ···39

2. 국제사회의 對키르기스스탄 개발협력 현황 ···43

3. 주요 개발협력과제 ···51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53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55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56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69

1. 추진 방향 ···71

2. 세부 추진과제 ···72

차 례

(17)

제6장 요약 및 결론 ···77

부록 ···83

참고문헌 ···103

(18)

제2장

<표 2-1> 국가 개황 ···11

<표 2-2> 정치 현황 ···12

<표 2-3> 무역협정 체결 현황 ···14

<표 2-4> 주요 경제지표 ···14

<표 2-5> 산업별 경제성장 및 구조 ···15

<표 2-6> 10대 교역 대상국(2019년 기준) ···16

<표 2-7>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입 품목(2019년 기준) ···17

<표 2-8> 한국-키르기스스탄 교역 추이 ···18

<표 2-9>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19

<표 2-10> 주요 사회·개발지표 ···20

<표 2-11> 농업 면적 현황 ···21

<표 2-12> 농촌 및 도시 인구 현황 ···23

<표 2-13> 농업인구 현황 ···24

<표 2-14> 산업별 상품 수출 비중 ···25

<표 2-15> 농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26

<표 2-16>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추이 ···27

<표 2-17> 주요 농산물 생산 면적 변화 추이 ···28

<표 2-18> 주요 농산물 생산성 변화 추이 ···29

<표 2-19> 주요 축종별 두수 추이 ···31

<표 2-20> 2018-2040 키르기스스탄 농산업부문 경제발전 전략 ···36

제3장

<표 3-1> 對키르기스스탄 한국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0~2019년) ···40

<표 3-2> 對키르기스스탄 한국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 사업 내역 ···41

<표 3-3>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규모 순위(2010~2019년) ···43

<표 3-4> 농림업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19년) ···44

<표 3-5> 세계식량계획(WFP)의 국가전략계획 활동 ···47

표 차례

(19)

<표 3-6>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개발계획 ···49

<표 3-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개발전략 2019-2024 ···50

제4장

<표 4-1> 농업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세부활동의 정의 ···58

<표 4-2> 1단계 쌍대비교 예시 ···60

<표 4-3> 2단계 쌍대비교 예시(투입) ···61

<표 4-4>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62

<표 4-5> 개발협력과제별 중요도 ···64

<표 4-6>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 ···65

<표 4-7>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67

(20)

제2장

<그림 2-1> 국가지도 ···10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별 비율(1989~2018년) ···18

제4장

<그림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56

<그림 4-2>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57

<그림 4-3> 농업가치사슬 계층화 구조 ···60

그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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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P Country Plan 국가지원계획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인증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UN United Nations 유엔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 경제사회국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WB IDA World Bank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WFK World Freinds Korea 월드프렌즈코리아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약어표

(22)

제1장

서론

(23)

(24)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는 5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중점 협력국 및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2021~2025)이 발표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이 신규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되 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 협력국은 발표가 되었으나 중점 협력 분야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협력 분야는 교육, 보건, 교통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중점 분야별 추진 방향과 그 전략이 구체 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농림업 분야는 지역개발이라는 분야에 포함 되어 있고, 농업, 임업, 수산업, 농촌, 어촌 등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협 력대상국의 농업 여건 및 환경에 특화된 효과적인 추진 전략 제시가 어렵다.

정부는 신북방지역을 포함한 경제, 외교 등 대외협력의 다변화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유라시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북 방정책을 통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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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수요 를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ODA 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농촌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키 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ODA의 개발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및 농촌의 현황, 키르기스스 탄의 국가 및 농업개발 전략,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개발 및 지원동향, 우리나라 의 지원전문성 및 비교우위분야 등을 파악하였다. 전략 수립은 키르기스스탄 농 림업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협력 분야와 이에 따른 세 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3. 연구 방법과 주요구성

본 연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문 헌 및 통계자료, 전문가 면담 조사, 현지 설문조사, 키르기스스탄 정부 기관과의 협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현황 및 문제점, 농 업개발 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국가 및 농업개발 전략서, 국제기구의 연구, 사업, 전략보고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농업 현황 및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 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산물 가치사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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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잠 재적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현지의 농업 및 개발협 력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한편, 중점 협력 분야 및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농업의 전문 성,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의 협력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 스탄의 개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원조 공급의 매칭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 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 해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 국가개황 및 농업 현황 분석 등을 제시하 였다. 3장에서는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지원 동향 및 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개발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개발협력과제와 우리나라의 농림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 였고, 5장에서는 중점 협력 분야별 주요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7)

(28)

제2장

국가 및 농림업 현황

(29)

(30)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국가 및 농림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또는 Kyrgyz Republic)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서쪽으로 우즈베키스탄, 남서쪽 으로 타지키스탄, 북쪽으로 카자흐스탄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인접하 고 있다<그림 2-1>.¹⁾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국토 면적은 19만 9,951㎢이며, 국토 의 절반 이상이 해발 2,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만이 농업 경작 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경작 가능한 지역에서는 주로 목 화, 담배, 채소 및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석 탄, 우라늄, 금, 텅스텐 등의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1) Map of World(https://www.mapsofworld.com/answers/geography/what-are-the-ke y-facts-of-kyrgyzstan/attachment/map-of-kyrgyzstan/, 검색일: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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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지도

자료: Map of World 웹사이트.²⁾

키르기스스탄의 인구는 2018년 기준 610만 명이며, 약 80여 개 민족으로 이루어 진 다민족 국가이다. 주요 민족은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 고 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인이 15%, 러시아인이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외 기타 민족 중 약 0.3%의 고려인이 포함된다. 언어는 키르기스스탄어 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8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 정교(15%)와 개신교 (5%) 등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추이, 바트칸, 잘랄라바드, 나른, 오쉬, 이식쿨, 탈라드 총 7개의 주 와 비슈켁과 오쉬를 포함한 2개의 특별시로 지방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로, 2018년 기준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표 2-1>.³⁾

2) Map of World(https://www.mapsofworld.com/answers/geography/what-are-the-ke y-facts-of-kyrgyzstan/attachment/map-of-kyrgyzstan/, 검색일: 2021. 4. 26.).

3) 외교부(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24, 검색일: 2021.

4. 26.).

(32)

<표 2-1> 국가 개황

구분 내용

일반개황

국명 키르기스스탄공화국(약칭: 키르기스스탄, 영문: Kyrgyzstan)

면적 199,951㎢

수도 비슈케크(인구 100만 명)

위치

∙ 북위 39~44°, 동경 69~81°에 위치한 내륙국가

-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 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인구

∙ 661만 명(2021년)

- 남성: 3,262,013명(49.3%) - 여성: 3,351,257명(50.7%) 행정구역 7개 주(oblast), 2개 특별시로 구성

민족(인종)

∙ 다민족 국가(80여 개 민족)

- 키르기스스탄인(73%), 우즈베키스탄인(15%), 러시아인(6%), 둥간족, 위구르, 타지키스탄, 터키 민족 등

- 고려인 1만 7,000여 명 거주 (전체 인구의 0.3%)

언어 키르기스스탄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

종교 이슬람교(80%), 러시아 정교(15%), 개신교 등 기타(5%) 자료: 외교부 웹사이트,⁴⁾ 한국수출입은행(2020), UNDESA(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키르기스스탄은 뚜렷한 대륙성 기후를 띄며, 남서부 지역은 비교적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수도를 포함한 북부 저지대는 대륙성 기후로 한반도와 유 사한 기후적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은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높은 강우 량이 특징이며 날씨 변동이 잦다. 키르기스스탄은 연중 –9°C부터 32°C 정도의 기 온을 보이며, 덥고 건조한 여름(5월 중순~9월 중순)과 춥고 적설량이 많은 겨울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악지대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 며, 이로 인한 토양 유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4. 26.).

(33)

1.2. 정치 현황 1.2.1. 정치체제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3년 헌법 을 수립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 CIS 국가 중 가장 먼저 시장경제를 도입 하였으며, 꾸준한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체제는 헌법상 국방 및 안보 담당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띠는 의원내각제이다<표 2-2>. ⁵⁾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인사권과 입법권을 갖고, 6년 임기 의 단임제이다. 비례대표제(또는 정당명부제)에 따라 선출된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5년 임기로, 입법권 및 예산권, 인사권, 국제조약 비준권, 국민투표 결정권, 대통령 탄핵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표 2-2> 정치 현황

구분 내용

정치

독립일

1991년 8월 31일

- 8월 31일 소련의 붕괴에 의해 독립을 하게 된다. 1993년 새 헌법을 제정 하고,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정체 의원내각제 (2021년 5월 5일, 대통령제 개헌)

의회 ∙ 의회형태: 단원제

∙ 국회 120석 (2021년 5월 5일, 90석 변경) 자료: 외교부 웹사이트⁶⁾, 한국수출입은행(2020) 세계국가편람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키르기스스탄 행정부의 경우 총리를 중심으로 의회에 법령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의회 승인 예산 배분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등 정부 활동 및 행정기관 감

4. 26.).

(34)

독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법원에는 각 시·도의 법원, 중재법원과 군사법원이 있다.

1.2.2. 대외관계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우호 협력관계 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정치 안보 측면에서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 의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터키, EU 등과도 정치·경제 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탐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국가 안보가 편입되 면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적 관계는 약화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키르기스 스탄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변 국가 들과의 관계는 역내 협력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경 문제와 수자원 이용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및 관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와 키르기스스탄의 외교관계는 1992년 1월 31일 국교 수립 이후, 문화·관광·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꾸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며 양 국 간 교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3. 경제 현황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는 등 일찍이 시장경제체제 를 도입한 나라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지속과 주변 국가 대비 자원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

7)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

(35)

<표 2-3>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WTO WTO 회원국 1998. 12. 1. 1998. 12. 1. CIS 국가 최초로

WTO 가입

CIS 자유무역지대 협정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 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2011. 10. 18. 2011. 10. 18.

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아르메니아 2015. 8. 12. 2015. 8. 12. 유라시아경제연 합 가입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⁸⁾

키르기스스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의 꾸준한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2%를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 경제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GDP는 약 75억 달러로 OECD 국가 신용등급(0~7등급 분류) 중 7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인당 GDP의 경 우 2020년 기준 1,148달러로 주변국인 타지키스탄(873달러)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1,742달러)과 카자흐스탄(9,750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20).

<표 2-4> 주요 경제지표

ailView.do?natnSn=84&commItemSn=406&area=1, 검색일: 2021. 5. 10.).

8)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

nationDetailView.do?natnSn=84&commItemSn=410, 검색일: 2021. 4. 28.).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국내경제

GDP 억 달러 77 83 85 75

1인당 GDP 달러 1,255 1,322 1,323 1,148

경제성장률 % 4.7 3.5 4.5 -12.0

재정수지/GDP % -3.7 -0.6 -0.1 -7.3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1.5 1.1 8.0

정부채무/GDP % 56.0 56.3 55.7 55.7

(36)

(계속)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대외경제

환율(달러당, 연중) С 68.9 68.8 69.8 76.5

경상수지 백만 달러 -536 -962 -947 -1,232

경상수지/GDP % -7.0 -11.6 -11.2 -16.5

상품수지 백만 달러 -2,410 -2,994 -2,564 -1,631

수출 백만 달러 1,749 1,905 2,004 1,496

수입 백만 달러 4,159 4,898 4,569 3,127

무역수지 백만 달러 -2,410.3 -2,993.8 -2,564.4 -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718 1,559 1,576 1,6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을 토대로 저자 작성.

키르기스스탄은 환율상승과 소비 위축, 글로벌 경제침체의 여파 등으로 경제발 전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이며, 2017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 비율은 25.6%로 집계된다(외교부 2019). 외채 현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 국수출입은행 2020).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27.6%), 제조업(14.3%), 농업(12.1%)이 그 뒤를 잇는다.

산업별 경제성장의 경우, 농업과 서비스업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각 2%, 3%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및 공업의 경우, 5~8%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5>.⁹⁾

<표 2-5> 산업별 경제성장 및 구조

9)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1. 5. 1.).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분야별 경제성장 연평균 성장률(%)

농업 % 6.2 2.9 2.2 2.6 2.6

제조업 % -6.2 5.8 6.7 5.1 8.3

서비스업 % 3.6 3.0 3.3 3.3 3.3

공업 % 3.2 6.9 10.0 5.8 8.4

(37)

(계속)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구조 전체 GDP 중 %

농업 % 14.1 12.8 12.5 11.7 12.1

제조업 % 14.1 15.4 15.0 14.3 14.3

서비스업 % 52.1 50.1 49.9 49.8 50.2

공업 % 25.1 26.5 27.3 27.5 27.6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¹⁰⁾

키르기스스탄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다음<표 2-6>¹¹⁾과 같다. 수출의 경우, 2019년 기준 영국이 약 8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터키, 러시아, 리투아니 아,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수입의 경우 러시아가 약 14억 달러 이상으로 압 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터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수입액은 1억 달러 정도이다. 이 는 키르기스스탄 수입 교역 대상국 5위로 수입 교역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10대 교역 대상국(201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No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영국 796,755 러시아 1,430,642

2 터키 67,698 터키 428,585

3 러시아 47,196 우즈베키스탄 416,787

4 리투아니아 46,155 카자흐스탄 198,616

5 독일 17,666 대한민국 105,164

6 카자흐스탄 12,925 독일 63,686

7 우즈베키스탄 7,606 리투아니아 35,056

8 불가리아 6,200 홍콩 34,594

9 미국 5,229 네덜란드 32,346

10 스위스 3,866 프랑스 31,431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1)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1. 4. 28.).

(38)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광물자원이 많은 키르기스스탄은 금속, 광물 품목이 수출 상위 품목으로 나타나며, 광물성 연료 에너지와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 수 입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표 2-7>.¹²⁾ 주요 수출 품목에는 채소와 과실·견과 류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수출액은 각각 9,000만 달러, 4,300만 달러 정 도로 집계되고 있다.

<표 2-7>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입 품목(201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No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귀석·반귀석,귀금속 853,535 광물성 연료 에너지 700,913

2 광·슬랙·회 162,695 보일러 기계류 498,443

3 광물성 연료 에너지 119,946 전기기기TV·VTR 368,114

4 채소 89,743 신발류 255,325

5 의류(편물제) 74,806 철강 191,110

6 동과 그 제품 63,991 의료용품 189,172

7 일반차량 48,796 일반차량 172,158

8 낙농품·조란·천연 47,472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9,818

9 과실·견과류 42,808 인조스테이플 섬유 153,413

10 면·면사 면직물 37,191 의류(편물제) 144,319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¹³⁾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국가 경 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분야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외국 인직접투자 분야는 가공업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업이 13.5%, 전문·학술·기술업이 1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2-2>.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투자 관련 협정을 맺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키르기스스탄과 경제 협력협정(2008), 투자보장협정(2008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13년),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2014년) 등을 체결하였다.

(39)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별 비율(1989~2018년)

자료: 외교부(2019).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 며, 우리나라는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수지에서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평균 8,0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교역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2017년부터 양국 간 교류가 다시 확대 되는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COVID-19의 팬데믹 여파가 국제시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2020년에 이르러 다시금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8>.¹⁴⁾

<표 2-8> 한국-키르기스스탄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kg,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수지

2020년 74,142 -30.4 22,935,841 -44.3 508 -15.1 101,853 15.2 73,634 2019년 106,461 35.2 41,153,383 39.9 598 46.7 88,393 187.4 105,863 2018년 78,768 -7.4 29,408,906 28.5 408 -10.6 30,759 -62.0 78,360 2017년 85,019 33.3 22,884,351 28.1 456 -18.0 81,012 -51.6 84,563 2016년 63,763 -20.6 17,870,867 -21.4 556 -51.8 167,216 -58.1 63,207 2015년 80,323 -48.5 22,738,398 -59.5 1,154 -86.4 399,454 -83.2 79,169 자료: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¹⁵⁾

14)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screen, 검색일: 2021. 5. 20.).

(40)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표 2-9>.¹⁶⁾ 한국은 키 르기스스탄으로부터 채소 및 과실,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설탕 조제품 및 벌꿀,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직물제품 등을 주로 수입해오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 정유 및 향료, 도로 주행 차량, 섬유사 및 직물제품, 특수산업용 기계, 의복제품이 나 의복 부속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표 2-9>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품목명 2019년 2020년 품목명 2019년 2020년

1 정유 및 향료 24,250 24,623 1 채소 및 과실 160 230

2 도로 주행 차량 42,748 22,770 2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352 204

3 섬유사,직물,직물제품 13,179 5,343 3 설탕,설탕조제품 및 벌꿀 6 24

4 특수산업용 기계 7,761 4,931 4 석유,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0 16

5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1,671 2,336 5 섬유사,직물,직물제품 1 14

6 석유,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1,868 1,998 6 섬유 및 그 웨이스트 3 8

7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1,205 1,925 7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3 3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3,611 1,460 8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0 3

9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1,506 1,337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2 2

10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1,516 1,130 10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44 1

자료: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¹⁷⁾

1.4. 사회 현황

2021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인구는 661만 명으로 이 중 남성이 49.3%, 여성이 50.7%의 비율을 차지한다. 0~9세 사이의 영유아가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85세 이상 노인 비율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전체 인구 비 율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외교부 2019).

(41)

키르기스스탄의 평균수명은 71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2017년 기준 출생 시)은 각각 67.2세, 75.4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1인당 GNI는 1,240달 러로 절대 빈곤층 비율은 22%로 집계되며, 이외에 식수 접근율 87%, 그리고 인터 넷 사용자 비율은 38%로 나타난다<표 2-10>. ¹⁸⁾

<표 2-10> 주요 사회·개발지표

구분 내용

평균수명 71세

1인당 GNI 1,240 달러

절대 빈곤층 비율 22%

식수 접근율 87%

중등교육 취학률 95%

인터넷 사용자 비율 38%

인간개발지수(HDI) 0.697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 126위(180개국 중)

자료: 외교부 웹사이트,¹⁹⁾ 한국수출입은행(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 밖에도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²⁰⁾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의 경우 180개국 중 124위(대한민국 33위)를 차지하며 국가 부패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발표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²¹⁾는 0.697로 전체 189개국 중 120위(대한민국 23위)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을 차지한다.

4. 26.).

20)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0/index/kgz, 검색일: 2021.

5. 25.).

21) UNDP(http://hdr.undp.org/en/content/latest-human-development-index-ranking, 검색일: 2021.

5. 25.).

(42)

키르기스스탄의 학제는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 5년으로 7세부터 1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9년간의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상위 교육에 대한 진 학률은 약 50%로 초등학교(100%)와 중학교(95%) 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 농림업 및 농촌 현황

2.1. 농지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국토의 80%가 해발 2,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평균 고도는 2,750m이다.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경작지 비율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6.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지 면적은 10만 5,413㎢으로 전 국토 대비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농지 면적 대 비 관개 면적은 2013년 이후 9.5%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2-11>.²²⁾ 1 인당 경지 면적은 0.2ha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전통적으로 산악지대에서 유목 을 영위하는 민족으로 농경지개발이 저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11> 농업 면적 현황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 지

전체 농지 면적

대비 관개지 비중 % 9.5 9.5 9.5 9.5 9.5 9.5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비중 % 55.0 55.0 55.0 55.0 55.0 55.0

농지 면적 ㎢ 105,567 105,571 105,562 105,411 105,401 105,413 경

작 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경작지 비중 % 6.7 6.7 6.7 6.7 6.7 6.7

1인당 경작지 면적 ha 0.2 0.2 0.2 0.2 0.2 0.2

경작지 면적 ha 1,278,700 1,280,600 1,280,600 1,287,800 1,287,800 1,288,000 곡물 경작지 면적 ha 595,136 595,628 584,652 568,113 556,278 563,924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²³⁾

(43)

키르기스스탄은 호수, 강, 빙하, 저수지 등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중 호수인 이식쿨(Issyk-Kul) 호수를 가진 수자원 이 풍부한 나라이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관개 잠재력은 230만 ha로 추정되고 있 으나 국가 재정 및 역량 부족의 문제로 인해 관개 시스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FAO 2011). 그뿐만 아니라 농촌과 도시의 불균일한 수자원의 분포와 산업용수, 중금속, 가축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노 후화되고 미흡한 관개시설은 효과적인 농업생산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로 지적 되고 있다.²⁴⁾ 즉 농업 관개·배수 시스템 등 생산기반 미흡과 농업용수의 계획적 분 배, 수질정화 및 관리 등 물관리체계의 부재가 키르기스스탄 농업생산을 제약하 는 대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립 이전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개인과 집단들에게는 토지 사용권만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낮은 농업생산성과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 키르기 스스탄 정부는 토지개혁을 시행하게 된다. 1991년 키르기스스탄은 토지개혁을 통 해 농업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폐지하고 농업시장 및 농산물 가격을 규제하였 다. 또한 기존의 집단 농장을 농민조합과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 을 시도하였으나,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후 1995년에서 2003년에 이 르기까지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주 및 집단 농장을 사유화하였으며, 농장의 규모 와 경험 및 능력 등에 기초하여 농지의 75%를 개인에게 분배하였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농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²⁵⁾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96 년에서 1999년 키르기스스탄 농업 GDP는 60%나 증가하였고, 면화와 같은 고부 가가치 작물생산을 위한 토지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다.²⁶⁾ 토지개혁의 결과로 키 르기스스탄은 상당 부분 농업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공적 토지개 혁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캄치백 외 2016).

24) USAID(https://www.land-links.org/country-profile/kyrgyzstan/, 검색일: 2021. 5. 20.).

25) USAID(https://www.land-links.org/country-profile/kyrgyzstan/, 검색일: 2021. 5. 20.).

26) New Agriculturist(http://www.new-ag.info/en/country/profile.php?a=1740, 검색일: 2021. 5. 20.).

(44)

2.2. 농업·농촌 인구

키르기스스탄 인구는 약 645만 명(2019년 기준) 정도로, 그중 절반이 넘는 63.4%인 41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도시 인구는 236만 명(36.6%)으 로 집계되고 있다<표 2-12>.²⁷⁾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연평균 농촌 인구 증가율 은 도시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이후부 터 2019년까지 농촌 인구 성장률은 1.6~1.8%, 도시인구 성장률은 2.5~2.7% 정도 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2-12> 농촌 및 도시 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 명 5,835,500 5,956,900 6,079,500 6,198,200 6,322,800 6,456,900 농촌 인구 명 3,756,020 3,825,700 3,894,285 3,958,480 4,024,399 4,093,812 총인구 대비

농촌 인구 비중 % 64.4 64.2 64.1 63.9 63.6 63.4

연평균 농촌 인구

성장률 % 1.8 1.8 1.8 1.6 1.7 1.7

도시 인구 명 2,079,480 2,131,200 2,185,215 2,239,720 2,298,401 2,362,388 총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중 % 35.6 35.8 35.9 36.1 36.4 36.6

연평균 도시 인구

성장률 % 2.3 2.5 2.5 2.5 2.6 2.7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²⁸⁾

(45)

전체 키르기스스탄 인구 중 35% 이상은 빈곤선이나 그 아래에 놓여있으며,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겨져 있다(FAO 2015).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식량안보에 취약한 상황이 다. 이러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생계로 하고 있다(FAO 2020).

키르기스스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표 2-13>²⁹⁾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총 노동 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비율은 2000년 53.1%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계 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농업종사자 비율이 2014년 31.6%에서 2019년 19.3%로 약 12%p 이상 감소하는 등 농업 인구이탈 및 농촌 인구 성장세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촌 사회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부족한 농업기술, 제한된 시장 접근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농업 서비스로부터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한 농업 조건에 놓여있다. 그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 해 가뭄, 산사태, 홍수와 강 침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연재 해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농촌 사회의 생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IFAD 2020).

<표 2-13> 농업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 명 5,835,500 5,956,900 6,079,500 6,198,200 6,322,800 6,456,900 총 노동 인구 명 2,507,775 2,545,405 2,548,381 2,530,554 2,526,202 2,565,016 총 노동 인구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

% 31.6 29.3 26.8 23.0 20.4 19.3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³⁰⁾

(46)

2.3. 농업 성장과 교역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키르기스스탄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27.6%로, 2018년에 11.7%로 최저치를, 1996년에 46.3%로 최고치를 기록 했다. 2019년 기준 농업이 차지하는 국가 GDP는 12.1%로 전년(2018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³¹⁾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분야별 수출입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농업분야에서 수 출과 수입의 비율은 각각 2.3%, 0.8%로 나타난다. 농업분야 수출의 경우 2000년 8.7% 대비 6.4%p 감소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1%p 정도 감소하여 농업분야 수출 및 수입이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³²⁾ 농업과는 반대로 제 조업 및 광업의 수출 비중은 2000년 대비 상당 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광업의 경우 2000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상품은 2019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가공 및 제조분야가 취 약하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³³⁾

<표 2-14> 산업별 상품 수출 비중

단위: %

수출 수입

구분 2000년 2010년 2019년 구분 2000년 2010년 2019년

농업 8.7 2.6 2.3 농업 1.8 1.2 0.8

식품 10.4 14.5 12.8 식품 14.4 16.9 13.3

연료 16.4 7.4 6.0 연료 23.2 26.5 14.0

제조업 18.2 18.6 22.2 제조업 58.0 53.9 70.9

광업 6.9 2.1 13.9 광업 1.3 0.9 0.9

자료: World Bank 웹사이트.³⁴⁾

31) Global Economy(https://www.theglobaleconomy.com/Kyrgyzstan/Share_of_agricult ure/, 검색일: 2021. 5. 20.).

32) World Bank Data(https://www.worldbank.org, 검색일: 2021. 5. 1).

(47)

키르기스스탄의 2019년 기준 농산물 수출 상위 품목으로는 두과작물, 원예작 물, 유제품이 있으며, 수산물과 축산물, 산(生)동물이 그 뒤를 잇는다. 동일 연도 2019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수입 상위 품목으로는 원예작물, 곡물, 축산물, 유지 작물이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표 2-15>.³⁵⁾ 키르기스스탄의 전반적인 농산 물 수출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수출입액의 성장 속도가 주춤하다 가 2019년도에 이르러 농산물 품목 전반에 걸쳐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교역액 규 모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농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두과작물 45,100 54,609 52,954 54,342 81,308 원예작물 36,039 24,732 52,093 36,373 50,545 유제품 18,872 22,405 40,239 33,509 49,385

수산물 7 227 1,331 1,491 4,842

축산물 189 1,296 1,809 5,966 4,632

산동물 4,761 1,674 8,512 5,704 4,004

기호작물 13,466 3,762 4,567 3,429 2,637

뿌리나 괴경 1,845 1,343 4,850 653 2,503

설탕 653 851 1,399 10,764 1,001

고무 113 132 216 570 745

곡물 150 1,636 523 533 738

유지작물 446 727 501 803 417

수자원 11 18 4 15 26

기타(목화, 울 가죽 등) 41,159 37,517 47,692 56,389 51,611

수입

원예작물 51,860 46,868 77,089 123,283 352,547 곡물 91,680 52,136 66,916 47,215 67,588 축산물 109,888 58,885 35,086 36,744 49,297 유지작물 57,783 44,700 53,305 48,760 49,219 기호작물 11,277 11,768 16,236 18,224 20,373 유제품 13,552 10,500 59,376 59,627 14,195 설탕 31,734 34,764 25,520 23,092 13,425

수산물 6,960 4,199 5,542 5,393 6,308

두과작물 577 663 725 1,255 5,817

고무 2,207 1,710 2,092 2,017 2,921

산동물 1,030 500 1,451 891 1,816

뿌리나 괴경 660 303 2,146 1,199 573

수자원 60 67 120 357 389

기타(목화, 울 가죽 등) 11,235 9,253 15,690 29,554 92,793 자료: Chatham House 웹사이트.³⁶⁾

35) Chatham House(https://resourcetrade.earth/data, 검색일: 2021. 5. 2).

(48)

2.4. 농업생산

2019년도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농산물 생산량은 감자, 사탕수수, 옥수수, 밀, 보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주식인 밀을 비롯한 사료작물들이 농업생산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토지의 많은 부분을 목초 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축산국가임에 따라 가축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감자, 사탕수수, 옥수수, 밀, 보리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의 경우 사탕수수 를 제외하고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생산량의 상위 품목에 있으며, 토마토, 수박, 양파, 당근, 사과, 양배추, 오이 등의 원예작물이 그 뒤를 잇 는다<표 2-16>.³⁷⁾

키르기스스탄의 생산량 상위 15위 농산물 중 옥수수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64 만 톤에서 2019년 기준 약 71만 톤으로 약 7만 톤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사탕 수수는 약 18만 톤에서 약 74만 톤으로 생산량이 약 56만 톤 대폭 증가하였고, 보 리는 약 37만 톤에서 약 4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 사과, 오이, 콩 등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밀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70만 톤에서 2019년 기준 약 60만 톤으로 10만 톤가량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수박의 경우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약 24만 톤에서 약 22만 톤으로 2만 톤가량 생산량이 줄었다. 양배추 또한 약 14만 톤에서 약 13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톤

36) Chatham House(https://resourcetrade.earth/data, 검색일: 2021. 5. 2).

37)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1. 5. 3.).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감자 1,416,370 1,388,369 1,416,011 1,446,610 1,373,800

밀 704,601 661,514 600,997 615,926 601,216

옥수수 641,944 648,744 653,351 692,877 711,786

(49)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탕수수 183,226 705,183 712,278 773,034 741,128 보리 370,191 415,266 424,412 429,306 465,864 토마토 226,709 234,718 228,952 224,737 240,734 수박 248,557 223,004 230,948 218,096 220,160 양파 192,255 185,344 202,432 209,794 201,186 당근 188,644 181,004 183,819 176,548 182,133 사과 128,000 139,901 150,801 148,456 151,207 양배추 147,480 145,424 147,190 147,019 133,609 기타 채소류 121,797 137,957 127,707 116,741 117,159 오이 110,356 117,131 118,282 119,569 130,007

콩 93,400 99,062 98,161 101,461 104,771

목화씨 44,128 52,111 65,349 74,718 58,022

자료: FAO STAT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³⁸⁾

키르기스스탄 농업생산 면적 상위 15개 농산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 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보리(17만 ha에서 20만 ha), 콩(5만 ha에서 5만 7,000ha), 두과작물(5만 ha에서 6만 ha), 목화(1만 4,000ha에서 2만 4,000ha), 벼 (8,000ha에서 1만 1,000ha), 살구(8,000ha에서 9,000ha) 등 해당 작물의 생산 면적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밀의 경우 2015년 기준 29만 ha 에서 2019년 기준 23만 ha로, 해바라기는 2만 7천 ha에서 1만 1,000 ha로, 수박의 경우 1만1,000ha에서 9,000ha로 해당 농산물의 생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2-17>. ³⁹⁾특히 육류와 함께 주식인 밀은 생산 면적의 감소와 함께 생산량 또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7> 주요 농산물 생산 면적 변화 추이

단위: 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밀 297,289 270,439 249,860 253,804 239,594

보리 173,933 184,615 192,702 191,854 205,071

(50)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옥수수 102,348 101,717 101,370 105,063 106,243

감자 84,488 82,155 83,033 84,428 79,208

콩 50,085 54,595 53,958 55,627 57,293

두과작물 54,669 53,953 55,475 58,221 62,000

해바라기씨 27,989 22,804 18,999 15,496 11,778

사과 26,500 27,796 27,061 27,188 27,437

목화씨 14,259 16,588 20,558 23,045 24,421

잇꽃씨 13,824 14,191 13,272 12,573 12,414

토마토 11,386 11,655 11,496 11,580 11,914

사탕수수 5,048 11,315 17,304 16,261 14,397

수박 11,295 10,198 10,586 9,910 9,893

벼 8,611 9,904 10,704 11,346 11,304

살구 8,000 8,434 8,782 8,951 9,126

자료: FAO STAT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⁴⁰⁾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 면적 대비 생산량에 대한 2015년부터 2019 년에 이르기까지의 생산성 변화 추이는 다음 <표 2-18>⁴¹⁾과 같다. 변화 추이 결과에 따르면, 사탕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의 경우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큰 증가 없 이 2015년 대비 2019년도의 생산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키르기스 스탄의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성이 다소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주요 농산물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kg/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탕수수 362,968 623,228 411,626 475,391 514,779

감귤류 250,000 283,333 276,667 246,667 223,333

수박 220,059 218,674 218,164 220,077 222,541

양배추 217,876 219,375 222,207 237,434 227,033

당근 229,020 229,119 232,329 228,128 228,868

양파 212,155 216,220 221,916 229,936 22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