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1-10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
박 승 록
발 간 사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업의 비효율성 을 초래한 원천으로서 계열기업내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지적하였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 금융감독원의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국세청의 주식변동 조사 등은 기 업의 내부거래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 때문이었 다.
계열기업 내에서 상품거래나 담보제공, 지급보증과 같은 내부거 래가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히 경제적 동기가 있다. 내부거래의 이 런 경제적 동기를 무시하고 부당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나쁜 것 으로 인식되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서 기술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내부거래의 역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한 국의 기업 가운데 계열군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즉 상품거래(관계회사매입, 관계회사매출), 담보(담보서준 부분, 담 보받은 부분), 지급보증(지급보증해준 부분, 지급보증받은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은 계열기업 내에 존재 하는 내부거래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기업가치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했음에 틀림없 다. 하지만 계열기업 내의 내부거래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은 이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엄밀한 실증분석 없이 심증적 또는 감정적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기업의 내부거래가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에 미친 영향을 보면, 계열내 매입과 매출은 기업의 기술적 비효 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담보제공행위는 기업의 기술 적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급보증과 지 급보증을 받은 것은 모두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업형태와 기술적 효율성의 인과관계도 분석되었는데 30대 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일수록 계열내 내부거래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공개형태나 기업의 크기는 기술적 효율성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대 기 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로 인해 그렇지 않은 기업의 효율성 박탈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기업의 존재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 행연구에 비해 사용된 자료나 연구방법론에서 일진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계열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거래의 기업효율성 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연구를 완성한 저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가 완성되기 까지 많은 코멘트를 아끼지 않은 연구원 내외의 평가자에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필자 개인의 연구결과로서 한국 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1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원 장 좌 승 희
차 례
제1장 서 론 ···7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자료작성 ··· 11
1. 선행연구결과의 검토··· 13
2. 생산함수 추정을 위한 자료작성 ··· 20
제3장 효율성과 기업 내부거래 ··· 29
1. 효율성의 개념 ··· 31
2. 분석모형 ··· 35
3. 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 ··· 40
4. 기업형태와 기술적 비효율성 ··· 43
5. 기업 내부거래와 기술적 효율성의 의미 ··· 48
제4장 결 론 ··· 53
참고문헌 ··· 58
부 표 ··· 67
영문초록 ··· 72
표 그림 부표 차례
<표 1>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과 경제적 의미의 투입
- 산출자료 작성 ··· 23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데이터 셋의 구성 ··· 27
<표 3>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와 기술적 비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 43
<표 4> 대기업집단 소속여부와 생산효율성 ··· 44
<표 5> 기업의 공개형태와 기술적 효율성 ··· 46
<표 6> 기업규모와 기술적 효율성 ··· 47
<표 7> 내부거래(기업평균)에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비중 ··· 49
<표 8> 내부거래(기업평균)에서 대기업의 비중 ··· 50
<표 9> 기업집단 내부거래지표의 상관계수 ··· 50
<표 10>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와 기술적 비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 51
<그림 1> 분석 데이터 셋의 작성방법 ··· 25
<그림 2> 투입물 측면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 ···· 32
<그림 3> 산출물 측면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 ···· 35
<부표 1> 기술적 비효율성과 30대 기업집단 ··· 69
<부표 2> 기술적 비효율성과 기업공개형태 ··· 70
<부표 3> 기술적 비효율성과 기업크기 ··· 71
제1장
서 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해 왔다. 기업의 비효 율성을 초래한 원천의 하나로 계열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가 지적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내부거래 문제 는 자주 정책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주 대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금융 감독원 또한 재벌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등 내부거 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국세청도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재벌 대주주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해 왔다. 이런 바탕에는 기 업의 내부거래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기업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계열기업 내에서 상품거래나 담보제공, 지급보증과 같은 내부거 래가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경제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의 경우 당연히 법적 제 재가 필요하지만 내부거래의 이런 경제적 동기를 무시하고 부당하 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 또한 잘못된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내 내부거래가 기업의 생산활동 에 있어서 기술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내부시장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즉 한 국의 기업 가운데 계열군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즉 상품거래(관계회사매입, 관계회사매출), 담보(담보를 제공한 부 분, 담보를 제공받은 부분), 지급보증(지급보증해준 부분, 지급보증 받은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효율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집단 내 의 자금이동의 역할(내부자본시장), 제2금융권 지배를 통한 자금지
원의 효과, 인력지원 등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분석은 제외하였다.
그동안 기업집단내 계열기업 내에는 내부거래가 분명히 존재하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내부거래, 지급보증, 담보설정관련 기업자료가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외부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은 계열기업 내에 존재하 는 내부거래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 라 기업가치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했음에 틀림없 다. 하지만 계열기업 내의 내부거래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은 이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엄밀한 실증분석 없이 심증적 또는 감정적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본 연 구수행을 위해 조사된 선행연구결과와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출처 및 개별기업의 투입-산출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대해 살 펴본다. 특히 여기에서는 계열기업 내부거래와 개별기업의 기술적 효율성과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생산함수와 기술적 인과관계 설명 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지표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거래의 기술 적 효율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모형의 추정결과, 내부거래와 기술적 효율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자료작성
1. 선행연구결과의 검토 ··· 13 2. 생산함수 추정을 위한 자료작성 ··· 20
1. 선행연구결과의 검토
계열기업 내에 존재하는 내부거래가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생산이론, 즉 생산단위로서 기업의 투입-산출자료를 바탕으 로 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효율성지표를 계산한 후 이 런 효율성지표에 대한 계열기업 내부거래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비효율성 정도의 추정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에 대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미치는 효과와 기업집단 여부, 기업규모, 공개형태 등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내부거래와 기업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였 다.
(1)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성과에 대한 비교, 평가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런 연구결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성과가 비기업집단 소속기업 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나 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결과로서, 우선 조동성(1990)은 우리나라 50대 재벌기업의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비율이 해당기업이 속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상의 업종평균과 비교할 때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조(1994) 는 제조업내 재벌 소속기업과 비재벌 소속기업을 비교하면서 기업 집단 소속기업이 노동장비율은 높은 반면 설비투자의 효율성은 낮
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영수(1996)는 기업집단의 노동생산 성은 비기업집단 또는 중소기업에 비해 높으나, 자본생산성은 오 히려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성욱(1999)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 한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비재벌기업의 수익성보다 낮다는 것을 보 이면서 그 이유로 계열기업내 투자가 주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서 수익성이 낮은 기업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졌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ee, Ryu, and Yoon(2000)은 재벌그룹을 수십 개의 계열기업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재 벌, 비재벌그룹의 생산적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생산적 효율성의 평균치가 재벌그룹의 경우 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연구로서 홍현표(1992)는 수익성 지표와 기업규모, 부채비율, 소유집중도, 성장률, 시장집중도, 기업 집단 소속여부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재벌계열사 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재벌기업의 경우에 낮았으나, 모든 재벌기 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재벌기업의 수익성이 높다고 하였다. 유승 민‧이재형(1994)은 1인당 출하액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였을 때 업종별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재벌기업의 성과가 비재벌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은 외국의 연구사례에서도 관찰된다. Leff(1978)는 기 업집단은 개도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대체하기 위한 기업내 조직으로 해석하고 있고, Khanna and Palepu(1997)와 Ghemawat and Khanna(1998)는 대기업집단은 개도국에서 작동하 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제기구(가령, 은행이나 외부노동시장) 를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게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의 성과가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Chang and Choi(1988)는 한국의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보다 높은 이윤을 누
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Khanna and Palepu(1998)는 다각화된 인 도의 기업집단이 독립적인 기업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기업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재범‧황규승(1997), 정구현(1991), 선우석호‧양원근(1991), 강신 일(1991)의 연구에서는 재벌의 경영형태를 다각화로 정의하고, 기 업성과로서 수익성과 다각화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지만 재벌의 다각화가 기업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일 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사례에서도 Hoskisson and Hitt(1990), Markides and Williamson(1996)은 기 업의 다각화와 기업성과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재벌기업의 독점적 사회후생 손실 추정연구
재벌, 비재벌의 기업성과 비교에 대한 이상의 연구와는 달리 재 벌의 기업집단 형성과 다각화가 경제력집중을 초래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재벌의 존재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한 연구가 있다. 강 명헌(1991)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전통적 독점후생손실이 GNP의 약 0.5∼1%에 이르며 X-비효율을 포함할 경우 독점의 사회적 비 용은 6∼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인학(1998)은 전통적 독점후생손실이 0.2% 정도, X-비효율을 포함할 경우 1.4∼
1.6%의 독점후생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벌그룹의 존재로 인한 다각화가 이런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 한다는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계열기업의 내부거래행위도 시장의 경쟁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한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 우영수(1996)는 재벌의 내부거래행위가 시장의 경쟁구
조를 왜곡시키고, 집단적 약탈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욱(1999)도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행위가 기업의 가치극대화가 아닌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내부거래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의 내부거래와 성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되어 왔다. 기업 내부거래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Williamson, 1975)이고, 다른 견해는 다각화된 기업의 내부거래는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목 적으로 활용되어 한 기업의 손실이 타기업의 이윤에 의해 보전되 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다(Fudenberg and Tirole, 1986; Nakatani, 1984; Kreps and Wilson, 1982; Milgrom and Roberts, 1982).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내부거래와 기업성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 Chang and Hong(1998)은 30대 기업집단의 1983∼96년간 기업집단의 투하자본수익률로 측정 한 기업성과와 내부거래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상품 매출이 기업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벌 내에서 출자를 받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높은 기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음도 규명하였다. 신광식(1998)은 내부거래 와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재벌연구가 소유집중, 경제력집 중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효율, 비효율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내부거래와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광식(2001)은 또한 내부거래의 시장
경쟁 저해여부, 기업의 경쟁력 저하여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초기 재벌 연구자(강철규‧최정표‧장지상, 1991; 최정표, 1993, 1996, 1999)들의 논리를 비교적 상세히 비판하며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특히 상품 및 용역거래의 규제에 있어서도 현행 규제제도는 경제이론상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반경쟁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산 및 자금의 재벌 내 거래행위 역시 약탈적 가격책정으로 인해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송원근(2000)은 5대재벌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 률, 투하자본수익률,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등 기업의 회 계적 성과지표와 계열기업내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상품거래, 자본 거래, 지급보증 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5대재벌 소속기 업의 관계사 매출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고 투하자본수익률,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 효율에는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무보증(제 공)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투하자본수익률, 총 투자효율에는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나, 채무보증(피제공)은 투하자본수익률,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hang and Hong(1998)은 1,250여개 계열기업의 12년에 걸친 패 널자료(unbalanced data set)로부터 투하자본수익률에 대한 내부거 래, 즉 계열내 상품거래, 계열내 지급보증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 계열기업내 매입과 지급보증(제공)은 투하자본수익률을 낮추 고, 계열기업내 매출과 지급보증(피제공)은 투하자본수익률을 높이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본 연구의 의의
재벌 소속기업과 비재벌 소속기업의 기업성과에 있어서 차이 분 석, 재벌의 존재로 인한 독점적 후생손실의 추정연구, 기업성과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벌기업의 다른 기업과 기업성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 주는 많은 연구결과는 기업성과를 경제학, 특히 생산이론에서 오 랫동안 정의되어 온 효율성의 개념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출 하액, 노동생산성, 자본투자효율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 미에서 이는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이런 지표들은 통상 회계자료상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개 념 역시 회계적 용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이론에서 정의 하고 있는 효율성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은 용어로 볼 수 있다.1)
재벌의 존재로 인한 독과점의 사회후생손실에 대한 추정연구도 생산이론상의 효율성 개념과 상이하다. 우선 생산주체로서 기업은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경제주체이므로 생산함수 상의 한 점에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생산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의 효율성 개념에 대 한 이런 임의성과 다양한 성과지표의 활용이 재벌기업의 연구성과 에 대해 일관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파악된 다.
1) 생산이론상 생산성productivity,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분배적 효율성allo- cative efficiency, 기술변화technical change,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생산함수production frontier, 생산가능집합feasible production set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벌의 존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스템 비효율의 발생, 기업 의 가치극대화보다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사회적 비 용, 소액주주보호 차원에서의 피해 등을 이용하여 재벌의 기업성 과를 판단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이를 효율성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이론상 잘 정립된 효율 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재벌기업의 성과, 나아가 재벌 내에 존재하 는 내부거래의 역할에 대해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의 차이도 재벌기 업의 성과에 대해 틀린 판단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을 5대재벌, 30대재벌 등으로 대상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벌기업 또는 계열기업 내의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상품거래, 상호지급보증, 담보제공과 같은 통 계자료의 접근 가능성이 어려웠던 점도 내부거래와 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통계자료의 접근 가 능성이 어려웠던 점은 많은 선행연구가 다양한 결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계열기 업 전체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 내에 존재하는 정확한 내부거래 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재벌 소속기업의 성과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횡단 면 자료 또는 시계열 자료, 이들을 모두 고려한 패널자료 등을 기 업성과와의 인과관계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나, 모형 추정치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량경제적 기법의 활용은 다소 등 한시한 측면이 있다. 단순회귀추정법이나 가중회귀추정법들을 사 용하면서 통제변수의 도입에는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 새로운 추정방법의 도입은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횡
2) 통제변수를 회귀식에 도입하는 이유는 관심대상이 되는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추정치와 그 분산이 편의bias를 갖지 않도록 하여
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혼용pooling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에 있어서도 시계열간에 존재하는 자기상관의 문제, 횡단면 자 료에 존재하는 이분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추정방법은 광 범위하게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활용, 추정방법 의 개선 필요성이 내부거래와 기업집단의 성과 또는 효율성과의 인과관계 분석에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의 미진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하에 생산이론상 효율성의 개념정립, 광범위한 분석자료의 수집, 작성 및 가공, 모형추정방법의 개선, 효율성과 내부거래의 인과관계 분 석모형의 도입과 연립추정 등을 시도하기로 한다.
우선 자료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장에서 경제이론상 효율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설정과 추정방법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생산함수 추정을 위한 자료작성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변경생산 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를 이용한 효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데 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Omitting Variable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조직연구 에서 주로 통제변수로서 도입되는 변수들이 경제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도 있으나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로부터 도입된 변수, 또는 선험적 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ad hoc가 많으므로 Including irrelevant variable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도 있다. 후자의 문제가 비록 파라 미터 추정치에 편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10여 개에 가까운 변수가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더라도 독립변수로서 사용되는 것은 모형은 가능한 단순해 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율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산출물로서 생산액, 투입물로서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재 투입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처럼 기업수준의 생산함수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자료가 기업의 재무제 표에서 구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기업의 재무제 표에서 이상의 투입-산출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는 회계적 개 념의 비용과 경제적 개념의 비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투입-산출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 다.3) 자료작성 대상이 되는 기업과 자료작성 방법을 살펴보자.
(1) 자료작성 대상기업 현황
우선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가 입수가능한 업체수는 총 9,961개 업체로서 현재 ㈜한 국신용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금융업에 소속된 기업체를 제외한 개수이다. 재무제표와 별도로 계열기업내 내부거래의 규모를 보여주는 계열군내 상품매입과 매 출은 총 5,574개 업체, 담보제공, 지급보증 관련자료는 총 1만 1,308개 업체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거래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 셋을 형성하면 총 6,763개 업체에 대한 재무자료와 내부거래 자료가 입수가능하게 된다. 이 중 기업의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 관련자료 중 하나라 도 있는 업체는 포함되었다. 그러나 기업 재무자료가 없는 업체는
3) 생산함수 또는 비용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투입-산출자료 및 생산요소가격 자 료의 작성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Morrison(1993), “Chapter 6. Data Construction for Estimation and Measure- ment,” in A Microeconomic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Productivity Growth, Capacity Utilization, and Related Per- formance Indicators, Springer-Verlag, pp.131-157 참조
투입-산출 관련자료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자료에는 다시 산업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그룹별 (30대그룹 소속여부), 기업의 공개형태(상장, 관리종목, 등록, 코스 닥 상장등록, 외감, 일반, 중소, 공기업, 피흡수합병, 폐업여부) 등 에 관한 변수가 추가되었다.
(2) 투입-산출자료의 작성
다음은 기업의 투입-산출자료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 선 생산액은 생산요소로서 노동, 자본, 중간투입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총산출gross output 개념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사용되었다.
기업의 매출액은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코드별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화되었다. 노동투입은 피용자수를 사용하였다. 근로시간 등이 감안될 경우 보다 정확한 노동투입 자료가 작성될 수 있을 것이나 기업별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는 작성이 불가능하였다. 임금률은 인건비를 피용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즉 인건비를 제조원가 명세서상 노무비, 복리후생비와 손익계산서상 급료, 임금, 상여, 제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합으로 정의하고, 임금률은 인건비를 피용 자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중간투입액은 재무제표상의 재료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수선비, 외주가공비, 운반‧하역‧보관비, 연구개발비와 손익계산서 상의 수도광열비, 접대비 및 기밀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중간투 입액은 중간투입가격지수로 불변화되었다. 중간투입가격지수는 제 조업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서비스업종의 경우 해당 서비스 소 비자물가지수를 산업연관표상의 투입산출계수를 가중치로 하여 구 하였다.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 감가상각 등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표 1>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과 경제적 의미의 투입 - 산출자료 작성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자료의 속성 비고
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종업원수 노동투입
유형고정자산
건물‧구축물 물적자본 투입
- 본 연구에서는 토지자산은 분석에서 제외됨
- 자산형태별로 국민계정상의 환가지수에 의해 불변화됨
기계장치 물적자본 투입
차량‧선박‧운반구 물적자본 투입 건설가계정
기타 유형고정자산 물적자본 투입
2. 제조원가명세서(Statement of Cost of Goods Manufactured) 당기총제조비용
재료비 중간투입액
노무비 인건비
경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전력비 중간투입액
수도광열비 중간투입액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중간투입액
- 중간투입액은 중간투입가격 지수로 불변화됨
수선비 중간투입액
외주가공비 중간투입액
운반 하역 보관비 중간투입액
연구개발비 중간투입액
기타
<표 1> 계속
3.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매출액 생산(총생산) - 생산액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화되어 총산출이 됨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급료‧임금‧상여 제수당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수로 나뉘어서 임금률이 됨 퇴직금
복리후생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중간투입액
세금 공과, 지급입차, 감가상각
접대비 및 기밀비 중간투입액
광고선전비 중간투입액
경상연구개발비 중간투입액
보험료 중간투입액
운반 하역 보관비 중간투입액
자료 : 계정과목은 기업경영분석 의 분류기준에 의함.
한편 유형고정자산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선박‧운반구, 기타 유형고정자산의 합으로 정의되었다. 개별 유형고정자산은 건 물‧구축물, 차량‧선박‧운반구, 기계장치의 3가지 형태로 합산된 후 각각의 환가지수에 의해 불변화되었다. 각각의 환가지수는 국민계 정상의 유형고정자산 형성의 자산항목별 불변가격 표시액과 경상 가격 표시액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되었다. 건설가계정은 유형고정 자산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총비용 가운데 노동비 용과 중간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자본소득이라고 가정 하고 구하였다. 총비용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여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 셋은 비용 몫cost share을 계산하여 다시 한번 그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비현실적인 비용 몫이 나오는 관측 치의 경우 재무제표상 자료는 존재하더라도 비현실적인 자료로 간 주되어 데이터 셋에서 제거되었다. 그리고 생산함수 추정에서 필 수적으로 있어야 할 투입-산출 관련자료 가운데 하나라도 없는 관 측치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3) 내부거래 자료
한편 기업의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계열그룹내 매입과 매출자료는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화되었 다. 그 외 담보를 제공한 액수와 담보를 제공받은 액수, 지급보증 해준 액수와 지급보증받은 액수는 적절한 불변화지표가 없기 때문 에 GDP 디플레이터로 불변화되었다.
<그림 1> 분석 데이터 셋의 작성방법
투 가격지표 입 산 출 자 료
내 부 시 장
기 업 특 성
재무제표 9,961개 업체
계열내 매입, 매출 5,574개 업체 담보, 지급보증 11,308개 업체
산 업 코 드 기 업 규 모 기업집단 코드 기업공개 형태
통합자료 6,763개 업체
(1990-98)
삭제 Cost Shares Missing Value
4년 패널 Balanced Data Set
(1995-98) 2,338개 업체
7년 패널 Balanced Data Set
(1993-98) 1,675개 업체
생산자물가 유형고정자산 가격
중간재 가격 GDP디플레이터
Unbalanced Data Set 6,244개 업체
(1990-98)
(4) 패널자료의 작성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6,244개 업체에 대한 것으로서 1990∼98 년간의 자료(unbalanced data set)가 된다. 그러나 모형의 추정과 정에서 파라미터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balanced data set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 기간이 길수록 분석대상 기업의 수가 적어지고, 기간이 짧을수록 분석대상 기업의 수가 많아질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7개년도(1992∼98년)에 대해 모든 자료를 가 지고 있는 기업만을 선택하여 데이터 셋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총 1,675개 기업에 대한 패널자료가 작성될 수 있었다.4)
4개년도(1995∼98년)로 구성할 경우 2,338개 기업에 관한 패널자 료가 형성될 수 있었다.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예비 추정해 본 결과 전체 데이터 셋과 4개년도 패널자료, 7개년도 패 널자료 모두 추정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 에 7개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4 개년 패널자료와 7개년 패널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계열기업의 효율성과 내부거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추정계수의 부호 역시 일관성 있게 안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7 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만 제시하고자 한다.
4) 패널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변경생산함수 추 정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다. 보다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외 에도 패널자료를 활용할 경우 기술변화와 기술적 효율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잔차항에 대한 강한 분포상의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기술적 효율성 추정 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Schmidt and Sickles(1984), Greene(1997) 참조
(5) 7개년 패널자료의 특성
7개년도 패널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규 모별로 살펴보면 데이터 셋에는 중소기업이 693개, 대기업이 982 개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수가 적은 이유는 중소기업의 재무관 련 자료가 잘 구비되지 못해서 최종 데이터 셋의 형성과정에서 많 은 업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데이터 셋의 구성
기업규모 중소기업 693
대기업 982
기업공개 형태
상장법인 369
관리종목 42
등록 159
코스닥상장 등록 111
외감 921
일반 42
피흡수합병 29
폐업 2
30대그룹 포함여부
30대그룹 163
20대그룹 133
10대그룹 80
5대그룹 51
계열소속 여부 계열소속 1,630
비계열소속 45
기업의 공개형태별로 살펴보면 상장법인이 약 369개, 관리종목 이 42개, 등록기업이 159개, 코스닥 등록 또는 상장이 111개, 외감 법인이 921개, 기타가 70여 개 기업이 된다.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수는 163개 기업이며, 5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은 51개 기업
이다. 여기서 30대 기업집단 소속여부는 1997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외 대상기업 가운데 계열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수는 1,630개, 계열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45개이다. 이 중 계열기업군에 속 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함수 추정과 내부거래의 기술적 효율성과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계열기업군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3장
효율성과 기업 내부거래
1. 효율성의 개념 ··· 31 2. 분석모형··· 35 3. 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 ··· 40 4. 기업형태와 기술적 비효율성 ··· 43 5. 기업 내부거래와 기술적 효율성의 의미 ··· 48
1. 효율성의 개념
효율성의 개념이란 프론티어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효율적 기 술수준efficient technology에 비해 해당기업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효율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Fare, Grosskopf, and Lovell(1985, 1984)이나 Lovell(1993), Greene(1997), Kumbhakar and Lovell(2000) 등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원조는 Farrell(1957) 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5) Farrell은 기업의 효율성이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주어진 생산요소하에 서 최대의 산출을 얻기 위한 기업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술적 효율 성technical efficiency이고, 둘째는 생산요소가격이 주어졌을 때 생산 요소를 최적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인 분배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효율성을 결합하여 총 경제적 효율성total economic efficiency이라고 하였다.6) 이런 효율성 지표의 추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Farrell이 처 음 시작한 바와 같이 투입물 공간input space에서 가능한 한 투입물 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법론인 투입물 측면의 효 율성 측정방법input-oriented measures과 산출물 공간output space에서 산출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 즉 산출물 측면의 효율성 측정방법output-oriented measures이다.7)
5) 효율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생산 프런티어는 과거 40여 년간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추정되어 왔는데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계량기법econometric method을 활 용하는 확률적 변경함수stochastic frontier function 추정법과 수리계획법mathemati- cal programming을 활용한 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이다.
6) 물론 Farrell은 분배적 효율성을 가격효율성price efficiency으로, 경제적 효율 성을 전반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라고 표현했지만 최근의 논문들은 전자 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투입물 측면에서 각각의 효율성지표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보 기 위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가정하에서 두 개의 생산요소 X1과 X2를 이용하여 단일 생산물 Y를 생산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완전히 효율적인 기업fully efficient firm의 단위등량곡선unit isoquent curve을 <그림 1>에서 SS로 나타내고, 주어진 기업이 점 P로 나 타내는 수준의 생산요소 투입을 사용하여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 산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해당기업의 기술적 비효율technical in- efficiency 정도는 생산량의 감소 없이 생산요소 투입을 비례적pro- portionally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요소 투입량을 나타내는 선분 QP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통 모든 생산요소 투 입이 감소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QP/OP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 TEI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 다.
OP -QP OP 1 TEI =OQ=
<그림 2> 투입물 측면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
7) 각각의 방법은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경우에는 동일한 추정치 를 보여주지만 규모에 대한 가변수익의 경우에는 두 방법에 의해 상이한 효 율성 추정치가 구해진다.
․․․․․․․․․․․․․․․ (1)
Q′
X2/Y
A
O A′ X1/Y
S′
●
R Q S
P
●
●
●
추정된 값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므로 해당기업의 기술적 비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기술적 효 율성이 1이라면 이 기업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효율적임을 나타내 게 된다. 가령 점 Q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방법은 효율적인 등량곡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만약 선분 AA′로 표시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율이 알려져 있다면 분배적 효율성지표도 계산될 수 있다. 점 P에서 생 산하는 기업의 분배적 효율성, AEⅠ는 다음 식과 같은 비율로 나 타낼 수 있다.
OQ AEI =OR
선분 RQ의 거리는 만약 생산이 기술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분 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생산점, Q 대신에 생산이 분배적으로도 효 율적인 생산점, Q′에서 일어날 때 달성될 수 있는 생산비용의 감 소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배적 비효율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비효율 정도와 분배적 비효율 정도가 추정되면 총경제 적 효율성, EE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OP EEI =OR
따라서 총경제적 비효율성 정도는 다음 식과 같이 기술적 효율 성과 분배적 효율성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I I
I TE AE
OQ OR OP OQ OP
EE =OR= =
․․․․․․․․․․․․․․․ (2)
․․․․․․․․․․․․․․․ (3)
․․․․․․․․․․․․․․․ (4)
이상의 효율성지표는 완전히 효율적인 기업의 생산함수가 알려 져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 므로 효율적인 등량곡선은 실제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되어야만 한다.
효율성 개념은 생산물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개의 생 산물 Y1, Y2를 하나의 생산요소 X1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고 두 개의 상품공간에 단위생산가능 곡선을 정의하면 선분 ZZ′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리고 점 A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생산점을 나타낸다 고 하면 점 A는 상품의 생산가능한 상한upper bound을 나타내는 생 산가능곡선 ZZ′곡선의 아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선분 AB는 추가 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 타내기 때문에 기술적 비효율을 나타내게 된다. 즉
B O
A TEO =O
만약 생산물에 대한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등수입곡선iso- revenue line DD′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분배적 효율성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C O
B AEO=O
또한 생산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정도는 역시 기술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OC OA C O
B O B O
A O AE EE TE
O
O = O = =
․․․․․․․․․․․․․․․ (5)
․․․․․․․․․․․․․․․ (6)
․․․․․․․․․․․․․․․ (7)
<그림 3> 산출물 측면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
2. 분석모형
확률변경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한 연구 모형이 Aigner, Lovell, and Schmidt(1977)와 Meeusen and van den Broeck(1977)에 의해 각각 개발된 이후 이 모형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응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런 연구 들의 광범위한 검토결과는 Forsund, Lovell, and Schmidt(1980), Schmidt(1986), Baur(1990), Battese(1992), Greene(1993, 1997)에서 발견된다. 변경확률생산함수는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에 있어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연구들은 이를 통해 추정된 기술적 비효율성이 다른 어떤 설명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실증분석 논문에서는 기 술적 비효율성의 설명요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Pitt and Lee(1981)나 Kalirajan(1981)과 같은 논문 등에서 이를 시 도하였는데 통상 두 단계에 걸쳐서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첫 단계에서는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하여 이
Y1/X Z′
Y2/X
O Z
●
●
A ●
D
D′
B′ B
C
로부터 기술적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다. 이때 확률 변경함수의 설정에 있어서 전제조건의 하나는 이런 기술적 비효율 성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동등하게identically 분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측정된 기술적 비효율성 지표와 이를 설명할 설명변 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세우고 추정하여 인과관계 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확률변경함수를 통 해 측정된 비효율성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동등하게 분포한다는 가 정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즉 모형의 설정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측 정치는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분포한다고 하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모형의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기술적 비효율성 측정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생 각하고 있다는 것이다.8)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Kumbhakar, Ghost, and McGuckin(1991) 이나 Reifschneider and Stevenson(1991), Huang and Liu(1994)는 확률변경함수 접근법에서 어떻게 기술적 비효율성의 설명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형개발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연구들 에서는 확률변경함수와 기술적 비효율성의 설명모형이 정해져 추 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우선 정의된다. 그 다음 필요한 횡단면 자 료 또는 패널자료가 준비되고 설정된 모형의 잔차항과 관련한 확 률분포에 대한 적절한 가정하에서 확률변경함수와 기술적 비효율 성 설명모형의 파라미터가 동시에 추정되게 된다.9) 우선 패널자료 를 이용하여 확률변경함수를 추정하고 기술적 비효율성 정도를 측 정하며 아울러 이런 비효율성의 설명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을
8) 이런 두 단계의 모순상태를 정신분열증적인 접근방법schizophrenic approach으로 간주할 수 있다. Kumbhakar and Lovell(2000, p.264) 참조
9) 기술적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도입하는 방법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Kumbhakar and Lovell(2000, pp.261-278) 참조
Yit
vit uit
uit itδ
z
x
ituit
zit
uit
살펴보기로 하자.
패널자료에 적용할 확률변경생산함수는Aigner, Lovell, and Sch- midt(1977)의 반정규분포 모형half-normal distribution을 패널자료에 적용한 Pitt and Lee(1981)의 표현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t it it
it x v u
Y
ln = β + −
여기서 는 기업 i의 기간 t기에 있어서 산출량을 나타낸다. 기 업은 총 N개이며 기간은 총 T년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가정한다.
는 기업 i의 t년도 생산요소를 나타내는 (1*k)의 설명변수 벡터 를 나타낸다. β는 추정될 미지의 (k*1) 파라미터 벡터를 나타낸 다. 는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정규분포하는 확률변수로서 와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는 비음non-negative의 확률변수로서 생산 에 있어서 기술적 비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오차항이다. 특히 이 는 평균이 이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에서 영 이하를 잘라낸
truncated 확률분포라고 가정한다.
즉 vit ~ iid N(0,σv2) uit ~ N+(zitδ,σ2)
확률변경함수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 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기업 i의 t년도 기술적 비 효율성의 설명변수 (1*m) 벡터이고 δ는 (m*1) 파라미터 벡터이 다.
it it
it z
u = δ +ε
여기서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는 평균이 0이
itδ
−z −zitδ ≤εit uit zitδ uit vit
eit
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에서 영 이하를 잘라낸 확률분포라고 정 의됨으로써 잘려지는 점은 이 되며 가 된다. 따라 서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가 N( , σ2)의 정규분포에서 음(-)의 부분을 잘라낸 확률분포를 한다는 가정과 동일하게 된다.
와 가 모든 t = 1, 2 …, T 와 i = 1, 2…, N 에 대해 독립적으 로 분포한다는 가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과 확률변경함수의 확률오차 사 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상의 모형에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Φ +∑
Φ −∑
++− +
−
=
i i i v u
it it it
u u it
v
z e const z
L 2 2
2
* 2 *
2 ( )
2 ) 1 ( ln ) ( ln ) 2ln(
ln 1
σ σ
δ σ
µ σ
σ δ σ
여기서
2 2
2 2 2
u v
it u it it v
e z
σ σ
σ δ
µ σ +
= −
2 2
2 2 2
*
u v
u v σ σ
σ σ = σ+
이며, 잔차항 는 생산함수의 추정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itβ
it
it Y x
e =ln −
이상의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면 (β, δ, σ , σ )에 대한 최 우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 산함수의 파라미터, 개별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 측정치뿐만 아니
2 u
2 ν
2 2 2
u v
s δ δ
δ = + γ =δu2/δv2
라 기술적 비효율성 설명 회귀모형의 추정계수까지 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attese and Coelli(1993)의 앨고리즘이 사용되었 는데 여기서 우도함수는 와 의 함수로 표시되 었다.
기업 i의 t년도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 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시할 수 있다.
it it
it z
u
it e e
TE = − = − δ −ε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작성 방법에서 설명했던 바 와 같이 산출량은 총생산액이 사용되었고 투입요소로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투입이 사용되어 확률변경함수가 추정되었다. 확률 변경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술적 비효율 측정치의 설명요인이 되는 z변수로는 기업의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업그룹 내부의 상품거래량, 즉 ‘계열내 매입액’, ‘계 열내 매출액’과 계열기업 내부의 담보제공량을 나타내는 ‘담보를 제공한 액수’, ‘담보를 제공받은 액수’, 그리고 계열기업 내부의 지 급보증액을 나타내는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액’, ‘계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액’이 사용되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상품거래, 담보제공, 지급보증액을 각각 ‘받은 것’과 ‘제공한 것’으 로 나눈 이유는 각각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분석대상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기 업 내부거래의 생산효율성에 효과를 미치는지도 파악되었다. 우선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가 고려되었고, 기 업의 공개형태를 나타내는 상장여부, 관리종목 지정여부, 등록여 부, 코스닥 상장 및 등록여부, 외감여부, 피흡수 합병 또는 폐업여 부가 고려되었다. 이 외에도 30대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
가 기업의 내부거래와 기술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되었다.
3. 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
(1) 생산함수의 선정과 평가
본 연구에서는 Cobb-Douglas 생산함수와 Translog 생산함수를 확률변경함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였다.10) 추정결과 파라미터의 유의성에 있어서 Translog 생산함수가 부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되 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내부거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과 Translog 생산함수와 동시에 추정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생하여 추정이 불가능하였다.11) 따라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하 고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과 내부거래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과 평가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과 기술적 비효율성에 대한 기업 내부거래
10) 변경생산함수 추정에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와 초월대수함수가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된다.
11) 특히 담보제공 관련변수들이 비효율성의 설명요인으로 도입될 경우에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초월대수함수의 추정과정에 대두될 수 있는 이런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확률함수를 연립 추정하는 방법을 생 각할 수 있으나(Kumbhakar and Lovell, 2000, pp.146-158) 아직 실증분석에 쉽게 활용하기는 힘들다.
의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내부거래는 상품거래, 담보제공, 지급 보증의 3가지 내부거래 형태를 나타내는 6개 변수가 고려되었다.
기술적 비효율성 설명요인으로 내부거래, 담보제공, 지급보증의 3 개 부문을 별도로 하여 추정된 결과와 3개 부문을 동시에 추정한 모형과는 파라미터 추정치의 부호와 그 유의성에 있어서 안정적이 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노동, 중간재, 자본투 입 및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추세변수의 파라미터가 경제적으로 의 미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도 1% 수 준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술변화를 생산함수에 도입한 이유는 패널자료를 활용할 경우 시간변화에 따 라 나타나는 기술변화 정도가 시간변화에 따른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확률변경함수의 추정에서 확률적 부분과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 내는 부분의 분산은 0.406이고 그 t값 또한 유의성이 있으며, 두 부분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γ값이 0.35이고 그 t값 역시 유의 성이 있으므로 확률변경함수의 잔차분산의 65%는 확률적 부분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35%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확률변경함수가 확률적 부분과 기술적 비효율성 부분을 동시에 가진 오차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술적 비효율성 설명요인 분석
다음은 기술적 비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서 도입한 계열내 매입, 계열내 매출, 담보제공, 담보제공받음, 지급보 증해줌과 지급보증받음을 나타내는 각 변수의 추정결과를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