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여하는 상담회, 경제협의회 등도 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20년 포럼에서는 ‘2021-2023 한-타지키스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 간에 △양국현안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체 개 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한 다자협력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 △문 화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2)
<표 3-5>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19년)
단위: 백만 달러(총지출 기준) 분야(목적코드/내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 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2.01 4.06 4.14 3.04 2.51 5.13 6.05 3.85 6.91 9.39 31120: 농업 개발 7.10 7.48 7.78 9.48 9.17 19.63 6.18 8.70 7.11 1.63 31130: 농업용지 2.36 2.48 2.14 5.25 1.67 1.95 1.56 1.23 0.90 1.79 31140: 농업용수자원 3.19 2.06 2.03 6.78 3.37 1.13 8.27 1.64 5.91 15.11 31150: 농업투입요소 0.03 0.04 1.84 0.79 0.47 0.12 0.20 0.06 0.00 1.10 31161: 식량생산 0.58 0.90 0.42 1.81 0.47 0.00 0.03 0.00 0.95 1.65 31162: 경제작물/
수출작물 6.88 4.67 3.52 0.09 0.00 0.00 - 0.00 0.44 0.00
31163: 축산 0.08 0.00 - - - 0.00 0.02 0.23 0.07
-31165: 농업대체작물 - - - 0.16 0.16 0.06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0.59 0.62 0.36 0.79 0.90 0.69 0.59 1.31 1.09 1.19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0.09 0.01 - 0.00 0.07 0.26 0.22 0.18 - -31182: 농업연구 0.72 0.62 0.34 0.66 0.00 0.00 0.01 0.00 - 0.00 31191: 농업관련서비스 4.60 4.90 0.00 0.16 0.45 0.13 0.27 3.36 0.55 0.58
31192: 병충해 구제 - - - 0.23 -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3.48 2.67 2.62 0.13 0.19 0.63 1.27 2.95 2.47 2.70
31194: 농업협동조합 0.02 - 0.40 0.44 0.13 0.02 - - -
-31195: 축산진료 0.24 0.00 0.14 0.27 - - -
-임 업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0.10 0.10 0.04 - - -
-31220: 임업개발 - - - 1.41 0.89 2.08 2.97 1.84 3.29 1.21
31281: 임업교육/훈련 - 0.28 0.27 0.32 0.32 - - - -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9.57 13.33 10.69 3.95 7.11 2.68 5.21 4.99 1.99 4.76 농림수산 분야 총액 51.65 44.22 36.71 35.62 27.71 34.46 32.85 30.48 31.84 41.17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 12% 13% 9% 9% 7% 6% 7% 7% 6% 8%
ODA 총액 436.07 336.33 400.65 397.81 372.07 596.99 482.06 458.40 519.68 513.27 자료: OECD.Stat 웹사이트3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런데 위 OECD.Stat에서의 통계는 중국의 원조 현황 관련 자료는 포함하고 있 지 않다. 중국의 원조는 서구와는 달리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민사회와 정의, 환 경 등의 가치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33)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34)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보다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혹은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bduvaliev and Bustillo(2020: 2)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이 타 지키스탄에 지원한 개발원조는 18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SCO)를 제외하고는 다자원조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원조만을 보 면, 2016년에 중국의 원조가 38.9%, 미국 12.9%, 일본 10%, 독일 7.4%로 중국이 타지키스탄에 대한 원조가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는 중국의 원조가 서구의 전 통적 공여국이나 소련연방 해체 전 모국이었던 러시아, 그리고 같은 종교권인 무 슬림 국가들보다도 많아지게 되었다(Abduvaliev and Bustillo 2020: 8-9).
하지만 중국의 원조는 대부분 채무인 유상원조 형태로서, 전체 국가 채무의 절 반 정도인 15억 달러에 달한다. 양허성 차관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중국의 원조 에 의존하면서 이미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함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다(Abduvaliev and Bustillo 2020: 9, 21).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는 타지 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개도국들에 운송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내륙국 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나, 한편으로는 대규모 차관으로 인한 부채 함정, 무역 적자에 의한 경제적 의존도 의 심화 우려를 낳고 있다(김영진 2019: 46).
2.2. 개발협력 전략
2.2.1. FAO의 ‘국가계획프레임워크’
FAO는 2019~2021년에 수립한 ‘국가계획프레임워크(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CPF)’에 기초하여 원조를 수행한다. CPF는 ‘타지키스탄 공화국 농업 부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Reforming the Agriculture Sector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2012~2020’ 등 정책과의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세 개의
중점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35)
첫째, 식량 및 영양안보와 안전성의 제고이다. 여기에는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가치사슬 행위자들에 대한 기술 및 관리상의 지원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력 개선이 다. 여기에는 관련된 정책환경을 강화하고, 혁신적이며 다부문적인 접근, 젠더를 고려한 실천과 기술 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축산과 작물, 수산, 양식 등의 분야에서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 로 신장하도록 한다.
FAO는 EU가 제공한 500만 유로의 사업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수의검사원, 식 물위생방역원, 종자원 등이 참여하는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Food Security)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오스트리아의 재정 지원으로 2,000명의 소농에 게 밀, 콩, 종자유와 사료작물 등의 개량종자 생산과 보급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5~2018년에는 일본의 지원금으로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메뚜 기 피해에 대응한 관리역량 개선 사업도 수행하였다.36)
2.2.2. 타지키스탄 식량안보에 관한 FAO의 특별보고서
FAO의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에서는 농축산업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점 들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FAO 2021: 57-58).
<표 3-6> FAO 제안 농축산업 분야 개선과제
35) FAO(http://www.fao.org/3/av025e/AV025E.pdf, 검색일: 2021. 4. 2.).
36) FAO(http://www.fao.org/3/av025e/AV025E.pdf, 검색일: 2021. 4. 2.).
∙ 밀 등에 집중된 단작으로부터 작물 다각화와 윤작 확대
∙ 지역 여건에 맞는 토착 작물 품종의 사용 증대
∙ 2모작 확대를 통한 식량생산의 제고
∙ 종자생산 관련 국가적 시스템 개선
∙ 수입 농약에 대한 목록 작성 및 환경에의 영향 검토
∙ 신품종·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포 설치
(계속)
∙ 농가에 대한 기계의 보급
∙ 고품질 농자재 제공을 위한 판매소(agro-shop) 설치
∙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계절적 도매시장 설치
∙ 농산물 가공을 위한 소규모 농기업체 설립
∙ 비료, 농약 관련 통합관리체계(integrated protection system)
∙ 에너지·물 절약기술 사용 촉진
∙ 물사용자 집단(WUA)의 조직, 효율성 강화
∙ 무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농업부 차원에서의 검토
∙ 농업기술 보급센터 설치를 위한 농업부 역량 강화
∙ 고생산성 가축 품종의 선별 및 수의·가축질병 관리역량 강화, 사육기술 사용 촉진
∙ 사료생산 확대
∙ 위생·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장 건설 자료: FAO(2021: 57-58).
2.2.3.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협력프레임워크’
세계은행은 이른바 ‘체계적 국가진단(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SCD)’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의 두 가지 목표, 즉 절대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적인 번 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개발목표로의 진행을 촉진하도록 대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과제와 기회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국 가별로 사업을 수행할 때 중점을 두는 분야를 설정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며, ‘국 가협력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CPF) 2019~2023’를 확정하 기 전에 마련하여야 하는 문서이다.37)
이 진단 결과에서는 민간부문 개발, 수출지향, 혁신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 공 인프라와 생산의 초점을 옮겨가도록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중점과제, 즉 △거시적 재정 안정화 △공공 조직·제도의 효과성 강화 △전략적 인프라와 인 적 자본에의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World Bank 2019: 10-11). 이를 토대로 확정한 중점분야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World Bank 2019: 21-29).
37) World Bank Knowledge Repository(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 6/23099, 검색일: 2021. 6. 22.).
<표 3-7> WB의 타지키스탄 SCD 중점분야 및 목표
구 분 분야 1 분야 2 분야 3
중점분야 ∙ 인적자본에의 투자 및 사회 적 회복력 구축
∙ 공공기관·제도의 지속가능 성 제고를 위한 효과성 개선
∙ 민간부문의 성장 및 시장의 형성 지원
중점분야 달성을 위한 목표
∙ 교육 서비스 지원
∙ 보건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주민들의 회복력 개선
∙ 전력 및 수자원 공공 사업의 재무적 생존 능력 개선
∙ 세무/통계청의 효과성 개선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수출 확대 지원
∙ 민간의 잠재력을 동원한 전 략적 공공 인프라 개혁 자료: World Bank(2019: 21-2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2.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타지키스탄 국가전략(Tajikistan Country Strategy 2020-2025)’
타지키스탄이 유럽에 속한 국가는 아니지만, EBRD는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 앙아시아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3년부터 2020년까지 7억 3,060만 유로가 투자되었고 그 가운데 3억 4,690만 유로는 지난 5년의 기간에 이 루어졌다(EBRD 2021).
EBRD는 타지키스탄이 공여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하는 초기 체제전환 국가에 서 민간부문이 확장하는 개발도상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EBRD 2020: 3). 이를 위해 설정한 전략적 중점분야는 비즈니스 환경, 에 너지와 교통 인프라, 여성·청년·낙후지역 대상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설정하였다.
농업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와 민간의 비즈니 스 서비스 제공 확대가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8> EBRD의 타지키스탄 국가전략에서의 중점분야와 목표(2020~2025년)
전략적 중점분야 달성하여야 할 내용(핵심목표)
경쟁력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사업운영기술, 관련 기준, 숙련도의 개선, 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산출물의 다양화와 심화
∙ 제도의 질적 내용 개선, 법규에 입각한 관리 강화
∙ 국영기업의 상업화와 재구조화 지역 통합, 에너지 분야 개혁,
교통 인프라 육성
∙ 인프라의 개선,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력 제고
∙ 국내·국가 간 교통에서의 네트워크 보강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계속)
전략적 중점분야 달성하여야 할 내용(핵심목표)
여성·청년·낙후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인프라와 비즈니스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원
∙ 금융 및 기술에의 접근성 증대
∙ 기후변화로부터의 회복력이 높은 인프라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
∙ 환경보호 제고 자료: EBRD(2020: 12).
2.2.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국가전략
IFAD는 2021년 현재 타지키스탄에 대한 별도의 ‘국가전략기회 프로그램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COSOP)’을 수립하지 않았고, 2016 년에 만들어진 ‘국가전략노트(Country Strategy Note: CSN)’가 지원을 위한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 SO)들을 제시한 상태다.
IFAD의 CSN이 지향하는 첫 번째 SO는 “가난한 농촌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개 선하고 그들이 농업기술과 축산 등 농업 관련 서비스, 인프라, 시장 등에의 접근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기구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다(IFAD 2016:
11).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 마을 조직체들이 만들어지도록 지원 △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공(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춤) △ 농촌·소농과 연관이 있는 소규모 기 업의 역량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중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의 연구 기 능과 보급 기능이 농민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SO는 농촌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 유목민들이 초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 농촌 인프라 건설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지원하기로 한다. 중기적 과제 로는 초지를 관리, 개선하는 전국 단위 조직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IFAD 2016: 2-3).
요컨대 IFAD의 전략은 빈곤한 농촌 주민에 대한 농업기술, 인프라 등을 지원하 고, 방목형 축산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2.6. ADB의 ‘국가사업추진계획’
2021~2025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ADB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에 대신하여 앞 으로 공표될 CPS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 ADB의 ‘국가사업추진계획(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2021~2023’을 살펴본다(ADB 2020).
ADB가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교통, 에너지, 공공부문 관리, 보건·교육, 농업·자연자원·농촌개발, 그리고 물과 기타 도시 인프라·서비스 등 여섯 가지이 다. 이 가운데 농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농업생산과 관개 개선을 통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ADB 2020: 3).
2.2.7.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프로그램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프로그램(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CAREC)’은 ADB를 포함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 금(IMF),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유엔개발계획(UNDP), 세 계은행(World Bank)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1997년 설립한 중앙아시아 지 역 대상 경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이 지역의 11개 국가 가 회원국으로, 장관급 회의, 고위급 회의, 분야별 위원회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었 고 2017년 말까지 182개 사업에 총 305억 달러어치를 투자하였다. 사무국은 ADB 본부인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다(ADB 2017: 1).
2017년 기존에 수립된 장기 전략 프레임워크 ‘CAREC 2020’의 종료 시점인 2020년이 다가오면서 새로 ‘CAREC 2030’이 발표되었는데, 회원국들의 개발전 략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목표 등 국제사회의 목표, 지역의 현안 등을 고려하여 중점 활동분야를 설정하였다.
‘CAREC 2030’은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과 정책, 사업을 연결해주는 지역협력 플랫폼”이 될 것을 미션으로 내세웠다(IFAD 2017: 8).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