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1.1. 개발협력 현황 1.1.1. 개발협력 실적

타지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실적은 매우 미미하며, 그 가운데 농 업분야와 관련한 ODA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2011년 ODA 총액은 83만 달러에 불과하고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던 해의 총액도 372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ODA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2011년 29%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특히 순수한 농업분야에서의 ODA는 11만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업개발(산림복원과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기 술교육과 농촌개발 교육 등 소규모 역량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이 중 점 협력국으로 선정된 것을 기회로 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총괄 전략과 분야별 전략, 세부 추진 로드맵이 조속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²⁵⁾

25)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표 3-1>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1~2019년)

단위: 백만 달러 분야(목적코드/내용) 2011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31150: 농업투입요소 - - - 0.11 - -

-31220: 임업 개발 - - - 0.61

43040: 농촌개발 0.24 0.08 0.07 - 0.03 0.00 0.00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총액 0.24 0.08 0.07 0.11 0.03 0.00 0.61

전체 ODA 중 농립업 분야 비중(%) 29% 16% 10% 12% 3% 0% 16%

ODA 총액 0.83 0.53 0.67 0.89 1.15 0.38 3.72

자료: OECD.Stat 웹사이트²⁶⁾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6)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 5. 10.).

<표 3-2>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사업 내역

사업분야 자료제출기관 사업명(한글) 사업실시 기간 지원액

(달러)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 2011. 6. 30.~2011. 7. 15. 16,078 31120: 농업개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국인 지도자 초청 새마을 연수 2014. 1. 1.~2014. 12. 31. 16,330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타지키스탄 루다끼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 2015. 2. 17.~2015. 11. 20. 98,543 31161: 식량생산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원예재배기술 2011. 6. 9.~2011. 7. 8. 25,662

31166: 비정규 농업 훈련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국인 지도자 초청 새마을 연수 2013. 1. 1.~2013. 12. 31. 15,608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2011. 7. 10.~2011. 7. 30. 12,928 임업 31220: 임업 개발 산림청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2019. 1. 1.~2021. 12. 31. 1,129,053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구)행정자치부 외국인 새마을교육 2014. 1. 1.~2014. 12. 31. 66,896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2012. 3. 8.~2011. 6. 30. 140,245 석사학위-지역개발 역량 강화 2016. 8. 1.~2019. 1. 31. 35,804 타지키스탄 “카마로브” 지역 소득증대사업 2011. 1. 1.~2011. 12. 31. 148,795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웹사이트.²⁷⁾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3-3> 對타지키스탄 우리나라의 ODA 사업 목록(2021년)

수행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예산

(억 원)

’21년 예산

(억 원) 신규/계속 총 사업기간 구분(양·다자) 외교부 중동 CIS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ODA)

타지키스탄 전력소 외 지역 전력망

구축 사업(’17~’21/600만 달러) 프로젝트 69.00 30.23 계속 2017~2021 양자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타지키스탄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연수사업 13.00 2.10 신규 2021~2023 양자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ODA) 타지키스탄 세계측지계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컨설팅 1.50 - 계속 2020~2021 양자무상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및 피스타치오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프로젝트 19.86 6.62 계속 2019~2021 양자무상

관세청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 타지키스탄 관세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젝트 46.47 20.45 계속 2019~2021 양자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a).

1.1.2.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례

□ 산림청 산림분야 협력

산림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여 ‘타지키스탄 산림복 원 및 피스타치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사업’(19억 8,600만 원)을 수행 중이다. 여 의도 면적의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 등을 통해 산림을 복원하고 피스타치오를 수 확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주요 사업내용 은 사막화 방지 조림(300ha), 조림을 위한 양묘장 조성, 피스타치오 조림(30ha)이 며, 주민소득 증대 외에 육종센터 운영도 포함되어 있다.²⁸⁾

□ 농기계 기증 및 기타 기술협력

2015년에는 KOICA 주관으로 농업 활성화 및 양국 농업협력 증진을 위하여 타 지키스탄 루다끼군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에 농기계를 기증하는 사업이 있었다.²⁹⁾

1.2. 협력전략 1.2.1. 국가협력전략

타지키스탄은 2021년 우리나라 제3기 중점 협력국 리스트에 처음으로 포함되 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수자원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총 전력의 95%를 수력발 전으로 공급하는 등 풍부한 수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28) 산림청 보도자료. 2021. 4. 7. “한-타지키스탄 산림분야 협력사업 주요현안 논의.”(https://ww w.forest.go.kr/, 검색일: 2021. 5. 3.).

29)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보도자료. 2015. 11. 21. “타지키스탄 루다끼군 농업협동조합 농기 계 기증식 개최.”(https://overseas.mofa.go.kr/tj-ko/brd/m_9200/view.do?seq=118246 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 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

amp%3bcompany_nm=, 검색일: 2021. 10. 5.).

(관계부처 합동 2021b: 4). 타지키스탄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2021년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중점 협력국에 포 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전체 무상원조 사업비 대비 최소 70% 이상 투입한다는 것 이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현재까지 2기 중점 협력국, 신남방·신북방정책 대 상국을 포함하여 모두 44개 나라를 대상으로 9개 프로그램(농림수산, 거버넌스, 교육, 젠더, 보건·위생/영양, 기후/도시, 산업/에너지, 교통, 물) 가운데 2~4개씩을 중점분야로 배정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 스스탄 3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타지키스탄은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외교부 개발협력국 2021: 11-13).

그러나 타지키스탄에 대한 CPS 수립을 위해 이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외교 부가 수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행정 △산업 △농림수산 △교육 분야 등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외교부 2021). 따라 서 향후 타지키스탄 CPS에 농업분야가 중점 협력 분야로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협력 가능 분야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알마티(Almaty) 무역 관은 한-타지키스탄 협력 가능 분야로 △ 광산업 △ 섬유·봉제 △ 인프라(도로, 수력 발전소, 주택 건설) △ 기타(관광, 제조업, 소비재, 의료 보건) 등을 제시하였다.³⁰⁾

1.2.3. 신북방정책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대상 14개 국가에는 중앙아시아 국 가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30) 한-타지키스탄 경제협력 웨비나. 2020. 12. 29.(https://www.mfa.tj/ko/korea/view/6879/

202012311609417098, 검색일: 2021. 4. 8.).

석유, 가스 등과 함께 광물과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산업의 발 전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른바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 1차산업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조업 등과 연계시키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 제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요가 많고 제조업 등 산업에서의 발전 경험과 기술,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지역과 다방면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높다(강명구 2020: 10).

신북방정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이러한 특 성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와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분야 협력에 집중하기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 ‘한국 발전모델’의 공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세부 방향을 제시하였다. 북방위가 설정한 중점추진과제 16개 가운데에는 ‘농수 산 분야 진출 활성화’가 들어 있고, 56개 세부과제 중에는 △ 민간교류 및 농식품 교역 확대 △ 시설원예 진출 △ 종자보급 확대 △ 곡물 유통망 확대 등 네 개의 과제 가 포함되어 있다(강명구 2020: 11-1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8).

1.2.4.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2007년 출범하여 타지키스탄을 포함,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과 2020년까지 13차례 개최되 면서 양 지역 간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였다.³¹⁾ 2020년 11월 서울에서의 포럼에는 △공공보건 △원격교육 △방역 표준화 △기후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포럼 사무 국이 구성되었고 소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그룹회의, 기업인·경제단체들

31)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보도자료. 2020. 12. 2. “제13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https://

www.centralasia-korea.org/korcen/na/ntt/selectNttInfo.do?bbsId=1090&nttSn=321 31, 검색일: 2021. 5. 25.).

이 참여하는 상담회, 경제협의회 등도 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편 2020년 포럼에서는 ‘2021-2023 한-타지키스탄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

에 서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 간에 △양국현안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체 개 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한 다자협력 △외교인력 훈련분야 경험 공유 △문 화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³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