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통상 관련 주요동향
- 2015.9.11. 주호주대사관 -
□ 호주 경제 지표
환율(1AUD:USD) 물가상승 기준금리 실업률
0.7014 1.5% 2.00% 6.2%
1. 호-중 FTA 비준동향
ㅇ 호-중 FTA는 동 협정에 포함되어있는 투자촉진협정(IFA)에 대한 노동당의 반대로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투자촉진협정(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 호-중 FTA와 패키지 형태로 묶여있는 협정으로 중국기업이 호주내 150백만호불이상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시취업 비자의 요구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함.
- Bill Shorten 노동당 대표는 투자촉진협정의 발급조건(노동시장 테스트) 면제 조항의 수정이나 세이프가드 도입 없이는 노동당이 FTA 비준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Andrew Robb 통상장관은 노동당과 CFMEU가 주장하는 15천만불이상 투자 프로젝트에 임시취업비자(457) 발급조건(노동시장 테스트) 면제는 사실이 아 니며, Shorten 대표가 개인의 지지자들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난
- 또한, Joe Hockey 재무장관은 터키 G20재무장관 회의시 중국과 FTA에 대한 논 의를 한적이 있으며, FTA의 의회 비준이 노동당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재협상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노동당의 협력을 당부함.
ㅇ 언론들은 노동당이 호주에 중요한 무역협정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여야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 이용되기에는 호주에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FTA의 빠른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노동시장 테스트 조건이 중국과의 FTA를 통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당에서 문제로 삼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가 결렬될 경우 호주경제는 미래에 창출될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ㅇ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의 주총리들 및 Bob Hawke 전총리, Craig Emerson 전통상장관 등 노동당 원로들이 중국과의 FTA체결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어, Bill Shorten 노동당 대표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언론들은 조만간 의회에서 FTA의 비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2. 호주 8월 실업률 발표
ㅇ 호주 통계청은 호주 8월 실업률이 7월보다 0.1%p 하락한 6.2%라고 발표함 - 또한, 노동 참여율은 0.1%p하락한 65%임.
- 8월 취업자수는 7월보다 17천명 증가한 11,775천명이며, 실업자수는 14천명 감 소한 781천명임.
ㅇ 노동계 전문가들은 금번 실업률 감소는 실업수당 수급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직업교 육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변화된 실업수당 정책이 실제 실업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또한, NAB, JP 모건 등의 경제분석가들은 일자리가 월평균 22천개씩 창출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실업률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 RBA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취업자 동향(단위 천명) : ‘14.12(31증가) → ’15.1(7.5감소) → ‘15.2(41증가) →
’15.3(37증가) → ‘15.4(10감소) → ’15.5(48증가) → ‘15.6(1증가) → ’15.7(39 증가) → ’15.8(17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