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정책 관련
1. 2차 추경안 관련 논점
ㅇ (전문가들 향후 재정상황 관련 우려 제기) 코로나19 대책이 담긴 1,2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안은 160.3조 엔에 달하는 과거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90.2조 엔을 국채발 행으로 충당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6.1 개최된
‘재정제도 등 심의회’(日 재무성 자문기관)에서는 향후 재정상황에 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됨.
- 同 심의회에서는 정책 집행 경비를 어느 정도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 여주는 지표인 기초적 재정수지가 금년도 당초예산 단계에서 9.2조 엔의 적 자였으나 추경안을 반영하면 66.1조 엔까지 적자폭이 확대됨이 지적되었으며, 25년도 재정흑자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
• 코로나19의 확산 전 日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과거최대인 63.5조 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납세 유예를 포함한 경제대책의 실시 및 경기 침체로 세 수의 대폭 감소 확실시
※ SMBC 닛코 증권의 추계에 따르면 49.4조엔으로 감소 전망
- 코로나 대책 및 재정지출의 규모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향후 저출산·고 령화 추세가 계속될 것을 지적하며 ‘중장기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강조
※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37.4%로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제대책을 실시 중인 독 일(59.8%), 미국(109.0%), 영국(85.4%) 등과는 출발선이 다르며,‘20년도 말 국채발행 잔액은 약 1,000조에 달할 전망
-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필요한 분 야에 대한 ‘현명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정규율 관점에서 과잉지출 이 없었는지 사후에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하여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급락해 재정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는 견해가 우세하나, 언젠가는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증세 및 세출개혁 등 ‘고통’을 수반한 개혁이 불가결할 것이라는 분석(마이니치)
ㅇ (거액 예비비 ‘백지위임’ 우려) 2차 추경안에 과거 최대 수준인 10조 엔의 예비비가 계상되며 1차 추경안과 합하면 약 11조 5000억 엔에 달 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된 가운데, ‘백지위임’이 될 수 있는 예비 비의 애매한 용도 및 이례적인 규모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이 거듭 제기 되고 있음.
- 6.1 개최된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야당 측은 ‘내각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선거를 위한 돈뿌리기에도 사용될 수 있 음’(국민민주당 겐마 겐타로 의원)을 지적하며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위 기감을 드러냈으며, 규모 관련해서도 리먼 쇼크에 대응한 ‘09년도 예산안의 예비비가 1조 엔이었던 것에 비해‘10조 엔은 과도하게 큰 금액’(국민민주 당 쓰무라 게이스케 의원)이라며 의문을 제기
- 아소 다로 부총리는 감염 제2파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 및 새로 추경안을 편 성해 대응할 경우 국회 심의 등 성립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들며
‘예비비를 생각해 두는 것은 적절’하며 ‘용도는 분명’하다고 반론
- 일각에서는 정부 및 여당이 이번 통상국회(201회) 회기(6.17) 불연장 전망과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예비비 계상을 연관짓는 해 석을 제기, 가을에 개최될 임시국회까지 승인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거액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
- 예비비보다는 지자체 임시교부금을 증액하여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게 끔 하는 편이 효과적일 가능성도 있어, 다른 각도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마이니치)
ㅇ (선별적 지원 필요) 향후 실적이 악화하는 대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2차 추경안에는 정부계 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의 협조융자 형태의 지원책으로 12조엔이 계상되었으나, 어떤 회사의 구제 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중증도 분류’(Triage)에 근거한 선 별적인 지원이 필요함.(요시자키 다쓰히코 소지쓰[雙日]종합연구소 치프 이코노미스트, 산케이)
-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구제의 조건으로 할 것이며 정부 및 관청과의 유착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며, 프로 경영자 및 뱅커 등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