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방안 수립 추진
□ (개요) OECD 중소기업작업반(WPSMEE)은 10월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방안, 중소기업전략 등을 논의하였음
□ 중소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
ㅇ 디지털기술은 혁신조장, 생산성 향상 등 큰 잠재력이 있으나, 중소기업은
①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접근성, ② 디지털 기술 및 경영관행,
③ AI, ④ 블록체인 등 주요 분야에서 대기업과 격차 발생
-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진단하고, 종합적 지원방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 이와 관련된 기업, 정부기관, 국제기구, 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교환을 위해 금년 11월 29일 Digital for SME 이니셔티브 발족 예정
□ OECD 중소기업 전략 (OECD Strategy for SMEs)
ㅇ OECD는 ’19~20년 예산계획에 따라 OECD 차원의 중소기업 전략 마련을 추진 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통합 분석, ② 중소기업 분류체계 정립, ③ 지역, 국가, 초국가 차원의 정책 경험 축적 등 3대 중점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 기타 중소기업작업반 주요 논의내용
ㅇ 최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07년 마련된 OECD 중소기업 빛 창업기업 정책 평가 프레임을 ’21.4월까지 개정 추진
ㅇ ’21년 중소기업·창업기업 전망 보고서(2년마다 발간)는 시기별 특별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 예정
※ ’21년 테마로는 SME의 국제화, 기술접근성, 혁신과 디지털화 등 검토 중
1. 중소기업의 디지털역량 강화 (Enabling SMEs to benefit from digitalization)
□ 배경
ㅇ 디지털 기술은 혁신조장, 생산성 향상, 웰빙 촉진 등 큰 잠재력이 있지만, 중소 기업은 정보, 기술, 자본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뒤쳐져 있어 지원책 필요
※ ’19. 4월 작업반은 ①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② 디지털 기술 및 경영관행 발전, ③ 정보분석과 AI, ④ 블록체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
□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배경‧현황) 실시간, 데이터 기반 생산 시스템 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성장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접근성, 신뢰성, 구매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 - 그러나, SME는 초고속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뒤쳐져 있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
※ ’18년 10인 이상 유럽 기업은 23%가 초고속(100Mbit/s)망을 사용하여 ’11년에 비해 7%p 증가했으나, 10인 미만 기업은 오히려 사용 비율이 하락
- 디지털 플랫폼에의 접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중소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 판로확장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위험 요소도 내포
- 각국에서 디지털 혁신 허브
*
, 인큐베이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디지털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EU의 Digital Innovation Hub는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데 필요한 최신정보, 기술, 전문성 제공 및 금융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
** 영국의 Hutzero(사이버안전 중점 지원), 미국의 Make in LA(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 등
ㅇ (향후계획) 사무국은 플랫폼 경제 관련 SME의 역할과 공헌 등에 대한 심층 연구 등을 거쳐 내년 4월 회의에 논의개요(Scoping paper) 제출 예정
□ 분산저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블록체인
ㅇ (배경‧현황) DLT는 SME에게 금융 접근성 제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
- OECD는 금년에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첫 번째 사례 연구 진행 ▣ 이스라엘 사례연구 주요내용
<이스라엘 블록체인 시장 현황>
ㅇ 금융서비스와 시스템구조 분야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의 가장 큰 타깃, 헬스 케어, 광고, 교육, 식품, 물류 등으로도 확산 추세
ㅇ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들은 초소형 또는 중소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설정 ㅇ 이스라엘의 기술생태계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며,
블록체인 회사들에게도 가장 보편적인 금융 형태
ㅇ 중소기업들의 일반적 장벽인 금융 접근성, 행정 및 납세 절차 외에, 고객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블록체인 관련 특별한 규제 등이 특유한 장벽으로 작용
<시사점>
ㅇ 당국이 SME가 신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고 블록체인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여지가 있지만, 엔드유저 등의 위험을 방지 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규제 프레임이 필요
ㅇ 이스라엘은 산업발전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 프레임 형성 등을 위해 산업 개발과 기관 간 협업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식공유가 긴요
ㅇ (향후계획) ① DLT의 기능, 혜택, 한계 및 정책접근 등에 대한 심층 연구,
② 국가별 블록체인 환경의 특성, 경향 및 잠재력 분석
*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 작성* 이스라엘에 이어 이탈리아에 대한 사례분석이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회의에 보고 예정
□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및 경영 기법
ㅇ (배경‧현황)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낮은 보수, 네트워크 한계 등으로 숙련된 인력 체용에 한계
※ 유럽중앙은행의 2019년 설문에서 유로존 내 중소기업의 25% 이상이 숙련된 인력 또는 경험 많은 관리자 확보를 당면한 최대 난제라고 응답
- ICT 훈련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대기업에 현저히 비해 낮으며, 이로 인해 다시 디지털 기술의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 - 금융기법과 전략적 비전 향상 등 경영기법 향상도 시급한 과제
ㅇ (향후계획) 2020년 및 2021년 이후까지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
□ 인공지능(AI)
ㅇ (배경‧현황) OECD는 ’19.5월 AI 관한 권고를 통해 정책개발에 있어 SME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명시
ㅇ (향후계획) 사무국 내 유관부서 및 관련 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AI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정책과제, 국가별 전략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층연구
▣ OECD ‘Digital for SMEs(D4SME)’ 글로벌 이니셔티브
ㅇ (개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다자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 발족 추진 ㅇ (목적) 글로벌 단위에서의 정보 공유 장려 및 중소기업작업반(WPSMEE)의 “Enabling SMEs
to Benefit from Digitalization’ 프로젝트를 뒷받침
ㅇ (주제) 다양한 종류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
- 중소기업 디지털화와 관련된 핵심 분야*에 대한 대화 추진
* 중소기업의 이질성(규모, 소재지, 비즈니스모델, 산업 등), 정부·규제자의 역할 및 정책 방향, 개별 기업 수준의 유인, 신기술의 특징 및 중소기업에의 적용 등
ㅇ (참여범위) OECD 회원국·비회원국 정부, OECD 전문가, 대·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국제 기구, 상공회의소, NGO, 시민단체, 학계 등
ㅇ (향후계획) 라운드테이블 회의, 수시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19.11.29.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예정
2. OECD의 중소기업 전략 (OECD Strategy for SMEs)
□ 추진 배경
ㅇ ’17~18년 WPSMEE와 CIIE는 ’19~20년 예산계획에 점증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OECD 중소기업 전략 수립에 합의
※ 전략 목표 : 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 확인, ② 중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지식 향상, ③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적 이행지침 제공, ④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프레임 개발 등
□ ’19~20년 중점추진 과제 : ① OECD 내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통합 분석,
② 중소기업의 유형 분류체계 정립, ③ 지역, 국가, 초국가 차원의 중소 기업 정책 경험 축적(stocktaking)
□ 과제별 성과
ㅇ (통합분석) 상반기 회의 시 제도 및 규제프레임, 국제화, 혁신, 기술, 환경, 디지털화, 생산성 등 7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한 데 따라, 금년 에는 SME와 환경의 관계에 관한 상세분석 진행
-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가 SME의 기회와 성과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다수 연구가 있고, SME에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그린마켓의 발전이나 환경혁 신에 대한 SME의 공헌에 관한 증거자료도 존재
- 그러나 그간의 연구성과는 상당한 지식격차, 분석적 일관성 결여 등 문제점 존재
* SME와 환경의 관계에 관한 상당한 지식격차, 기업 또는 sector 수준의 환경활동에 관한 기업사례 분석 부족, 분석과 정책프레임웍 간 통합적 접근 부족, 이질적이고 부분적인 정책관행, 시간적인 요소나 시급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
ㅇ (분류체계) SME 분류체계 수립의 첫 단계 과제인 문헌분석 결과 보고 - 문헌상 제시된 분류체계는 방대하고 다양함
- 대부분의 분류체계가 실증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사례연구나 국가․
지방 차원의 (소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40% 이상의 분류체계가 기업의 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지 검증(test) 되었고, 그 중 75%는 고성장, 혁신 기업 또는 start-up과 관련됨
- 상이한 학문‧방법론에 따라 생산된 분류체계 간 상호교류(cross-fertilization) 부족 ㅇ (경험축적) 회원국의 현존하는 SME 정책 전략 및 접근방법에 관한 거버넌스
측면 등을 중심으로 초기 데이터 수집 진행 중
□ 향후계획
ㅇ (통합분석) ’20. 4월까지 다른 분야의 분석보고서 작성, ’20년 말까지 종료 시 1개 보고서로 통합 예정
ㅇ (분류체계) 정책목적, 시장의 불완전성 등의 속성에 따른 SME 매트릭스 작성, ’20년 말까지 분류체계를 포함한 주요 결론 정리
ㅇ (경험축적) 각국 SME 전략 및 정책 접근방법 분석 후 ’20년 말까지 모범 정책관행 선별
3. 기타 중소기업작업반 주요 논의내용
□ 정책평가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창업기업 정책 강화 방안
ㅇ (배경)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07년 ‘OECD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ies and Programs’이 마련되었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정 추진 ㅇ (향후 계획) 보고서 초안 발표(’20.10월) → 최종본 발간(’21.4월)
□ ’21년 중소기업·창업기업 전망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보고서 발간 계획 ㅇ (구조) ① SME 분야의 구조와 성과, ② 경영조건 및 SME 정책, ③ 테마
챕터, ④ 국가별 프로파일 등 4개 분야로 구성
- ’21년 테마로는 SME의 국제화, 기술접근성, 혁신과 디지털화 등 검토 중 ㅇ (향후 일정) ’20.4월 아웃라인 토의, 10월 초안 논의, ’21년 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ㅇ (목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트렌드,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효과적인 정책 등을 이해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방안을 탐색
ㅇ (주요활동) 스케일업 전후 기업 변화 추이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각 단계별 정책 지원 방법을 매핑
- 5개 파일럿 국가
*
및 3개 정책 분야**
대상 연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지적 재산권 사용, 기술 도입을 위한 공공 재정 지원 등
ㅇ (향후 계획) ’20년 Berlin SME Assembly-European SME Week에 보고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