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지자체간 백신 접종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 추진
□ 日 정부가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간 접종 정보 공유가 가능한 新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복수의 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1.24 확인된바,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시작되는 3월 말 전 도입을 목표로 함.
ㅇ (도입 목적 등) 현행법*상 정부는 개인의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기 존 시스템의 경우 주민의 이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日 정부는 마이넘버와 예방접종 수첩과의 연동 작업을 추진중이나, 접종 개시 전까 지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현행 예방접종법은 지자체가 주민의 접종 정보를 관리토록 정의, 지자체는 예방접종장부를 별도 작성 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
ㅇ (新시스템 개요) 新시스템은 접종 지역과 무관하게 주민표에 기재된 지자 체가 발행한 접종권 바코드를 인식, 실시간으로 개인의 접종 상황을 관리 할 수 있으며, 가령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자체 간 정보 공유 가 가능토록 연계 도모
- 한편, 마이넘버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이 본인의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 검토
□ 백신 접종과 관련해 출장 및 여행지에서 제시하는 접종증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를 일원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터 넷 등을 통해 증명서를 간단히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