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초기의 경제·사회적 여건
* 1962년 종합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후진 농업국이 었음
1. 낙후된 산업구조와 산업시설의 파괴
( 표 1 ) 낙후된 산업구조
( % ) 1954 1957 1961 농림수산업 39.4 44.8 38.7 광 공 업 12.6 12.6 15.4 S. O. C
기타 서비스
48.0 42.6 45.9
합 계 100.0 100.0 100.0
* 2009년 GDP 기준 산업구조: 농람수산업(2.6%), 광공업(28.0%), SOC 및 기타서비스업(69.4%)
2. 경제의 불안정과 외국원조 의존형 개발 (1) 경제의 불안정
- 6·25 전쟁과 남북분단 등으로 생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물량공급 부족현상 극심
- 사회 전체의 유통질서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買占賣惜(매 점매석) 현상 심화
- 6·25 전쟁 수행 등을 위해 무제한적 통화공급 증발이 이루어져 심 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시현
( 표2 ) 통화증가율 및 물가상승율
( % )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61
통 화
127 100 40 73 134 156 103 104 91.7 62.1 57.7
물가 270.1 81.8 62.9 36.8 56.2 530.5 116.5 25.3 28.0 81.8 13.2
(2) 외국원조 의존형 경제개발
-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의 경제복구 사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조에 의하여 추진됨
-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의 문제점으로는
1) 원조 수용국인 한국의 처지는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 어 종합계획이나 투자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추진 되어서 비능률을 초래
2) 원조 제공국인 미국의 입장은 개발사업의 선정이나 집행을 주관하 지만 한국의 사정에 밝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됨
3) 행정체계의 미비
3.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실업의 만연
- 1954년(휴전) 이후의 多産期(다산기; Baby boom period) - 두 가지 특징적 국면:
첫째, 대량의 越南(월남) 인구
둘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 사회불안; 희망 없는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동(離農現狀: 이농현상)
4. 빈곤 속의 소득분배의 형평 - 1949-50년의 농지개혁
- 전쟁으로 인한 共貧(공빈)상태 - 높은 교육열
5. 만성적인 무역적자
( 표3 ) 만성적인 무역적자
( 백만 US $ ) 수출 ( X ) 수입 ( M ) 무역수지
( X-M )
1953 39.6 345.4 - 305.7
1954 24.2 243.3 - 219.2
1955 18.0 341.4 - 323.4
1956 24.6 386.1 - 361.5
1957 22.2 442.2 - 420.0
1958 16.5 378.2 - 361.7
1959 19.8 273.7 - 253.9
경제개발 성과의 요인분석
I. 경제기획원(Economic Planning Board: EPB)의 분석
1. 수출주도의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
- 역사적 관점에서 공업화(선진국) 진입유형: ① 선진 자본주의 공업국, ②계획경제의 공산 국가군 ③수출 주도형 신흥 공업국가군(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 or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NIEs)
- 한국은 ① 세계 무역자유화 경향에 편승한 세계시장의 활용 ② 부존자원의 빈곤과 국내 시장의 협소→수출 주도에 의한 공업화의 불가피성(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각국의 경험사례: 대외지향적 개발전략과 대내지향적 발전전략의 성과 비교: 북한의 사례
2. 불균형적 개발전략 -선도산업의 선정
-노동집약적 경공업(섬유,합판,신발산업)→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조선, 전자, 자동차 등) 3. 低價, 良質의 노동력
4. 순조로운 外資의 활용
5. 기타요인들: 사회적 동질성 [경제 外的 요인(non-economic factors)의 장애요인이 존재 하지 않았음], 의욕적인 기업가, 정부의 개발의지, 우수한 경제관료들의 경제정책 수행능력
II. Denison의 분석
1. Edward F. Denison은 성장의 원천 (source of growth) 접근법(source approach or factor share approach) 사용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 : 토지, 노동, 자본
-생산성의 증대: 기술의 진보(technological progress), 자원배분의 개선 (reallocation of resources), 규모의 경제(economy of large scale)
2. Denison의 한국 방문 및 경제성장 요인 분석
III. Journalist ( "The Economist"紙 )의 분석
[ 표지제목: "From Rags to Riches" ] 1. 국제수준의 고급인력 활용
2. 수준 높은 경제의 관리와 운용 3. 높은 문화수준과 교육열 4. 북한으로 부터의 남침위협
초기적 성장과 그 교훈
- 초기적 성장의 엔진 (engine)과 개발성숙 단계의 차이
* 초기적 개발전략에 대한 평가 - 공업화와 수출 Drive 정책
- 정책수단: 저임금, Inflation에 편승한 자본축적, 정부주도형 개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계획의 명칭
계획의 목표 계획기간 경제성장율 (%) 계획 (실적)
주요정책과제
제1차 1. 사회경제적 악 순환의 시정 2. 자립경제기반
의 구축
1962-66 7.1 (7.9) 1.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2.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4. 유휴자원의 활용
5. 국제수지의 개선 6. 기술의 진흥 제2차 1. 산업구조의 근
대화
2. 자립경제의 확 립을 더욱 촉진
1967-71 7.0 (9.7) 1.식량자급, 산림녹화 및 수산자원 의 개발 2.고도의 공업화 기반의 조성 3. 국제수지개선
4. 고용증대,가족계획 추진 및 인구 팽창 억제
5.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소득의 향상 6.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력개발을 통한 기술과 새생산성의 향상 제3차 1. 성장, 안정, 균
형의 조화 2. 자립적 경제구
조의 실현 3. 국토 종합개발
과 지역개발 의 균형
1972-76 8.6 (10.2) 1. 주곡의 자급
2.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3. 국제수지 개선
4.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
5. 과학기술의 향상과 인력개발 6.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7.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 및 인구의 적정분산
8. 주거환경의 개선과 국민복지의 향상
제4차
1.자력성장구조의 실현
2.사회개발을 통 한형평의 증진 3.기술혁신과 능 율의 향상
1977-81 9.2 (5.7) 1.투자재원의 자력 조달 2.국제수지 균형의 달성
3. 산업구조 개편과 국제경쟁력 제고 4.고용기회 확대와 인력개발
5.새마을 사업의 확대 6.생활환경의 개선 7.과학 기술 투자의 확대 8.경제운용과 제도의 개선
제5차
1.경제안정 기조 와 자력성장기반 의 구축
2기술혁신
3.국민생활의 질 적개선
4.정부기능의 쇄 신
1982-86 7.5 (9.8) 1.인플레 경제의 탈피
2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회복 3. 농업정책의 정비
4. 에너지 제약의 극복 5. 금융제도의 개선
6. 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재정운용의 합리화
7. 경쟁체제의 확립과 개방정책의 추진
8. 교육 및 인력개발과 과학기술의 진흥
9.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 10. 사회개발의 확충
제6차
1. 능율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 진화와 국민복지 의 증진
1987-91 7.3 (9.9) 1. 자율, 경쟁 및 국제화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질서의 확립 ( 민간기업 활 동의 자유, 금융자율화, 수입자유화 ) 2. 형평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경제윤리 의 정착 (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사 관계의 합리화 )
3.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에 상응하는 정부기는의 재정립( 과감한 민간부분 이양, 지방자치단체 이양 )
제 7 차 1. 경제사회의 선 진화
2. 경제의 내실화 롸 효율화
3. 민족 통일의 지향
1992-96 7.5 (7.1) 1. 산업 경쟁력 강화
-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 양성제도의 개편
- 기술혁신과 정보화 추진 -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 농어촌 구조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 주거 및 환경문제에의 적극대처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정신문화의 창달
3. 국제화,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 기반의 조성
- 자율화의 적극적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정립
- 경제개방의 확산 발전
-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의
제2차 석유 파동 기간의 주요경제지표
(년평균 %)
1962-78 1979-81
물가 (도매)상승율 16.1 26.4
경제 성장률 9.9 2.0
수출 증가율 27.4 7.5
경상수지 적자(억 달러) 11 (1978) 44 (1981)
3저호황기(1986-88)의 한국경제
1. 油價하락
- 제1차 석유파동 : $2/barrel (1972)에서 $12/barrel (1973) - 제2차 석유파동 : $13/barrel (1978에서 $35/barrel (1981)
- 유가하락 : 1986년 $15/barrel; 1987년 $17/barrel; 1988년 $14/barrel
2. 달러가치 하락
- 미국 Reagan 대통령의 달러가치 高評價를 위한 高金利 정책
달러가치의 주요통화에 대한 평가 (高評價)
1978 1984
일본 엔 195 252
독일 Mark 1.828 3.101
프랑스 Franc 4.186 9.590
영국 파운드 0.490 0.864
* 달러가치의 고평가는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로 국제수지 악화 초래
* 고금리는 미국의 투자위축과 실업을 초래
* G 5 정책협조선언 ( 1985년 9월 22일, Plaza Agreement or Plaza Accord )
엔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 동향 ($가치하락)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엔/$ 203 219 235 232 252 201 159 123 125
3. 국제금리의 하락 (미국의 prime rate 기준)
년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금리 11.50 15.00 21.00 15.70 11.50 11.00 10.75 9.50 9.50 8.75 9.27
4. 3저 호황기의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지표
1986 1987 1988
경제성장율 12.9 12.8 12.2
물가상승율(도매) -2.6 2.6 2.3
경상수지 (억달러) 46 99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