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11 06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이병기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판 쇄 인쇄 년 월 일
1 1 / 2011 4 15
판 쇄 발행 년 월 일
1 1 / 2011 4 20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150-705) 27-3
전화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785-0270 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1
ⓒ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617-5 8,000원
제작대행 주 미디어
* : ( )FKI
발간사
년 말 외환위기와 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
1997 2008
라 기업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 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대부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하에 상 시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계가 있었다.
부실기업이 생존할 경우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되고,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더. 구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에 경제 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 경제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실기업은.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의 장 기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부실기업의 규모 추정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 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존속은 경제성장의. 제약을 가져오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업부실의 처리 는 매우 중요하다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추정방법을 구체화하여 그 규모와 정도 를 측정하였고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법 중 부실기업.
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외 구조조정 시 장의 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규모 특히, 중소기업의 부실수준과 부실정도가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중소기업은 이윤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서 그 취약. , 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 부실은 정상기. 업의 투자와 고용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목잡기 현상‘ ’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 의 부실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구 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선 원내 프로포잘 세미나에 참석해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기술대학교 최두열 교수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논평은 보고서의 내용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주 었음을 밝힌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 익한 논평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 더구나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통계작업을 수행해 준 와. 이즈 애프앤 주 의 최홍규 박사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 ) 다 까다로운 필자의 통계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바쁜 가운데에. 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연구결과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서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월4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목 차
요 약 ··· 7 제 장 서 론1 ··· 13
제 장 부실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2 ··· 19 부실기업의 규모 추정
1. ··· 21 분석에 사용할 자료 및 특성
2. ··· 28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재무성과
3. ··· 33 부실기업의 파급효과
4. ··· 38
제 장 기업의 효율성과 은행의 대출결정3 ··· 53 은행의 자금배분의 효율성
1. ··· 55 은행의 대출결정 요인의 실증분석
2. ··· 58 논의의 요약
3. ··· 65
제 장 부실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4 ··· 69 현행 기업구조조정 제도
1. ··· 71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방안
2. ··· 88
제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5 ··· 111 연구결과의 요약
1. ··· 113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2. ··· 116 참고문헌 ··· 120 영문초록 ··· 130
표 목차
표 전체 표본 기업 중 부실기업의 업체 수 비중 변화
< 1> ···30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의 비중
< 2> ···32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33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 추이
< 4> ···35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총자산 비율
< 5> / ···36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총자산 비율
< 6> / ···37
표 전체 표본 투자비율 추정결과
< 7> ···43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비율 추정결과
< 8> ···45
표 전체 표본의 고용증가율 추정결과
< 9> ···49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추정결과
< 10> ···51
표 전체 표본의 은행차입금의 변동요인
< 11> ···64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의 변동요인
< 12> ···64
표 현행의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추진 체계
< 13> ···78
표 채권은행의 부실징후 기업 관리방식
< 14> ···80
표 국내 기업구조조정 기구에 대한 개요
< 15> ···82
표 일반 와 기업재무안정 의 비교
< 16> PEF PEF ···87
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17> ···93
표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 18> ···94
표 기업재무안정 등록 현황
< 19> PEF (2011. 1. 31 현재)···100
표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 현황
< 20> ···107
요 약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보고서는 Caballero 등(2008)의 추정방법론을 일부 수정한 Fukuda and Nakamura(2010)의 새로운 부실기업 추정방법론을 이용하여 부실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주 의 외감. ( ) 기업의 기업자료를 선정하여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금 융위기를 포함하는 1995 2009∼ 년(15년간)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실기업이 고용 및 투자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 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갖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기업구조조 정 시장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기간인, 1997 1998∼ 년 기간에 가장 많은 부실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의 시작 연도인
35.2% ,
년도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은 로 높게 나타났다 부실
2008 23.1% .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실기업 중 약 88.6%가 중소기업이었으며 대기업은 약, 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실의 정도가 더욱 11.4%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 부실의 심화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상태, 를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별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수익성보다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부실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 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대기업과 정상 중소기업의 매. 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실 대기업과 부, 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5.1%로 부실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 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 2009∼ 년 기간 중 부실 대기업의 부 채비율은 평균 77.3%였으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95.9%
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비율은 대기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이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실기업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 중소기. 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로 인해 당해 산업 내에. 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성장 이 억제되고 있는데 이는 부실 중소기업의 정상 중소기업 발목, ‘ 잡기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
산업 내에 많은 부실기업이 다수 존재할 때 창업이 감소하고 정 상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렵게 하여 고용과 투자를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자본생산성으로 측정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은행, 차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은행차입금이 더 많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관련 정책에 여전히 많 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중소기업 부실의 규 모와 심도를 높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 와 2008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이 증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심각한 문 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부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금융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축성 2.
실증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규모는 크고 특히 중 소기업의 부실 수준과 부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윤율 부채비율 등 중소기업의 재무적인 취약성이 뚜렷하. , 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
실은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목잡기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 ’ .
기업의 부실 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 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한 상시. 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2010년 말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수정 보완한･
후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은 국내 기업구조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 만 동시에 상법상의 주주의 권리와 기업경영에 관한 사적 자치 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기업구조조정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영속적인 법으로 입법할 경. 우 관치금융의 심화와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 화되고 통합도산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현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의 법적인 근거인 채권. 은 행 협의회 운영협약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 업 구조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 둠으로써 향후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부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의 한. 축을 채무재조정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인 은행을 뺀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은행은 기업구조조정부문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부실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경쟁이 생기고 민간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다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공급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부실채권. 을 현가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구조 조정 시장과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가 필요 하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민간자금이 기업재무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를 도입하였다 현행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하에서도 펀 드결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투자매물의 부족 낮은 수, 익률 등과 같은 열악한 투자환경도 한몫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PEF에 대한 차입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입제한 규정은 PEF의 투자대상과 기회에 제약이 될 뿐만 아 니라 외국의 PEF와의 경쟁에도 불리한 구도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재무안정 PEF의 차입제한이 현재 200%로 되어 있 으나 향후 이런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차입자금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무재, 조정제도 등 어느 하나의 방식이 정책목표 달성의 독점적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소기업은 규모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산업. 등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와 방식. 에 의해 중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중채무 중소기업을 워크아웃을 통.
해서 구조조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채무액이 3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서 채무재조정만으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적합 하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채권은행을 통. 한 구조조정,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 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자발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이고도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기업의 회생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나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기업도 생산성이 더, 높은 부문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이 되지 않, 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상시평가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적용하여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는 최근 도입된 자본, 시장통합법상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 업재무개선 PEF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갖고 있는 부실기업을 부실채권 시장 에 내놓아 구조조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간지>
제 장 서 론 1
경제성장은 투자증가 노동증가와 같은 투입요소와 함께 생산, 성이 증가할 때 이루어진다 부실기업이 생존할 경우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되고 신생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에 경제 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궁극적으 로 경제 전체의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되고 경제성장의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부실기업. 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두드러져 경제성장은 지체되고‘ ’ 경기침체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1) 경제 내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재무적 부실기업(financially distressed firm)은 경제 전 반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의 장기성 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
년 말 외환위기와 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
1997 2008
라 기업의 부실이 당시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부. 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렇. 지만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대부분 외환위기라는 특수, 한 상황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 적하에 상시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계가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다양한.
1) Ahearne and Shinada(2005) 참조.
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주하(1999), 이지언(2009) 등 일부 연구에서 기업 부실 규모가 매우 큰 상태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하. 현 정승원･ (2008)이 대표적인 연구이며 일본의 경우, Sekine et al.(2003) 등은 은행여신은 성장성 이윤성 및 생산성 측면에서 열악한 성과를 낸 산, 업부문에 많이 집중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제도들이 도입된 바 있으나 사실상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구, 조조정하는 데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효율적인 기업은 번창하고 부실기업 또는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거나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 은행, 및 전체 경제의 효율성 향상 및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기업구. 조조정이란 기업의 환부를 파악하여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는 부실화된 기업을 치료하여 신. 속하게 생산성 있는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과 같이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기업부실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기업부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시장은 바로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 는 시장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시장이 존재하면 사전적으로. 위험이 높은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국. 가의 구조조정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그 나라 경제시스템 전 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다.3)
이 연구는 부실기업의 실태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실무적 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정치적 의지나 정책결. 정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로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 조조정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3) 김형태 이현진･ (2001) 참조.
실정이었다 부실기업의 존속은 경제성장의 제약을 가져오는 주.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업부실 문제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 다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 ‘ ’ 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부실기업의 존재가 투자증대 고용창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를 검토한다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의 존재가 실. ‘ ’ 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이것은 경제성장률 저하의, 한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부실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부문과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 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부실기업의 추정방법을 구체. 화하여 그 규모와 정도를 측정한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법. 중 부실기업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외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 장의 서론에 이어 제 장에서는 부실기업이1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하였다 부실기업의 경제적인 파. 급효과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규모 추정 부실기업의 파급효과,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장에서는 은행의 대출결정에3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제 장에서. 4 는 부실기업의 정리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법원 외 구조조정 시장의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시. 장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제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 5 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간지>
제 장 부실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2
부실기업의 규모 추정 1.
최근 장기의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겪은 일본의 경우 새로운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규모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 를 중심으로 주로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국내에. 서는 이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및 최근의 금융위기 시에 일 부 연구에서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부실기업의 규모를 측정 한 사례가 있다. Classens, Djankov and Ferri(1999)는 이자보상 비율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 , , 핀 태국 대만 등, , )의 상장기업의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바 있 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에서는 부실기업 내지 부실기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 재무지표를 이용한 기업부실 추 정이 이루어졌다 이성욱 김준경. ･ (1994), 김준경 외(1998), 강동수 (2004)는 중소기업의 부실현황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재무적 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부실의 규모 추정을 이자, 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하여 추정한 바 있다 특히. , 김준경 외(1998)는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을 부실기업으 로 정의하여 1997년 말 부실기업은 전체의 34%로 추정하였다. 남주하(1999)는 부채상환능력을 대표하는 재무비율로 이자보상 비율을 사용하여 600여 개의 상장기업과 5,000여 개의 비상장업 체(외감기업)를 대상으로 한 분석한 결과, 1998년의 경우 국내 주
요 기업의 40% 정도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라 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도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부실의 규모를 추정한 연 구가 이미 몇 편 발표되었다 이지언. (2009)은 이자보상비율을 주 재무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판정한 부실기 업이 2004년 24%에서 2008년 36%로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자보상비율. 과 함께 부채비율이 동시에 부실한 이중부실기업이 증가하여 외부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 경(2009)은 부실기업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이자보상배율 년3 연속 배 미만인 상태가 기업부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라1 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자보상배율 년 연속 배 미만인 기업을, 3 1 부실극심업체 즉 부실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2008년 현재 표 본에서만 무려 2,662개사가 부실기업으로서 전체 기업의 14.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기업은 기타 서비스업에서, 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90년대에 금융위기를 경험한 일본기업의 부실기업을 추정하기 위해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지 않고 대안의 방식으로 부실기업을 추정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Hoshi(2006),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8, CHK)는 좀비기업들이 정상기 업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상 기업이 적용받는 이론적 최소금리와 실제기업에 적용되는 금리 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좀비기업을 구분해 내고 있다 일본의 기. 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이자지급액과 최소 필요이자지급액 추
정치를 비교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실기업의 추정을 시도하였 다 실제 이자지급액보다 최소 필요이자지급액이 큰 경우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Hoshi(2006)은 1991년 약 5%에 불과하였던 좀비기업이2002년도에는 약3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Fukuda and Nakamura(2010)는CHK(2008)의 추정방법론 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추정하고 있다 즉. Fukuda and Nakamura(2010) 방법론을 이용한 추정은 CHK(2008) 가 주장한 방법론에 가설적인 이자보상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 여 추정함으로써 부실기업을 보다 정확히 추정해 낼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Hoshi(2006), CHK(2008) 등은 실제 이 자지급액과 최소 필요이자지급액 추정치를 비교하는 식(1)과 같 은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실기업을 추정하였다 이들에 따. 르면 좀비기업은 현재는 살아 있지만 정부나 은행의 지원이 없었 더라면 죽었을 기업(the living dead)을 의미한다.4)
Kehoe and Prescott(2007)은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된 국가 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생산성이 지속적 으로 향상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된 반면에 구조조정이 지 연되었던 국가는 비효율적인 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지 못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이에 따른 성장부진이 초래 되어 장기불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의 장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부실기업 존속 때문이라 4) 이들은 이 같은 기업을 좀비기업(Zombie firm)이라 칭하고 있다 부실기업. 을 상정하고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financially distressed firm)
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추정된 부실기업을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 의 정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일본경제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의 누적이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오는 주요인이라 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특히. Ahearne and Shinada(2005), Hoshi and Kashyap(2004), Motonishi and Yoshikawa(1999) 등은 최근 일본경제의 침체의 원인을 일본 기업의 부실화에서 찾고 있 다 일본에서는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계속함으로써 주요 산. 업에 부실기업이 존속하게 되었고 이 같은 부실기업이 정상기업, 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기. 업투자가 크게 저하하면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우선 제 년에 당해기업의 실제 이t 자지급액(R)과 최소 필요이자지급액(R*)을 비교한다 현재의 부. 채수준에서 실제 이자지급액이 최소 필요이자지급액(minimum required interest payment)보다 작다면 그 기업은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규정한다, .5) 즉 이 이자율 격차가 음( )일 때 그 기업은 년도의 부실기업이다 부실, i t . 기업이란 현재의 부채수준하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5)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시나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리 감면 채무재조정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중소기, . 업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하에 채권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 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및 상. 환기일 조정 대출원금 감면 대출이자 감면 대출금리 조정 기존 대출금을, , , , 주식 등으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용된다, . 2004년부터는 신용보 증기금의 경우에도 부실기업에 대한 금리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최소 필요이자지급액보다 적은 실질이자지급액을 지불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
≡
(1)
최소 필요이자지급액 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즉,
(2) (3)
여기에서 은 년 시작시점의 각 기업의 단기은행차입금t
년 이하 기간
(1 ), 은 년 시작시점의 장기차입금t (1년 이상 기
간) 및 은 년 시작시점의 회사채t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교환사채 포함)를 의미한다. 은 기 초의 기업 의t i 기업어음발행액이다 단기 장기 은행차입액과 회사채 발행액. , , 에 각각의 우대금리 및 우량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회사채수익 률을 적용하여 최소 필요이자지급액을 산출한다.6) 는 단기은
6) 정길영 차전영･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대출의 만기구조를 살펴보면 년 내 단기대출이 계약만기 기준 년 초과 장기대출 비중이 계약만
1 65%, 5
기 기준 10%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만기가 주요국보다 짧은데다가 금융위 기 이후 큰 변화 없이 소폭 단축(1998년 말 19개월 →2005년 말 16개월) 된 점에 비추어 단기운용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 단기대출 위주 기업여신 관행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 등 구 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대출금리로 CD금리를 사용하였고, 은 장기대출금리로 산금 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였으며, 는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였 다.7) 이 측정치는 기업에 대해 유리한 최소이자율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수적(conservative)인 추정치라 할 수 있다. 식(1)의 추정과정에서 현행의 한국의 기업금융 시스템에 적합 하도록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 . 은 부실기업 추정방법은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첫째로. CHK(2008) 방법론은 정상기업(healthy firms)을 부실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측정치는 우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는 극단적으로 건전한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CHK(2008)는 부실기업을 구분해 내 기 위해 우대대출금리를 무위험이자율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 떤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우대대출금리보다 낮은 정상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로 부실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구분. 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측정치는 이자감면이나 부채포. 기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부실기업을 선정하는 데 실패 할 수 있다.
Fukuda and Nakamura(2010)는 CHK(2008)이 처음 제안한 부실 규모 추정방법론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첫. 째는R R*＜ 인 부실기업 중에서EBIT가 최소 필요이자지급액보다 큰 기업은 부실기업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정상기업의 경우.
7) 문화일보(1999. 12. 3)의 기업대출 우대금리 체계 없어진다 및 한국은행“ ” 금리전문가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대금리 체제가 없어지 는 대신에 CD금리와 산은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고 가산금리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에EBIT가 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윤이 나는 기업을 부실기업. 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배제함으로써CHK(2008)기준을 이용할 때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구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둘째. 는EBIT가R*보다 작고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실기업 범주에 포 함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실기업 기준강화는. CHK(2008)의 방 법론이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잘못 구분하고 정상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잘못 구분하는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 의 부실기업 규모 추정에 있어서도 이 같이 수정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 및 특성 2.
(1) 분석모형
부실기업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 과 투자의 성장과 이윤창출의 기회를 발목잡기 하는 영향 때문‘ ’ 이다 이 같은 파급효과 분석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 한지 부실기업의 존속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 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간단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부실기업이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비율과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부실기업이 투자비율과 고용증가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은 전체 표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이 이루 어졌다 실제 실증분석에 있어서 투자와 고용 변화에 영향을 주. 는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모형의 계량경제학적 추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고려하여 SYS GMM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델은CHK(2008), Ahearne and Naoki(2005), Hoshi(2006) 등이 사용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모델이다.
즉,
(4)
여기서 는 투자비율 고용증가율을 이용하였다, .
는 정상기업 더미변수, 는 어떤 산업 내에서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며, 는 통제변수들이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에는 투자함수와 고용함수 추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뿐만 아니라 연도더미 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투자저하. , 고용증가의 저하가 발생한다면, 의 추정치는 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2) 분석자료
한국신용평가 주 의 기업( ) DB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기업부실의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한국신용평가 주 의 외감기업의 기업자. ( ) 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 분석기간이다. . 1995 2009∼ 년(15년간) 기간 중 19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분석기간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금융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전 산업 및 외감기업 포함한 표본을 선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고용 매출 총자산 등과 같은 주요 자료들이 없는 기, , 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투자함수에 포함된 투자비율 현금, , 흐름비율 부채비율 등 주요한 변수의 상 하위, ･ 1.5%는 아웃라 이어(outlier)로서 분석에서 제외하고 추정하였다.8)
전체 표본기업 중 부실기업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8) 이것은 Caballero et al.(2008)에 의해 이용된 극단치 제거방법이다.
것이 <표 1>이다 이것은 위에서 나타낸. CHK(2008)의 부실기 업 규모 추정식(1)에 수정을 가한 Fukuda and Nakamura(2010)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1995 2009∼ 년 기간 중 부실기업의 비중은 평균 21.6%로 나타났다.
표 전체 표본 기업 중 부실기업의 업체 수 비중 변화
< 1>
구 분 전체 기업 수
부실 기업 수
부실 기업비중
부실 대기업
부실 중소기업
부실 중소기업
비중
1995 5621 1625 0.2891 210 1415 0.8708
1996 6202 2100 0.3386 317 1783 0.8490
1997 5550 1952 0.3517 329 1623 0.8315
1998 5258 1624 0.3089 298 1326 0.8165
1999 5501 1481 0.2692 230 1251 0.8447
2000 6483 1298 0.2002 175 1123 0.8652
2001 7175 1502 0.2093 183 1319 0.8782
2002 8016 1591 0.1985 153 1438 0.9038
2003 8809 1830 0.2077 167 1663 0.9087
2004 9447 1486 0.1573 126 1360 0.9152
2005 10135 1567 0.1546 121 1446 0.9228
2006 11098 1757 0.1583 136 1621 0.9226
2007 11793 2018 0.1711 140 1878 0.9306
2008 11845 2738 0.2312 243 2495 0.9112
2009 10051 1967 0.1957 203 1764 0.8968
합계 또는 평균 122984 26536 0.2157 3031 23505 0.8857
이 표를 보면 외환위기 기간인 1997 1998∼ 년 기간에 가장 많은 부실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199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35.2%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고 또한 금융위기의 시작 연도
인 2008년도에 또다시 23.1%의 높은 수준의 부실기업이 발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금융위기 이전에도. 2005년 이후 부실기업의 비중이 점점 그 비중을 높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9)
대체적으로 전체 부실기업 중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차지하 는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 2009∼ 년 까지 표본기업 중 부실기업의 수 중 중소기업은 약 88.6% 정도 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기업은 약 1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의 부실기업의 비중을 보여주
< 2>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의 부실. , 기업 비중보다도 중소기업의 부실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되. 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실기업이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보, 여준다 더구나 부실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도 문. , 제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재무분석에서 밝혀지.
9)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도의 부실기업의 비중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2009년도 외감기업의 기준이 변경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전에 외감기업 기준은 자산총계가 70억 원이 넘는 기업을 의미하였으나, 2009년도 이후 에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외감기업을 구분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소 규모의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인 2008. 12. 31. 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비 상장 주식회사이어야 2009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즉. 현재 자산총액이 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억 원 미만이
2008. 12. 31. 70 100
면 2009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겠지만 부실기업의 부실정도가 대기업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 부실의 심화는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을 보여준다.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의 비중
< 2>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수 대기업 부실기업 수
부실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 부실기업 수
부실기업 비율
1995 1021 210 0.2057 4600 1415 0.3076
1996 1061 317 0.2988 5141 1783 0.3468
1997 988 329 0.3330 4562 1623 0.3558
1998 935 298 0.3187 4323 1326 0.3067
1999 865 230 0.2659 4636 1251 0.2698
2000 914 175 0.1915 5569 1123 0.2017
2001 917 183 0.1996 6258 1319 0.2108
2002 942 153 0.1624 7074 1438 0.2033
2003 963 167 0.1734 7846 1663 0.2120
2004 993 126 0.1269 8454 1360 0.1609
2005 1001 121 0.1209 9134 1446 0.1583
2006 1017 136 0.1337 10081 1621 0.1608
2007 1024 140 0.1367 10769 1878 0.1744
2008 1075 243 0.2260 10770 2495 0.2317
2009 1074 203 0.1890 8977 1764 0.1965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재무성과 3.
표 은 기업규모별로 측정된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보
< 3>
여준다 기업규모별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수익성보. 다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실 중소.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구 분 기업규모 부실 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gsy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1995 0.0854 0.0525 0.0845 0.0196 0.0927 0.0314 0.0648 0.0045 1996 0.0611 0.0504 0.0667 0.0325 0.0691 0.0380 0.0614 0.0214 1997 0.0696 0.0476 0.0711 0.0457 0.0742 0.0599 0.0638 0.0087 1998 0.0505 0.0353 0.0675 -0.0209 0.0709 -0.0093 0.0593 -0.0571 1999 0.0630 -0.0212 0.0697 -0.0381 0.0701 0.0391 0.0684 -0.1553 2000 0.0736 0.0436 0.0842 0.0134 0.0923 0.0242 0.0626 -0.0276 2001 0.0601 0.0374 0.0744 -0.0020 0.0799 0.0100 0.0601 -0.0491 2002 0.0855 0.0370 0.0865 -0.0155 0.0961 0.0117 0.0597 -0.0645 2003 0.0752 0.0397 0.0748 -0.0264 0.0820 -0.0011 0.0570 -0.0578 2004 0.0736 0.0442 0.0725 -0.0271 0.0781 0.0063 0.0581 -0.0766 2005 0.0666 0.0397 0.0673 -0.0487 0.0718 -0.0222 0.0549 -0.0843 2006 0.0572 0.0388 0.0595 -0.0473 0.0621 -0.0202 0.0530 -0.0836 2007 0.0617 0.0400 0.0625 -0.0570 0.0657 -0.0387 0.0540 -0.0734 2008 0.0495 0.0445 0.0619 -0.0087 0.0624 -0.0035 0.0607 -0.0229 2009 0.0531 0.0493 0.0633 -0.0305 0.0619 -0.0198 0.0677 -0.0535 1995 1999∼ 0.0650 0.0330 0.0717 0.0075 0.0751 0.0330 0.0632 -0.0458 2000 2004∼ 0.0736 0.0405 0.0780 -0.0056 0.0851 0.0134 0.0592 -0.0539 2005 2009∼ 0.0568 0.0428 0.0629 -0.0278 0.0645 -0.0138 0.0583 -0.0548 1995 2009∼ 0.0635 0.0398 0.0691 -0.0083 0.0726 0.0116 0.0596 -0.0512
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았을 때. 1995 2009∼ 년 기간에 중 소기업의 매출액 이윤율이 4.0%인 데 비해 대기업의 영업이익 률은 6.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약 6.0%로 나타난 데 비해 같은 기간 중 부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 다 물론 이것은 같은 기간 중 정상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률7.2%에 비해서는 낮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부실 대기업의 매. 출액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실 중소 기업의 수익률은 -5.1%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부실의 정도가 매 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 4> (총부채 총자산/ )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기업규모별로 보았을 때. 1995 2009∼ 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총부채 총자본으로 계산한 부채비율은/ 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업은 약 로 나타나고 있다 더
72.3% 60% .
구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약96%에 이르러 부실 대기업 의 부채비율7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상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56.0%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로 나타나고 있다 부실 대기업과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
64.6% .
율을 비교해 보면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부실 중소기업 의 부채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실 대기. 업의 부채비율은 77.3%였으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실 중소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
95.9% .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의 변화 추이
< 4>
구 분 기업규모 부실 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gsy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1995 0.7378 0.8195 0.7220 0.9305 0.7066 0.9094 0.7644 0.9569 1996 0.7507 0.8243 0.7189 0.8792 0.7014 0.8608 0.7667 0.9144 1997 0.7920 0.8433 0.7627 0.8595 0.7649 0.8237 0.7574 0.9753 1998 0.7509 0.8253 0.7012 0.8835 0.6890 0.8451 0.7334 1.0375 1999 0.6168 0.9237 0.5926 0.8436 0.5825 0.6805 0.6334 1.2741 2000 0.6314 0.7411 0.5833 0.8388 0.5749 0.7754 0.6134 1.0651 2001 0.6050 0.7313 0.5517 0.8312 0.5359 0.7707 0.6054 1.0468 2002 0.5852 0.7403 0.5700 0.8772 0.5526 0.7861 0.6392 1.0670 2003 0.5788 0.6885 0.5794 0.7703 0.5621 0.7115 0.6408 0.8703 2004 0.5569 0.6740 0.5584 0.8016 0.5348 0.7638 0.6388 0.8834 2005 0.5264 0.6627 0.5321 0.7787 0.5043 0.7412 0.6299 0.8606 2006 0.5638 0.6576 0.5621 0.7802 0.5414 0.7510 0.6252 0.8404 2007 0.5137 0.6611 0.5324 0.7799 0.5058 0.6779 0.6217 0.8647 2008 0.5691 0.6718 0.5562 0.7473 0.5383 0.7075 0.6170 0.8392 2009 0.5406 0.6438 0.5277 0.7776 0.5098 0.7492 0.5928 0.8343 1995 1999∼ 0.7272 0.8462 0.6973 0.8712 0.6841 0.8081 0.7354 1.0386 2000 2004∼ 0.5898 0.7122 0.5683 0.8285 0.5512 0.7663 0.6296 0.9958 2005 2009∼ 0.5436 0.6592 0.5414 0.7678 0.5195 0.7277 0.6161 0.8450 1995 2009∼ 0.6008 0.7229 0.5803 0.8279 0.5604 0.7734 0.6463 0.9586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에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표 는 기업규모별 단기차입금 총자산 비율의 변화 추이를
< 5> /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총자산 비율
< 5> /
구 분 기업규모 부실 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gsy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1995 0.3779 0.5270 0.3968 0.5086 0.3540 0.4621 0.5047 0.5639 1996 0.3835 0.5132 0.3854 0.4779 0.3423 0.4488 0.4975 0.5307 1997 0.3613 0.5007 0.3974 0.4006 0.3745 0.3473 0.4590 0.5456 1998 0.2633 0.4583 0.3150 0.3122 0.2586 0.2683 0.4494 0.4731 1999 0.2308 0.4244 0.2971 0.2851 0.2484 0.2089 0.5103 0.3906 2000 0.2474 0.4674 0.3101 0.2774 0.2445 0.2523 0.5694 0.3479 2001 0.2393 0.4825 0.3368 0.2641 0.2509 0.2232 0.5855 0.3631 2002 0.2497 0.5285 0.3329 0.3267 0.2399 0.2910 0.6270 0.3700 2003 0.2322 0.5997 0.3214 0.4024 0.2278 0.2665 0.6256 0.5375 2004 0.2365 0.6157 0.3523 0.3349 0.2451 0.1862 0.6231 0.5867 2005 0.2470 0.6057 0.3612 0.4265 0.2441 0.2710 0.6111 0.5844 2006 0.2420 0.5952 0.3650 0.4182 0.2391 0.2628 0.6011 0.5732 2007 0.2636 0.5764 0.3733 0.4678 0.2585 0.3126 0.5823 0.5580 2008 0.3043 0.5867 0.3912 0.4160 0.2943 0.3265 0.5894 0.5813 2009 0.2425 0.5993 0.3400 0.4059 0.2241 0.3051 0.6098 0.5738 1995 1999∼ 0.3196 0.4837 0.3601 0.3769 0.3164 0.3240 0.4797 0.4879 2000 2004∼ 0.2413 0.5411 0.3310 0.3024 0.2408 0.2427 0.6100 0.4171 2005 2009∼ 0.2630 0.5917 0.3658 0.4208 0.2522 0.3078 0.5980 0.5742 1995 2009∼ 0.2775 0.5424 0.3540 0.3695 0.2682 0.2999 0.5683 0.4969
년 기간 중 대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율이 인 데
1995 2009∼ 27.8%
비해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율은54.2%로 매우 큰 격차를 보 여주고 있다 특히 부실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중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중은 1995 1999∼ 년 기간 중 48.4%, 2000 2004∼ 년 기간 중54.1%, 2005 2009∼ 년 기간 중59.2%
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저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