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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황과 미래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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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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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황과 미래 및 대응방안

□ (검토배경) 세계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아래 지역개발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 대두

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원국의 대응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4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개최

□ (지역과 도시) 도시지역이 생산성과 신생기업 형성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OECD 지역 절반에서 소득 불균형 증가 ㅇ 지난 3년간(‘13-16) 순 인구이동(지역내 인구유입-인구유출)은 도시로

유입이 많았으며 중간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유출이 많았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도시로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짐

□ (미래직업) 기술적 진보와 디지털화가 직업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비대칭적임을 설명

ㅇ 자동화로 직업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도 좋은 지역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 사례를 소개하며 자동화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직업은 재훈련 등을 통해 새 업무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지역중소기업)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등 지역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수요창출, 기술향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촉진시키고 고용증가에 기여.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경쟁, 임금상승, 지식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

□ (기능지역) 노동시장지역(LMAs)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경제적 통합지역을 의미하며, 행정적 경계에 기반한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해 고용, 노동이동성, 도시정책 등에 활용

□ (지속가능목표) 도시와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2018∼2019) 설명 및 논의

*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산하 지역지표작업반 제34차 회의(2018.4.16.) 결과를 토대로 정리

(2)

1. 논의 배경

□ 세계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아래 지역개발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 대두

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원국의 대응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4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개최

- (시간 및 장소) 2018.4.16, 프랑스 파리 OECD본부

- (주관기관) 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CFE)

□ 동 회의에서 지역의 현황과 미래, 지역내 중소기업 현황과 성과, 기능지역(Functional areas)사례, 지역 서비스․주택․웰빙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해 논의

ㅇ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뉴딜 정책 등 현재 추진중인 우수 정책사례를 회원국에 소개

2. OECD내 지역과 도시의 현황과 미래 전망

① 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

ㅇ 2018년 10월 출간예정인 “한 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

- 보고서는 제1장 생산성, 기업가 정신과 혁신, 제2장 도시와 국가경제, 제3장 지역에서의 웰빙, 제4장 포용적 지역 등 내용으로 구성

ㅇ 도시지역이 생산성 및 기업창출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신설기업의 5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 지난 10년간 OECD 지역의 절반 정도에서 소득 불균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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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3년간(‘13-16) 순 인구이동(net migration rate: 지역내 인구 유입-인구유출)은 도시로의 유입이 많았으며 (1만명당 7명 순유입)

중간지역(1만명당 2명 순유출)이나 농촌지역(1만명당 11명 순유출)은 유출이 많았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도시로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짐

②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ㅇ 2019년 초 출간 예정이며 2019년 3월 장관급 회의 자료로 활용될

“지역 전망(Regional Outlook)” 보고서의 아웃라인을 제시

- 핵심아이디어는 고령화, 이민 등 인구학적 변화, 세계화, 산업변화, 기술혁신 등 다양한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이에 대응 하는 21세기 지역정책 방향 설정임

③ 미래의 직업(The Future of Work)

ㅇ 기술적 진보와 디지털화가 직업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비대칭적임을 설명

- 자동화로 인한 직업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좋은 지역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동화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직업군은 재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

3. OECD내 중소기업 현황과 성과

① EU 결속정책(EU-cohesion policy)의 성과 평가

ㅇ EU기금의 수혜지역에서 기업의 신규 창출 및 정리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자리가 기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따라 재분배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의미

(4)

② 중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소들

ㅇ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등 지역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수요창출,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촉진시키고 고용증가에 기여 -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경쟁, 임금상승, 지식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 가능

4. 다양한 지역에서의 기능지역(Functional areas)

① 이탈리아 사례

ㅇ 1981년 “노동시장지역(Labor Market Areas; LMAs)”을 정의·설정한 이후 꾸준히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개선시켜 오고 있음

ㅇ 노동시장지역은 노동시장 분석, 거주자 분포 등 지역 통계 생성, 산업지구 정의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

ㅇ 이탈리아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출근자들의 비중(약 60%)이 높아 도시와 농촌지역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 필요가 있음

② 스웨덴 사례

ㅇ 현 스웨덴의 노동시장지역(LMAs)은 세번째로 업그레이드된 버전 으로 시나리오 기법과 통근자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인구, 노동시장, 지역경제, 주택시장, 환경,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등 분석

③ 프랑스 사례

ㅇ 1962년 처음 기능지역(Functional areas)을 설정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Urban Units” 이라는 기능지역 설정(2010년 현재 2,233개의 urban units 이 있으며, 전 영토의 22%, 전 인구의 77.5%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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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구규모에 따라 중심(center)과 주변부(peripheries)로 구분되며, 지역 정책 결정 시 중요한 툴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

④ EU 사례

ㅇ EU의 노동시장지역(LMAs)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경제적 통합지역을 의미하며, 행정적 경계에 기반 한 기존 지도·통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고용, 노동이동성, 도시계획 정책 등의 지원수단으로 활용

⑤ 주요 토론내용

ㅇ 모바일데이터 활용방안, 노동 외에 다양한 기능지역 도입, 일반시민 들의 활용성 증대, 정책 활용성 제고 등 논의

5. 서비스, 주택, 웰빙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① 유럽 도시들의 접근성 비교(ITF)

ㅇ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에서 최근 교통정책 목표의 변화(교통체증 완화 → 접근성 향상)와 이에 따른 유럽 도시들 간의 접근성 측정 사례 등을 소개

② 도시에서의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e) 공급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주택 공급, 민간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 규제 등의 정책 시행 중

ㅇ 특히, 토지이용규제는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규제 현황 등과 연계하여 이를 분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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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콜럼비아 사례(TerriData)

ㅇ 콜롬비아는 과거 지역데이터의 한계(정확도 및 접근성 부족, 비표준화, 지역간 격차 등)를 극복하기 위해 1,101개의 시정부와 32개 부처의 데이터를 활용, 12개 범주의 500여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된 새로운 정보시스템(TerriData)을 구축했으며, 위원회 조직 등 제도도 정비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지역적 접근

ㅇ 사무국에서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2018∼2019) 소개 - 이에 대해 지역에 적합한 지표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도시와

지역간 다양성을 고려한 데이터 구축 및 정보격차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작성 : 이익진 참사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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