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추격연구소
곽정수
문제의 제기 (1)
1.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회복세의 격차 -한국경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구현
-한국 글로벌 대기업들 2009년 2,3분기 사상최대 실적 구가 -중소기업들의 회복세 미흡
<삼성전자와 부품협력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
구분 2008년 상반기
하반기 2009년
1분기 2분기 3분기 삼성전자 11.48 0.23 0.8 5.06 12.8 협력업체 1.8 3.35 1.56 2.42 2.84
문제의 제기 (2)
2.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중소 제조업의 위상 국제비교> (단위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3.하도급거래와 상생경영의 확산
-중소 수급기업 비중 46.6%(자동차 71.8%, 전자 56.7%)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반된 인식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사업체 99.5 89.3 99.5 98.7
종사자 76.9 44.4 55.8 70.3
분석방법
4.재무분석
(회귀분석과 비교)
3.회귀분석
(하도급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2.하도급 특성 파악
1.하도급기업 설문조사
(자동차,전자산업 1천개 중소업체)
하도급기업 설문조사
1.대상 기업
-자동차(중분류상 D340), 전자(D320)업종에서 하도급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2만3063개
2.설문조사 Sample
-하도급 거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1만8065개 중에서 1천개를 임의추출
-하도급거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단계 , 거래원사업자 숫자, 외감기업 여부 등 3가지 기준 고려 3.설문조사 내용
-상생협력,하도급거래,납품단가,수출, 기업일반 및 재무 현황
등에 관한 51개
<표>전자업종 설문조사 중소기업 분포
<표>자동차업종 설문조사 중소기업 분포
<표>설문조사 내용
설문 결과 -일반현황
설문 결과 -원사업자 지원 여부
설문 결과 -거래 원사업자 숫자
63.2
11.4
25.4 50.3
17.9
31.8
0 10 20 30 40 50 60 70
1개 원사업자 2개 원사업자 3개 이상 원사업자
전자
자동차
설문 결과 -전속거래 이유
82.8 84.2
68.8
17.2 15.8
31.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차 2차 3차 이하
스스로의 선택
원사업자의 요구
설문 결과 -복수 또는 다수거래 이유
60.5
76.3
32 39.5
23.7
6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차 2차 3차 이하
스스로의 선택
원사업자의 요구
설문 결과 -1위 원사업자의 매출 비중
설문 결과 -2위 원사업자의 매출 비중
구분 10%미만 10~30
% 미만 30~50
% 미만 50~70
% 미만 70%
이상
전체 20.2 55.6 22 1.6 0.7
업종 전자 34.8 37.9 25.5 0.6 1.2
자동차 11.8 65.7 20 2.1 0.4
원사업자 숫자
1개 15.9 38.4 40.4 4.6 0.7
2개 21.9 50 28.1 0 0
3개 이상 20.6 56.6 21.1 1.3 0.5
거래단계 1차 18.9 61.6 17.3 1.1 1.1
2차 22.4 48.7 26.3 2.2 0.4
3차 이하 8 80 12 0 0
설문 결과 -하도급거래 단계
구분 1차 2차 3차 이하 모름
전체 51 44.3 4.1 0.6
업종 전자 54.9 39.8 4.8 0.5
자동차 48 47.8 3.6 0.7
원사업자 숫자
1개 58.1 38.5 2.9 0.5
2개 30.5 68.2 1.3 0
3개 이상 47.9 43.1 7.9 1
설문 결과 -하도급 계약방식
구분 수의계약 수의+경쟁입찰 혼합 경쟁입찰 계약
전체 48.1 30.7 21.2
업종 전자 60 25.2 14.9
자동차 38.9 35 26.1
원사업자 숫자 1개 46.3 33.3 20.4
2개 57 19.2 23.8
3개 이상 46.9 31.7 21.4
하도급 거래단계 1차 40.2 34.5 25.3
2차 54.4 28.7 16.9
3차 이하 83.3 16.7 0
설문 결과 -원사업자가 보장하는 평균 이익률
설문 결과 -원사업자 숫자와 보장 이익률
0 5 10 15 20 25 30 35 4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1% 1~3% 3~5% 5~7% 7~10% 10~15% 15%
원사업자숫자 1개
원사업자숫자 2개
원사업자숫자 3개 이상
설문 결과 -거래단계와 보장 이익률
0 5 10 15 20 25 30 35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1% 1~3% 3~5% 5~7% 7~10% 10~15% 15%
거래단계 1차
거래단계 2차
거래단계 3차 이하
설문 결과 -납품단가 결정방식
설문 결과 -납품단가 올린 경험
설문 결과 -연간 평균 납품단가 인하율
설문 결과 -단가조정 간격
구분 수시로 분기 반기 1년 2년 2년 이상
전체 26.4 9.3 4.4 53.7 1.9 3.3
업종 전자 19.7 15.3 3.2 58.1 1.6 2.1
자동차 31.6 4.6 5.3 50.3 3.9 4.3 원사업자
숫자
1개 26.8 8.9 5.4 53.1 2.7 3
2개 13.2 11.3 1.3 65.6 5.3 3.3
3개 이상 32.4 9 4.1 48.6 2.1 3.8
거래단계 1차 32.4 9.6 4.7 50.4 1 2
2차 19.4 9.5 4.5 56.7 5.2 4.7
3차 이하 29.3 4.9 0 61 2.4 2.4
설문 결과 -납품단가 인하 방법
설문 결과 -수출 여부
구분 내수 내수+수출
전체 46.2 53.8
업종 전자 45.8 54.2
자동차 46.5 53.5
원사업자 숫자 1개 54.6 45.4
2개 40.4 59.6
3개 이상 33.1 66.9
거래단계 1차 39.8 60.2
2차 52.4 47.6
3차 이하 56.1 43.9
설문 결과 -해외동반 진출 경험
구분 있음 없음
전체 5.4 94.5
업종 전자 5.3 94.5
자동차 5.5 94.5
원사업자 숫자 1개 3.2 96.6
2개 5.3 94.7
3개 이상 9.7 90.3
거래단계 1차 7.1 92.7
2차 3.8 96.2
3차 이하 2.4 97.6
전자와 자동차 하도급 특성 비교
구분 전자 자동차
원사업자 보장 이익률 높다 낮다
단가인하률 크다 작다
단가인하 경험 적다 많다
계약 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또는 혼합
납품단가 결정방식 일방결정 많다 경쟁입찰 또는 협의
단가조정 간격 길다 짧다
단가인하 방법 부당인하 경향 많다 부당인하 경향 덜하다
결론 하도급 통제 강함 하도급 통제 약함
회귀분석 상관성 추정 (1)
순서 변수 상관성 추정 변수값
1 종업원 + 정수
2 매출액 + 정수
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정수
4 등록특허수(실용신안 포함) + 정수
5 원사업자 지원 여부 있다>없다 0/1
6 지원 기간 + 정수
7 지원 만족도 + 0/1/2
8 기술연구소 유무 있다>없다 0/1
9 자체 개발한 기술의 공동 특허등록 ? 0/1
10 TCP 체결 여부 했다>안했다 0/1
11 TCP 기간 + 정수
12 TCP 만족도 + 0/1/2
13 자체개발 부품과 다른 부품의 가격차 + 0/1/2
회귀분석 상관성 추정 (2)
순서 변수 상관성 추정 변수값
15 원사업자 지분 유무 있다>없다 0/1
16 협력업체 모임 가입 여부 가입>미가입 0/1
17 협력업체 모임 가입 기간 + 정수
18 원사업자 숫자 + 정수
19 1위 원사업자와 거래 기간 + 정수
20 거래의존도(HHI) - 정수
21 외국계기업과의 거래 거래>비거래 0/1
22 외국계기업과의 거래 기간 + 정수
23 하도급거래 단계 - 정수
24 하도급 계약 방식 수의<수의+경쟁<경쟁 0/1/2
25 하도급 계약 기간 + 정수
26 이익이 나는 부품 비율 + 정수
27 원사업자 보장 이익률 + 정수
28 납품단가 결정 방식 충분한 협의>불충분>일방결정 0/1/2
회귀분석 상관성 추정 (3)
순서 변수 상관성 추정 변수값
29 납품단가 인상 경험 있음>없음 0/1
30 연평균 단가 인하율 - 정수
31 단가조정 간격 + 정수
32 연차별 단가인하 계약서 제출 제출<미제출 0/1
33 연차별 단가인하 계약 기간 - 정수
34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 시행>미시행 0/1
35 연구개발비 인정 인정>미인정 0/1
36 금형개발시 자금지원 지원>미지원 0/1
37 수출 여부 수출>수출+내수>내수 0/1/2
38 수출방식 직접>직접+LC>LC 0/1/2
39 수출 기간 + 정수
40 직접수출 비중 + 정수
41 원사업자와 해외동반 진출 동반진출>미진출 0/1
42 해외동반 진출 기간 + 정수
가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성의 변동성
1-1.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은 대기업(원사업자)에 비해 변동성이 더 적다 .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일정 수준에서 엄격히 통제 1-2.중소기업 수익성의 변동성은 자동차산업보다 전자가 크다.
-전자산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하는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고 , 반면 단가인하율은 더 크다.
<표>전자,자동차산업의 대-중소기업 수익성의 표준편차
구분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표준편차 1.2 2.84 1.19 3.33 1.86 5.89
가설 -거래 원사업자의 숫자와 경영성과
2.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셋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거래 원사업자가 하나 또는 둘인 중소기업에 비해 더 좋다 .
-거래의존도(HHI)가 상대적으로 낮음
-원사업자가 보장하는 평균 이익률이 5%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음
-연간 납품단가 인하율이 5%를 넘는다는 응답이 가장 적음
-납품단가 인하가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상호협의로 결정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성과공유제 시행, 연구개발비 인정, 수출 병행 비율이 가장
높음
가설 -하도급 거래단계와 경영성과
(3)하도급 거래단계가 1차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2차 또는 3차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더 좋다.
-시장에서의 힘의 우위
-원사업자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음
-원사업자 출신 임원, 지분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 -이익이 나는 납품 아이템 비율이 가장 높음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음
-반면 전속거래 비율과 거래의존도가 가장 높고, 연간 납품단가
인하율이 5%를 넘는다는 응답과 납품단가 조정 간격이 짧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경영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함 .
가설 -Scapegoat 효과
(4)원사업자인 대기업은 경영성과가 악화되면 즉시 또는 바로 다음 단가조정기에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가인하를 시행해 경영성과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경향이 있다 . 이로 인해 경제위기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회복세는 대기업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 .
0 2 4 6 8 10 12 14 16 18
매출액영업이익률 중소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대기업
가설 -스필오버 효과
(5)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더 좋다 . (양극화문제에 대한 시사점)
<표>하도급 중소기업과 독립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0 1 2 3 4 5 6 7 8
하도급 중소기업 독립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