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 해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부실기업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 이. 같은 부실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경제학적인 방 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갖는 정책 적인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부실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과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제 언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업규모별로 고용증가와 투자증가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하였고 또 은행차입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 기업 수 중 부실기업의 비중은 평균, 21.6%, 전 체 부실기업 수 가운데 약 88.6%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고 대, 기업은 약 11.4%를 차지하였다 외환위기 기간인. 1997 1998∼ 년 기간에 가장 많은 부실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1997년의 경우 전 체 분석대상 기업 중 35.2%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고 또한 금 융위기의 시작 연도인 2008년도에 또다시 23.1%의 높은 수준의 부실기업이 발생하였다 대체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 실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높은 부실은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상
태를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별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수익성보다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부실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 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대기업과 정상 중소기업의 매. 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실 대기업과 부, 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5.1%로 부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부실 대기업의 그것보다도 매우 낮았다.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월 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단. 기차입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은, 행차입금 비율은 대기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소기업부문의 부실수준을 낮추고 그 정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셋째로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이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부실기업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 중소기업의 고용 및 투자. 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 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실 중소기업의 정상. 기업 발목잡기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 증거라 할 수 있다 산업 내에 많은 부실기업이 다수 존재할 때.
창업이 감소하고 기업파괴가 증가하여 정상기업이 이뤄 놓은 사업을 어렵게 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생산성으로 측정된 생, 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은행차입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것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은행차입금. 이 더 많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관련 정책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느슨한 은행대출 심사가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와 심도를 높인 원인이 아닌가 판단된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에 대
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 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의 수익창출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정책지원이나 채무재조정 등의 조치보 다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