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은행의 대출자금 배분이 금융부분을 통해 얼마나 효율 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이 자금의. 대출에 있어서 수익성 있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대출을 더 많이 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잘못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Sekine, Kobayashi, and Saita(2003)는 일본 은행이 자산가격 버블 이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기업에도 차환(refinance)이 이루어졌 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지불유예. (forebearance lending)는 비효율 적인 비제조기업의 이윤성을 낮추었고 일본의 경우 부채 자산, /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은행대출이 증가하였 다 버블 이후 부채 자본 비율이 높은 건설업 부동산업 등과 같. / , 은 비제조업에서 대출이 증가하였고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 업에 대한 대출증가는 이윤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Peek and Rosenberg(2008)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신용의 잘못된 배분문 제가 부실기업에 추가적으로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의 잘못 된 인센티브(perverse incentive)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더 많은 추가적인 은행대출을 받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은행은 대차대조표에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인센티 브를 갖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만기연장. (evergreening)은 자기자본비 율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근접한 은행의 경우 더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Inoue, Kato and Bremer(2008)는 Peek and Rosengren(2005)의 연구를 확장하여 법원 외 구조조정(out of court restructuring)은 구조 조정 계획이 유효한 경우에만 기업의 시장가치에 양의 영향을 주 며 제 자의 감시를 받는 구조조정만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고, 3 보았다 일본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당사자인 은행과 계열회사는. 년대의 기업부도 및 악성부채를 다루는 데 적절한 역할을 다 1990
하지 못하였다 일본 악성부채는 은행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센티브를 허용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이 경제적 성과가 낮은 산업에 대 출하였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두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 승원(1998)은 특정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계산되는 대출집중도 지표를 사 용하여 은행이 이익률 및 총요소생산성이 낮고 비교우위가 약 화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조하현. ･ 정승원(2008)은 1970 2004∼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금은행이 이익률과 성장률이 낮고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산업에 중점적으 로 대출하였다는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두 연구결과는 외. 환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eek and Rosengren(2005)은 일본의 경우에 낮은 주가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의 부채가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하였음을 보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BIS비율 등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은행
의 행위로 해석하였다. Chiu & Joh(2004), 조성욱(2005)은 금융기 관이 왜 부실기업에 대출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 는Peek and Rosengren(2005)의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부실기업･ 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다 금융. 기관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가진 우월한 내부정보 채무기업의 재벌소속 여부 금융기관과의 연관성 금융, , , 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신용평가 결과 부실기업의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이 정, 상기업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실기업의 향후 수익성이 금융비용을 초과할 확률과 자산 대비 경상이익률이 정상기업보다 현저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은 합리적 이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